건설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제39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2일 (수)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건설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건설과, 도로관리과)

청소행정과, 산림과, 시민안전과)

공동주택과, 건축과, 토지관리과, 허가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국, 환경안전국과 도시주택국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국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담당과장의 보충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도로관리과) 먼저 도로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정승남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2쪽, 도로교통국의 2025년도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2쪽, 교통과입니다.

시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약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택시 41대를 증차하고, 노후 특별교통수단 교체 및 영유아 전용 이동지원 차량을 신규 도입하였고, 경기 프리미엄 버스 신규 노선 선정 및 광역버스 노선을 증회하였으며 서부권, 회천신도시 똑버스 확대 운행 중입니다.

양주 37번 종점 연장 운행 및 700번 버스 증차로 옥정∼덕계역 직결 노선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였고, 노선버스 준공영제를 단계적으로 전환함으로써 대중교통 서비스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안전한 교통도시 조성을 위해 양주경찰서와 협력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신속한 유지관리를 추진 중이며, 전철 7호선 옥정∼포천 착공하였으며,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덕정∼옥정선’ 노선이 반영되었습니다.

334쪽, 차량관리과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무인 단속시스템 성능을 개선 하였으며, 안전한 주·정차 질서 문화 조성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 네 개 구간을 신규로 지정하고 경찰서와 합동으로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하였으며, 덕정7통 노상주차장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335쪽, 건설과입니다.

회암IC와 고암IC 정체 구간 해소를 위해 2026년 특수상황지역개발 신규사업을 신청하여 국비 124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334쪽, 도로관리과입니다.

비법정도로 197개소를 정비하였으며, 도로조명 시설 보수 및 신규 설치, 차선도색 재정비 등 안전한 통행·주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도로교통국의 비전 및 정책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현 및 편리한 도로교통 체계 구축”을 비전으로 삼고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및 교통시설 확충, 신뢰받는 자동차 관리 및 정보제공으로 자동차 질서 확립, 시민이 쾌적하고 편안한 도시환경 조성 및 기반시설 정비,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교통국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39쪽, 교통과입니다.

341쪽, 「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옥정선 104정거장에서 옥정신도시를 거쳐 포천시까지 16.9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조 5,067억 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금은 323억 원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및 착공하였으며, 현재 201정거장과 환기구 굴착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 구간이 옥정신도시 중심부를 지나는 만큼 발파 및 굴착 작업으로 인한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현장 모니터링 및 주민 소통을 강화하여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3쪽, 「GTX-C 노선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에서 삼성역을 거쳐 덕정역까지 86.46km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조 6,084억 원이며, 우리 시 부담금은 총 58억 원이 예상됩니다.

2023년 12월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었으나 건설 물가 급등으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 문제로 실착공이 지연되어왔습니다.

지난 4월,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판결로 공사비 증액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금년 9월 본공사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5년으로 목표연도인 2031년까지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적기에 개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45쪽, 「택시 신규 면허 공급」입니다.

지난 2024년 8월, 「택시발전법」에 따라 「제5차 양주시 택시총량제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2025년 4월, 택시 면허 41대를 증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 경기도 택시총량제 심의위원회 심의 및 총량 고시를 차질 없이 완료하였으며, 택시 증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야간 시간대 및 읍·면 지역 운행을 의무화하는 조건부 면허를 부여하였습니다.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면, 올해 1월 「개인택시 면허 모집 공고 및 심사」를 거쳐 지난 2월 전체 증차분 41대 중 개인택시 34대분에 대한 신규 면허 공급을 완료 및 현재 정상 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잔여 면허 7대를 법인 택시에 배정 완료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운행을 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건부 면허가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이행되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교통 불편 해소와 이동권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7쪽, 「광역버스 노선 확충」입니다.

현재 대광위 광역버스 7개 노선과 경기도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프리미엄 버스 3개 노선을 포함하여 양주시 시민들의 서울권 출퇴근 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옥정·회천신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서울 도심 및 강남권 광역교통 수요 또한 꾸준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는 신규 노선 발굴과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4월에는 대광위 신규 노선으로 신논현역 및 홍대입구 방면 노선을 신청하였고, 경기도 신규 노선으로는 판교 방면 노선을 신청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7월 30일에는 삼숭에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버스가 개통될 예정으로 시민들의 광역교통 이용 편의가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회 예산은 광역버스 노선 운영에 필요한 재정지원 예산으로, 총소요 예산은 1억 7,9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수요가 높은 서울 도심 및 강남권 광역교통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신규 노선 발굴과 증차를 통해 시민 출퇴근 편의 향상의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49쪽, 『노선버스 준공영제 전환』입니다.

우리 시 노선버스의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2024년 1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126대 중 77대를 전환 완료하였고, 양주시 버스 준공영제는 2025년 9월부터 전환을 시작하여 전환 대상 87대 중 45대를 전환하였습니다.

단계별 전환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2028년까지 차질 없이 전환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51쪽,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현재 7,519개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어린이보호구역 적색잔여보행신호등 40개소 등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양주경찰서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봉산역에서 장암역, 탑석역을 거쳐 104정거장까지 15.11km를 연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759억 원, 우리 시 부담금은 382억 원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착공하여 2026년 1월 전 구간 터널 관통을 완료하였으며, 현재 라이닝, 정거장 구조물 공사를 진행 중으로 공정률은 약 60% 수준입니다.

경기도와 협력하여 후속 공정 등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55쪽, 「교외선 운영 관리」입니다.

교외선은 대곡에서 일영·장흥·송추를 거쳐 의정부까지 연결하는 노선으로, 2025년 1월 11일 운행을 재개하였으며, 일일 왕복 20회 운행 중에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국철도공사와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고양시, 의정부시, 우리 시가 거리 비례로 분담하며, 2025년 9개월간 총 운영손실 비용은 약 49억 원입니다.

2025년도 운영 실적은 연간 약 20만 9,000명이 이용하였으며, 대곡∼의정부를 통행하는 출퇴근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일영, 장흥, 송추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 유치 효과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역사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홍보와 연계 교통 개선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교외선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7쪽입니다.

차량관리과 소관입니다.

359쪽, 「회천지구 주14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회천시도시 내 불법주정차 방지 및 주차 문제에 대비하여 주차 면수 약 4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인가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사업비를 확보하여 완료할 예정입니다.

361쪽,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행정서비스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인프라 강화를 위해 신규 고정형 CCTV 1개소 추가 설치, 기존 방범용 CCTV를 활용·연계한 주정차 CCTV 5개소 확대, 기존 설치된 성능저하 CCTV를 성능 개선하는 등 노면 도색공사 및 표지판 설치와 병행하여 단속 환경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63쪽, 「신속하고 정확한 자동차등록 서비스」입니다.

6월 현재 총 차량등록 대수는 15만 2,774대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 업무 등 차량 민원 신속 처리와 시민의 법령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발생 전 사전 안내문 발송 등 시민 입장의 자동차 등록 서비스를 추진하겠습니다.

365쪽, 「불법 자동차 근절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업무 추진」입니다.

무보험 운행 및 무단 방치 특별사법경찰업무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기간 내 처리하고, 자동차 불법행위의 선제적 예방 및 인식 개선을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단속 및 홍보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67쪽, 「자동차 검사지연·책임보험 미이행 과태료 관리」입니다.

자동차 검사 지연 및 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로교통 안전을 확보하고, 민원 의견 청취와 구제 절차 안내를 통해 시민 권익을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체납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통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9쪽, 건설과입니다.

371쪽, 「서울∼양주 간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으로 2025년 5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인 ㈜포스코이앤씨에서 올해 하반기 환경영향평가(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예정이며, 2027년 보상 및 공사 착수할 예정입니다.

373쪽,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백석∼양주역 간 도로 확포장공사(시도2호선)는 2023년부터 진행된 개발제한구역 협의 중으로 올해 6월 사전심사반 심사를 진행하였으며, 사전심사반 심사 조건부 협의에 따른 도로구역 변경 결정을 통해 조속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375쪽, 「율정∼봉양 간 3구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해당 사업은 율정동∼봉양동을 연결하는 시도23호선의 마지막 3단계 구간으로 현재 도시과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예산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377쪽, 「양주시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암IC와 회암IC 정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올해 5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027년 하반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준공 후 보상 및 공사 추진하고자 합니다.

379쪽, 「하천 계곡 불법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입니다.

하천 계곡 구역 내 불법행위의 대대적인 정비를 위해 전담 TF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 계곡 지킴이를 활용하여 장흥 청정계곡에 대한 집중 단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82쪽,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담천 등 지방하천 6개소에 대해 도비 1,430억 원을 투입하여 2029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군 대행사업으로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방성천은 금년도 말 준공 예정이며, 광사천도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직접 사업인 청담천, 입암천, 상패천, 공릉천은 보상 및 공사 중으로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384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산성말천, 응달천, 산북천에 대해 총사업비 약 242억 원을 투입하여 2028년까지 정비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응달천은 현재 보상률 76%이며,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국비 28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산성말천은 협의 보상 중이며, 산북천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부족사업비에 대하여 특별조정교부금, 특별교부세 신청 등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386쪽, 「국지도39호선(장흥∼광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2월 부곡터널을 개통 완료하였으며, 2027년 연말에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387쪽, 「국지도39호선(부곡∼부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 국지도39호선 부곡∼부곡 도로 확포장공사는 현재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올해 3월 도로구역 결정(변경)을 위해 주민 의견 열람을 완료하였으며, 올해 하반기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 후 보상을 추진 할 계획에 있습니다.

388쪽,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30호선(방성∼산북) 도로 확포장공사는 2019년 12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97%이며, 2026년 7월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390쪽,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시도6호선(광사∼만송) 도로 확포장공사는 2025년 9월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 18%로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7년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봉양공업지구 도시계획도로 도로 확포장공사는 시도14호선으로써 2025년 8월 착공하여 현재 보상률 85%, 공정률 20%로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2028년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394쪽, 「서광아파트 입구 도시계획도로(중로3∼서27호선) 개설 사업(2구간)」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9월부터 현재까지 진행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으로 공정률 82%이며, 2026년 본 예산에 13억 및 지역 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7년 6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7쪽, 도로관리과입니다.

399쪽,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입니다.

2026년도 비법정도로 정비사업은 총예산 약 20억 원으로 현재까지 84개소의 도로를 정비 추진 중에 있으며, 비법정도로의 원활한 사용을 위해 지속적인 도로 정비를 추진하여 우리 시 비법정도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0쪽, 「고삼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고삼로 자전거도로는 총예산 19억 5,000만 원으로 야촌교차로에서 자이아파트 사거리까지 단절된 자전거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15% 정도 공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금년 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02쪽, 「쾌적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관리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도로관리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 2,087개 노선을 대상으로 73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도로포장 및 안전시설물 정비와 여름철 도로변 제초 작업, 겨울철 도로 제설 작업으로 시민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04쪽, 「시민의 안전을 위한 도로 유지 사업」입니다.

2026년도 도로 유지 사업은 국도, 지방도, 시도 등을 대상으로 팔십삼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교량·지하차도·터널 등의 도로시설물, 보도, 배수로의 정비와 도로표지판 정비, 시설물 안전 점검 등을 실시하고, 신속한 도로보수와 체계적인 시설물 점검을 통해 위험을 예방하여 시민 만족도가 높은 도로 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현수 의원입니다.

먼저 343페이지, GTX-C노선 한번 볼게요.

지금 보고에 의하면 9월에 공사 착공을 해서 2031년에 지금 개통 목표로 하신다고 했어요.

차질은 물론 있을 수도 있겠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이게 저희가 하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국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이게 2031년도에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민투 사업은 공사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착공일로부터 60개월 안에 하도록 되어있고, 60개월 초과할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상환금을 물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9월에 착공이 된다면 목표 연도에 준공될 것으로 저희는 예측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투 사업 특성상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하는 공사는 아니지만 부서에서 GTX-C에 대한 또 우리 양주시민분들의 기대가 지금 높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관련 기관하고 소통을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45쪽, 택시 신규 면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41대가 신규 면허가 돼서 지금 기존 불편 민원에 대한 게 어느 정도 해소는 됐나요? 택시 부족에 대한 민원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야간 시간대에 택시가 없다, 이런 민원이 많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우리가 신규 면허 된 지가 얼마나 됐죠?

1월에 34대를 공급했고요, 7월에 법인택시 7대 공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한 4∼5개월 지났잖아요?

네.

이 시점에서 지금 한번 민원에 대한 것을 말씀해보세요.

어때요?

교통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네, 과장님이.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순차적으로 해서 34대 개인택시 나가고, 7월 1일부로 7대 법인택시가 나간 상황입니다.

작년 저희가 나가기 전까지는 사실은 택시 민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저희한테 전화로 오는 민원은 거의 없고, 기본적으로 아침 시간대는, 몰리는 시간대는 좀 많이 작년보다 올해가 좀 덜 전화 오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많이 좀 해소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그래도 부족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도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증차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해주시고, 우리 모범운전자 경력이 5년 이상이면 1년 6개월이고, 10년 이상도 지금 1년 6개월이죠?

네.

그런데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면 여주, 이천, 안성, 이런 데는 5년 이상 1년 6개월, 10년 이상은 2년을 인정해주죠?

네.

그런 모범운전자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죠?

네, 모범운전자에 대한 민원도 들어오고, 저희가 바로 공고 나가기 전에 이거를 바로 개정하는 부분이 좀 어려워서 그 부분은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는 저희가 조금, 조금씩 변경해나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하고 비교가 되면 당연히 민원이 들어올 수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비슷한 지역에 비교분석을 하셔서, 왜냐하면 이 모범운전자들 항상 봉사해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런 활동에 대한 보상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한번 잘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351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인데요.

여기서 저는 바닥신호등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바닥신호등이 지금 97개소에 설치되어있는 거죠?

네.

그런데 우리 옥정 이런 주요 큰 사거리에 보면 작년 행감에서 지적 사항으로 나왔는데 아직도 보수 유지가 안 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 이유가 뭘까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바닥신호등을 설치함에 있어서 하나하나, 어떤 경우에는 잘된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모듈이 자꾸 나가고 그래서 저희가 그때그때마다 만약에 나가면 바로 보수하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사실은 좀 오래된, 몇 년 되지 않은 것도 부속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도 있어서 그 경우에는 100% 다 뽑아내서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특히 옥정 지역에 그런 지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그냥 바꿀 수 있는 지역은 바꾸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향후에라도 해서 아예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교통 부서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 부서에 어떠한 시설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유지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시민분들께서는 이게 고장이 났는데 관리가 안 되고, 고쳐지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민원이 더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관리 부분에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53페이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 우리 부서에서 귀가 따갑도록 듣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향후 추진계획 보면 2027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정상 1공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사 지연되는 문제 때문에 사실상 2027년도 준공은 다소 어렵고, 경기도에서 2028년도에 준공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계획이 예정으로 쓰더라도 2027년 12월에 절대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업무보고잖아요?

네.

그러면 2028년, 2029년, 이렇게 해서 준공 예정 써야지, 2027년 12월, 이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네.

이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에 대한 그 지역 주민들, 양주시민들의 지금 기다림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추진계획은 2027년 12월.

좀 현실적으로 하시자고요, 현실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잘 따지겠습니다.

359페이지, 회천지구 주14 공영주차장입니다.

이게 도둔초 인근입니다.

네.

도둔초 인근인데, 12월에 이제 완료하려고 하십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드리면, 여기가 도둔초 인근이 주22 택지가 있잖아요? 여기가 학생들 학원 차나 학교 앞에 드롭존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22, 그 택지 쪽으로 학원 차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하교 시간에 굉장히 혼잡해요, 그리고 학생들 보행 안전도 위험스럽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보면 그 관련 사진이 있는데, 주22 그 택지가 지금 분양이 된 것도 있고, 미분양이 돼서 LH 소유도 있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LH하고 좀 얘기하셔서 우리가 LH 분양되기 전까지 좀 임대해서 학원 차들 대기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면 거기 학생들 보행 안전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인도도 없어요.

네, 맞습니다.

LH에서 도시 계획할 때 모든 택지에 인도가 없이 보행자 우선도로 해서 20km 미만, 이게 문제에요.

그런데 학생들은 굉장히 지금 불편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LH하고 협의하셔서 학원 차량, 또 일반 차량들 잠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모색해 주세요.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82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보면 상반기 추진 현황 중에 한 7개 있는데 공사 기간을 보면, 비고에 보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정지 중’도 있고, 그다음에 2027년 1월, 2027년 10월, 2026년 10월, 다 다릅니다.

이대로 준공 가능합니까?

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 중인 부분은 경기도에서 청담천, 입암천, 상패천을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는데, 지금 당초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게끔 지금 진행은 하고는 있습니다.

입암천이 가능할까요?

입암천은 글쎄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기에는 우기 때문에 좀 지체가 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교량 공사만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부분적으로 우수 통로 박스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사실상 착공은 했지만, 우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지지부진한 건 맞는데...

입암천이 이게 경기도에서 2021년도인가요?

네.

2021년도에 확정해서 내려준 건데, 시작은 2025년도에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경기도에서 하는 사업은 10년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확정이 됐는데도 2025년도 4년이 흘러간 뒤에 공사 착공이 시작됐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경기도에서 딱 공고해서 결정돼서 내려오면 부서에서 좀 신경 써서 경기도에 압박을 가하시든지, 빨리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해요.

경기도 지방도가 뭐 하나 하면 지금 8년 이상은 그냥 걸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그거에 대한 민원이 또 계속 들어오고,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긴밀히 소통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 지방하천은 어차피 경기도 사업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청담천 1지구, 2지구도 지금 문제지만 너무 늦어지고 있어서, 자전거도로 때문에 지역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좀 잘 협조해주시고,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 화면을 바라보며 ) 저 화면을 보시면 이번에 극한 호우 때에 나온 곳이에요.

제가 현장 점검을 하면서 봤는데, 저희가 어딘지 아시죠?

네.

도시환경사업소 회암천과 청담천 합류부예요.

네.

제가 왜 저걸 보여드리냐? 자료 화면 내려주셔도 되고요.

회천신도시나 신도시 부분의 상류 부분은 지금 하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런 하류 부분, 합쳐지는 부분, 저기가 합쳐져서 병목현상이 생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극한 호우가 일어나면 문제가 저기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류 지점은 하천개수 공사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에 극한 호우 왔을 때 우리 양주에서 홍수주의보 어디 내렸죠? 신천 쪽으로 가다가 합류 지점에서 내려가다가 어디 홍수주의보 내렸어요? 저쪽 동두천 쪽에.

송천교 부근 홍수주의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기상 상황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해요, 그냥 극한 호우로 내리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경기도에 건의를 하셔서, 지방하천이기 때문에 합류부 쪽에 개수 공사를 해달라고 건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번에 조금만 더 왔으면 저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진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모여서 나가는데 나가는 곳이 좁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상류는 개수 공사를 하는데, 하류는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다 몰려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경기도에 긴급 건의하셔서 자료를 보여드리고 “이거 해야 한다.” 해서 안전이기 때문에, 안전은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의원입니다.

341페이지 보겠습니다.

341페이지, 2026년 상반기 추진 현황에 보면 2025년 3월에 착공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에 공정률이 6.27%입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2030년 12월에 공사 준공이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추진계획대로 하면 2030년 12월에는 공사 준공이 아니라 12점 몇 프로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의원님, 실질적으로 착공식을 하고 나서 현장 준비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에서 현장을 확인하고, 기본적으로 착공을 하고 그 착공 준비 기간, 현장을 보상도 하고, 단도리하고, 정리하고, 그런 시간이 처음에 좀 시간이 걸려서 초반에 착공 공정률이 좀 낮은 편은 사실이 맞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실질적인 착공이 시작된다면 공정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1년 3개월 동안의 공정률이 6.27%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게 평범한 건지, 아니면 진행이 원활히 된 건지?

네, 초기 준비 있지 않습니까? 준비가 좀 부진해서 좀 늦어지는 부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본격적으로 그 현장 스페이스가 확보되고, 지하로 파 내려간다면 충분한 공기는 맞힐 수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생각했을 때는 일단은 착공이 시작되면 공사가 진행되는 스탠바이 기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6.27%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그동안 공사 지연이 됐다고 결과적으로 보면 진행 과정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의 신뢰감이 중요합니다.

공사 진행 일정이라든가, 공사에 차질이 문제가 있다면 이러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다 밝히셔서 앞으로는 시민들과 의회에 신뢰할 수 있는 공사 일정을 관리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기관과의 협력 결과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과정은 어떻게 될 건지 설명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도 공사 진행 상황, 공정률에 대해서는 상당히 시민들이 관심 있고 주의 깊게 보기 때문에 발주처인 경기도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또 특히 기존에 전 구간인 도봉산∼옥정 구간에 대해서도 공정률 때문에 저희가 많은 기관 협의를 하고 있고, 경기도에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신뢰가 있는 공정률이 될 수 있도록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또 시공사, 발주처에서는 공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발주 공사 계약 기간이.

그 계약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시공사나 경기도에서 노력하고 있고, 만약에 계획된 공기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체상환금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서는 경기도나 저희나 시공사나 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로 그 지점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 처음에는 좀 부족하지만 실질 착공 이후에는 아마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민원이라든지, 지하에 어떤 여건 변화가 생긴다면 계획 대비 공정률이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공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간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 잘 들었는데요.

중요한 거는 시민들과의 신뢰감입니다.

공사 진행 과정이 원활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의지를 보여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359페이지 보겠습니다.

회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무엇보다 주요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 증가와 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이 주차 문제를 꼭 해결해야 되는데 상권 활성화,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주차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사업이, 예산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어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지 설명 듣고 싶습니다.

주차장 문제가 전반적으로 양주시가 지금 폭발적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 개발하면서 주차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예산이 상당히 집중적으로 투입돼야 되는 상황이라서요.

우리 시 저희 도로교통국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매년, 또는 추경, 본예산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돼야지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상황이고요.

아까 김현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단기적으로는 LH 가용 토지나 LH 유휴토지를 임시적으로 시에서 임대해서 우선적으로 단기적인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해서요, 그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결국은 예산이 확보돼서 토지를 바로 확보하는 게 가장 해결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리겠는데,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네.

제가 궁금한 건 그러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민원에 대해서 어떤 대비 방안이 있을까요?

주차장 공사에 대한 특별한 민원 사항은 발생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택지지구 내 확보된 토지 내의 기본적으로 배수하고 다짐, 포장 정도의 민원, 그다음에 펜스 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펜스 같은 경우는 특히 주민의 동선에 맞게끔 일부 개방해달라, 열어달라, 그런 민원이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주차장 조성할 때는 큰 민원은 없고요.

주차장 빨리 조성해달라는 민원은 주로 있습니다.

공사 진행 중에 민원을 유연하게 대처하겠다는 말로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선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임재근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재근 의원입니다.

사업계획서에는 없지만 옥정신도시에 공영주차장이 많이 부족한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시에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은 있습니까?

도시계획에 반영되어있던 주차장 시설 부지를 단계적으로 시에서 계속 매입하는 게 가장 빠른 조치일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옥정 대방에서 공공기여로 주차장 300대, 그게 이제 확보된다면 중심 상가의 주차장 문제는 다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돼요.

다만, 지금 R6의 주차장 문제가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은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 지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도시든, 구시가지든 주차장은 늘 부족하게 되어있는데, 특히 옥정신도시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것도 사실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한번 잘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의정부시청 같은 경우 앞에 보면 옛날에 거기가 공원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하에다 2개 층을 파서 지하 주차장을 만들고 지상은 공원으로 사용하고, 그래서 잘된 사업이라고 본의원은 평가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주차장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많이 좀 고려를 해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옥정신도시 공원 주변에 공영주차장 있죠? 돈 내는 주차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도 그 인근에 살아서 저녁이면 운동도 가고 이렇게 해서 늘 갑니다.

어제도 갔다 왔는데, 그러면 공영 돈 내는 주차장은 어제 보니까 주차장에 1대 딱 있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안 내는, 꽉 차 있어요, 낮에도 가면 항상 주차가 되어있고.

특히 대방아파트 앞에 1차 아파트 앞의 상가 뒤쪽에 보면 주차라인이 있죠? 거기도 상인들 말로는 늘 주차가 되어있다, 이거죠.

가뜩이나 상인들이 장사도 안 되는데, 차 세울 자리가 없어서 손님이 안 온다, 그런 항의가 있고 그러는데 거기도 24시간 거의 차를 주차할 수 없을 정도로 되어있단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주차게이트를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현장을 좀 조사해서 모니터링해서요,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차량관리과에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공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주차요금도 상당히 저렴합니다.

시에서 공영주차장 옥정호수공원 한 주변에도 상당히 저렴한데도 주차를 안 해요.

안 하고, 돈 안 내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는 게 큰 문제고, 또 잠깐 주차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을 주차하기 때문에 호수공원이나 이런 데 방문하는 시민들, 또 주변 분들도 상당히 불편하다.

이거를 한번 전수조사해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국장님? 그것 좀 조사해서 보고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도로관리과가 1과 4팀이 맞죠?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조직개편이 돼서 도로과는 관리만 하네요? 관리만 하는 거죠? 도로 관리.

1과 5팀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1과 5팀이 관리만 하고 있는 거죠?

유지보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도로시설은 건설과에서 하고?

네.

이게 조직 개편하면서 바뀐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잘된 것 같아요? 아니면 국장님 생각하실 때는 어떠십니까? 도로과가 도로시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는데.

예를 들어서 규모에 따라서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하든지 하고, 또 시도나 이런 작은 거는 또 도로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의견인데, 조직 개편할 때 실장님이 한번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셨죠?

네, 알겠습니다.

377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신평화로 상습 정체 개선 사업, 이거 잘하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을 잘하신 것 같은데, 기간이 2030년까지인데 국비가 80%고, 지방비가 20%고, 예산 확보는 잘 돼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특수상황지역으로 사업 대상지가 선정됐기 때문에요.

국비는 확보된 건 맞고요.

그러면 사업 추진에는 문제없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392페이지, 이 사업 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392페이지, 시도 14호선 봉양.

간단하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촌사거리 안에서 버스정류장까지 들어가는 도로 공사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업도 오래전부터, 본의원이 8대 의회 때부터, 아직도 완공이 안 됐네요?

네.

그 이유가 뭐죠? 국장님.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의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저희가 의지는 항상 있는데요.

의원님 아시다시피 시 재정 여건이 워낙 고정 지출이 많다 보니까요.

도로시설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지금 어려운 편입니다.

계획대로 할 수 있습니까?

예산만 주신다면 계획대로 끝내겠습니다.

예산을 국장님이 하셔야죠.

최대한 빨리 끝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기존 사업들을 빨리 끝내도록 하는 게 시 시정 방침이기 때문에요.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요 업무보고로 보고된 사업들은...

일부는 지금 돼있죠? 그렇죠?

네.

일부는 돼있고, 그다음에 들어가는 데 민원인도 해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동안에는 그 민원 때문에 사실 좀 늦게 추진이 됐는데, 현재 민원 사항은 전혀 없는 거죠?

조금 소규모 민원들은 남아 있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큰 민원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건 재판까지는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끝난 거죠?

건설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이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봉양공업지구는 지금 현재 지장물 이전과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지돼있는 상태고요.

지금 철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철거 관계 때문에 조금 인허가 관련해서 받고 있고, 그거 끝나면 철거 작업이 바로 진행이 되면서 공사는 재개될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수용까지 가야 되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상의 문제는 지장물 보상이 지금 약간 좀 관건이 남아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신속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상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라도 좀 신속하게 공사를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5페이지 보면 율정∼봉양 간 도로 이 도로가 지금 원기업에서 동두천 나가는 데까지 그 도로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부대하고도 협의할 사항이 있나요? 있죠?

원래 도시계획도로 본래 계획상으로는 군부대를 편입시켜서 보상하기로 됐는데요.

이번에 변경하는 것은 기존 도로를 확포장하자는 걸로 해서 도로구역을 변경하고, 지금 도시과에서 지구단위를 변경하고 있기 때문에요.

군부대 협의사항은 일부 있기는 있지만 크게 협의할 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군부대 담벼락을 좀 철거해서 그렇게 가면은 사업이 편히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주택을 수용해서 하려면 이게 절차가 좀 복잡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안돼서 사업 추진이 좀 부진했는데, 지금 군부대하고 협의를 안 하고...

기존 도로.

기존 도로에서 시민들 토지 수용해서 하겠다는 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상당히 오랜 시간 지체가 됐는데, 그 부분만 안 된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되고.

네.

그래서 일단 그것도 좀 신속하게, 2030년까지 하겠다고 해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도로교통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345페이지, 택시 신규 면허 이번에 배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뒤에 보니까 문제점에 ‘미선정자의 지속적인 이의제기’라고 지금 되어있어요.

경쟁률이 많이 높았나요?

교통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 순번 대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민원들이 좀 많이 야기되는 편입니다.

“제대로 정리를 했냐? 안 했냐?”, “순서를 했냐? 안 했냐?” 이런 부분입니다.

저희 그리고 이 면허를 이번에 신규 면허는 새로 발급받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면허 이전하시는 경우들 좀 많이 있으시죠?

양도·양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저희가 그 양도·양수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따로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네, 데이터라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A였다가 B로 양수한다.” 이런 데이터는 있습니다.

저희를 통해서 수리를 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 중간에 양도·양수할 때 개인 간의 비용이 좀 발생하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이나 이런 게 드러나는 게 없나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사실 손을 대는 건 어렵고요.

기본적으로 각 시군별로 차를 양도·양수하는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정액으로 뭐 얼마, 이런 부분은 아닌 거고.

그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사건·사고가 발생이 된다거나 고소·고발이 가능한 곳들도 좀 꽤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사항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양주시 안에는 없는 것 같네요.

네.

그런데 이후에 혹시 이게 또 나중에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으니까 꼭 좀 잘 관리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돈이 지급되는 부분이고, 보니까 거의 권리금 식같이 되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금액이 좀 너무 또 과하거나 그런 부분이 생기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의주시하고 좀 잘 지켜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저희 광역버스 이번에 굉장히 많이 늘었기 때문에 시민분들이 많이들 좋아하세요.

그동안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 많이 하신 부분 결과로써 답을 얻은 것 같고, 이제 앞으로도 회천이나 이런 데서 또 많이 요청하실 텐데, 그래도 힘드시지만 대광이랑 좀 잘 연결해서 시민분들한테 좋은 노선 많이 확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아까 여쭤봤던 바닥 신호등이요.

A/S가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근데 저희 현재 바닥 신호등 A/S 하는 업체가 몇 군데예요?

바닥 신호등 A/S, 기존 설치하고 2년 정도는 설치한 업체에서 보수를 하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단가계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바닥 신호등 설치했던 업체가 전반적으로 몇 군데죠?

지금 한 4∼5군데 있습니다.

맨 처음에 없었을 때는 외부에서 많이 들어왔었는데, 한 2군데 정도 들어왔었고, 나머지는 지금 현재는 관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A/S가 집중돼있는 업체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업체 제품이 좀 집중되어 있지 않나요?

몇 년 전에 했던 A업체라고 있습니다.

결국 그게 문제점이 계속 야기되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