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과, 축산과)

기술지원과, 축산과)

공원사업과)

공원사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안건보기 선택취소 맨위로 이동 제391회 양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양주시의회사무과 2026년 7월 23일 (목)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

기술지원과, 축산과)

공원사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기술지원과, 축산과)

공원사업과)

건강증진과, 위생과) (10시 00분 개의) 1.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시장제출)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1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도시환경사업소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답변은 소장이 발언대에서 하시고, 보고자가 아닌 부서장의 보충 답변은 의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발언권을 얻어서 앉은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들으시고 추가 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질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축산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인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 주요 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18쪽, 농업기술센터의 2025년도 주요 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18쪽, 농업정책과입니다.

농업인의 소득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농촌 소멸 대응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을 11개소 12억 원을 확보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농어민 기회소득을 6,290명, 총 43억 원을 지급하여 농업인 복지 향상을 기여하였으며, 임산부·영유아·아동이 포함된 500여 생계급여 수급 가구에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에 3억 원을 지원하였고, 농업인 고령화에 따라 농가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기계대여은행을 운영하여 단기 임대 5,933건, 영농 대행 1,036건 내방 수리 2,215건, 순회 수리 43건, 784대를 진행하였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565명을 배정받아 133농가에 지원하여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였으며, 법무부로부터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 환경 보전과 지속 가능한 농업 구현을 위하여 총 7,163톤의 비료를 4,455농가에 지원하였고, 양주시 특화 농산물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등 원예 농업 분야 육성지원을 통하여 64개소 약 8억 원의 농업 생산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21쪽, 농촌자원과입니다.

먼저 농촌진흥사업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 단위 평가에서 농촌지도사업 추진 우수기관에 선정되었고, 경기도 평가에서는 농업인단체 육성 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양주시 농촌지도사업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새해농업인 실용교육, BIO 농업대학, 전문 기술교육, AI 및 스마트농업교육 등을 운영하여 1,000여 명의 농업인들에게 현장 중심 교육을 중점 추진하였으며, 또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등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을 통해 지역 농업 리더 양성과 미래 세대 육성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농촌지도자회는 전국 단위 탄소중립 실천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농촌지도자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도시농업과 치유농업 분야에서는 도시텃밭 보급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1만 8,000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달성하였고, 치유농업 프로그램 확대와 치유농업을 통해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리농원은 지역 상권과 경관을 연계한 운영을 통해 방문객 17만 명을 유치하고 세외수입 5억 4천만 원을 달성하여 전년 대비 129%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다년생 경관작물 식재 확대를 통해 사계절 방문이 가능한 지속형 경관농업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23쪽, 기술지원과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작물 병해충 피해 경감을 위해 기술 지원 분야 시범사업 12종 19개소를 추진하여 농업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또한 민·관 협업 방제체계를 구축하고 돌발 병해충 발생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하고자 양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농업인 안전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625쪽, 축산과입니다.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축산, 공공승마장 운영, 반려견 놀이터 운영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거점소독소 운영, 농장별 차단방역을 실시하고, 가축질병 청정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30쪽, 농업기술센터의 비전 및 정책 목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의 농업·농촌의 미래를 준비하며 “행복한 농업·농촌 육성 및 건강한 먹거리 공급”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과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건강한 먹거리를 구축하고 농업 소득을 강화시키겠습니다.

청년 창업농과 후계농 육성을 활성화하여 농업 소득을 안정화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 등을 활성화하여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겠습니다.

특화작목과 친환경농업 육성으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누구나 살고 싶은 매력적인 농촌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농촌 재생 및 재구조화에 힘쓰겠습니다.

둘째로 농업·농촌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농업기술 교육을 확대하고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과 노하우를 전파하겠습니다.

또한 도시농업과 치유농업을 확대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핵심 전문 인력을 양성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입니다.

예측 가능한 농작물 피해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보급을 확대해 더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농업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아울러 농업자원 분석 및 활용에도 힘쓰며 농산물의 안전성 또한 확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 없고 악취 없는, 경쟁력 있는 축산업을 구축하겠습니다.

축종별 맞춤형 사업을 추진하고,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 구축과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청정 축산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겠으며, 다양한 동물 복지 시책 추진을 통해 반려동물과 시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의 2026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633쪽,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사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 사업은 기존 농업기술센터의 광석택지개발지구 편입에 따라 은현면 도하리 682번지 일원에 연면적 5,565㎡,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 289억 원을 투자하여 이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2월 청사 이전 건립공사 건축기획 설계용역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청사 이전 공사를 착수하여 추진하였으나 2024년 본예산 미확보 및 2025년 본예산 일부 확보에 따라 청사 이전 건립공사가 타절준공 및 공사가 약 1년 6개월 중지된 바 있습니다.

청사 이전 건립공사의 조속한 준공을 위하여 2026년 지역농촌지도사업활성화지원 균특사업 공모를 통하여 사업비 30억 원과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확보하였으나 시 재정 여건상 2026년까지 농업기술센터 청사 이전 건립공사 준공이 어려운 사항이었습니다.

이에, 양주도시공사 자본금 125억 원을 활용한 선투자 위ᐧ수탁 계약을 체결하여 2025년 11월 이전 건립 사업을 재착공하여 물가상승률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과 건축물 품질 저하 등의 하자 발생 피해를 최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선투자된 자본금에 대하여는 2027년부터 2028년까지 2년에 걸쳐 각 65억 원과 60억 원을 분할 상환활 계획이며, 공사 추진 업무에 따른 양주도시공사 위ᐧ수탁 수수료는 총사업비 185억 원의 5%에 해당하는 9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6월 10일 현재 공정률은 65%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연내에 준공하여 신청사 개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사 이전을 위한 청사 이사용역, 신청사 개청 등에 필요한 사무실 자산취득비, 공공요금 등에 대한 예산 5억 원을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여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36쪽, 「농촌 쓰레기 수거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에 해당되는 읍·면 지역에 방치된 쓰레기 등 수거 사각지대에 대한 수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읍면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클린농촌단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수거 활동비 등 운영·관리비에 필요한 국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6년 1월에 공모하여 2월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향후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농촌 지역 쓰레기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 참여형 수거 활동을 통해 환경 인식 개선 및 농촌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38쪽,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입니다.

백석농협이 라오스 근로자 20명을 직접 고용하여 1일 10만 원의 이용료로 관내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소규모 및 고령농가의 구인 부담을 완화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부터 6월 말까지 61개 농가에 723회의 인력 배정을 완료하였으며, 시에서는 전담 통역관 배치, 입출국 지원, 사업홍보 등 행정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는 11월 사업 종료 시까지 백석농협과 긴밀히 협력하여 영농 인력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40쪽, 「양주시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농촌 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4년 3월 29일에 시행됨에 따라 10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농촌 소멸 등에 대응하여 농촌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공간을 재구조화하기 위한 양주시 특성에 맞는 중장기 농촌 공간계획 수립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상황으로는 지난, 2025년 11월 한국농어촌공사와 위ᐧ수탁 협약 체결하여 2026년 1월 착수보고회 개최하였으며, 2월부터 3월까지 5개 권역별 주민현장포럼을 실시하였고, 경기도 및 농림부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7월부터는 행정협의회 및 기초정책심의회 구성하고, 주민 간담회, 경기혁신자문단 자문회의, 의회 보고 및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2027년 2월 안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기본계획을 승인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모사업인 2026년 경기도 주민참여 농촌 공간계획 수립지원 시범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전액 도비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은현면 일원을 대상으로 6월 17일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10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양주시 농촌 지역에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643쪽,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내국인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여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 인력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4개국 750명, 154농가를 배정받았으며, 현재 662명이 입국하여 154개 농가에 배치되어 농작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어소통 도우미 운영, 숙소 점검, 임금체불 예방점검 등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와 안정적인 체류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646쪽, 「농식품 바우처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이 양질의 신선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돕는 ‘농식품 바우처’는 생계급여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국내산 농산물 구입을 위한 일정 금액을 차등 지원하는 국ᐧ도비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생계급여 수급 가구 중 임산부와 18세 이하를 포함한 가구가 사업 대상이었으나, 2026년 올해부터는 34세 이하 청년이 포함된 가구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에 관내 지원 대상인 970여 가구 중 5월 말 기준 861가구가 지원을 받고 있어 약 88%의 추진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빠짐없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48쪽, 「농업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 해소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해 트랙터, 콤바인, 승용이앙기 등 고가의 농업기계와 활용도가 높은 보행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를 75농가에 2억 6,3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의 안전한 영농 활동과 예기치 못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인안전보험 2,620건과 농기계종합보험 634건 등 1억 6,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0쪽, 「농업경영체 등록자 비료 지원 및 농기계대여은행 확대」입니다.

비료 지원사업의 경우 8억 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현재 무기질비료 제외 5,166농가 38만 1,216포 공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빠짐없고 아낌없는 비료 지원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농기계대여은행은 현재 81종 537대의 농기계를 운영하여 농기계 단기 임대 2,993건, 영농 대행 497건을 추진하였고, 순회 및 내방 수리를 통해 총 1,348대의 농기계를 정비하는 등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안정적인 영농 활동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영농 대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자산취득 예산으로 벼 콤바인 2대를 구입하고, 국비 공모사업을 통해 콩 콤바인 2대를 추가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농과 소규모 농가가 영농철에 농업기계를 적기에 대여하고 영농 대행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농가의 영농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53쪽,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증대」입니다.

농업 분야 핵심 전략 자산인 친환경·원예 분야 및 수출 농산물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반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2026년에는 총 25개 사업에서 20억 1,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양주시 특화 농산물의 집중육성을 통하여 양주시가 가진 농업 자산을 보전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55쪽,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확충과 정비를 통해 농촌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농업인들의 영농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는 농민들의 영농 불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반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여왔으며, 그 결과 현재까지 농로 포장 사업 9건, 수리시설 정비 10건, 농업생산기반시설 개보수 사업 20건, 저수지 재해 예방 사업 1건 등 총 40건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도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영농 대비 한해 특별대책 지원사업 등 재해 예방 대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자원과입니다.

659쪽, 『시민이 행복한 도시농업 활성화 실현』입니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녹색 공간을 넓히고 도시농업 전문 인력을 적극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중심의 차별화된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농업·농촌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고, 도농 상생의 기반을 성공적으로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661쪽, 『양주나리농원 입체 경관 조성과 콘텐츠 다양화』입니다.

나리농원의 봄, 가을 개장 방문율을 높이기 위해, 약 6만 6,000㎡ 부지에 올해는 천일홍, 맨드라미 등 특화된 줄무늬 패턴 식재 등 입체적인 힐링 경관 조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꽃밭 관람카트 운영, 천일홍 절화 체험 등 방문객 선호도가 높은 콘텐츠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입장료에 지류형 양주사랑상품권 환급 혜택을 연계하여 우리 시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63쪽, 『농업인 평생교육으로 경쟁력 있는 농업 인재 양성』입니다.

농업 트렌드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새해농업인 실용교육과 BIO 농업대학 교육,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및 현장실습교육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등 9개 과정 1,055명 교육을 추진하였으며, 향후 AI, 기후변화 등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을 운영하여 전문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농가 경쟁력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65쪽, 『농업·농촌의 핵심 리더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입니다.

농업인 단체의 역할 강화로 농촌 지역 활력화를 위해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경기도농업 전문경영인, 4개 단체 792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자회는 지역 농업을 선도 실천할 수 있도록 농업인 학습단체 경쟁력 제고 공모사업을 2025년도에 추진하여 무인제초보트를 읍면동별 2대씩 활용하여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을 위해 노력하였고, 여성농업인 단체인 생활개선회는 과제교육, 임원 역량 강화교육, 재능 활용 지역돌봄 교육 등을 통해 5-S운동 실천과 나눔 봉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청년과 학생으로 구성된 4-H회는 농심 함양을 위해 꽃길과 텃밭 가꾸기, 과제교육과 3대 교육 행사인 청소년의 달 행사, 야외 교육, 경진대회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신규 영농 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차세대 농업 인력 발굴로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조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신기술 및 아이디어 투입으로 경쟁력 있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667쪽,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농촌체험 연계 강화』입니다.

치유농업과 농촌 체험을 사회서비스와 연계하여 시민에게는 차별화된 치유·체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가에는 농촌자원의 부가가치 창출 및 소득 증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입니다.

671쪽, 「이상기후 대비 병해충 피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이상기후 대비 검역·돌발 해충 예찰 방제 및 피해 예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27일 산림과, 감염병관리과, 공원사업과, 지역농협 등 6개 부서가 참석하여 농림지·생활지 돌발해충 방제 민·관협업방제단 발대식을 시작으로 유기적인 협업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협업방제단을 중심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매미나방 등 과수 돌발 병해충 방제와 약제 공급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과수화상병, 토마토뿔나방과 같은 국가 검역 병해충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찰·방제를 통한 병해충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73쪽,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 확산보급」입니다.

기후변화 대응 식량작물 신기술과 신품종 보급을 위해 사업량 8종 10개소, 사업비 3억 5,800만 원을 투입하여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농업재해 기상 관측시스템을 보완·확충하고, 안정적인 우량종자 공급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5쪽,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이상기후에 대응하고 노동력 부족 해결을 위해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 고품질 원예작물 안정 생산 종합관리 기술 보급사업을 7종 12개소 6억 원을 투입하여 에너지 절감 기술 지원, 원예작물 고부가가치 소득원 창출 및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하겠습니다.

677쪽, 「원예 특용작물 스마트농업 실증 및 활성화」입니다.

스마트 농업 활성화 및 농업 혁신성장 지원을 위하여 1억 2,000만 원의 예산으로 과학영농시설, 딸기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스마트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신품종 및 우수품종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현장 기술을 지원하고, 딸기우량묘를 64% 공급하여 양질의 딸기 생산을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79쪽, 「과학영농시설 운영 활성화」입니다.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 구축과 과학영농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농가 맞춤형 유용 미생물제 500톤 공급, 농산물 안전분석 850점, 토양 검정 2,750점,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500점을 분석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영농 부산물 1,125농가, 201ha 처리 등 신속한 기술 지원을 통한 안전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하여 농업인 만족형 지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81쪽, 「양주 농특산물 판로 활성화 및 마케팅 지원」입니다.

양주시 농특산물 판로 확대 및 마케팅 효율 극대화를 위해 사업량 3종, 사업비 1억 4,300만 원을 투입하여 농특산물 소비유통 트렌드 변화에 맞춰 온·오프라인 채널을 다각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민관 협업 채널을 통한 적극적인 판로 개척 및 홍보마케팅으로 양주 농특산물의 경쟁력 향상 및 유통 개선을 통한 경영비 절감 등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683쪽, 「농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안전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양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작업 유해 요인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사업량 3종 3개소, 사업비 7,600만 원을 투입하여 농업인의 작업환경 안전을 확보하고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온열질환 예방강화 및 농작업 편의장비 보급을 통하여 농업인 재해 예방과 안전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과입니다.

687쪽, 「지속 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축산물 수입 개방 등 국내 축산업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노후 축산시설의 자동화 및 현대화를 추진하여 인력난 해소와 생산성 향상으로 축산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축종별 경쟁력강화사업,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 가축 개량, 안전 축산물 생산 지원,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 가축 행복농장 지원 등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축산재해 긴급 지원 등 재해 예방과 복구 지원을 병행하여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90쪽, 「재난형 가축전염병 특별관리추진」입니다.

최근까지 구제역·AI·아프리카돼지열병 등의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전국적으로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2024년∼2025년에는 우리 시에도 ASF가 발생되어 축산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리 시는 공수의사를 통한 예방접종 실시, 거점소독소 및 선제적 통제초소 운영 등을 통하여 구제역, AI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92쪽,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반려동물 친화 도시 조성」입니다.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동물 등록 지원, 취약계층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반려견놀이터 조성·운영 등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반려동물 문화축제 등 다양한 반려동물 관련 시책 추진을 통해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하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694쪽, 「양주시 승마장 운영 및 승마산업 활성화」입니다.

말 산업 인프라 구축으로 생활체육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말 산업 저변확대 및 승마문화 확대를 위하여, 공공승마장 운영, 승마 체험 지원, 유소년승마단 육성, 사회 공익 승마사업 및 승마대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미래 승마 인구 육성과 건전한 여가 문화 조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696쪽, 「가축질병 청정화를 위한 차단방역체계 구축」입니다.

광견병, 소 브루셀라·결핵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예방접종 및 검진,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주요 가축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사업 등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698쪽, 「동물구조 보호관리 지원」입니다.

증가하는 유기·유실동물의 체계적인 구조·보호와 길고양이 및 실외 사육견의 적정 관리를 위해 유기동물 보호관리, 입양비 지원, 중성화 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고 동물 복지를 향상시키는 한편, 시민과 동물이 공존하는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00쪽, 「축산농가 악취 및 축산폐수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시는 지속적인 도시화에 따른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요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축산농가와 인접한 지역의 악취 및 축산폐수 관련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산농가 관리 감독 강화 및 시설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경 오염 예방 및 주거 환경이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지연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지연 의원입니다.

먼저 페이지 640페이지입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 수립인데요.

지금 앞에서 보시면 “공동체 육성 등 농촌공간의 재구조화 및 재생을 위한 중장기 전략”, 이 사업을 본의원이 어디서 많이 봤다 했더니 도시재생사업과 맥락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 사업의 진행 사항을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네, 2025년 1월에 농어촌공사와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공사에서 2026년 1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착수보고회를 개최했고.

아니, 소장님, 지금 이 내용은 저희가 알고 있고, 이게 지금 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까?

네, 용역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용역이 언제 정도 끝나시는 거예요?

내년 초에 아마 2, 3월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대상지는 은현으로 정해진 거죠?

대상지가 은현으로 정해진 건 아니고요.

이건 전체적으로 용역이 시행되는 거고, 은현면에 시행하는 사업은 경기도에서 도비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전체 예산 4억 8,000만 원이 지금 용역비와 사업비 2개로 나누어져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네, 은현 건은 4,000만 원이고, 이거 기본 계획수립 용역은 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현에 농촌공간 계획수립을 하신 건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은현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은현면은 지금 용역을 진행해서 계약해서 주민들 설명회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혹시 주민 의견 청취에 나온 특별한 사항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17일에 저희가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고요.

이 은현면이 선정된 것은 경기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서 각 시군에 농촌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공모를 해서 경기도에서 1곳이 은현면이 선정된 사항이고요.

그래서 7월부터 각 은현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접 인터뷰를 실시했고, 그래서 계획이 8월 5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기본 구성원들을 지금 모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10년, 30년에 은현종합발전에 대한 거를 수요를 조사해서 저희가 10월까지 완료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거는 도비 100%, 4,000만 원으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구성원을 모집한다는 건 어떤 구성원 말씀이십니까?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농촌 주민, 이거는 혹시라도 농촌 공간이라고 해서 농업인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읍면 지역 다 해당되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가지는 은현면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내주실 분, 그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구성원 모집이 아직 다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지금 모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7월 초부터 하려고 했는데 그쪽 은현면 지역 주민께서 “조금 심층 있는 면접을 좀 찾아서 용역사가 먼저 너희가 은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해 와라.” 이런 취지로서 면접을 먼저 실시를 한 상황입니다.

은현은 기존에도 이런 사업들이 몇 번 진행이 되었던 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농기센터에서는 처음이지만, 제가 알기로는 창고를 카페로 만든다는 식으로 도시재생 같은 사업이 조금 진행이 돼서 청년들이랑 같이 좀 연계됐던 곳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업이 지금 이 사업과 혹시 연계가 될 건지, 아니면 별도로 따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지, 혹시 파악이 되실까요?

네, 별도에 대한 겁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인 거로 하는 거고요.

도시재생은 주거·상업·공업지역 내에서 재생을 실시하자고 하는 건데, 저희는 읍면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은현면에서도 “예전에도 이런 거 했는데 별 도움이 안 됐다.”라고 해서 되게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표출하셨어요.

그런데 이 계획은 우리 은현의 농촌에 대한 처음 계획이니 많이 협조해주시고 희망적인 의견들을 많이 표출해달라고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정적이실 거예요.

그 당시에 이쪽 지역에서 실망 많으셨거든요.

네, 그래서 7월에 바로 실시를 못 했습니다.

어려움이 좀 많으시겠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용역 중인 것도 일단 농촌 재구조화라는 거는 현재 농촌의 시설 기반만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재생에 대한, 그러니까 공동체 육성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일 걱정인 건 또다시 이게 하드웨어적인 부분만 재배치해서 시설개선으로만 가버리고 끝날까 봐,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인데, 혹시 지금 용역하는 중에서는 하드웨어적인 것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도 안에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얼마나 지금 들어가고 있는지 확인 가능하실까요?

지금 아직 단계 중이어서 세부적인 거는 안 나왔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민들께서도 이런 용역을 얘기하시면 단번에 “어떤 사업을 해줄 수 있는데?”라는 사업적인 면으로 표출하는데, 그거는 아니고, 기존의 도시 지역 위주로 용도 지역이 세분화된 데 비해서 농촌 지역은 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으로 해서 오히려 난개발이 초래한 게 있어서 이거를 농림부 주관으로 실시하자는 거고요.

나중에 이거는 그 은현면의 소득 발전, 그것까지도 어떤 공동체에 필요한 시설 이것도 필요하고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농어촌공사한테 위·수탁으로 저희가 계약을 줬잖아요?

네.

그런데 이 농림부 자체도, 그러니까 농촌을 좀 규정화시키고 이런 사업을 진행하게 될 경우 양주시의 특성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일반적인 농촌에 현상만, 현황만 반영을 시키고 저희 양주시는 또 각자 농촌이, 저희가 어쨌든 도농복합 도시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을 제대로 반영시키지 못하면 솔직히 의미 없는 용역으로 끝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우려되는 부분이니까 중간중간에 농업정책과장님과 농기센터에서 관여를 좀 해주시고, 그러니까 예의주시하셔서 부분을 잘 설정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면 7월 20일 농림부에서도 이 발표를 한 게 있는데요.

2030년까지 농촌특화지구를 139개, 이 기본계획을 실시하는 시군에 대해서는 1개 이상의 특화지구를 지정하도록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 의미는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위에서 일반화된 계획이 아니라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특성을 활용해서 어떤 식으로 특화해서 조성할 건지를 그 밑그림을 그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이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잘하겠습니다.

네, 단단한 내실로 해서 저희가 특화지구로 좀 선정이 돼서 앞서 선도하는 농업으로 발전하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걱정이 좀 돼서, 그런데 이 부분이 중요하면서 잘못되면 돈만 날리는 또 그런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당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0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전염병 때문에 예방접종 등 사업이 계속 진행됐던 건데 예산이 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축산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2025년의 경우에는 저희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서 저희가 발생 농장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긴급방역비에 소요되는 예산들이 한 100억 정도가 소요됐습니다.

대부분이 국비이기는 합니다만, 그렇게 소요가 됐기 때문에 그때는 좀 예산이 많았지만, 올해는 그 예산에 빠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예산이 적게 보이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만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다시 발생해서 살처분하게 하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살처분 보상금의 경우에는 국비랑 도비 비율이 한 90% 정도 되고 저희가 10% 정도 되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농가에도 많은 피해를 입히게 되고, 그다음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안 돼야죠.

안 돼야 되는데 또 안 된다는 확답은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줄었다는 거는 혹시 그거에 대한 대비가 모자랄까 봐, 드리는 말씀인 거고요.

그러면 저희 올해는 돼지열병 발생한 지역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인근 지역의 포천이라든지, 파주, 김포, 이쪽에서는 발생했습니다만, 양주에서는 발생한 바가 없습니다.

양주에서는 발생한 바 없고요?

네.

네, 철저한 관리감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동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강동찬 의원입니다.

페이지 645쪽 보겠습니다.

지금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하고 있죠?

네.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인권 침해, 임금체불 발생 시 양주시에서 할 수 있는 조치가 어떤 게 있습니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을 안정적으로 계속적으로 지원하려면 임금에 대한 체불이 문제가 되는데요.

타 시군에서 임금체불로 인하여서 다시 되돌아가는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는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삼중으로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입국 당일에 금융권이 바로 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서 바로 통장을 개설합니다.

그 통장 개설은 농장주가 입금하게 되면 바로 본국으로 송출되는 시스템을 처리했고요.

저희가 농업정책과에서는 매달 지금 현재 154개 농가를 대상으로 입금을 지급하는지 여부를 일차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외국인이다 보니 언어 소통관을 4명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들은 근로자들을 통해서 임금체불이 됐는지 여부를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아까 말했던 은행권의 협의를 받아서 계좌에 대한 내역을 지금 파악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지금 체불에 대한 게 없고, 또 법에서도 이 문제가 부각돼서 임금체불 보증보험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지금 올해는 유예기간입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런데 애로사항이 이게 일반 서울보증증권을 통해서 일일이 해야 되는데 농가가 고령이다 보니까 이게 안 돼서 지금 저희가 수기로 업체하고도 지금 계속 임금 체불 보증을 하려고 하는데, 업체에서 조금 1일 20명 내외로 해달라는 이런 사항이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지금 저희 양주시는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데, 다만 올해 조금 과채류 농가 쪽, 오이, 애호박, 이런 농가가 대부분이신데 지금 올해 농산물 가격이 좀 하락돼서 농가 입장에서는 많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금체불이 지금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게 된다면 관에서는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는 고용노동부를 연결해준다든지, 노동청을 연결해준다든지, 그런 시스템이 마련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가 유기적으로 하고요.

일단 이게 보험이 또 들어간 게 있는데 농업인 안전보험에 들어가면 일단 한 400만 원 정도는 보증해주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임금체불 보증보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식품 바우처 사업 같은 경우에 올해부터 생계급여 수급 청년 가구도 포함되었는데요.

혹시 이 수급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며, 농식품 바우처 신청 가구가 몇 가구 정도 되는지? 청년 가구에 한해서요.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부터 실시한 거고요.

올해 청년농이 들어가면서 2배로 확대된 건데, 지금 제가 청년농만은 따로 자료가 없고, 저희가 한 대상자는 970명이 되는데요.

지금 한 881명으로 91% 정도가 신청하였고, 지급 정도는 51% 지급하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49페이지인데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 있잖아요? 농업인안전보험에 올해 상반기에 2,316농가 가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셨는데, 혹시 지금까지 관내 전체 농가 중 몇 퍼센트 정도가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농기계종합보험도 있고, 농업인안전재해보험도 있는데요.

각각 한 80% 내 77%, 그다음에 안전보험은 약 88%가 지금 가입되어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67페이지입니다.

지금 치유농업 서비스 확산을 위해서 힘써주고 계시는데, 지금 22개 기관에서 치유농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 기관들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주요 기관은 학교하고, 그다음에 복지기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기관이 현재로서는 19개 기관이 있고요, 학교가 10개 기관이 있는데, 이게 좀 늘어나서 여기 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22개 기관에서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시죠?

네.

혹시 총 몇 개소인지 확인이 지금은 어려우실까요?

지금 29개소가 되겠습니다.

복지기관이 19개고요, 그다음에 학교가 10개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71페이지인데요.

지금 돌발 해충 협업방제단 같은 경우는 인력이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과장이 좀 대신 답변하겠습니다.

네.

기술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돌발 병해충 협업 방제는 저희 6개 부서가 협업으로 하고 있고요.

총 230헥타르를 방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페이지 보면 이상기후로 인해서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인력 2명으로 대처가 가능한지? 이 병해충이 타 농가로 확산되거나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궁금합니다.

국가관리 병해충 예찰방제단 2명은요, 과수화상병에 해당하는 그것만 예찰하는 인원이고요.

그리고 그 외의 돌발 해충들은 저희 6개 부서에서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방제를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681쪽인데요.

지금 관내에 축제 같은 게 있을 경우에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를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회암사지 왕실축제 같은 경우에는 올해 몇 개 농가가 참여했는지 궁금합니다.

기술지원과장이 대신...

기술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암사지 왕실축제에서도 한 10농가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있을 천일홍축제에서도 비슷한 수준의 농가들이 참여할 계획인가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데요.

기존에 작년까지는 원래 한 16개 연구회가 참여했었거든요.

그런데 행사 자체가 약간 나리농원으로 방향이 좀 틀어져서요.

저희도 지금 파악 중에 있는데, 한 6개에서 10개 정도 연구회가 참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양주의 농특산물이 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88페이지인데요.

지금 축산농가에 대한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하고 계시죠?

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수 시책으로 해서 작년도에 시작해서 올해 이월을 해가지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어느 정도 될까요?

사업비가 최대 1개소당 100킬로와트씩 되고요.

사업비는 개소당 3,000만 원 한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은 어느 정도 돼있죠?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는데...

그러면 추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소당 3,000만 원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패널, 인버터 설치비까지 다 포함된?

네, 다 대상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좀 아쉬운 부분은 이게 계속 연속 사업으로 해서 축사에 있는 지붕을 이용해서 하면 농가소득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경기도에서 작년도 한 해 단발성으로 지원이 됐던 부분이라서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페이지 694쪽이고요.

이 말산업 청년 인턴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산업 청년 인턴은 말산업에 관심을 갖고 있는 분들이 각 승마장에서 일을 하면서 승마산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승마산업에 들어오실 수 있게 10개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개소에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2개소에 2명이 지원 대상입니다.

각 1명씩 지원되고 있고요.

네, 저희 한성승마클럽하고 멜버른승마장하고 두 군데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활 승마 같은 경우도 시비가 투입되죠?

네, 도비 사업이 있고, 도비 지원이 좀 있습니다만 시비도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 대상자가 장애인에 한정이 돼 있을까요?

네, 장애인만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 대상자들이 재활 승마에 참여하면서 정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좀 나타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많은 도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소동물하고는 다르게 대동물의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감수성이라든지, 여러모로 신체적으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 청소년 힐링 승마사업 지금 협의 중이시죠?

네, 지금 학교 밖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대상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698페이지, 동물구조 보호관리 지원 내용 중에서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절차에 대해서 좀 궁금한데요.

민원이 발생했을 때도 물론 나가시겠지만, 그 외에는 정기적으로 읍면동마다 나가시는 건지?

절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민원이 1년에 두 번 신청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고요.

그 민원 신청이 들어오면 주기적으로 저희가 고용한 기간제 인원으로 포획하고, 포획해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한 이후에 수놈의 경우에는 하루, 그다음에 암놈의 경우에는 3일, 이렇게 저희가 보호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지 3일 동안 보호하고, 그 이후에 그 장소에 방사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가고, 가장 효과가 좋으려면 지역 단위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손이 좀 안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이 좀 많아서.

네, 그렇습니다.

민원 비율이 좀 많습니다.

지역별로 집중적으로 나가기는 어려운 상황이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92페이지, 지금 양주시 관내에 반려견놀이터가 옥정동에 하나 있고, 이동식 반려견놀이터 선돌근린공원에 하나 있죠?

거기에 지금 LH에서 설치한 회천지구에 하나 더 있습니다.

회천지구라고 하시면은 ‘나무비내리는숲’ 그쪽인가요?

회천지구 지금 산북동인데요.

그쪽 한승아파트 뒤쪽 편에 있습니다, 덕계한승아파트요.

한승아파트 뒤쪽...

뒤쪽으로 한 300m 정도 가다 보면 공원같이 조성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쪽에 지금 설치가 돼있고, 아직 개장은 안 한 상태입니다.

혹시 한승아파트 쪽 반려견놀이터에 대형견도 들어갈 수 있나요?

저희가 처음에 LH랑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는 소형견, 대형견을 나눠서 요구를 좀 해놨는데, 막상 지어진 결과로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긴 합니다만, 대형견이 가서 움직이기에는 좀 약간 작다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반려견놀이터에 대해서는 반려견 사육하시는 분들이 요구가 좀 많아서 내년부터 지역별로 설치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한 1,500만 명 된다고 합니다.

회천 같은 경우에도 회천신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구 유입 증가가 굉장히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에 따라 반려동물 양육 인구도 증가하고 있음을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반려동물 양육 인구 수요에 맞게끔 반려동물과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조성에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지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지혁 의원입니다.

주요 성과에서 좀 몇 가지, 너무 간략하게 되어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618페이지고요.

여기 보면 후계농업경영인 13명, 청년농업인 10명,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1명, 이렇게 선발 완료했다고 이게 주요 성과에 나와 있는데, 이게 양주시에서 그냥 선발한 건지, 아니면 어디 상급 기관에서 이분들이 선정된 건지, 이분들의 선발 기준이나 하는 역할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각 청년농, 후계농별로 서류상으로 점수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교육부터 어떤 교육을 들어야 되고, 그런 여건들을 상담해서 걸러서 그다음에 상을 받은 내역이나 그다음에 경영체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일단 신청하고요.

최종적으로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을 농림부에서 선정된 인원이 내려와서 직접 각 시군을 돌면서 선정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양주시에서 교육 같은 건 하지만 선정은 농림부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철저하게 블라인드 심사입니다.

그러면 이분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후계농 되시면, 먼저 그중에 청년농이라고 하면 영농 정착 지원금을 3년간 지원하는데요.

1년 차에는 110만 원, 2년 차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을 정착에 힘쓰라고 지원해주고, 나중에 또 후계농 육성 자금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요.

이거는 5억 한도에서 1.5%로 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그렇게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선정을 받고 싶어 하시지만, 신청하신 대로 조금 선정되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양주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급해서 6,290명이 한 43억 원 정도 받았는데, 이건 농어민이면 전체 다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네, 기존에는 농업인 기본소득으로 되어있는데 그다음 기회소득으로 분리했던 것은 청년농과 귀농, 그다음에 친환경 농에 대해서 확대적으로 지급하려고 일반 농업인은 5만 원을 월 지급하는 반면에 15만 원을 지급하는 대상이 되고요.

달라진 게 있다면 경영체가 반드시 등록 조건이 돼야 하는 상황으로 조금 강화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565명이 배정되었다고 나오는데, 배정되었다는 것은 이분들이 입국할 수 있게끔, 계절에 농번기에 일할 수 있게끔,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쿼터가 배정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네, 지금 565명은 2025년도에 배정된 거고요.

2026년도는 저희가 농가형은 750명, 그다음에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공공형에 대해서는 20명인데, 이거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실시하겠지만 9월에서 10월에 전체 수요조사를 실시할 겁니다.

그런데 올해는 좀 인권 강화 문제 때문에 노무 교육을 먼저 실시하고, 그 교육에 대해서 철저히 하실 분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저희가 법무부에 요청하면 법무부에서 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입국해서 계속 일하는 게 아니고, 농번기에만 일하고 이분들은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네, 이게 예전에는 5개월까지 근로할 수 있었는데, 농가의 수요에 따라서 최대 8개월로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 올 때 비행기 타고 오실 텐데 그런 거 부담은 농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분들이 자비를 내고 와서 하는 건지?

오는 외국인이 지출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행깃값을 지불하고도 이분들은 5개월에서 8개월 일하고 그 소득에 충분히 만족하고 돌아가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체결하고 있는 국가가 라오스,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인데, 라오스의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한 7배 정도 차이가 나서 충분히 어려운 상황에도, 폭염에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농가마다 또 근무 환경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같은 국가에서 오면 서로 비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가 좀 더 편하거나 좀 더 힘들고,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은 없고 전체적으로 다 이분들 만족하는 편인가요?

근로자에 대한 만족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게 점점 2023년부터 실시하면서 거의 지금 4배로 증가가 되어있는데요.

농가에서도 잘한다고 하는 분들이 있고, 또 잘못하거나 질병으로 돌아가는 친구들도 더러 있고요.

또 농가가 원하지만, 또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힘들지만 높은 임금으로 인해서, 그리고 젊은 20대부터 45세 미만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있어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5개월에서 8개월 정도 일하면 이제 좀 일에 대한 숙련도가 올라갈 텐데, 그러면 그다음 해가 되면 또 완전 새롭게 분들이 입국하는지, 아니면 이분들 먼저 대상으로 다시 지원받아서 입국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농가에서도 지금 많이 하는 농가는 9명, 10명도 고용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잘하는 친구들은 내년도에도 재입국을 원해서 재입국으로 오는 친구들도 있는데, 더러 근로자가 거기는 힘들다고 안 오는 경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농가 입장에서는 했던 숙련공이 돼서 오는 게 제일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했던 분들이 하는 게, 숙련공이 오는 게 제일 좋으니까 좀 이분들 숙소나 이런 것도 잘해서, 농가에 요즘에는 한국인 일할 분들이 많이 없으니까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밑엣것 또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 친환경 농수산물을 영유아 급식이나 학교 급식으로 이렇게 지원해주셨다고 18억, 이렇게 쓰여있어요.

양주시 농산물을 학교에다 제공한 건데, 그러면 그 농수산물에 대한 비용은 학교에다 낸 건가요? 아니면 이거 양주시에서 무상으로 준 건지? 아니면 차익금만큼만 낸 건지, 어떻게 지원을 하는 건지?

쉽게 말하면 차액분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교 급식에 대한 금액이 있고요.

친환경 쪽으로 더 많이 활용하라고 비싼 가격에 대한 거를 더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축산과에 질문 좀 하겠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지금 옥정동에 반려동물놀이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반려동물을 키우지는 않는데 그 주변에서 보면 크기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데, 그 정도 크기면 반려동물놀이터로서 다른 데와 비교해서 크기가 적정한 건지 궁금합니다.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옥정동에 있는 것을 다른 시군에 있는 일반적인 반려견놀이터랑 비교하면 좀 큰 편이고요.

큰 편이고, 다른 데 서울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작은 규모로 있는 것들이 좀 여러 개 있는 상황이고, 옥정동 규모도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거리상으로 이용하기가 그쪽 사시는 분들은 좋은데,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불편함이 있어서 저희가 연차별로 개수를 늘릴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24시간 운영한다고 되어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주변에 어쨌든 아파트가 있는데, 다른 민원이나 그런 건 지금까지 없습니까?

네, 특별하게 아파트나 이런 데서 민원 내려온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동식 반려동물놀이터를 작년에 시범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올해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반응이 좋아서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동식 반려견놀이터는 작년에 선돌공원에 일단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그런데 설치하는 과정에서 그게 중·소형견만 지금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견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올해 2,000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대형견까지 할 수 있게 그렇게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반려동물 놀이터에 양주 관내에서도 오지만, 외부에서도 올 정도로 이게 수요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거기서 얘기를 들어보면 동두천이나 의정부에서는 좀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주로 양주에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없다고 하면 아까 존경하는 강동찬 의원님이 반려동물이 1,500만 시대라고 하니까 좀 더 확대해서 양주시가 선제적으로 반려동물에 좀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하나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양주시에 축사나 돈사가 좀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탈취제가 있고, 탈취 설비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효과가 어떻게 다르고, 예산도 차이가 많이 나는 건지, 그 부분도 답변 좀 해주세요.

축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탈취제의 경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미생물제제가 있고, 하나는 향기가 있는 제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혼합으로 하든가, 아니면 한 가지만 쓰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탈취시설의 경우에는 탈취제라든지, 미생물제제를 뿌리는 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로 안개 분무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탈취제랑 탈취시설 둘 다 이게 실질적으로 악취를 막는 데 효과가 큰 편인지, 아니면 그냥 조금 줄이는 정도인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고요.

악취 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어쨌든 도농복합 도시 특성상 축산농가하고 주민 생활 개선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런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선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643페이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존경하는 강동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조치는 들었으니, 인권 침해와 안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주거 안정과 안전 점검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는지 질의합니다.

저희가 언어 소통 도우미가 고정적으로 배치돼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고,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하신다고 하신 말씀은 그러면 그 기간에 대해서, 아니면 매뉴얼에 대해서 정해진 게 있나요?

매뉴얼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은 특정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한 사람이 주기적으로 이렇게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매뉴얼에 주기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정확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 화면을 바라보며 ) 이거는 외국인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사례가 나온 기사입니다.

이거 혹시 아십니까?

저 내용을 제가 알지는 못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많은데요.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는 농업 파트에서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일반 공장에 취업 된 외국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 사건을 계기로 저희 사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하고 있는 때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과 송미령 농축산식품부 장관님께서 양주시를 방문하여 외국인 근로자 운영 현장을 점검한 일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침해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교육 내용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잘 못 들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아까 주기적으로 주거 환경이나 안전 관리에 대해서 점검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예방하기 위한 인권 침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지?

인권 침해에 대한 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가 안전한 숙소에 대한 제공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법무부로부터 배정을 받기 이전에 각 농가에서 제공하는 숙소에 대한 거를 다 확인하고, 매뉴얼대로 보면 숙소 내역까지도 다 사진을 찍어서 법무부에 제출하고 있고요.

또 폭염 같은 상황에서도 저희가 지금 폭염 물품을 나눠주면서 또 언어 소통 도우미가 다시 한번 그 숙소에 대한 거를 문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가장 중요한 임금체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중으로 임금체불에 대한 것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인권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양주시에서는 인권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 모범적인 운영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저희가 철저하게 교육도 시키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물론 안전 교육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교육을 시킨다고 답변하셨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숙지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659페이지입니다.

659페이지 보면 도시농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은 40시간입니다.

그런데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100시간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강사 과정이 더 시간 배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이유는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십시오.

이게 도시농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을 거친 분들이 추가로 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단계별로 좀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에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을 거쳐서 강사 과정을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양성 과정은 시간이 좀 길게 배정이 돼 있고, 강사는 40시간으로 이렇게 배정이 돼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도시농업 참여자의 재참여율과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이 만족도 결과를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정책으로 펼쳐질 수 있기에 이러한 만족도 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농촌자원과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농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요.

저희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이랑 도시농업 전문 강사 양성 과정, 이렇게 두 가지는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과정은 일단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있게 교육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취득을 하신 분들 중에 도시농업 전문 강사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전문 강사 양성 과정 교육하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이 많은데, 이 교육을 추진하면서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통해서 만족도 조사는 계속 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실시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설문지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청년, 어린이, 학교와 연계해서 세대 통합형 도시농업 프로그램 확대 계획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네.

그러니까 세대 통합형 프로그램이 있는지? 우리가 지금은 어린이집, 기관, 학교,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청년이랑, 아니면 노인이랑, 아니면 부모랑, 이렇게 연계된 프로그램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계해서는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도시농업 교육프로그램은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연계돼서 하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구상해서 내년에는 좀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