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23명 중 22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박현규 사무국장으로부터 의정활동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현규입니다.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았으며, 2월 2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고,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교통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고, 2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2월 3일 운영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및 2026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받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현장방문 활동에 관한 사항입니다.

2월 4일 행정재무위원회에서는 확장 이전한 강서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진로·직업 체험프로그램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 받고, 미래 역량 강화를 위한 신산업 분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미래복지위원회에서는 강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관내 영·유아, 부모,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앞으로도 질 높은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현규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전철규·이종숙·박주선·김희동·조기만·최동철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전철규·김성한·강선영·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전철규·이종숙·박주선·김희동·조기만·최동철 의원 발의) 맨위로 (11시06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최세진 운영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강서구의회 발전을 위해 늘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최세진입니다.

이번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경조사 휴가 중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 시행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생일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재희 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상시출장 공무원을 특정하고, 여비를 부정수령한 공무원에 대한 환수범위를 명확히 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본의원 외 5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최신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의 사전·사후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직원 보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본의원 외 6명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세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3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홍재희 의원 대표발의)(홍재희·정정희·김성한·최세진·김희동·최동철·박주선·한상욱·조기만·전철규·김현진·이종숙 의원 발의) 5.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10분)

의사일정 제4항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홍재희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염창동, 등촌1동, 가양3동 출신 행정재무위원회 부위원장 홍재희 의원입니다.

이번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행정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활용 가능한 도서를 폐기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무상 배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지식 자원의 선순환과 독서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제한 위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무상배부 방법에 대해 조례에 명확히 규정해 주고자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정자문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구정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4항부터 의사일정 제5항까지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폐기·제적 도서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한상욱·박주선·조기만·정정희·홍재희 의원 발의) 7.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희동 의원 대표발의)(김희동·고찬양·박주선·최동철·정정희·홍재희·이충현·김현진·한상욱·김민석 의원 발의) 8.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이종숙 의원 대표발의)(이종숙·강선영·박주선·최동철·홍재희·조기만·이충현·한상욱·고찬양·정재봉·박학용 의원 발의) 9.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박주선 의원 대표발의)(박주선·조기만·최세진·한상욱·최동철·강선영·홍재희·김성한·김현진·김희동·이종숙·김지수 의원 발의) 10.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재봉 의원 대표발의)(정재봉·강선영·한상욱·최동철·박학용·고찬양·이종숙 의원 발의) 11.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최동철·박주선·전철규·최세진 의원 발의) 12.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최세진 의원 대표발의)(최세진·박주선·김성한·강선영·고찬양·한상욱 의원 발의) 13.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한상욱 의원 대표발의)(한상욱·최동철·신찬호·김민석·고찬양·전철규·박성호 의원 발의) 14.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강선영 의원 대표발의)(강선영·정재봉·최세진·조기만·이종숙·한상욱 의원 발의) 15.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맨위로 (11시14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한상욱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진교훈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복지위원회 위원장 한상욱입니다.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미래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소음대책 지역 및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소음피해 저감을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용어를 반영하고, 기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중심의 지원 대상을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으로 확대하여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김희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은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마음안녕’ 증진 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예방적·통합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이종숙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안정적인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을 촉진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박주선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보장하고, 점자의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 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권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정재봉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표기되어 있는 폐렴구균 예방 혈청형 숫자를 삭제하여 백신 접종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의 도박 노출과 중독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도박중독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도박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공동발의하신 고찬양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은 「약사법」 개정으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심야 및 공휴일 시간대 의약품 구입에 대한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한 본의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은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구청장의 국민영양관리 시행 계획의 수립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강서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표발의하신 강선영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신용보증을 위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조성을 위하여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의사일정 제15항까지 총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신찬호·박주선·조기만·정장훈 의원 발의)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한상욱·박주선·이종숙·홍재희 의원 발의)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정장훈 의원 대표발의)(정장훈·최동철·한상욱·박주선·전철규 의원 발의)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조기만 의원 대표발의)(조기만·최동철·신찬호·박주선·홍재희·정정희 의원 발의)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동철 의원 대표발의)(최동철·김희동·이종숙·홍재희·조기만·박주선·정정희 의원 발의) 21.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22.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강서구청장 제출) 맨위로 (11시24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제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영양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19.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1.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22.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맨위로 (11시23분)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3항에 따라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박주선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성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교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교통위원회 부위원장 박주선입니다.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도시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총 7건으로 먼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경로당 보수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주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간의 협력을 강화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지원과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은 무분별한 가로수 훼손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도시경관을 개선하고 주민 생활환경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공동 발의하신 전철규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은 체계적인 빗물받이 설치·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조기만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동장치 이용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보행환경 저해, 무단 방치 문제 등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구 차원의 이용안전 관리체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동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노후 공동주택을 통합 재건축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기반시설 확충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하고,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은 화곡역 인근 역세권에 위치한 노후 주거지를 대상으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조에 따라 주민들이 제안하고, 강서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제출된 것으로 담당부서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서 상정한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의사일정 제22항까지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염창우성1·2차, 삼천리아파트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화곡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위원회 심사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안건 처리를 모두 마치고 가결된 의안 중 자구 정리가 필요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31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심도 있는 안건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보고 및 업무보고 등 의정활동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26년도 업무보고에 성실히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7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31분 산회) [의결 결과]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숙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숙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숙

활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서관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숙

구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1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이종숙

공항소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아동 마음안녕 증진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영양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재건축사업 입안 제안에 따른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이종숙 정장훈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0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고찬양 최동철 김순옥 조기만 김성한 김희동 전철규 박성호 김민석 정정희 박주선 이종숙 정장훈 홍재희 이충현 한상욱 김지수 강선영 김현진 최세진 정재봉 신찬호

구 청 장 진교훈 부 구 청 장 정헌재 행 정 문 화 국 장 안종길 기 획 재 정 국 장 김옥단 미 래 경 제 국 장 송동윤 복 지 가 족 국 장 박은경 도 시 관 리 국 장 장주민 안 전 교 통 국 장 강학구 균형발전도시국장 최훈 보 건 소 장 오영욱 시설관리공단이사장 김용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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