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2차
제314회 제2차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 2026.07.28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심사된안건
-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회의록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2.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가.복지정책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복지정책과,가족복지과,관광과,국가유산과,환경위생과,일자리경제과,해양수산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복지정책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우자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복지정책과장우자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233페이지부터234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34억4,759만9,000원을증액한634억340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항목으로는임시적세외수입중기타수입에안부살핌우편서비스우체국공익재단지원금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시군조정교부금에는해누리공원시설안정화사업비2억5,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및시도비보조금은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바우처지원사업등18개사업에대한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국비101억2,341만7,000원,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1,050만원,시비30억5,668만2,000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235페이지부터241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부터7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세출예산액은기정예산액대비153억967만5,000원을증액한822억1,00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액중2억원이상증액,4,000만원이상감액된주요세부사업및신규편성사업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35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사업은2026년3월인천시보훈수당인상에따라참전유공자명예수당과국가보훈대상자보훈예우수당등2억4,270만원을증액한82억7,12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강화해누리공원운영사업은해누리공원시설안정화사업특별조정교부금2억5,000만원을교부결정에따라기존군비를특별조정교부금으로재원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6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바우처지원사업은2025년시범사업의군·구간예산균등배분조정에따른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3,200만원을감액한4,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7페이지입니다.장애인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설치사업은장애인등편의법시행규칙개정으로읍면사무소의충전시설설치가의무화됨에따라미설치된면사무소와장애인복지관9개소에충전기를설치하는사업으로3,46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5페이지입니다.장애인복지관공간확충사업은장애인복지관이용자의주차불편을해소하고자남산리355-1번지등7필지,총1,788㎡의부지를매입하고주차장을조성하는사업으로15억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38페이지입니다.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사업은고유가로인한군민의생활부담금을완화하기위해소득계층별로1인당20만원에서60만원을차등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금과사업보조인력인건비등운영비를포함하여126억4,18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인천형역차별해소지원금지급사업은관내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등5,570명에게고유가피해지원금외에1인당5만원을추가로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2억7,850만원을성립전예산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241페이지,설명자료7페이지입니다.안부살핌우편서비스사업은행정안전부공모선정에따라고독사위험군에게정기적으로생필품을배송하면서안부를확인하는사업으로우편요금과물품구입비를포함하여총2,7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이에따른유사군비자체사업인희망복지지원사업비는감액하였습니다.마지막으로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2025년최중증발달장애인주간그룹1대1지원사업등10개사업의집행잔액과이자를반환하기위해5억2,877만8,000원을증액한10억2,877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3페이지,설명자료8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9,607만6,000원을증액한4억2,08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중지난연도수입은2,000만원을증액한5,000만원을편성하였으며의료급여관리비에대한국고보조금및시비보조금은1,740만원을증액한2억6,11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순세계잉여금은2025년도부당이득금,구상금및의료비정산금액을반영하여5,278만8,000원을증액한8,278만8,000원을편성하였으며전년도이월금은2025년도의료급여보조사업의국시비집행잔액을반영하여588만8,000원을증액한1,588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464페이지,설명자료9페이지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입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세출예산안은9,607만6,000원을증액한4억2,083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의료급여지원사업은의료급여수급대상자증가에따른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1,704만원을증액한2억5,346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의료급여특별회계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의료급여특별회계집행잔액과부당이득금,의료비정산금등을반환하기위해7,867만6,000원을증액한1억5,967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변경안58페이지부터59페이지,설명자료10페이지에서11페이지자활기금세입·세출계획입니다.
자활기금세입은2025년자활기금결산액을반영하여예치금회수액161만6,000원을감액한5억9,42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자활기금세출은2025년자활기금결산액을반영하여일반예치금161만6,000원을감액한5억6,489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자료너무준비열심히잘하셔서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고맙습니다.
김유자 위원간략한것하나만질문하겠습니다.5쪽에강화군복지재단운영에수탁기관종사자및사회복지시설관리자워크숍추진이있는데요.종사자워크숍에160명이대상으로되어있는데이게대체로수탁기관이어디어디를얘기하는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수탁기관이현재가족센터,노인문화센터,노인복지관,장애인복지관,그다음에자활센터,문화의집그리고어린이집11개소해서구성되어있습니다.
김유자 위원어린이집까지포함이돼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김유자 위원그래서리더십역량강화해서1박2일로80명씩2회를나가는비용이합해진것이이비용인가보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3,900만원편성하게됐습니다.
김유자 위원네.그다음에밑에는사회복지시설종사자워크숍이고이분들은40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이분들은지금강화군전체적으로사회복지시설이90개소에1,723명이종사원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그런데올해초에1차를진행했는데반응이너무좋고해서이번추경에2회분요청하게됐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니까초에한번을하고이게추경으로해서2차로가시는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그렇습니다.
김유자 위원반응이좋다는것은말하자면여기서힐링이런게,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이분들의역량강화는했는데이분들이업무스트레스완화차원에서,힐링하는차원에서만족도가높아서요구하게돼서또요청하게됐습니다.
김유자 위원잘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유성헌 위원유성헌위원입니다.4-11최중증통합돌봄서비스대상자선정.대상자가몇명인지,이게대상자가있어서시비가편성됐을건데요.왜이렇게예산이남는지.1억3,200만원감액하면반납한다는뜻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그게25년도작년도에시범사업으로처음추진한사업인데최중증장애인이라고선정되기위해서는대상자에대한선정기준이80점이상을넘어야되는데저희강화는대상자가1명도없습니다.그런데예산이인천시에서균등배정되다보니까저희는대상자가없지만이만큼들어왔기때문에다삭감하기는그렇고101억3,200을삭감신청해서반환하게된사항입니다.
유성헌 위원이게공무원분들이좀적극적으로발굴해도대상자가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최중증발달장애인에대한선정을하려면,지금장애인대상으로수요조사한결과1명도없습니다.
유성헌 위원그렇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유성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계속해서여쭤보는사항인데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에있어서,제가국가유공자자녀라서하는얘기가아니라될수있으면전부를다수락해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제계신분들이몇분안계세요,숫자적으로는.그래서그분들소홀히해서는안될사항인것같고요.참고적으로그분들이없으셨으면우리가없지않습니까?우리미래는우리애들인데지금마을에나가면고양이소리밖에안들려요.그런부분들을좀참고해서지원을많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알겠습니다.지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는데6.25참전유공자,예전같은경우는인우보증해서유공자가승격됐는데지금같은경우는그때당시에참전자하셨던그증빙자료로사진이라든가관련된목록이있으면등록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금말씀하신대로지금산재해계신분들이있다고하면더적극적으로발굴해서증빙자료가있는것확인해서더수용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구본호 위원또현재계신분들도잘보살펴드렸으면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알겠습니다.
구본호 위원해누리공원운영에있어서지금사업보니까보강토옹벽및사면보강작업이들어와있어요.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번에업무보고때도누구의원님이말씀하신것같은데그지역이마사토지역이라서어떤특별한공법이라든지그런것유념해서살펴봤으면좋겠는데현재그공법이어떤공법으로진행되고있는지알고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마사토다보니까물이오면흘러내림때문에쓸림현상때문에슬라이딩돼서옹벽이무너진그런사고였습니다.그래서작년도에토공에관련된외부전문가4명을저희가모셔서별도의설계단계에서,기초설계가나왔었는데그분들다시영입해서설계를다시보강한사항인데요.지금그것에대한공법중에그분들이제시한내용을여기에담아서이번에사업을발주해서시행단계에와있는상태입니다.공법은예전같은경우는수배공해서물빠짐시설,배수관이쪽만있었었는데지금같은경우는이배수공을더,수평배수공을더많이심어놓고물빠짐이원활하게되게끔그런역할을하고두번째로는매트리스옹벽이라고해서자갈그것으로해서매트리스옹벽,밑에하부층,그다음에토공,토낭넣고다시위쪽에매트리스옹벽.이런식으로해서물빠짐이위에서내려오거나그다음에밑에서스며든물도배수공을통해서바깥으로유출될수있도록그런공법을사용하려고할예정입니다.
구본호 위원사업하시는전문가들이검토해서했겠지만다시는이런토사옹벽이나이런옹벽사고는없을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그래서저희가8월달에,지금이제장마도끝나고해서8월달에다시한번미팅을잡고시공사,감리,그다음에설계사,그다음에저희감독관,그다음에저희부서하고미팅을해서이공법이맞는지,저희도담당자가바뀌다보니까다시한번회의를해서안전하고그다음에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신경써서열심히사업을하겠습니다.
구본호 위원네.그다음장에장애인복지관공간확충사업에있어서장애인복지관주차장등조성공사에부지매입10억에조성5억이편성되어있어요.그런데최초에장애인복지관을신규로설립할때이런공간확보라든지그계획은없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장애인복지관이원래2014년도에개원된복지관입니다.그런데그때당시에장애인수나지금장애인수는한5~600명증가한것외에는별다른것은없는데문제는10년전의이용객은4,500명,연이용객이그정도였다면현재작년도에조사한이용객은거기의12배가되는5만명정도의이용객이발생하다보니까지금부지가부족한상황입니다.그래서우선토지매입을하고토지매입되는부분이540평정도되는데복지관바로뒤편입니다.그래서이부분에임시주차장을하면서저희가이것을저희군비로건물을짓기에는무리수가있어서국시비확보를열심히노력해서증축을할생각입니다,별관을.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그리고여기주차장조성5억에,1,788㎡에곱하기28만원슬래시유사공사해누리공원은35만원,부군리는20만원.이렇게적혀져있어요.왜적어놓으셨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산출기초차원에서백데이터를제가평균을잡은건데솔직히그쪽에잡석포장하고아스콘포장하고카스토퍼설치하고거기서장애인분들이위로올라올수있는무장애길을공사하고CCTV보안등이라든가이런것을설치하는부분인데요.실질적으로설계가나와봐야겠지만이예산이다수용되지는않을것같고실시설계나오고나서생각을좀해봐야될것같기는합니다.
구본호 위원그뜻이맞습니까?저는해누리가평방미터당35만원,부군리가20만원,여기는28만원,딱중간지점을선택하셨더라고요.그래서칭찬을해달라는것인지,아니면이것을가지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산출기초백데이터로작성한사항입니다.
구본호 위원20만원이하로올라왔으면칭찬을해드렸을것은분명한데이것은뭔지모르겠습니다.또하나는계속해서타당성이나검토설계다완료된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구본호 위원국시비보조금반환에서5억3,000정도되어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몇페이지.
구본호 위원이것전체적으로봤을때.복지재단의위탁사업관련해서반환여부포함된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이사업은복지재단에대한반환은들어가있지않고요.저희가국시비받은25년도,작년도에장애인부분이라든가아니면거주시설이라고해서장애인거주시설운영보조금이라든가이런부분플러스통합사례관리사업반환금에대한부분만포함되어있습니다.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그리고고유가피해지원금지급사업에서여쭤보고싶은게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이렇게들어와있어요.굳이현재있는인원을통해서지급이될수있는사항이아니고보조인력을써서이사무를봐야되는지.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지금저희가고유가피해지원금이단기적으로4월27일부터7월3일까지했는데이분들에대한인건비가읍면에,강화읍하고각읍면별로지원배치를해서그분들이이업무를수행했는데요.대상자같은경우가지금저희가보면기초생활수급자하고한부모가정플러스일반인까지해서전체실적을봤을때5만4,730명의대상수가지원을받았습니다.저희직원들이감당하기에는,예전에인천시지원금나갔을때저희가기간제채용해서단기간,1달동안채용하듯이그런것으로해서보조금받아서채용하는사항입니다.
구본호 위원앞으로도이런갑자기지원되는사항에대해서는기간제근로자들이채용될예정이죠,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지금국시비전액보조받아서기간제근로자들채용해서단기간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
구본호 위원하나만더여쭤보겠습니다.장애인전동보장구급속충전기설치사업.기설치된곳이7곳에사업대상개소가9개소이렇게되어있어요.다면사무소내지는그런데설치가되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그게장애인평등법이작년도에돼서올해지자체에서운영하고있는데는의무화되어있습니다.그래서지금설치되어있는면사무소제외하고나머지면에장애인복지관실내에1대가되어있는데실외에1대더추가하는건으로9개소설치하는사업입니다.
구본호 위원아무튼장애인에대한불편함을초래하지않을정도로설치장소라든지이런선정을할때생각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구본호 위원면사무소뿐만아니라장애인분들이활동적으로움직이는,많이움직이는곳에좀,
복지정책과장 우자선기관.
구본호 위원설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한번고려해보겠습니다.
구본호 위원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몇가지여쭤보겠습니다.세입예산에,본예산에도잡아놓기는하셨지만,자체보조금반환수입,그다음이자수입,빠진데없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빠진금액말씀하시는거예요,위원장님?
위원장 한승희빠진곳.
복지정책과장 우자선파악해서,
위원장 한승희있을겁니다.그것본예산에지적했을겁니다.1회추경에도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3페이지에보시면국가유공자및참전유공자지원이있어요.매년종말추경때반납하십니다,이것.시비정확하게인원계산하셔서,거의시비가남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정확히계산하셔서,그리고인원은정확히나와있으시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현재인원은정확히나와있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런데계속더받으세요.더주고,거기서.반납하지않게.그리고4페이지에해누리공원은조정교부금받으셨네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잘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조금아까말씀드렸던장애인전동시설급속충전기설치사업,이런것은시비요청좀해보셨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시비요청,위원님,이것은시비요청대상은아니돼서군비로전액편성됐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시행규칙에따라서?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이것은군구에서의무적으로군구에서다예산으로100%다해서처리하는거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왜냐하면,네,맞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래도한번졸라봐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이런것은,장애인같은경우는.그리고이런것대답잘하셔야돼요,위원님들오해안가시게.고유가피해지원급은100%국시비입니다.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맞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근무시간채용도의무적으로하게돼있잖아요.이것해야되잖아요.그러니까위원님들질문하실때오해안가시게정확히대답해주셔야됩니다.6페이지보시면의료급여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에인건비있어요,기간제근로자등보수.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그런데명절수당이2회추경에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채용시점이언제인데요,이것?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이분이작년7월에채용돼서라급으로채용된분인데1년이경과돼서다급으로증가한부분이돼서명절수당이증가된부분을요청하게됐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이번에명절수당빠진것?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몇급,뭐라고요,이름이?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라급으로채용이됐고요.지금올해다급으로인상이됐습니다.1년호봉.
위원장 한승희재계약은언제하신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이분은1년단기계약7월해서연장계약으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승희7월에연장계약?다시1년하신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연장돼서지금계속사용하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승희12월까지만편성하셔야죠.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인건비,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이부분.
위원장 한승희특별회계8페이지보면지난연도수입에부당이익금등환수금액있어요.어떤종류예요,여기는?환수금액이?
복지정책과장 우자선환수금액이,
위원장 한승희부당이익금이나.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이수급자들이병원에가서치료를받는데있어서본인들이수급자니까그돈에의해서의료비를지원받습니다.그런데부당하게교통사고라든가아니면그런타인에의한사고에대해서보험처리되는부분도부당하게당신들이그돈도받고수급도받고이런,
위원장 한승희환수금액은?
복지정책과장 우자선환수금액이올6월현재4,442만원이돼서예산대비더많이환수했기때문에증하게됐습니다.
위원장 한승희2,000만원딱떨어지게증액하신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지금예산해서4,442만원현재시점에구상금들어왔습니다,이환수금이.그래서5,000만원으로,
위원장 한승희그래서5,000만원해서2,000만원정도면되겠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9페이지에반환금써있어요,국시비.맨마지막칸에.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의료급여시행규칙28조에따라7,278만8,000원반환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
위원장 한승희이시행규칙이언제시행된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시행,
위원장 한승희이것은1회추경에어떻게좀반납하셨어야되는것아닌가.굳이2회추경에반납하신이유가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시기를놓친것같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이런것은잘챙기셔야될것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리고이것하나물어볼게요,진짜.의료급여지원에우리수급자나국가유공자수가매년이렇게급증하나요,82명씩이렇게?첫번째,9페이지첫번째.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이게지금유공자는그런데여기보면입양아동도여기에속하고그다음에북한탈주민분들도여기에속하고,
위원장 한승희입양아동도이렇게많아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그러니까여기에들어가는분들이굳이수급자만은아니기때문에,수급자들도대상이소득순위40%이하인경우에는의료수급자가,
위원장 한승희기초생활수급자뿐만이아니다?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의료수급자같은경우에는중위소득,
위원장 한승희차상위도요?
복지정책과장 우자선네,40%이하가수급자로책정이되다보니까이기준,
위원장 한승희우리입양아동수는몇명이나돼요,궁금해서그러는데?
복지정책과장 우자선위원님,거기까지는파악이,15명입니다.
위원장 한승희꽤많네요.궁금해서여쭤봤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신가요?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복지정책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과2026년도제2회추경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 59분 회의중지) (10시 00분 회의속개) 나.가족복지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가족복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조영신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가족복지과장조영신입니다.지역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노력하시는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안245쪽,설명자료2쪽입니다.세입예산안은기정예산액대비12억6,748만5,000원을증액한1,126억7,86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항목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245쪽상단,설명자료2쪽의그외수입은교육청에서교부하는학생정신건강지원사업으로지원금변경에따라170만원을감액한2,64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예산서안245쪽상단,설명자료2쪽의지방교부세는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에대해2억7,000만원을증액한3억4,2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45쪽중단부터246쪽,설명자료2쪽의보조금수입은국고및시비내시를반영하여국고보조금에서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7개사업에대하여9,790만4,000원을증액하고시도비보조금에서가족센터운영종사자지원등12개사업에5,793만6,000원을증액하여각각863억1,318만4,000원,238억4,990만8,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46쪽,247쪽,설명자료3쪽부터4쪽의보조금등반환금에서는2025년국시비보조사업의정산결과를반영하였고국고보조금등반환금에서는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등9개사업에서4억2,276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는노인복지관운영등24개사업에4억2,058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안248쪽,설명자료5쪽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예산액대비54억4,039만5,000원을증액한1,572억6,066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출예산중신규사업과5,000만원이상증감이있는주요세부사업들에대해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안248쪽중단,설명자료5쪽상단의사랑의집관리운영사업은상반기실시한구조안전진단결과에따라옥상방수및환기구교체공사비5,000만원을증액한1억6,219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예산서안248쪽하단,설명자료5쪽의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으로수행인력증원에따른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1억110만원을증액한150억5,587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49쪽,설명자료6쪽상단의노인문화센터운영보조사업은수탁자변경으로인한네트워크서버구축비및시설유지관리비3,352만3,000원,상반기실시한구조안전진단결과에따른시설물보수공사비1억6,000만원,평생교육프로그램수강인원증가로인한강의실의자구입비814만4,000원등총2억166만7,000원을증액한12억9,25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49쪽중단,설명자료7쪽상단의노인복지관별관내부시설공사사업은이용자편의에맞춘식당,카페,프로그램실등조성을위해내부시설공사비9억7,104만원,자산취득비8,594만5,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51쪽상단,설명자료8쪽중단의건강가정문화행사는가족의의미를담은공연관람을통해건강한가정문화체험을제공하는행사로4,98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54쪽,설명자료10쪽하단의첫만남이용권지원은사업량증가에따른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하여3,032만5,000원을증액한6억1,932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예산서안255쪽중단,설명자료11쪽중단의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은기존지방소멸대응기금확보액56억에더해2022년재배분금액3억1,143만3,000원을증액한59억1,14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총사업비는184억원으로올해10월착공예정입니다.다음은예산서안256쪽중단,설명자료12쪽상단의안전한통학로조성사업은재난안전관리특별교부세를재원으로하여관내초등학교15개소에CCTV를설치하는사업으로2억7,0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가족복지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자료준비에감사드립니다.8쪽에251에편성사유가가족의의미를담은공연을통한건강가정문화체험제공하고여기에지금예산이5,000만원이들어갔는데요.이게일회성행사일수도있는데어떤,구체적인어떤연극이길래공연에두번연극을보는데5,000만원을이렇게쏟아부을수있는지.여기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것은‘사랑해엄마’라고조혜련배우님이나오는연극을저희가초청을하려고하는건데요.이게가족의의미를담은연극이기때문에,그리고강화군에서는연극공연같은것을저희가실질적으로군에서했던적이없는것같아요.그래서다양한문화체험,그다음에여성들에게이런공연의기회를제공하고자저희가이번에기획하게됐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렇다고해도예산이일회성인데너무많은것같은생각이들고요.조혜련씨같은경우는그러면이게출연료는어느정도배정이된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세부내역은위원님,보여드릴수있고요.300만원입니다.오히려강연료보다싸더라고요.조혜련배우님은아마저희가여성단체라든가이런데서강연으로하려고하면660정도부르시더라고요.그런데오히려연극에서는지금출연료가300으로책정돼있습니다.
김유자 위원저는사실은출연료가그것보다더되는줄알고여쭤봤거든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아니요.
김유자 위원오히려연극쪽은더출연료가낮나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세부적인편성내역에대해서는위원님한테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네.그러면1회에초청된분들이몇분이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저희가500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공연이연극이다보니까콘서트나이런것처럼문예회관을꽉채우기보다는연극에집중할수있게그정도가적당,
김유자 위원문예회관에2층까지다들어가나요,그러면?
가족복지과장 조영신2층까지그렇게채우는게아니라앞에만.
김유자 위원앞쪽에서?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전문연극공연장이아니다보니까전달력이나이런것에문제가좀있을수있기때문에.
김유자 위원그렇죠.그래서영화나이런음악공연이아니라연극인데,이게,육성으로하는데전달이잘될까.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그래서인원을많이하는것보다는집중력있게할수있기때문에앞부분으로배치해서500명정도생각하고있습니다.
김유자 위원행사의취지는너무좋은것같고요.이게잘되면이런문화활동은,주제나이런어떤장르를경험하게하는것은오히려일반공연보다는훨씬좋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성공적으로잘되었으면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감사합니다.
김유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11페이지보시면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에대해서질의하고싶은데요.시설비26억은반납하신것같고29억정도를감리비로책정해서증액하셨는데이것이올10월에시설공사가착공예정인데감리비29억을책정해놓으신게맞는지.왜지금시점에서이금액을책정하셨는지질의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게56억을가지고짜개서시설비하고감리비하고짜갠거거든요.그러니까56억을둘로짜갠거고요.저희가총공사비가56억이아니라아까도말씀드렸듯이180억이넘어가다보니까예산확보를한꺼번에다하지못하기때문에순차적으로진행하는건데감리비는이예산에공사하는,그래서착공자체도전체적으로공사발주를하는게아니라차수계약을통해서진행을하는것이라이것은공사금액에,비율에맞춰서한거고요.감리비가생각보다저희가생각할때좀많은게법이조금강화돼서전체공사비의30%정도가감리비로책정이되게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시설비하고공사비비교하시면비슷하니까그렇게이해하실수있겠는데공사발주할수있을만큼저희가짜개서순차계약을하다보니까그렇게맞춰서지금정리해놓은겁니다.
한진희 위원알겠습니다.그리고한가지만더요.13페이지보시면국시비보조금반환에6억3,000만원정도증액하셨는데이런보조금사업들이거의매년반복되는것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맞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런데이렇게굳이적게잡으시고이렇게많이증액하시는이유가.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저희가1회추경에아웃라인을잡아놓고전체적인것들은실제적으로정산,사업나가고나서정산해서적용하는것들이있는데위원님들은1회추경에조금잡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해주시는데저희가조금더노력해서1회추경에다확보할수있게끔하는거고요.저희같은경우에는사실은국시비내시내려온것이지원기준과지원대상이정해져있는사업인데우리의필요에의해서딱우리가신청한금액만큼내려오는것이아니라배분이돼서내려오다보니까항상반납액이저희가실제집행한것보다많이남게되고그런것들이조금발생해요.그런데이런것들은저희가중앙부처에도많이건의를하고반납액이줄어들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이것은국시비내려온금액이5억이고나머지6억3,000은,이증가한부분은다군비로보충하는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기정액5억은저희가1회추경에반납,그러니까국시비내려와있던것들에대한잔액을반납해야되는데1회추경에5억정도를미리세워놨던거고요.실질적으로5억안에서반납했던것들은다추가로반납하고나중에더정산해야될금액들이필요하기때문에추가로더세운겁니다.
한진희 위원처음이좀,그러니까금액을책정할때국비나시비를더많이받으셔야되잖아요.나머지이것이부분은,6억3,000은군비로다들어가는것,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것은국시비를우리가받았잖아요.받았는데우리가돈을다썼어요,기준에맞게.그러니까국시비를더받은것에대해서반납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솔직히군비라고표현을하지만군비가아니라우리가국시비를받아서갖고있던돈에서내는거죠.
한진희 위원그러면여기군비100%가아닌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군비는군비인데실질적으로말하면국시비에서반납해야될금액인거죠.미리작년에돈을더받았는데우리가쓸것을다쓰고남은돈은국시비로다시뱉어내야되잖아요.그것을지금세우는거죠.
한진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유성헌위원님.
유성헌 위원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7페이지요.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요.여기정원을5명으로증원한다고했는데이게사유인가요?왜냐하면이게상반기도잘운영됐던것인데갑자기증원,증액을하는이유가뭔지알고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것은작년에도75명분의맞춤돌봄수행인력을배정해줘서운영했던것인데본예산에70명분만내려주셨고5명은깎았어요.그런데다시,저희가원래75명을썼었으니까시에서더배정을해주셔서5명이더늘어난겁니다.그러니까실질적으로작년하고인원은같습니다.
유성헌 위원그렇습니까?그러면사유가타당하면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감사합니다.
유성헌 위원그리고9페이지요.다문화가정지원사업에서맨위에세계음식문화축제지원확대해서인원이100명,200명,300명이것도아니고갑자기1,000명이배로증원이,늘어났는데요.이게이렇게1,000명을증원,확대한이유를알고싶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세계음식문화축제를예전에는센터안에서소규모로진행했었는데작년에장소를옮겨서용흥궁공원에서,그다음에지원,후원도받고센터예산을추가로더해서행사를진행하다보니까작년에도엄청많은인원이왔어요.그래서효과가훨씬좋았고그다음에다문화가정들이다참여해서음식하고관광객들도오고다문화가정들이공연도하고이러다보니까너무그때분위기도좋았고주민들이참여도많이하고그래서올해는,그런데작년에적은예산으로하다보니까센터에서엄청조금무리도가고후원하시는분들이많았지만조금어려움이있었어요.그래서올해는예산을저희가조금지원해서다문화체험에대한것,의상체험도좀하고공연도더넓히고이렇게하려고조금예산을추가로더세웠습니다.
유성헌 위원그래도1,000명을증원하는것은좀,저는무작정증원사유로예산증액하는것은좀바람직하지않다고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인원에한정을두시지마시고요.저희가이게음식문화축제다보니까음식을무료로제공하는이런프로그램이있다보니까인원을그렇게적었는데작년에도솔직히말씀드리면2,000명가까이왔다고생각합니다.그러니까이게프로그램이라는것이어떤대상자들이와서참여하느냐가중요하잖아요.그런데다문화가족들에대해서는인식개선을위해서는많은인원들이와서그들의문화를체험도하고또그들을격려하면서하는것이라인원은저는많이참여해야더좋다고생각합니다.
유성헌 위원사유가타당한것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감사합니다.
유성헌 위원예산집행에만전을기해주십시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한진희위원님이물어보신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에대해서좀더자세하게여쭤보고싶은사항이있어서그래요.제가이것예산서를볼때저는그렇습니다.재원,시군구비,이것같은경우지방소멸대응기금이렇게되어있어요.그다음에기정액대비증감내역이왜증액이됐는지,왜감액이됐는지,그게궁금하거든요.또한산출근거에있어서금액이적정하게산정이됐는지.그다음에이사업자체가주민에게정말로필요한지.그다음에집행가능성이연내집행이가능한지.이런것을토대로지금예산서를보고있어요.그런데이것은2개를다같이놨어.그래서본거예요.증액도되고감액도되고.56억이라는기정액에서이렇게회계분개를할수있는지.왜처음부터감리비라는그런목이안들어갔는지.그렇다면시설비,감리비이게2개가분개가돼서하면서또증액이3억정도또증액이됐어요.이런부분들을자세하게다시한번설명을해주셨으면좋겠고또한가족복지과에서이것추가로주신게있는데사업층별로연면적하고조성된내용을보니까약간저로서이해안가는부분들,지상3층같은경우스터디룸이라고되어있어요,처음에.스터디룸에보컬연습실,밴드연습실,이런것들이같이들어가있고.서로분리를해야되지않나싶은그런것들도들어가있고.그래서이설계자체가이대로진행이계속되는건지궁금해요.이것에대한,청소년수련관신축사업에대해서이렇게분개가된이유를설명을다시자세하게좀부탁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아까도말씀드렸는데이청소년수련관사업예산자체가56억이끝이아니잖아요.
구본호 위원그렇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180억이되다보니까지금기금사업에서저희가확보할수있는예산이56억이었던것이고그다음에3억1,000만원이것늘어난것은기금에서사업비가재배분된거예요.지방소멸기금잔액들이남는것중에서저희사업이크니까이쪽으로더재배분을해서더늘어난거고요.전체180억을확보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56억밖에없기때문에그리고사업시기가저희가9월에설계준공을하고그다음에10월에착공할수있도록지금추진을하기때문에예산을한꺼번에180억을다하면올해안에전혀집행을할수없기때문에56억안에서공사발주를하고감리발주를해서진행되는사업이고올해안에끝낼수있는사업은아니고단계적으로추진되는사업입니다.그리고26억을깎은게아니라이것은옆으로시설비,부대비하고감리비하고나눠진거지깎은것은아니고요.
구본호 위원깎았다는얘기는아니고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렇게나눠서한거고요.
구본호 위원왜감액을했고처음부터,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처음부터이것을잡을수없는게처음에시설비로,설계가나오고설계금액에맞춰서진행되는부분들이있잖아요.처음부터시설비하고감리비하고나눠서시작하는것은아니고요.
구본호 위원그렇게는아닌가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처음에시설비잡아놓고그다음에실제집행할때이렇게나눈겁니다.
구본호 위원그리고3억이증액된것도,
가족복지과장 조영신3억이증액된부분은소멸기금안에서다른2022년,2030이렇게썼던잔액들에대한기금잔액들을저희쪽에서큰사업을하니까더배분을해준거예요.그래서더확보한된거죠.
구본호 위원군비가아니라기금으로?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기금사업,군비도사실은,기금도군비죠.군비인데그사업에서이렇게더배분을받은겁니다.
위원장 한승희잔액.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잔액.
구본호 위원잔액?어떤잔액이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기금사업,다른데서는기금갖고여러가지사업을추진하잖아요,저희부서뿐만아니라.하다가보니까기금이그쪽사업에쓰고남은잔액들을저희쪽에3억을더주신겁니다.배분을더해준거죠.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일단.더살펴볼게요.궁금한것있으면더질문드리러가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구본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시면제가궁금한것,6페이지에노인문화센터가시설관리공단에서노인회로이관되셨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이관되면서공사가꽤많은가봐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관되면서시스템이달라져서,결재시스템이런것,네트워크장비들이조금,
위원장 한승희같은시스템쓰려고하시는거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노인회랑,
위원장 한승희노인복지관이랑노인회랑?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시설관리공단이랑다른,
위원장 한승희분리되게?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시스템구축이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그밑에수영장으로인해서외벽손상보수,누수보수공사,이것도체육회로이전됐죠,수영장은?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그랬는데거기수영장에서나오는염소가스랑이런것때문에,
위원장 한승희체육회에서하라고해요,그러면.왜복지과에서.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이관리를저희쪽으로예산이서있어서.저희도체육회로완전히다이업무를이관하고싶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어차피,그렇죠.거기노인문화센터는조금,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같이있기때문에조금.
위원장 한승희정리가필요할것같아요.왜냐하면체육회직원이마음대로드나들수도없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좀어려움이있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시스템이지금그렇게돼있죠?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거기는통일성이좀필요할것같습니다.체육시설관리는체육회가하든지노인문화센터는또뭐하든지.7페이지보면노인맞춤돌봄서비스있어요.아까설명은들었는데교통비나급량비,명절상여금이8개월치로책정이됐네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추가로.이것을당초에는저희가대상자를12월에선정을해서뽑는데이게늦게내려오는바람에저희가1월달에,
위원장 한승희5명증원에대해서늦게내려오는바람에?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늦게내려왔습니다.그래서,
위원장 한승희그러면이분들은언제쯤채용이됐나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3월,3월지나고3월부터할수있게끔했던것같은데요.
위원장 한승희3월부터근무를하신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근무는1월부터했는데실제적으로부족한부분에대한것들만,그러니까12월에저희가뽑았고요.추가로내려온부분들은1월달에추가로뽑아서저희들이썼는데,
위원장 한승희그러면작년도본예산에이분들저기있었나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예산이저희가지금실질적으로계산을해서금액을맞춘거예요.그러니까예산에딱맞게,이게급량비거나교통비거나이런예산들에대해서,명절휴가비,상여금,이런것들에대해서저희가조금넉넉하게잡아놨던부분이있어서실제로계산하면8개월치만,
위원장 한승희그러면작년,과장님,작년1월,올해1월부터근무하셨다고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올해1월부터면8개월,분을더세웠으면,기간제근무자가몇개월근무하세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12개월근무합니다.
위원장 한승희11개월근무하세요?12개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12개월.이분들은12개월.
위원장 한승희이분들은퇴직금까지가져가시나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퇴직금책정은됐어요?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
위원장 한승희본예산에?
가족복지과장 조영신네.세부적으로이것예산편성된것에대해서따로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