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3차
제314회 제3차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 2026.07.29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심사된안건
-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회의록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3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2.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가.화개정원사업소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화개정원사업소,농업기술센터,농정과,산림공원과,안전총괄과,도시개발과,건설과,도로교통과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화개정원사업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송현철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화개정원사업소장송현철입니다.연일계속되는의사일정에노고가많으신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분들께감사인사드립니다.
그러면화개정원사업소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안을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예산은변동이없어세출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예산서383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105억1288만5000원에서6769만4000원이증액된105억8057만9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화개정원운영을위한일반운영비중사무관리비인온라인예매솔루션수수료217만8000원을감액하였으며화개정원휴게시설조성사업,무인게이트설치공사,옥외무인게이트시설보수공사집행잔액으로450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화개정원자산물품취득비로휴게시설내소파구입비집행잔액26만8000원을감액하고옥외게이트시설정비관리에따라이동식냉방기설치를위하여201만1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화개정원안내및홍보를위한화개정원홍보용전광판설치사업집행잔액209만8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8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화개정원행사프로그램운영비중사무관리비는스탬프투어인증기념품구입을위한사업비12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화개정원시설내냉난방기청소를위한사업비로1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다음석모도자연휴양림관리안내를위한시설비및부대비를2500만원증액하였으며화개정원인력운영비중초과근무수당과정액급식비지급단가조정에따라568만9000원을증액편성,기타직시간선택제임기제연봉재산정에따라임금인상분1400만6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화개정원운영에있어서,1페이지요.온라인예매솔루션으로해서책정된게증액했던금액이그대로반납됐는데1회추경할때는이금액을받으셨고몇달만에다시삭감하시는데이제도를시행은해보지는않으셨던거죠,온라인발매를?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이것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려야되는데요.이게저희가명절에,작년명절에매표소에서매표를하다보니까길이,대기줄이100m가넘게서셨어요.
그래서전임소장님하고담당자들이이것은온라인예매시스템을구입해서반영하면줄이좀줄겠다그래서추경에반영을했었는데실질적으로저희가그일부분인키오스크는설치를했는데이게검토하다보니까온라인예매를해도또키오스크하고매표소가서표를또발권받아야되는부분이발생돼서실질적으로이것은검토가조금부족해서온라인예매는안하는것으로결정하고그래서이번에반납하는겁니다.죄송한말씀이지만이것은죄송하다는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검토가처음부터약간부족했던부분이있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런데소장님,이용객입장에서는여부예요.입장할수있나,할수없나.서울에서출발하면서,그러니까강화외지역에서출발하면서명절에혼잡할것이예상되고주말에혼잡할것이예상되는데내가지금출발을해도다른정원같은경우는사실입장인원에제한을두는정원이있지않습니까?그러니까그런불안감의해소.내가예매를해두었으니까지금출발해도나는이용할수있다.이런측면에서보면이게꼭없어져야될그럴제도일까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그래서그부분은좀말씀드리면실질적으로화개정원같은경우는예매시에불편함이있지만저희가입장객제한을하거나그럴정도는아니거든요.그러니까실질적으로하루에8000명이온다고쳐도동시간대8000명이모이는게아니라시간대별로계속오시는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저희입장객제한을안하고어쨌든그인원을다수용할수있는한계가되기때문에입장객제한은안하고있습니다.다만매표할때의불편함이있으신거거든요.
그래서지금말씀하신부분은화개정원같은경우는다른민간에서운영하는것처럼입장제한을한다든가이런게없다는것을홍보를많이해서그불안감은좀줄일수있다고판단합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지금약간판단하실수있는데그런부분은없다고말씀드릴수있을것같습니다.
한진희 위원화개정원은지금티켓을사실은모노레일을타고싶으면입장할때발권하고모노레일발권따로잖아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한진희 위원그러니까지금하루에8000명입장해도이용에불편함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은모노레일줄이엄청길어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그렇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니까지금“하루에8,000명입장해도이용에불편함이없다.”이렇게말씀하시는데사실은모노레일줄이엄청길어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그렇습니다.
한진희 위원타고싶어도그것줄이정말인원이모일때는1시간이렇게보통주말에는기다릴수가있는데이용객들의어떤편의시설이나또내가이렇게정원을산책하고둘러보고싶은데사람들이너무붐비고혼잡하면사실그정취를제대로느낄수가없잖아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그렇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래서좀어느정도는입장에제한을둬서동시간대에너무많이몰리지않고이렇게운영될수있는차원에서도인터넷발권을이용하면도움이될것같은데그런측면에서도생각을해보셨을까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그것도말씀을좀드리자면모노레일같은경우는저희가안내를합니다.모노레일같은경우매표할때“지금대기시간이얼마나걸립니다.”그다음에매표를하실때모노레일은별도로표를구매해서하셔야되고모노레일을탑승하고자하실경우에는지금같은경우에도주말같은경우하루에한1000명에서1500명정도입장하시는데실질적으로모노레일에탑승하실때몰릴때는1시간에서2시간정도대기를하셔야되거든요.
그래서실질적으로저희가정원같은경우에는모노레일이목적이아니라지금말씀하신것처럼산책이라든가풍경에대한그런경치관람이목적이기때문에어쨌든모노레일을타고자하시는분은모노레일홈페이지에서저희가하는방법을별도로안내하는방법을모색해야될것같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온라인으로저희가하더라도모노레일하고지금연계가안돼있기때문에모노레일티켓은별도로오셔서하셔야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을종합적으로판단했을때예매시스템은현재로서는안맞는다.그래서저희가향후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모노레일하고협력을해서통합발권이일단돼야됩니다.
한진희 위원그렇죠.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통합발권이되고예약시스템이구매가되고하려면,저희가프로그램하고그다음에솔루션을개발하는데한1억5000정도가드는것으로지금파악이됐거든요.
그래서일단지금1회추경에세워놨던온라인예매하고는전혀다른부분이라서일단이것은반납하고저희가향후에국가정원으로가면서점점커져야되는부분이라서그때는지금말씀하신부분이적용돼야됩니다.
그래서그때는한번지금말씀하신것통합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해서구성을해야됩니다.
지금당장은지금말씀하신부분은조금안맞는부분이있다고판단하고요.향후에저희가국가정원으로가거나계속해서발전해나갈때는지금말씀하신것처럼시간대별제약이라든가이런부분을통합발권하면서관리를해야되는부분입니다.그부분은맞는말씀이십니다.
한진희 위원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알겠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리고또한가지,지금솥뚜껑스탬프아직하고있다고말씀하셨고그비용으로그렇게증액을하셨는데사실이것은화개정원방문에있어서방문객한테주는일종의서비스같은그런약간의그런기쁨이지쌀을목적으로사실방문하는것은아니죠?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그렇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래서이것을언제까지시행하실것인지,이비용을어떤지역상품,지역의경제에어떤활성화에연계쪽으로방향을전환하실생각은없으신지궁금합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그것은전에업무보고할때도말씀드렸듯이그것은지역상생어쨌든협력방안을마련해야되는거고요.
이것은어쨌든오시는분전체한테주는게아니라저희가체험프로그램의하나의형식으로가는거거든요.어쨌든체험프로그램을다양화하고다각화하기위해서는이게언제까지지속된다고말씀드릴수는없는데현재로서는운영을하고있기때문에일단지금은하고체험프로그램을다각화하면이프로그램은없어질수도있습니다.
언제까지라고딱히잘라서말씀드리기는어려운데어쨌든체험프로그램의일환으로지금운영되고있는부분에서부족부분을구입하는거고요.
지금말씀하신것처럼지역,대룡시장과그다음에지역주민들하고어떤협력할수있는방안은이런부분뿐만이아니라다른부분도만들어야되고그리고지금도이쌀구입은교동자체내에생산된,그다음에교동에서생산됐고그다음에교동분들한테구입하는거거든요.이것도어쨌든지역환원하나의정책으로봐주셨으면고맙겠고요.
딱히언제까지하겠다고지금확답드리기는조금어렵습니다.그것은양해좀부탁드리겠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래서이것은,이런행사는한번홍보가됐으니까교동의소상공인들을위해서조금전환하는쪽으로적극적으로생각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알겠습니다.그렇게진행하겠습니다.
한진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저번우리가업무보고받을때도화개정원에대해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었는데요.지금과장님말씀하시면서한진희위원님질문드릴때계속“언제까지얘기할수없다.딱히확답드리기어렵다.”이런말씀으로계속하시는데그렇게대답을해도되는것인지싶고요.
그리고아까국가정원얘기를몇번하셨잖아요.그래서전반적으로국가정원이되려면어떤준비가필요한지,언제쯤되는것인지?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저희가국가정원으로하려면국가정원평가표가있습니다.그러니까정량평가,정성평가가있기때문에거기에대비해서올해하고내년하반기까지준비해서내년하반기에신청을목표로지금진행하고있는데요.
그래서올해하반기에저희가연구용역을비롯해서지금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지역상생협력방안그다음에국가정원을어떤명품으로만들어갈것인지.
아까도잠시말씀드렸던부분이있는데어떤테마를가지고어떻게식생을꾸미고,그다음에관광객들을어떻게유입시키고,그것을어떻게지역에환원할수있는지,종합적인목적을가지고연구용역을시행해서거기에맞춰서지금저희내년에는연구용역결과를가지고신청을하려고하는거거든요.
그래서지금저희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이프로그램을언제까지딱하겠다고제가지금결정할수있는부분이아니고솥뚜껑체험프로그램같은경우에는쌀을나눠주는것은지금말씀드린것처럼올해는일단계획을하고있는것이기때문에올해까지는진행하고,내년에지금말씀하신것처럼의논을해서내년에중단한다고하면지금여기서는확답은못드리겠지만중단도할수있는것이고그렇게말씀드리는겁니다.
김유자 위원그런데진행은다되고문을열었는데이게군비가100%가전부되는사업들이잖아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김유자 위원이것은시비나이런것은이제는결합될수있는부분은아닌것같고.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그러니까국가정원으로승격하고지방정원으로승격,지금저희가지방정원이기때문에시비요청을해서시비도받아오고있고요.
국가정원으로만약에승격이된다고하면대략다른곳에비교를해보니까한20억에서30억사이의운영지원을받거든요.그런것을받으면향후에어쨌든,저희가인건비같은경우는지금입장객이라든가운영비에대해서는실질적으로거의평등하다고보고요.국가정원에승격이되면20억정도면그동안앞으로향후에식생이라든가조성이라든가이런사업비는충당이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니까그20억이라는게국가정원이되기위한준비조건이고아니면?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아니요.되고난.되고나서.
김유자 위원아니면되고난뒤에?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되고나서입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면그전까지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계속군비로하고있습니다.
김유자 위원그것을되기위해서계속지금지속적으로투자가되어야된다는얘기잖아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그러니까투자라고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투자가아니라,이제는시설이나이런부분에대한투자가아니라지금말씀드리는것처럼어떤지역상생프로그램이라든가이런소프트웨어적인부분을개발해야됩니다.
김유자 위원그것도어쨌건내년예산으로또진행이되어야하는데아까한진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앞에그것,온라인티켓예매솔루션같은것을하려다가또중단했다든지이런부분은사실이게이렇게쉽사리지금쓰이지않는다고지금맞지않는다고폐지를하거나감액을하거나그런부분은아닌것같고요.
그다음에전부내용들이보니까모노레일도아까말씀하시기에“이게목적이아니고풍경이나경치가화개정원은목적이다.”말씀하셨는데실제적으로모노레일이가장지금인기가있는쪽으로줄을서고밀리는부분이또있잖아요.그러면이것부터조금현실에맞게,나중에가는그런것보다하나하나,말씀하시는부분들이조금신뢰에서자꾸만“뭐가되면,”,“이것은임시적,”이렇게말씀하시는데그답변은조금적절하지않은것같고.
저번에업무보고할때체험프로그램도말씀드렸는데좀전에갖고와주신프로그램자체는굉장히좀너무나기초적이고평범해요.
그러니까이것을발판삼아서,아까용역을또주신다고했는데이왕이면강화에전문,특히원예쪽이나정원쪽은전문가들이아주많으시거든요.
오히려일산이나수도권에서견학을오고벤치마킹을하러오는분들이많으니까그런용역을줄때도되도록이면강화에있는전문가나그런부분을활용을많이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참고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참고해주시고요.그래서이것을전체마스터플랜이일단나와야국가정원갈때까지,그직전까지도어느정도나오고사업도정돈이된,지금전체내용으로보면뭔가확실하거나정돈된느낌이없고임시적으로펼쳐놓은것같은,물론기초이기는하지만.
이제부터는아까말씀하신소프트웨어쪽으로확고하게정성을갖고계획성있게그렇게진행을해주십사부탁드립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알겠습니다.
한가지추가로말씀드리면저희가왜모노레일말씀을자꾸드리냐하면저희가입장객이어쨌든관광객올해예상으로한45만명인데요.실질적으로모노레일이하루에탑승하실수있는인원이한정돼있습니다.
많아야,풀로돌려야저희가알기로한800명정도밖에이용을못하시거든요,오전아침에개장부터폐장시간까지.그런데저희가800명만오시는게아니라실질적으로저희입장객의10%정도만실질적으로모노레일을탑승하시는데그래서저희가모노레일이목적이아니라화개정원은,거기는민간이기때문에.
김유자 위원거기말씀을자꾸하시면초창기에이화개정원을만들때부터그모노레일이이정원의성격에맞냐의문제가사실은많이있었어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김유자 위원그리고지금도많은분들이“그모노레일이화개정원을국가정원으로하는데이게도움이되냐?”그런걱정을하시거든요.그래서이게참어떻게보면이미설치된것을어떻게할수는없지만계속이게목적이아니라고하시면나중에이것은어떤역할에있어서되게생뚱맞은그런모노레일이될수가있기때문에이균형감을잘잡아주시는게중요할것같아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유성헌 위원자료를봤는데요.세입경정은전혀없는건가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추가사항은없습니다.
유성헌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초과근무수당이랑인력운영비,마지막쪽에도마찬가지로기타직보수,시간선택제잖아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위원장 한승희계상보면대민활동비나이런게계상이안돼있어요.이것은인상이안되는건가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이것은인상분이없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대민활동비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위원장 한승희그냥그대로가는건가요?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위원장 한승희총액을살펴보면.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저희가지금변경되는부분이기본급하고성과연봉부분하고그다음에특수직무수당.
위원장 한승희여기만?화개정원사업소만그런거예요?초과인상분?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
위원장 한승희다른데는대민활동비인상분이있어요,다른과는.
예산팀장님,이것어떻게된거예요?
예산담당 최진우다시한번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다른과는있습니다,초과인상분.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이것은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대민활동비.그것같이인상해야되는게맞는거예요,소장님.
계상이안돼있어요,총액부분은맞는것같은데.살펴봐주시기바랍니다.
화개정원사업소장 송현철네,알겠습니다.이부분은저희가다시한번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화개정원사업소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 51분 회의중지) (09시 52분 회의속개) 나.농업기술센터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김용관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농업기술센터소장김용관입니다.평소우리군을위하여적극적인의정활동을전개하고계신한승희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님과함께하시는위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71쪽,설명자료1쪽입니다.세입부문은기정액73억1548만원에서6032만원증액된73억75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지난연도수입은25년도말부과수납했으나26년도초회계처리된사업에대한수입금반영으로3380만원증액된3613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사업등농업아카데미운영지원,농업기술전문교육지원사업은금년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전환되어총1065만원을재원변경편성하였고기금사업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은변경내시반영,기금1950만원,시도비보조금702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부문입니다.예산서372,설명자료1쪽입니다.2회추경예산은10억1838만원증액된189억3896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예산서373쪽,고품질쌀육성단지조성사업기타보상금은인천시지침변경에따라민간경상사업보조1억1250만원을기타보상금으로변경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3에서374쪽,설명자료2쪽,스마트팜ICT융복합확산,민간자본사업보조는국·시비변경내시를반영4290만원증액된3억2281만원을편성하였고미래농업센터운영,기간제근로자등보수는해당업무담당공무직의휴직에따른인력대체를위해917만원증액된548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4에서375쪽,설명자료2에서3쪽입니다.영농부산물파쇄지원사업은환경위생과사업이관에따른신규편성사업으로기간제근로자등보수,공공운영비를각각1억8520만원,1628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5에서377쪽,설명자료3에서4쪽입니다.인력운영비의보수는지침에따라직원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증액분을반영,1625만원증액된3억8797만원을편성하였고기타직보수는지침에따른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단가변경및한시적임기제공무원발령으로1600만원감액된1억7273만원을편성하였으며공무직근로자보수는인사발령을반영,960만원감액된1억4598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77에서379쪽,설명자료5에서7쪽입니다.보전지출국고보조금반환금은2025년도20개보조사업의반환금을반영,3억7411만원을,시도비보조금반환금은2025년도38개보조사업반환금및이전연도사업반환금을반영,3억9835만원을,기타반환금은2025년도인천교육청에서지원받은진로체험지원센터운영반환금을반영,169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같이제2회추경예산안을설명드렸습니다.의문나시는부분질문주시면설명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2페이지보시면영농부산물파쇄지원,이것환경위생과사업이이쪽농업기술센터로이전된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맞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런데환경위생과에도이렇게똑같이1억8500이이미책정이됐었고이사업이지금8월에이관되는거죠?언제이관되는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저희들은10월,11월,12월그때작업할겁니다.
한진희 위원그런데거기서,환경위생과에서이미집행된금액이있을건데어떻게똑같이환경위생과랑각기1억8500이이렇게증액편성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이게5개월치예산이필요합니다,당초수요에의하면.
환경위생과에서상반기에이미2개월치를집행했고1개월치를저희들6000만원을기술센터로이관시켜준거고요.그래서거기에추가적으로2개월치더해서3개월치가필요하기때문에그예산을한1억2000을더추가해서그렇게요청한겁니다.
한진희 위원금액이,집행은환경위생과,이게그러면직원의수에변동이있는건가요,인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수요조사를당초에조금세밀하게하지못했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혜영제가설명을좀드릴게요.
한진희 위원네,말씀해주세요.
미래농업과장 김혜영미래농업과장김혜영입니다.당초에1억8000에대한부분은전체1년에대한부분으로계획을했던부분인거고요.
그래서상황을,저희가인계받은상황에서말씀을들어보니까인원이좀부족했던거예요.원래책정된게상반기,하반기이렇게배분해서해야되는데혼자서하다가이게위험사고라든가이런부분들이많아서2인1조로편성을,재편성을하다보니까인건비를좀당겨서쓰는형태가되고그나머지가또하반기수요조사를했더니읍면2명씩배정하는부분으로재책정을하다보니까남은금액에2명씩인건비를돌리는것을하고기간이조금늘어나고,하반기가더많거든요,파쇄할작업들이.
그래서그것합쳐서하다보니까우연찮게그금액이거의비슷하게나온것이지이것을똑같이두번편성한다그런개념은아닌것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한진희 위원네,이해됐습니다.4페이지보시면인력운영비에로컬팜빌리지운영에있어서금액이삭감됐는데왜이부분이이렇게많이삭감됐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로컬팜빌리지인건비말씀하시는거죠?
한진희 위원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이게6월에서9월까지는총무과에서인건비를지급하는거고요.10월에서12월까지3개월치는기술센터에서하는부분입니다.
한진희 위원그래서금액이준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3개월치만저희들이계상을.
농촌진흥과장 유동균농촌진흥과장유동균입니다.위원님에대한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시간선택제임기제가어쨌든간에공모를해서임용을해야되는사항이기때문에저희가올2월에공고를냈었는데해당당사자가그때까지없었습니다.
그래서부득이하게2월부터아마8월,9월까지는삭감을하게된경우고요.지금은9월부터12월까지사용하려고지금공고중에있어서해당자를선택중에있습니다.
한진희 위원대상자가없어서지급이,인건비지급이안된부분.
농촌진흥과장 유동균네,그렇게된겁니다.
한진희 위원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유성헌위원님.
유성헌 위원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2페이지요.고품질쌀육성단지관련해서여쭤보겠는데요.시지침변경에따라서농자재,포장재,홍보비지원을신품종품질관리지원으로변경한것같아요.맞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민간경상보조사업을일부기타보상금으로해서장려금을그렇게목변경한그런내용입니다.편성목,예산편성목을변경한그런내용입니다.
유성헌 위원이것,시지침변경이것언제쯤아셨나요?모르셨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게금년상반기에진행됐죠?올해상반기가맞습니다.
유성헌 위원그러면이포장재지원이나이홍보비지원이런부분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것은그대로입니다.그것은민간경상보조로그대로고요.그가운데기타보상금,9개단지121농가그분들에게헥타르당75만원씩주는보상금,그것만일부가변경되는그런내용입니다.
유성헌 위원그러면이포장재지원사업이것도계속하고있다는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것은그대로입니다.그렇습니다.
유성헌 위원변경이돼서안되는줄알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렇지않습니다.
유성헌 위원그것을다시부활시켜야된다는말씀을드리려고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것은그대로입니다.
유성헌 위원이상입니다.잠시만요,5페이지요.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집행잔액.이게당초사업비가얼마였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이것은담당과장님이,
유성헌 위원이게단일사업같은데집행잔액이너무많이남은것같아서요.
미래농업과장 김혜영이것은조금까다로운,이해하시기가조금번거로우실수도있는데요.
이게저희가청년농업인들한테바우처카드사업을하고있거든요.독립경영1년차,2년차,3년차에따라서110만원,100만원,90만원으로이렇게차등지급을하고있어요.
그러니까그게시간이지날수록조금씩줄어드는형태인데이게처음에저희가사업량을정할때완벽하게정할수가없는게신규로우리가30명정도는뽑는다는예측하에예산을세워요.
그런데그예산에서다모집이안되고아니면포기자도생기기때문에지급하는금액이계속바뀌어서이게전국적으로이예산이남으면남은것을편성을다시흔들어서아랫녘으로도보내고이런식으로국비사업으로진행이되다보니까그런형태에서우리가기본적으로조금넉넉하게잡았다가추경에어느정도삭감을해서이렇게반영하는형태로그렇게되고있습니다.
유성헌 위원그게넉넉하게잡아서이렇게금액이남는다는거죠?
미래농업과장 김혜영네.
유성헌 위원이청년농업정착사업은이게회의때마다나오는얘기잖아요.강화인구증대에도정말필요한사업이고요.이사업예산이안남도록잘좀파악해서편성해주시기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혜영네,알겠습니다.
유성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소장님,과장님,한말씀드릴게요.지금답변을하시면서말씀이이해하기힘드실것이라고얘기하는데그러면이해잘하게설명잘하셔야죠.그런말씀이어디있어요,위원님들께?
이해가어렵다니요?위원님무시하는말투아니에요,그러면?그러면미리와서설명을해주시든가.궁금해서물어보는데이해하기가까다롭다고말씀하시면그게무슨대답입니까?답변이고?유의해주세요,과장님들도그렇고.
유성헌 위원유성헌위원입니다.그부분은제가듣고말씀을못드렸는데요.제가그래도다이해,이해하기쉬운부분인데이해하기왜힘들다고그러셔서지적을당하셔요?저이해다했습니다.다음부터그런말은지양해주세요.
위원장 한승희위원님,제가말씀드리잖아요.태도문제예요.그렇지않습니까?소장님,그렇게생각안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맞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궁금한것을물어보고자세히설명을해주셔야되는거예요.까다롭다니요?그러면까다로우면,이해못하면설명안하실거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더겸손하게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잠시정회하겠습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09분 회의속개)
위원장 한승희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이렇게열심히들준비해오셨는데너무개의치않으셨으면좋겠습니다.저희들위원들다이해하셨다고그러니까그렇고.
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유성헌위원님이얘기했던고품질육성단지조성사업에있어서시지침변경내용하고재배면적이150ha라고나와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맞습니다.
구본호 위원이것지금산정크기가150으로딱지정이되어있었던거예요,헥타르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당초에저희들이목표로해서잡기를,이것이위원님께서도알고계실텐데요.
강들미,강화에서역점사업으로진행하는강들미쌀을고품질로향해서나아가는그런예산입니다.그래서그것을9개단지121농가고요.150ha정도,9개단지를다합치면그런면적이된다는그런말씀입니다.
구본호 위원지침으로150ha면적이나온게아니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것은아닙니다.
구본호 위원우리9개단지를전부합산을해보니?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렇습니다.
구본호 위원이정도됐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구본호 위원그러면이것9개단지가어디에위치해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게여기저기산재돼있는데자세한위치는과장님이.
구본호 위원면단위라도좀.
기술지원과장 나정균기술지원과장나정균입니다.
고품질쌀육성단지지역에대해서알려드리겠습니다.지역은총9개단지고요.불은의사기포단지·광성포단지,길상의구리포단지,내가의오상·구하리단지,하점의신봉·이강리단지,삼산의석포리단지,매음1리단지,매음2리단지,상리단지이렇게9개단지가있습니다.
구본호 위원제가적지를못했는데요.나중에자료로부탁드릴게요.
기술지원과장 나정균네,위원님.자료드리겠습니다.
구본호 위원그다음에이게지금9개단지를재배하시는농가가있지않을까요?
기술지원과장 나정균네,있습니다.
구본호 위원그것까지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나정균네,알겠습니다.
구본호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좀말씀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부분에지난연도수입있어요.여러가지가있는데12월농기계임대사업료이런것정산할때1회추경에,되도록이면1회추경에정산끝내셔야됩니다,지난연도수입.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노력이아니라해야돼요.1회추경에하는게맞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아까한진희위원님도말씀드렸는데,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환경위생과로사업이관되셨죠?이거영농파쇄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이관받은겁니다.
위원장 한승희이관받으신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위원장 한승희거기서6000만원좀넘게예산을이관받으신것이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렇습니다.
위원장 한승희하반기에,거기서1억2000을환경위생과에서쓰신거예요,예산을.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위원장 한승희거기다가하반기전수조사를환경위생과에서했는데이정도금액이예산이더필요하다해서이렇게왔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맞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본예산이랑예산이거의비슷해요.1억8520만4000원.2000원올랐네요,2000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본예산하고거의흡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흡사한데2000원올랐어요.이것은계상을잘못한것인지2000원을꼭필요해서올린것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것은,
위원장 한승희1억8000,본예산에환경위생과에1억8520만2000원이에요,본예산이.
그런데여기수요조사에의해서이정도금액이더필요하다고이렇게올리신거예요,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맞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런데1억8520만4000원이에요.2000원더올리신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위원장 한승희2000원더많이필요했나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부분은과장님이답변하시죠.
위원장 한승희됐습니다.아까유성헌위원말씀하신국시비반환금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사업집행잔액이3억4500이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위원장 한승희이거균특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국고보조.
위원장 한승희100%국고보조금인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균특아닙니다.
위원장 한승희균특,시비,군비도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70,15,15라고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이것그러면이렇게반납하면군비도반납분세우셔야죠.사업안하실거잖아요?시비도마찬가지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확인해보고말씀대로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영농부산물파쇄지원에있어서제가느끼는접근방법은다른위원님들하고조금약간의차이가있어요.일차적으로환경위생과로부터사업이관을받으신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
구본호 위원이관을받았을때왜받으신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것은이게안전문제가좀있습니다.
구본호 위원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네.그래서저희기술센터에서안전에대해서철저하게잘교육하고그다음에장비그것도우리농기계은행에서,기술센터에서임대를해주고관리를하고그렇거든요.그래서그것에대한일원화이런측면이라고보시면됩니다.
구본호 위원저도그렇게접근을했어요.왜냐하면환경위생과분들과영농부산물파쇄관련돼서는일단농업에관련된부분들,농업에관련된일을하시는분들이그부분에대해서더자세하게알고정확하게알아요.콩대라든지콩대의강도라든지이런것들,나무의강도라든지이런것들을잘알고접근을하기때문에어떤사고의위험성이덜하다이런측면이있고.
또한인건비가이렇게해서올라온것도제가봤을때는그런것같아요.여기에있어서인건비책정을하는데혹시인건비가적어서여기에지원을하시는분들이없으셔서더많은인건비가책정이된것인지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관그부분은과장님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김혜영미래농업과장입니다.그부분은,그러니까금액을늘려준이유가원래는대부분1명씩배정이돼있었다가인원수가늘어난것이고단가는그런형태로되어있는데상반기에는2인1조로한데도있고안한데도있다가하반기에는그것을전체다거의수요를한번파악해서필요한인원하고그다음에시간하고이렇게책정을해서그부분이늘어난부분입니다.
구본호 위원그래서인원을더보강하셨다는거아니에요?
미래농업과장 김혜영네.
구본호 위원그렇게되면인건비가더늘어나게되는거죠?
미래농업과장 김혜영네.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농업기술센터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농정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회의속개) 다.농정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농정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유정진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정진안녕하십니까?농정과장유정진입니다.강화군농업발전을위하여노고가많으신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을설명하기에앞서지난주주요업무계획보고에참석하지못한농지허가팀김선미팀장님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사) 지금부터농정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28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세입예산안입니다.농정과2026년제2회추경세입예산액은131억35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11억8900만8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보조금반환수입은2025년도보조사업정산에따라농식품바우처사업등3개사업의군비반환수입3334만1000원을증액하여총5334만1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부정이익환수금은2025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사업보조금환수사유발생에따라1200만원을증액하여총37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은국비확정내시분반영및신규사업편성등에따라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등6개사업에대하여8억5536만5000원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과일간식지원사업에4405만5000원을감액하여총23억6851만5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3페이지,시도비보조금은시비확정내시분반영과신규사업편성등에따라지역농특산물판로확대사업등7개사업2억9313만1000원을신규및증액편성하였고어린이과일간식지원사업에2202만8000원을감액해총105억492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4페이지,보조금반환금은2025년도보조사업정산에따라국비보조금반환금4092만1000원과시비보조금반환금2033만3000원을증액하여각각5692만1000원과3533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출입니다.다음은예산서285페이지부터2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부터7페이지까지세출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농정과제2회추경세출예산편성규모는43억290만원으로기정예산액대비25억2971만4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85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농촌돌봄활성화지원사업은사회적농업활동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사업대상2개소가신규선정되어8000만원이증액된4억17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6페이지,어린이과일간식사업은초등학생실제돌봄학생수를기준으로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하여8811만1000원이감액된32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은농어촌지역에방치된쓰레기를수거하는클린농촌반활동을지원하는사업으로공모사업에신규선정되어2억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7페이지,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사업은임산부에게친환경농산물꾸러미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3129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농촌고용인력지원사업은농가근로인력중개·알선을위한센터운영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4000만원이증액된2억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8페이지,무기질비료가격보조및수급안정지원사업은무기질비료가격상승분의80%를지원하는사업으로국시비확정내시를반영해1억5193만3000원을증액한3억3899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설명자료6페이지,지역농특산물판로확대사업은로컬푸드상품의포장재및용기제작비와홍보비등을지원하는사업으로시비확정내시에따라744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289페이지의농지관리사업은농지전수조사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및운영비등을편성한사항으로국시비확정내시에따라8억5165만7000원을증액한10억3007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설명자료7페이지,예산서290페이지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제임기제가급농업정책보좌관채용에따른인건비를편성한사업으로3165만7000원을편성하였으며국시비반환금은2025년국시비보조사업집행잔액및이자액을반환하기위해국비보조금반환금8억3115만6000원과시비보조금반환금3억3501만3000원을증액하여각각9억3115만6000원과5억3501만3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농정과소관2026년제2회추경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자료와설명감사드립니다.
2페이지,두번째부정이익환수금파트에서요,25년농어촌민박시설현대화지원사업보조금환수금이나와있는데이것이사업으로갔는데왜이게환수가됐는지?어떤경우인지?
농정과장 유정진저희가작년도에시설현대화사업으로지원을해줬는데저희가보조금교부조건에3년안에매매나폐업은안되는조건으로교부를해드렸습니다.
그런데이분이개인적인사정에의해서작년도에매매를해서저희가보조금교부조건에따라서환수를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개인의사정이라는것은이것이원래3년조건으로할때,그때는예상하지못한것이었나요?아니면,
농정과장 유정진이분이갑자기큰질병이있으셔서그렇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면이사업은지금도하고있습니까?
농정과장 유정진네,맞습니다.금년도는12개소를진행하고있습니다.
김유자 위원12개소는잘진행되고있나요?
농정과장 유정진네,잘되고있습니다.
김유자 위원그것이궁금했습니다.
그다음에제일밑에감액사항에어린이과일간식지원에감액이좀됐고요.뒤에도보면어린이과일간식지원사업이감액됐는데이런것들이처음부터숫자가,대상이줄어서그랬다는데이게감액사유를예상하지못했나요?왜냐하면어린이과일간식이기때문에이것이조금소홀하지않았나그런부분이염려되어서질문드립니다.
농정과장 유정진이게저희가어떤수요조사를해서반영된게아니고요.이게아무래도친환경제품에대해서어린이간식으로보급하기위해서농식품부에서추진한사업입니다.
그래서갑자기확정내시가내려왔는데당초에는2002명으로내려왔고요.이번에는실수요를조사해보니이렇게올해33명으로기준이내려와서편성된사항이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다음부터는조금더그래도소홀히되지않게신경을적극적으로써주시기바랍니다.
농정과장 유정진네,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황성주위원님.
황성주 위원황성주입니다.농촌돌봄서비스활성화지원사업에대해서좀설명해주셔야되겠어요.좀읽어보기는했는데이게공모사업입니까?
농정과장 유정진이것은돌봄농장하고거점농장하고주민생활공동체사업이있는데요.
돌봄농장같은경우는농업활동을통해서사회적취약계층한테고용과돌봄의기회를주는거고요.
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같은경우는이것은생활서비스차원의내용입니다.이게어르신이나생활에거동이불편하신분들한테이동목욕같은서비스를해준다든가병원간다든가그다음에부엌을소소하게고쳐주든가이렇게사업을하는거고요.
거점농장같은경우는돌봄농장이나농촌주민생활돌봄공동체사업이좀더활성화될수있도록멘토역할을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황성주 위원복지분야하고는어떤차별성이있어요?
농정과장 유정진거의비슷합니다.
저희가농정과에서추진하는사업이복지도있고보건도있고환경도있고아주다양합니다.쓰레기분야도있고요.
황성주 위원그러면그사업대상에돌봄농장하고해서여러가지협동조합들이나와있는데이것은일괄적으로또다시이분들한테신청을받아서선정이된건가요?
농정과장 유정진네,맞습니다.농촌돌봄농장같은경우는5년지원하고요.거점농장같은것은최대3년까지지원이가능합니다.공모사업으로선정된겁니다.
황성주 위원이런사업을하면예산집행하는데굉장히불편한점이있지않겠습니까?
농정과장 유정진크게불편한점은없습니다.
황성주 위원그래요?
농정과장 유정진네.
황성주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5페이지보시면상단에농어촌쓰레기수거지원사업2억공모에선정되셨네요.
농정과장 유정진네.
한진희 위원이것클린농촌반활동이라고하는신규사업같은데163명이활동을하시는것같은데어떻게운영이되어지는건지,이게2억이끝나면사업이끝나는것인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유정진올해신규편성된사업이고요.각읍면별로적치장에다10명에서15명내외로구성을해서방치된쓰레기를수거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게환경을개선해서농촌정주여건을개선하는취지에서추진된사업인데요.아마내년도에도계속지속적으로추진될것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지금은공모되셔서국·시비가같이들어가는데.
농정과장 유정진맞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내년에도같이또한번공모를하시는건지요?
농정과장 유정진공모계획은아직안내려왔는데요.이것은일회성으로끝날게아니라계속적으로진행되는것으로저희는판단하고있습니다.
한진희 위원아직은실시해보신것은아니시죠?
농정과장 유정진네,올해처음입니다.예산이편성되면바로시작할겁니다.
한진희 위원활동을한번지켜봐야겠네요.
농정과장 유정진네.
한진희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안하신분먼저하시죠.유성헌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