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제4차
제314회 제4차
인천광역시 강화군의회 · 2026.07.3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심사된안건
- 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 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회의록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314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1.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강화군수제출) 2.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강화군수제출) 가.강화박물관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오늘은일정표에따라강화박물관,보건소,축산과,하수하천과,의회사무과,기획예산과,계수조정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강화박물관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강화박물관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노효선관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관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안녕하십니까?강화박물관장노효선입니다.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께감사드립니다.강화박물관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안입니다.예산서안38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0만원이증액된2억2459만6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조직신설에따른세입과목별신규편성내용입니다.경상적세외수입으로공공예금이자수입10만원과기타이자수입10만원을,임시적세외수입으로그외수입1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안39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687만9000원이증액된18억5133만1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시설관리사업은역사박물관엘리베이터교체사업완료에따라집행잔액514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박물관운영관리사업은박물관조직신설에따라사무실운영을위한자산취득비434만4000원이증액된1155만4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소장유물관리사업은강화군공립박물관활성화방안연구용역계약잔액300만원과자연사박물관항온항습기배관및급수관설치공사완료에따른집행잔액136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강화박물관인력운영비로시간선택제임기제2명에대한연봉정기조정에따른인건비증가분을반영하여3078만7000원이증액된1억2994만3000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390페이지에서392페이지상단,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강화박물관조직신설에따른기관운영업무추진비125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강화박물관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안녕하십니까?뜬금없이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연봉정기조정에서이렇게많이올라요?
강화박물관장 노효선그게매년성과평가를통해서연봉을재산정하는데요.그게등급이있습니다,연봉제가.S,A,B인데그중에등급이높은경우에는많이되고거기에소급분이좀포함되어있어서예산이이렇게증액된사항입니다.
구본호 위원소급분은금액이어느정도,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소급분은1월.
구본호 위원소급분은금액이어느정도되죠?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소급분은1월부터12월계산중에서50%정도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소급분은.
구본호 위원6개월?
강화박물관장 노효선네,상승한부분.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한가지만다시한번,업무보고때도말씀드렸지만국립고려역사박물관,우리가용역비도다확보된상태고이제조금만더노력하면유치가능하잖아요.
강화박물관장 노효선네.
위원장 한승희그런데조금조심해야되실것은부지선정에있어서이렇다저렇다말씀들이많습니다,군민들.그런것에대해서는좀조심을해주셔야됩니다.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용역비나국가유산청에서물론부지선정도하겠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군민들이오해하시는부분도꽤있으신것같아요.그런것에대해서는조심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아침에보조자료를갖고오셔서많이도움이됐습니다.
거기에보면입지여건이저번에여덟군데라고그래서이게가능성이얼마나되냐고질문을제가했었거든요.그런데지금이갖고오신것에보면국립중앙박물관으로는인천광역시강화군과경상북도고령군.
강화박물관장 노효선맞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두후보지가있기때문에다른민속박물관이나역사박물관과는차별화된다.
강화박물관장 노효선맞습니다.
김유자 위원이렇게설명을해주셨는데그러면이왕그렇게말씀하셨으니까경상북도고령군의강점이나우리의강점에서우리가더우위를차지할수있는어떤근거가있다고생각하세요?
강화박물관장 노효선그런것은제가섣불리말씀드리기가좀어려운게문체부의용역을통해서잣대를어떻게둘것인가,그래서우선순위는어떻게선정할것인가를용역을하는것이기때문에제개인적인소견말씀드리기는좀어려운것같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렇다고하더라도결국은입지선정의여건은상대적이잖아요,결국은.그러면우리가갖고있는그런어떤긍정적인혹은꼭필요한어떤게되어야되는추진,되어야되는그런것에대해서담당하시는부서에서는완벽하게시뮬레이션하고플랜A,B를하면서계속가야확률적으로높아지지않나싶어서조금더적극적으로될수있게,어차피군민들마음으로는지금다됐다고생각을하시거든요.그러면거기에부합되게적극적으로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강화박물관장 노효선열심히하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강화박물관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보건소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 33분 회의중지) (09시 34분 회의속개) 나.보건소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영미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보건소장이영미입니다.강화군민의건강과지역사회발전을위해애써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강화군보건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예산서353에서356쪽,설명자료1쪽입니다.보건소세입예산안은기정액대비5억804만원증액된113억6033만원입니다.우선지난연도보조사업정산에따른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을881만원증액한1881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과심리상담바우처사업의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153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신규사업인분만취약지지원사업운영포함한5개사업의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2억6425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기금은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을포함한5개사업의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28만원을감액하였으며시도비보조금은분만취약지지원사업운영을포함13개사업의보조금내시를반영하여1억540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설명자료2쪽입니다.지난연도보조사업의정산이완료됨에따라국고보조금등반환금13개사업2568만원과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19개사업39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57쪽,설명자료3쪽세출예산안입니다.편성규모는기정액대비7억5086만원이증액된182억9259만원으로주요사업별로간략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사업은공공청사지적확정측량수수료를관련고시면적당단가를적용하여1384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말라리아퇴치사업은예방홍보물구입비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58에서360쪽,설명자료3쪽입니다.분만취약지지원사업과의료취약지소아청소년과지원사업은보건복지부공모사업선정으로의료기관의외래산부인과및소아청소년과운영에필요한인건비와시설비총5억250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은출산가정에건강관리방문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금변경내시를반영하여1855만원증액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사업은분만출혈,임신중독과같은임신질환으로진단받았을경우입원치료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보조금변경내시반영하여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예산서361에서363쪽,설명자료4에서5쪽입니다.통합건강검진사업은아토피안심학교추가지정에따른홍보물구입비등에632만원을증액하였고국내여비와일반보전금731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금연서비스지원에서는니코틴패치등의금연클리닉운영물품구입비791만원을증액하였으며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사업은65세이상중위소득150%이하어르신의무릎인공관절수술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지원대상자증가에따라2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364에서367쪽,설명자료6에서7쪽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사업은기간제근로자인건비1313만원과인력운영비642만원을감액하여차량임차료및사무용품구입비로1955만원을편성하였으며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과차량임차료1898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사업은정신요양시설에종사하는돌봄보조인력의인건비지원을목적으로보조금확정내시를반영하여1923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말라리아퇴치사업인력운영비는시간선택임기제공무원성과연봉등급결정에따른인건비6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국가치매안심센터인력운영비는기타직보수인건비642만원을감액하여차량임차료와사무용품구입비로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집행잔액의반납을위해국고보조금반환금1억2007만원과시비보조금반환금366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3페이지에보시면말라리아6000만원감액하시고또6페이지보시면말라리아6,000만원.
보건소장 이영미600만원.
한진희 위원600만원이요?임금을이쪽으로늘리신건가요?그러니까사실강화는말라리아가매년발생되는지역인데이부분은6000만원은홍보에,이부분은충분하다고지난번에업무보고때말씀하셔서이것은감액하시고인력은조금보강할필요가있으셔서이것은늘리신거고그런건가요?
보건소장 이영미네.기존홍보물은600만원정도가잔여가발생할것같아서삭감하는거고요.
인력운영비는저희가말라리아전문인력이한분계시는데그분이연초에는등급이정해지지가않아서이분의등급에따른시간외수당이니급량비니이런것들을예산편성에서그게편성되지못했습니다.그래서이것은등급이결정됨에따라서그등급에맞춰서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한진희 위원7월14일에말라리아경보가발령됐는데오늘7월30일인데혹시환자가발생하거나그런상황이있나요?
보건소장 이영미오늘현재강화군의말라리아발생은9명입니다.그런데이9명은전년같은기간대비7명줄어든그런숫자입니다.
한진희 위원양호한편이네요.그리고분만이것금액이증액이됐는데분만취약지원사업이게지금민간이전이라고쓰여있는데BS병원으로보충이되는거죠?
보건소장 이영미아니요,별개입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민간이전이라고되어있는데어디로가는건지,비용이?
보건소장 이영미몇페이지말씀?
한진희 위원3페이지입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분만취약지지원사업이요?
한진희 위원네.
보건소장 이영미네,맞습니다.BS병원지원하는사업입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BS병원에산부인과전문의선생님오셔서강화군에있는산모분들산전검사라든가분만이라든가이런것이가능한건가요?
보건소장 이영미분만은아니고외래산과진료를목적으로채용되는의사입니다.
한진희 위원분만취약지지원사업이지만실질적으로아직까지강화에서분만은어렵다는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이영미네.
한진희 위원왜그럴까요?산부인과가있는데왜분만이어려울까요?
보건소장 이영미지금출생률이좀늘어나고있기는한데분만시응급상황에대한대처가강화군에서는어려워서분만진료를거부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한진희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5페이지보면요.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의료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거기에군비100%고2400만원인데이게올해모두몇분예정인가요?
보건소장 이영미현재스물여덟분이지원을했고대기자로수술완료까지는아니지만저희한테접수해서진행되는분이네분이계십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면올해말까지는이분이면다?
보건소장 이영미추가로계속지원을하실것같아서2400만원을증액하는사항입니다.
김유자 위원그래서2400만원을증액해놓은겁니까?
보건소장 이영미네.
김유자 위원그러면올해까지몇분이다예정은없는데그냥추가로증액을하는거예요?
보건소장 이영미지금추이가계속저희한테문의오시는분들이워낙그런분들이많아서아무래도총예산6000만원은소요되지않을까싶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래도이게올해만있는사업은아니죠?
보건소장 이영미네,지속사업입니다.
김유자 위원지속사업인데이게예정보다증감이이런식으로커지면차라리본예산에서조금넉넉하게해놓고오히려하는게안정적이지이게일회성사업이면모르지만,올한해,가장중요한노인무릎인공관절은강화군,특히여성어르신들께는꼭필요하고이게계속해마다발생하는질병이시란말이에요.
그러면증감액을이렇게하지말고본편성에조금안정적으로편성하고지속적으로수치라든지객관적인조사라든지그것을통해서안정화시키는게낫지않을까?
보건소장 이영미그렇지않아도어제건강증진과장님하고담당팀장님하고간략하게얘기한게“이추경에세우지말고내년본예산에는6000만원편성을요구하자.”그런식으로결정을지었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면다행이네요.그래서이게이런식으로오히려하는게안그래도힘든일을하시는데종사하시는분들께도예산자금조차가불안정하면일을하시는데더힘들지않을까그런생각이들어서여쭤보고요.
그위에사업대상에강화군거주65세이상중위소득150%이하어르신이라고했는데이것은어떤대상인가요,150%이하가?
보건소장 이영미150%이하가건강보험료,건강보험공단에서지정하는프로테이지가있습니다,100%,80%중위소득에따라서.그소득을기준으로해서저희가대상자를정하고있습니다.
김유자 위원보통기본퍼센티지가150%이하어르신,이러면감이잘안잡혀서구체적으로대강어떤대상인지를조금.
보건소장 이영미150%이하면기초생활수급그정도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유자 위원그러신가요.그러면이사업은조금더적극적으로예산확보해서안정적으로지속적으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네,알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저번에도말씀드렸는데다안오셔도되는데이렇게바쁘신데오셔서.
보건소장 이영미사업여기편성된팀장님들만오셨습니다,오늘은.
구본호 위원그렇습니까?
보건소장 이영미네.
구본호 위원몇가지만더여쭤볼게요.한진희위원님이말씀하셨던의료취약지역에대한지원사업시행계획에있어서다른과진행하다보니까보조금에대한내용이이렇게되어있어요.있는데여기만유독‘보조금확정내시반영’이렇게되어있습니다.이뜻이무슨뜻인지?
보건소장 이영미저희보건소사업의거의80%이상은보조사업입니다.그런데보조금을확정내시는공문까지받아서거의100%이상확정이되었다는그런뜻으로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
구본호 위원공문까지받아서100%,거의100%확정되었다?
보건소장 이영미네,확정됐다.
구본호 위원그러면진행이된다.
보건소장 이영미네.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구본호 위원그렇다면지금이사업이BS병원에서하는거잖아요?
보건소장 이영미조금부연설명을드리자면지난3월에국무총리실산하의료개혁혁신추진단이구성되었습니다.그래서전국의의료취약지4개소에서보건복지부니국무총리실등해서간담회를개최했습니다.
그래서저희지역주민30여분을각면별로초청해서3시간정도의간담회를개최했는데저희강화군의결과뿐만아니라의료취약지강원도쪽,이런데모두공통적인의견이분만취약과소아청소년과가없어서소아들이아팠을때치료가적절히이루어지지못한다는그러한요구사항후에이공모사업을보건복지부에서공모사업을해서저희강화군에시에서BS병원공모사업에응모를하라고해서저희가응모한결과선정이된그런사업입니다.
구본호 위원선정이됐는데지금사업은진행하고있는거죠?
보건소장 이영미지금아직보조금이교부가안돼서BS에서일단자부담으로해서8월부터진료를시작할예정입니다.
구본호 위원8월부터?
보건소장 이영미네.
구본호 위원최대한빨리이런보조금이확정돼서BS병원에게도부담이덜되게하고또한분만이라든지소아·청소년들한테많은혜택이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미최선을다하겠습니다.
구본호 위원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질의없으신가요?유성헌위원님.
유성헌 위원유성헌위원입니다.자료4페이지요.아토피·천식안심학교라고있습니다.636만원증액인데요.이게안심학교추가라고그러셨는데요.기존학교가어디어디몇개소며,앞으로지정될학교가어디어디몇개소인지말씀해주십시오.
보건소장 이영미기존에는이게하점초등학교한군데였습니다.그러다가세군데더추가선정해서지금총4개소입니다.저희가인하대병원의과대학교수진들하고전국최초로초등학생을대상으로아토피검사,아토피가나중에는천식을유발할수있고그런질환이기때문에저희가협약을해서그분들이,이학생들이병원에가면알레르기검사를받으려면십몇만원걸리거든요.비용이지출되는데인하대에서모든비용을부담하고저희해명초등학교를선정해서그학교전체학생들에게알레르기검사를실시했습니다.
그런데의외로저희가섬의깨끗한지역에살아서알레르기가없을줄알았는데어떤학생은알레르기물질이10개이상발견된학생도있고최소모든학생에게서1,2개이상은알러지반응이나타나서저희가내년도에는인하대가또협력해서추가학교를알러지검사를더실시할예정이고또이학교를다섯군데정도더확대시행할예정입니다.선정할예정입니다.
유성헌 위원이아토피관련학교가제공약의사항이기도합니다.아주좋은취지의아주좋은사업입니다.내년본예산에는좀더넉넉히증액편성하시면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미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추가있으신가요?
유성헌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장님,그럼자체보조금반환수입은늘말씀드리지만전년도회계연도가끝나면1회추경에,최소한1회추경에는마무리가돼야됩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보조금반환수입도마찬가지입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네,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리고여러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3쪽에분만취약지역이랑청소년,BS병원자부담은어떻게됩니까?
보건소장 이영미지금자부담이금액으로정해지지는않았는데저희가지원하는금액이일부는인건비,간호사와의사들의인건비고요.일부는시설비입니다.
그런데시설비는저희가지원하는금액에서아마그렇게크게부족하지는않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인건비쪽에서는소아청소년과같은경우에는조건이병상을운영하게돼있습니다,입원병상을3베드이상.그래서간호사는5명,의사는1명하는데저희가지원해주는금액은.
위원장 한승희의사부분.
보건소장 이영미금액이1억2500만원정도여서아마그나머지부분에대해서는BS병원에서부담을해야될걸로알고있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소장님,이것나머지부분예상치라도자부담비율산정하셔서BS병원측이랑의논하셔서자료로보고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영미서면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지금응급실도시비,국비50:50으로해서8억지원하고있죠,1년에?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그쪽으로는더공모나이런국비확보에는조금가능성이열려있지는않나요?
보건소장 이영미아직은없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런쪽으로도좀응급실이상당히중요합니다,저희한테는.그래서응급실쪽도국비확보에,가능하다면,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5페이지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있습니다.인건비기간제,우리기간제많이쓰시죠?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채용많이하시잖아요?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기간제인건비풀비를전액감액해서,10%감액해서사업비변경으로했어요.치매센터차량임차료로했습니다.그런데그다음페이지보면이것도송영차량임차료감액,송영차량임차료감액해서1898만5000원입니다.그러면풀비는좀남겨놓고이금액을군비100%인데군비쪽으로해서좀갖다쓰셔도되지않았을까하는생각도들어요.
보건소장 이영미저희가인력풀예산이지금예상으로는아마1300만원이전액잔액으로남을것같아서.
위원장 한승희불용될가능성이있다는얘기죠?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그런데어떻게될지모르는데국시비,이것도국시비잖아요.10%이내는쓸수있다고쳐도인건비개념인데10%이하는다른사업비로쓸수있다고해도우리가이렇게군비가남았잖아요.되도록이면이런군비감액분은활용하는것도제가보기에는맞는것같습니다.
보건소장 이영미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밑에도마찬가지입니다,인력운영비.똑같은내용입니다.
보건소장 이영미네.
위원장 한승희이상입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축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09시 57분 회의중지) (09시 58분 회의속개) 다.축산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축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축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시는신규만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축산과장 신규만축산과장신규만입니다.바쁘신일정에도예산안심의를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과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축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으로예산서309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총세입예산은기정액44억8239만6000원에서7억4822만9000원이증액된52억3062만5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조사료생산지원사업에국시비각3800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살처분보상금지원사업으로국시비1억5125만원을,개사육농장전·폐업지원에국비7500만원과시비225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10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축산과세출예산액은기정액83억2445만5000원에서7억9907만5000원증액된91억2353만원으로변경하였습니다.
주요사업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국내산조사료생산이용활성화를위한사일리지제조지원사업은변경내시반영에따라1억14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으며구제역발생농가에대한살처분보상금6억1250만원을,가축전염병특별방역대책운영에5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12페이지,세출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개사육농장주전·폐업지원사업은2개소시설에대한감정평가비와철거비지원등으로1억5000만원을추가편성하였으며고효율교반기교체사업은기존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관리예산에서분리하여3억1700만원을시설비로별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축산과소관2026년도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도록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안녕하십니까?구본호위원입니다.개사육농장주전·폐업지원보조에있어서2개소를말씀하셨잖아요.지금강화에개사육농가가몇개소죠?
축산과장 신규만지금은이제다정리가된상태고요.그2농가같은경우에기존에철거비부분이좀누락이된부분이있어서이번에추경반영이되었습니다.
구본호 위원그래서몇개소예요,전체가그러면?
축산과장 신규만지금현재는,기존에있던육견사육농가가25농가정도였습니다.
구본호 위원다보조나간거였어요,그러면?
축산과장 신규만네,다보상금지급완료됐습니다.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으시면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총액이달라요,책자랑.설명자료랑예산서랑.세출.증감액도다르고.과장님것은혹시고치셨나요?
축산과장 신규만설명자료가이게작성이잘못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작성에만전을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축산농가지원사업중에스키드로더지원사업있잖아요?
축산과장 신규만네.
위원장 한승희하반기에는모자라지않나요?
축산과장 신규만금년도계획이10농가10대추진중에있는데6농가가지원이완료됐고요.4농가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그런데.
위원장 한승희더이상신청은없나요?
축산과장 신규만작년에수요조사상은한18농가가신청했었는데8농가가후순위로밀려있는상태인데내년에도한5대정도더계획을잡아서.
위원장 한승희추경에세워드리지,그러셨어요?
축산과장 신규만시에서좀난색을표명해서.
위원장 한승희어차피9월추경인데저기도9월추경이잖아요,시도?
축산과장 신규만그런데지난번에추경자료를다취합이끝난상태라서요.
위원장 한승희좀더요구해서원하는농가는그연도에다해드릴수있게군비투입이가능하다면군비투입을해서라도그것지원이좀더갔으면좋겠습니다.
축산과장 신규만네,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축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하수하천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04분 회의중지) (10시 10분 회의속개) 라.하수하천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하수하천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현효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안녕하십니까?하수하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예산안심의를위해수고하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리겠습니다.
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서345쪽,설명자료2쪽,세입예산입니다.세입예산은기정액293억3036만8,000원에서3억4829만5000원증액된296억7866만3000원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세부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하천점사용료징수교부액수입으로1만6000원을신규편성하였으며예비전력전기사용신청정산차액환불금에대한기타수입으로1462만3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예산액의변동없이지방관리방조제개보수사업지구간예산전환배정이발생하였고시도비보조금은기정액대비8,20만원이증액된84억7819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예산서346쪽,설명자료2쪽,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은외포면단위하수처리장설치사업반환금으로2억5345만6000원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87쪽,설명자료3쪽,세출예산입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446억9985만6000원에서3억9365만4000원이증액된450억9351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하수관리행정운영하수시설행정운영은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를30만원,15만원각각감액편성하였고공공하수도유지관리는공공하수처리시설관리대행성과평가수수료지급잔액발생으로사무관리비922만2000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서347쪽부터350쪽,설명자료3쪽부터5쪽까지지방관리방조제사업에대해일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지방관리방조제당산지구가되겠습니다.개보수공사는시행계획변경에따른감액분을반영해서공기관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8억200만원을,지방관리방조제연지구가되겠습니다.개보수공사는농번기담수로인한공사중지로예산전환배정을통해시설비3억2400만원을,지방관리방조제철곶지구가되겠습니다.개보수공사는군부대협의등공사중지로인해서예산전환배정을위해시설비170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지방관리방조제월선지구개보수공사와지방관리방조제여차지구개보수사업은타지구예산으로부터예산전환배정을통해서시설비12억6600만원과9556만8000원을각각증액편성하였으며지방관리방조제당산2지구,지방관리방조제창후지구,지방관리방조제장화지구개보수공사는실시설계낙찰차액발생으로시설비2276만8000원,1930만원,2350만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50쪽,설명자료5쪽,하수하천과기본경비는불용이예상되는국내여비97만5000원과사무용품구입비잔액으로자산및물품취득비2만7000원을각각감액편성하였고같은페이지,국시비보조금반환금은과년도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4억432만8000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지금보시면,4페이지요.월선지구하고여차지구에는지금이2개지구의사업이집중되고나머지연지구,당산지구,여차지구해서다비용을,당산2지구비용을삭감하셨는데나머지는어떻게된거죠?사업을어떻게진행하실예정인지?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일단은저희가월선지구하고여차지구는착공이돼서지금저희가연지구같은경우는배수갑문이에요.배수갑문은저희가부수게되면한번에다끝내야됩니다.
그런데보통방조제공사는3년정도로가져가요.그러면저희가선택과집중을해야됩니다.그래서구조물은우리가한꺼번에하는것으로가고월선이나이런데는지금선투입해서먼저빨리끝내려고하는그런사업이됩니다.
그러니까이순위를저희가국비에맞게끔,현장상황에맞게끔조정해서한쪽에몰아주는그런사업이됩니다.이부분은저희가연차적으로국비는계속내려올건데이게첫해는보통각사업별로3년이라고보면1억,2년차는3억,3년차는한20억이렇게내려옵니다.이러다보니까이것을한꺼번에저희가배정을해야되기때문에,이것을자칫잘못하게되면재난이발생될수있거든요.배수갑문을공사했는데하다멈췄어.이런상황일때물이넘칩니다.그런우려도있고방조제도예를들어1km면100m못하잖아요.할때1km같이가야됩니다.그렇기때문에이런타이밍을맞추기위해서몰아주기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한진희 위원이월선지구가27년12월까지마무리된다고보시는거예요,아니면그전에끝내실건지?
하수하천과장 이현효그전에끝낼겁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좀이해가되고나머지그러면다비용삭감하셨는데나머지는어떻게대처하시는건지?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일단은비용,예를들어서.
한진희 위원관리에문제없으신지걱정돼요.
하수하천과장 이현효그것은예를들어서A라는사업장에1억이편성돼있어요.그러면설계를하게되면한5000만원이면돼요.그러면5000만원이남잖아요.이부분을저희가활용해야됩니다.
만약이것을방치했다가반환한다그러면페널티를먹어요.집행잔액을저희가농림부의승인을받아서이것을우리가사업장에투입하는,그러니까잔액을줄이기위한그런과정이되겠습니다.
한진희 위원그러면나머지도크게개보수사업에는문제가없다?
하수하천과장 이현효네,없습니다.
한진희 위원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하수하천과가출장이많으시잖아요?
하수하천과장 이현효네,많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여비를많지는않지만이정도갖고되시겠어요?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저희들도삭감은안하려고하는데이게맨날감사에지적이됩니다.왜냐하면저희가출장을달잖아요.그러면저녁에저희가출장을체크합니다.그런데급하게민원이있다보면사무실에들어와요.그러면결재를해야돼요.그러면결재한시간에왜출장에나갔냐?해서돈을환급을받습니다,환수.그리고징계를먹어요.매년반복이되기때문에차라리출장을안받겠다.
위원장 한승희더러워서안쓰겠다?
하수하천과장 이현효네.그래서그냥아예,좀그렇습니다.그래서아예포기하는거예요,포기.
위원장 한승희감사담당관한테이것작년,재작년저희가9대때도꾸준히얘기했던부분입니다.그렇죠?
하수하천과장 이현효공통사항입니다,공통사항.
위원장 한승희공통사항으로전과가다반납을합니다.쓰세요.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정확히쓰시면되죠,뭐.30만원,15만원반납해서뭐.
선택과집중좋습니다.그런데방조제사업은다년사업이에요.그러니까급한부분에쓰실수도있어요.그런데도실시설계나,당산지구같은경우는실시설계가끝난상태잖아요.
그런부분에좀심각하게접근이필요하지않을까?어느부분이급할수도있지만다른데도군민들은급하게생각하는부분도분명히있을것이라고생각합니다.
하수하천과장 이현효네.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런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더좀심각하게고민하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하수하천과장 이현효네,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있으십니까?우수관은하수하천과소관아니죠?
하수하천과장 이현효우수관은도로과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하수하천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2분 회의속개) 마.의회사무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의회사무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윤지영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의회사무과장윤지영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395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2회추경세입예산은재산매각수입및기타수입으로기정액대비90만3000원이증액된95만8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396페이지,설명자료1-2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의회사무과2회추경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1051만6000원이증액된16억4018만4000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주요편성사항위주로설명드리겠습니다.지방의회운영세부사업입니다.상반기국내여비,공무원교육여비,포상금미사용분을각각255만원,200만원,1200만원감액하였고속기용역운영에따라용역사보유키보드를사용하여속기사용키보드구입비용394만4000원을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의정활동홍보세부사업으로속기직공무원이퇴직준비교육파견중으로속기업무의대체수행을위한용역비1732만5000원을편성하였으며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사업에본회의장의원석책상리폼비용462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입니다.부서현원의초과근무수당,정액급식비단가인상분과비서실인력의초과근무수당예산소요액현실화를위해인건비2049만5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예산서397페이지,설명자료2-2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의원면직으로집행잔액을감액하였고연봉조정에따른급여단가인상분과신규채용에따른인건비를반영하여기타직보수33만9000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기본경비세부사업은상반기여비미사용분255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김유자위원입니다.자료와설명감사드립니다.다른과나거기에비해서감액사유가굉장히많은데요.살림을잘하신것같아요.그런데여비도있고내용이미사용분도있고이러는데이런부분이여비같은것은아까위원장님말씀하셨지만꼭필요해서책정되어있는것인데이런것까지가이렇게너무미사용이되면다음해도이게당연한것으로생각되는어떤부분이있지않을까좀염려가되고요.그런부분에서충분하게여비는감액이되지않았으면하는바람인데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위원님말씀대로여비를,우리직원들이충분히출장과관련돼서여비를충분히보상을받을수있으면좋겠는데이게다공통된사항으로여비를지급받는데있어서불편사항들이너무많아서그리고지금편성된여비감액분은상반기분에해당하는것이라서하반기에는조금더열심히여비를지급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
김유자 위원지급이아니고열심히쓰셔야적극적인활동이나그런노력이되지않을까?역설적으로그런생각도했고요.
아무튼이런부분이여비부분으로그렇게앞선과들과마찬가지로불편하시다면저희조례로바꾸면되지않을까요?
의회사무과장 윤지영아무튼검토해보겠습니다.다공통된사항이라적극적으로직원들이여비를보상받을수있도록저희도노력해보겠습니다.
김유자 위원감사합니다.저희를위해서또이렇게여러사업들을펼쳐주셔서이자리를빌려서감사드립니다.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지영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포상금은뭐예요,1쪽에?
의회사무과장 윤지영포상금은장기근속모범공무원포상금으로해외연수지원되는사항인데올해저희가,우리의회사무과에대상이3명이대상이됐는데아시다시피국제정세가미국하고이란하고전쟁관련해서고유가상황이고이러다보니까.
그로인해서여행경비도예상보다증가될것같고그런상황때문에올해안에집행이조금어렵다고개인적으로들판단해서,대상자3명모두다올해안에는어렵다고해서당초에편성했다가감액한사항입니다.
위원장 한승희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잠시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1분 회의속개) 바.기획예산과소관
위원장 한승희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심사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기획예산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염명희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기획예산과장염명희입니다.강화군발전과군민의복지증진을위해열정적으로의정활동을펼치고계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한승희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예산안171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총세입예산은기정액대비335억9883만원이증액된3642억6483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예산에대해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통신사이동중계기점용료부과에따라공유재산임대료65만원,국고보조금및지방보조금전용카드캐시백확정에따라그외수입53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2025년도시설관리공단미수납액을반영하여2억3327만원을신규편성하였고지방교부세는보통교부세확정분을반영하여179억9100만원증액된2626억6500만원으로편성하였습니다.2025년도가결산에따른순세계잉여금조정분61억1376만원을증액편성하였고국고보조금사용잔액66억3127만원과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23억6904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및예수금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자수입으로인해예탁금이자수입2억5928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예산안173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일반회계세출예산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총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31억8802만원이증액된203억799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면강화시설관리공단운영전출금은근로자인건비및일반운영비증액분,국내여비감액분,포상금증액분등을반영하여3407만원증액된92억966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예산편성관리공기관등에의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지방보조금부정수급예방을위한모니터링운영체계고도화사업추진을위해410만원을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의회협력체계구축사무관리비는제10대강화군의회개원에따른군정주요업무보고를위한보고서제작비로33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국외우호교류활동은강화-주산자매도시박물관교류전이자매도시의사정으로연기됨에따라행사운영비2000만원을감액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기금전출금은증액된순세계잉여금의3%를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으로반영하여1억9000만원을증액한6억4000만원을편성하였고여유자금24억원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재해·재난목적예비비는6억1371만원을증액하여35억9413만원으로편성하였고내부유보금3717만원은전액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별건에기금운용계획2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통합계정수입계획입니다.2025회계연도가결산에따른예치금회수금액7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일반회계의여유자금24억원을예수금수입으로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2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통합계정지출계획입니다.일반예치금으로21억2150만원을증액한271억621만원을편성하였고예수금원리금상환은주차장특별회계원금과일반회계등의이자상환을위해2억7850만원을증액하여328억795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기금운용계획38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통합재정안정화기금안정화계정수입계획입니다.2025회계연도가결산에따른예치금회수금액2000원을증액편성하였고기타회계전입금은순세계잉여금의3%이상의무적립을위해1억9000만원이증액된6억40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39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안정화계정지출계획입니다.추경수입에대하여일반예치금으로1억9000만원이증액된61억8094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기획예산과소관2026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희수고하셨습니다.위원여러분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천천히하세요,천천히.김유자위원님.
김유자 위원단어나이게조금어려운부분질문해도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
김유자 위원2페이지제일밑에감액사유가내부유보금감액분을반영했다고그랬는데내부유보금은0원이고기존있던것이변경된게0원인데이부분이감액된이부분을조금만설명해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말씀드리겠습니다.내부유보금은전회계,그러니까이번에1회추경때3717만5000원이위원님들께서삭감하신부분이에요.그것을삭감한거에대해서그다음본심의때감액을하는그런것을내부유보금이라고합니다.
김유자 위원그러면하나만더요.제일끝에,4쪽에25년가결산의부분에서예치금회수및순세계잉여금3%를적립반영했다.그부분도조금설명해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이것은저희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통합계정하고재정안정화기금이있는데그중에재정안정화기금은항상전년도순세계잉여금을결산을하고나서그3%를적립하게돼있어요.그래서그잉여금에대해서저희가여기다가예치를해놓는겁니다.
김유자 위원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구본호위원님.
구본호 위원구본호위원입니다.기획예산이라는게아주중요한과인데강화군의예산을전체적으로두루두루살펴야될부분이라고생각하고요.
순세계잉여금에대해서잠깐만여쭤볼게요.순세계잉여금이그렇게많이발생된이유가세입부분에서초과로잡은건지,아니면사업집행에대해서부진인지일단그게궁금하고요.어떤부분이더맞는지?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말씀드릴까요?
구본호 위원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은전년도에서남은잔액인데당초에2025년도뿐만이아니라저희가대규모사업도많이하잖아요.대규모사업의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그리고계속비이월로해서계속사업을하다가남은잔액그리고국·시비를받아서매칭사업이나이런자잘한업무도거기에서남은집행잔액이런것들을다통틀어서순세계잉여금이라고하고매년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200억이상씩발생하기때문에저희가한150억정도잡아놓는상태였는데결산을해보니까211억원이나온거예요.그래서그것에대해서차액61억을더세운겁니다.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그렇다면이렇게운영이되고있는거고,그러니까순세계잉여금,잉여금의자체가봤을때기업회계나관리회계에있어서어떤법정적립잉여금을다적립하고나서순세계잉여금을적립하는건지?여기예결산심사를하면서궁금했던부분이그부분이었는데.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순세계잉여금이이렇게많지만또저희가국시비를받아오고그랬을경우각실·과·소에서지금반환금많이세우잖아요.세출로세워서반환을하고저희는세입부서로서여기서순세계잉여금중에이월금은또따로국고보조금잔액,시비보조금잔액이런식으로해서순세계잉여금을조금나눠서또더세웁니다.
그러니까지금은세입으로세웠지만나중에반환을해야될돈을여기에잡고있는거죠.
구본호 위원그것은알겠는데요,순세계잉여금을세우기전에법정적립잉여금,그런것들을세워놓은나머지가순세계잉여금으로나가는지?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맞습니다.
구본호 위원또한만약에법정적립금을적립을했다면그적립금액의항목이무엇인지금액하고얘기좀해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법정적립금에대해서는저희가통합안정화기금에,통합재정안정화계정에적립을하게돼있어요.그래서그쪽으로또적립을합니다,순세계잉여금을.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그러면4페이지내부거래지출에있어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적립금반영이라고되어있는데여기서보면순세계잉여금의3%를적립하게되어있어요.3%예요,3%이상,이하예요?
기획예산과장 염명희3%입니다.
구본호 위원3%?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3%.
구본호 위원그렇게되면금액이.
기획예산과장 염명희천단위로해서저희가여기는작성을한거고요.순세계잉여금여기보면211억3700이렇게나오잖아요.이것에대한3%를적립하는겁니다.
구본호 위원6억4,000?.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맞습니다.
구본호 위원제가계산기로지금두들겨보니6억3400나오는데절상하신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그렇습니다.
구본호 위원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한진희위원님.
한진희 위원한진희위원입니다.제가이번에추경심사하면서느낀건데기획예산과는군의살림을기획하시는곳이니까한말씀드리자면어떤부서는,제가부서언급은안할게요.24년도에보조사업으로국시비를받아서사업진행이안됐고이번추경에반납을했습니다.그런데사업진행이안된것은국시비사업이니까중앙부처도미흡했지만우리군도내부검토가부족했던면이있는것같아요.
그래서이국시비보조사업으로우리군비도사장이되는거잖아요.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공모사업이나보조사업에있어서조금신중을기해서검토를잘해보시고사업공모를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또하나는지금길상에주민복합센터,노인복지관,CCTV관제센터등공사가다끝났어요.끝났는데추가비용이또투입돼야되는상황이에요.공사를설계하거나계획하실때공사완공후에추가비용이들어가지않도록먼저검토가잘되어져서사업진행이됐으면좋겠다는말씀당부드리고싶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알겠습니다.
한진희 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승희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하여튼고생많으셨습니다.어려운상황속에서도500억이넘는추경준비하시느라고생하셨고요.염려사항만조금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사실자체예산이굉장히부족한상태에서국시비확보에애를많이써준것에대해서는다시한번각부서및기획예산과에감사를드리고요.
총괄적으로말씀드리겠지만저희가보조금을받는것도좋습니다.보조금받는것도좋은데공모사업도마찬가지로해야될부분은해야되겠지만염려되는부분은군비,국·시·군비매칭비율정확히지켜서군비추가분도최대한낮춰서할수있게예산부서에서각부서에말씀해주셨으면좋겠고요.
사실저희가제일중요한돈은지방교부세,교부세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면좋겠습니다.교부세는우리군비처럼사용할수있는거잖아요.세수가없는상태에서교부세확보에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이런말씀드리기는조금그렇지만자꾸곶감빼먹듯이,그것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것은꼭필요할때,저희군에큰문제가생겼을때쓸수있게만들어놓은,재정안정을위해서만들어놓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사용에대해서도신중을기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그리고시설관리공단도,그때도시개발과에도말씀을드렸습니다.석모도미네랄스파가정상적운영되시죠?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
위원장 한승희공격적으로입장료수입잡아주신것고맙습니다.그런데이입장료수익이제대로들어올수있게시설관리공단에서위탁받아서운영하는만큼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연찬이아직도부족한것같아요.시설관리공단과각부서랑.예산도겹쳐서잡는데도있고.작년에잘아시겠지만작년에어떤일이있었는지잘아시죠?도시개발과에서유류비책정해놓고시설관리공단에유류비가책정돼있는것을모르고더잡은거예요.이런것은각부서와시설관리공단과연찬회의를해서이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저희가총괄부서로서연찬을하고소통을잘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승희총괄부서에서해주세요.각부서에서지금거의소통이안되시는것같아요.이정도마무리하고읍면도마찬가지입니다.아까한진희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공약사항도있으시겠지만꼭필요한부분에대해서사용이될수있도록각별히기획예산과에서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염명희네,잘알겠습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