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3차 과학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충북신용보증재단,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가.

경제통상국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3대 충청북도의회의 힘찬 출발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도정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아낌없는 조언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태인 경제기업과장입닙다.

이상일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정길 에너지과장입니다.

전희정 국제통상과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경제통상국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전략목표별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2026년 6월 30일 기준 경제통상국 기구는 5개 과 16개 팀, 정원은 88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과별 주요사무, 지역경제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202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입니다.

2026년 경제통상국은 ‘충북경제 100조 원 시대 도약’을 비전으로 정하고, 중소·창업기업 육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지원, 미래에너지 전환, 수출 확대 등 각 분야별 이행과제를 경제통상국 전 직원이 합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전략목표별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혁신과 성장의 경제생태계 전략적 육성입니다.

대외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고 주력 산업 호황의 온기가 도내 경제 활력으로 이어지도록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입니다.

7페이지,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리부팅 전략 마련입니다.

상반기, 중동상황 대응을 위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대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으며, 경기 흐름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경제 충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과감한 규제혁신을 위해 신규 규제자유특구를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ESG경영을 지원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충북경제포럼 등 경제인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도민 경제교육과 소비자 보호활동도 추진하여 도민의 경제역량 제고와 소비자 권익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 토대 확립입니다.

먼저 고물가·고환율 위기 속에서 914개 사에 3,673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적기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금융 부담을 낮췄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족친화, 안전보건, 품질개선, 디자인 등 다각적인 지원을 하였으며 기업애로 SOS자문단, 소통 간담회 등을 활발히 운영하여 현장 애로를 신속히 해결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주거, 근무환경 등 기업 정주여건 개선에도 힘썼으며, 올해는 연구실 환경 개선까지 지원 범위를 넓혀 기업 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9페이지, 지속적인 지원정책으로 비수도권 혁신창업 중심 도약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 내년도 결성 1순위로 선정된 1,000억 원 규모의 충북형 모펀드 조성을 준비 중이며, 이를 기반으로 도내 유망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에 안정적인 투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기이 결성된 6,249억 원 규모의 창업·벤처 펀드도 초기 창업기업과 주력 산업 중심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초기 창업기업에 공간과 설비를 지원하는 혁신기술 제조창업 공유공장 개소를 앞두고 있으며,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를 비롯한 지역창업거점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예비 창업부터 도약·성장까지 창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창업기업과 유관기관 간 교류도 활발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일자리정책과 전략목표입니다.

지속가능한 미래 일자리 창출입니다.

인구 감소, 산업구조 변화 등 다양한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 4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일자리 환경변화 대응 기반 강화입니다.

민선 9기 일자리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하여 중장기 전략을 세우고, 올해 69만 5,000명의 일자리 창출목표를 공시하여 추진 중입니다.

일자리정책실무협의회를 중심으로 고용 현안을 점검하고, 4개 공동훈련센터를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력난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기능경기대회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우수 기술 인력도 적극 발굴하였습니다.

12페이지, 지역산업 중심 고용서비스 확대입니다.

충북일자리지원센터를 통해 구인·구직자 간 일자리 미스매칭을 적극 해소하고 있으며, 165개 기업에 기숙사 임차비를 지원하고, 육아휴직 대체근로자 인센티브를 도입해 일·가정 양립 환경을 조성 중입니다.

반도체·식품 등 주력 산업에 고용장려금,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하고, 중장년층 재취업 확대를 위해 고용장려금을 장기 근속자까지 확대하고, 퇴직 전문인력을 활용한 사회공헌 일자리 사업도 추진했습니다.

13페이지,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충북형 혁신일자리 확산입니다.

도시의 유휴인력을 기업 및 소상공인과 연계하는 충북형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은 연인원 33만 4,000여 명이 참여해 목표 대비 111%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또한 경력단절여성과 미취업 청년을 위해 거주지 인근 작업장에서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하는 기쁨 사업을 전 시군으로 확대하여 15개 작업장에 연인원 1만 4,0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향후 협력 네트워크 강화와 홍보 확대로 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4페이지, 노사 상생으로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입니다.

노사민정협의체를 가동하여 상시 소통을 강화하고, 노동자복지관 운영과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일용직 노동자 새벽 급식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여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동안전지킴이단을 통한 산재예방과 중대재해 취약사업장 지원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상공인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소상공인의 지속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3개의 이행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소상공인 회복과 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기반 강화입니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1,300억 원의 소상공인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출산과 육아 중인 소상공인에게 대체인건비도 지원하여 경영 부담을 덜어드렸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마케팅, 시설개선, 판로 등의 맞춤형 지원을 적극 추진하였으며,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고자 희망자금과 상생보험 가입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물가안정을 위해 착한가격업소 지원을 강화하고, 5,570억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소비 진작도 유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지역특화 전통시장 및 상권 육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견인입니다.

전통시장의 지역명소화를 위해 상반기 23회의 문화공연과 온누리상품권 페이백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역 자원을 접목한 특화콘텐츠 개발을 지원하고, 시설 현대화와 주차환경 개선, 화재공제가입으로 안전과 편의를 높였습니다.

더불어 4개 시군에 44억 7,000만 원을 투자하여 침체된 상권의 환경 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사회연대경제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도모입니다.

경쟁력 있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준비 중이며, 사회적기업에 저리 융자와 인건비,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취업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여 지역 활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전략목표는 지역이 주도하고 도민이 함께하는 분산에너지 혁신 생태계 조성입니다.

분산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페이지, 분산에너지 대전환을 통한 차세대 성장동력 구축입니다.

‘충북 2050년 전력자립률 100% 달성’ 목표하에 올해 전력자립률 40%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주민이 마을공동체를 통해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수익을 얻는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에 20개 마을이 신청하였으며, 양수발전소와 연료전지발전소 구축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과 연계한 전문인력 양성과 44개 에너지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신시장 진입을 도왔으며, 7월 초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에너지 페어를 통해 에너지산업 육성과 생태계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21페이지, 청정에너지 전환과 재생에너지 자립 생태계 실현입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 중으로 도시가스와 그린수소 기반 수소 생산 시설이 차질 없이 건립 중이며, 수소특화단지 공모를 준비하고 수소파워팩 등 핵심설비 국산화에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100% 친환경 전력으로 운영되는 중부권 수열·재생에너지 RE100 클러스터 기본계획 수립도 본격 착수했습니다.

또한 노후 산업단지나 주택의 신재생에너지 전환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22페이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관리를 통한 에너지복지 실현입니다.

391억 원을 투자해 도시가스 공급배관 57㎞를 확장하여 9,000세대에 도시가스를 추가 공급하고 올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을 완료했습니다.

농촌 지역에는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읍면 단위 배관망을 구축하여 도농 간 격차를 완화하고, LPG용기 사용가구의 시설 개선과 노후LPG 용기 및 배관망 안전 점검도 실시했습니다.

끝으로 광산 주변 54개 마을에 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159억 원의 에너지바우처도 지원하여 에너지복지 실현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국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글로벌 진출 강화로 수출 지속 성장입니다.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역량 강화 등 3개의 이행과제를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 글로벌 통상환경 대응 및 수출역량 강화입니다.

수출동향과 국제 통상이슈를 분석하고 수출진흥협의회를 열어 현장 애로 청취와 해결에 집중했습니다.

FTA 통상진흥센터와 통상아카데미 운영으로 무역 경쟁력을 높였으며 청년 무역전문가 양성, 수출 자문관 지원으로 수출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현장 밀착형 지원을 강화했습니다.

특히 2,134개 사에 무역보험 가입을 지원해 무역 손실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25페이지, 지속성장이 가능한 중소·중견기업 무역통상사업 운영입니다.

해외 유망 무역전시회 참가와 무역사절단 파견으로 수출시장 및 품목 다변화를 추진했습니다.

수출초보기업을 위해 무역상담회와 해외전시판매장도 운영하여 수출 기회를 늘렸으며, 바우처 지원부터 알리바바 등 글로벌 플랫폼 진출, 해외규격인증 지원까지 맞춤형 수출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함께 이루는 국제교류와 상생입니다.

베트남 호치민에 무역사절단을 통해 신흥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일본 야마나시현 등 자매결연 지역과 행정교류를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명예대사와 국제자문관을 적극 활용해 해외 네트워크를 다지고 내실 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부터 72페이지까지는 주요 현안사업, 대집행기관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건의·결의문 채택 후속조치 사항으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동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충북 경제 100조 원 시대를 향한 도약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위원님들의 각별과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화 위원님.

이재화 위원입니다.

최근 3년 충북 도내에서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의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 현황과 각 운영 자료 이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49쪽하고 68쪽·71쪽 관련된 건데 소비자정책위원회에 대한 최근 3년 동안 운영 현황과 또 68·71쪽의 송전선로 관련해서 추진 현황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24쪽에 미국 관세 리스크 대응 관련해서 애로신고센터 운영 중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 운영 실적 요청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윤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재 위원입니다.

20페이지 보면요, 충북 2050 전력자립률 100% 전략 현안사업이 있는데 ’26년 전력자립률 목표가 40%예요.

혹시 현재 진행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윤재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2050년까지 전력자립률 100%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 현재 ’26년도 상반기에는 25%의 자립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지금 LNG 발전소 추가 가동과 양수발전소 그리고 연료전지 발전소 그리고 매년 태양광발전소를 추진해서 2026년 연말에는 40% 자립률을 목표로 하고 있고, 2050년까지 100% 자립률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려고 하는데 중소·중견기업 5,000개 수출전략화 육성 추진 사업이 있는데 2026년 목표가 5,000개더라고요.

그런데 수출전략화 목표가 5,000개인데 ’24년이나 ’25년에 비교했을 때 생각보다 좀 저조한 것 같은데 혹시 하반기에 보완계획은 따로 있으실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상반기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다 보니까 수출 관련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도에서 관련 기업체에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수출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워낙 정세적인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부진한 상황인데 하반기에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더욱더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드리면 80페이지에 예산집행액 보니까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집행액이 0원이에요.

왜 혹시 상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는지?

저희가… 잠시만요.

사회적기업 관련해서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이 당초 저희가 고용된 다음부터 6개월 이후에 지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6개월이 경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교부되지 않은 상태이고, 결정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국고보조금 교부가 현재까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만약에 국고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6개월 정도 채워지게 되면 저희가 관련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경제일반 현황에서 다른 제조업체나 전통시장, 유통업체, 국제교류 이런 데는 다 ’26년 기준인데 소상공인만 왜 ’23년 기준으로 작성이 됐을까요? 경제일반 현황에.

’23년 기준으로 작성을 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는 이게 2021년도에 조사된 실태조사가 2023년도 8월 달에 조사가 됐기 때문에 관련해서 자료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2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왜 ’23년도… ’25년도 아니면 ’24년도가 아니고 기준이 ’23년으로 되어 있는지?

저희가 자체 실태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중소기업부에서 중소기업 기본통계를 매년 하고 있어서 저희는 별도로… 그 자료를 따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에 작성하실 때는 최근 자료로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34∼35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햇빛소득마을 1차 공모 결과가 전국 129개 마을이 신청을 했고요, 충청북도는 20개 마을이 신청해서 전국 3위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탈락하는 마을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선정되지 못한 마을에 대해서는 추가 2차 지원이나 2차 공모 참여 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1차 공모를 5월 달에 해서 7월 달에 20개 정도 선정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또 추가적으로 더 공모를 해서, 하반기에는 더 추가로 공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몇… 언제쯤 계획이신 거죠?

저희가 하반기에 굳이 몇 개라고 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전체 행정동이 충청북도에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요, 2030년까지 한 10% 목표인 300개소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개소지만 하반기에도 계속할 거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15개 마을이잖아요.

그럼 지역 간의 형평성은 어떻게 둘 계획이신가요?

이거는 별도로 저희가 전체 시군 관련해서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별 저기에다가 하지는 않고요.

전체 11개 시군 관련돼서 신청을 받아서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11개 시군에 아직 신청은 받지 않은 상태인가요? 신청은…

현재 수요조사는 저희가 한 상태고요.

이게 신청 들어온 수요조사에서… 수요조사를 했으면 신청이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들어온 자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입니다.

국장님, 금월 16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3년 6개월 만에 우리가 금리를 인상했죠?

예, 맞습니다.

2.5%에서 2.75%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6% 유지로 보고, 물가나 소비자물가가 6월 대비 3.2% 상승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사업이.

예.

이 사업이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각 중소기업에다가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현재까지 6월 말까지 집행률을 봤어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에 대해서 예산액 대비 집행내역에, 예산액이 8,931억 원인데 집행액 보면 3,675억인지… 73억이죠? 예산 대비해서 잔액이 상당히 많은데 집행률이 41 중… 대략 안 되고, 또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을 보니까 8,340억 대비해서 집행액이 3,237억 정도 해서 집행률이 38.8%, 상반기의 예산 집행액이 상당히 낮은 거로 보이는데 이렇게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도에서 이차보전 관련돼서 기업육성자금은 10개 자금에 한 4,330억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차보전금은 한 193억 정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가 매 분기별 그다음 달에 이차보전금을 은행에서 오면 지급하고 있어 갖고 현재 제출된 자료는 1분기에 43억이 집행돼 있고, 현재 22%고요, 2분기 거 관련돼서는 7월 초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련해서 수치상으로는 집행이 낮아 보이지만 7월 초에 2분기 거를 집행하게 되면 더 올라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차보전 관련해서 매년 확대하고 있고, 보통 연말쯤 돼서 집행률이 한 96% 이상 되기 때문에 수치상으로는 좀 낮게 보이지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아직 2분기 게 지급이 안 돼서 낮은 거로 돼 있지만 7월 초 돼서 2분기가 지급이 되면 정상적으로 아마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수치가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데… 그리고 상반기에 각 중소기업에서의 신청액이나 실제 대출 실행액하고 이차보전의 지급액을 갖다가 각각 구분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각 11개 시군별에 대해서 지원 근거 편차가 있지 않나 싶어서, 11개 시군에도 지원 근거가 있죠?

예, 관련해서는 저희 도비만 하는 게 아니라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이차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 하고 시군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자료도 같이 좀…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같이 요즘 경기가 상당히,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 전체적으로다가 금리가 0.2% 올라간 시점에서 상당히 기업들이 애로사항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더 많은 홍보가… 기업들이 몰라서 신청 안 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부분을 각 시군에 정책적으로다가 해서 홍보도 더 많이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조금이라도 혜택을 많이 받아서 기업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더 많은 홍보에 대해 전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신용 회복과 관련해서 복지금융상담센터가 경제통상국 소관이더라고요.

보니까 조례 제정도 아주 잘하셨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전에 또 이옥규 전 의원께서 5분 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충북에서 즉각 즉각 조례 제정하시고 또 간담회도 개최하고 하셨는데 ’26년 3월에 신용보증재단에다가 창구를 마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장님?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돼서는, 신용보증 관련돼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관련된 조례를 만들고 그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실효성은 있다고 저희가 판단이 돼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실효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이 돼요.

지금 조례까지 잘 제정을 하셨는데 타 지자체를 보면 금융복지상담센터가 별도로 구성이 되어서 위탁 운영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고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들 또는 우리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대출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증을 해 주는 대출의 창구 역할, 지원하는 역할을 하는 기관 아닙니까?

예.

그 기관에다가, 대출을 하는 기관에다가 창구 하나 만들어 가지고.

사실 이게 금융복지, 신용 불량자라고 채무불이행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서비스, 상담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이 창구 하나만 가지고 부담스러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가 완전히 다른 업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센터 설립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간 애매한 것은 이게 복지냐 아니면 경제냐, 이게 금융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 파트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충북도 차원에서 부서 간에 협력을 하셔 가지고 실제로 이분들이, 최근에도 왜 음성에 모자 자살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또 5,000만 원의 금융사기를 당하다 보니까 가족이 삶을 포기하고.

그래서 만약에 센터가 있었다면, 타 지역의 센터에 이렇게 상담하는 사례를 보면은 단지 신용회복위원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그냥 연계하는 역할만 하고, 아니면 금융기관에서 이 채무를 이거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이 조금이라도 갚게 할 것인가,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그런 역할만 하고 종합적인 지원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수위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으니까 저는 경제통상국에서 하든 복지에서 하든 이거는 금융복지상담 전문기관은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조례에 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이행을 안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정말 간곡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분들은 빚을 한 군데 것만 연계해서 이것만 갚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갚고 나면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하니까 그분들의 종합적인 채무 상태를 다 파악을 해 갖고, 이 사람이 실제로 이거를 아예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아니면 점차 이렇게 아예 갚지 못하고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파산 신청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게 금융 채무불이행 상태에서 자기 삶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금융복지센터 설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동안 그냥 상담 창구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 9기의 공약 사업으로 반영을 해서 민선 9기 임기 내에 관련되는 복지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갖고 도비를 한 15억 정도를 들여서 관련되는 여러 가지 채무불이행자라든가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분들을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런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 하신 것도 보니까 신용보증재단, 기업진흥원, 소진공, 서민금융진흥원 이런 데하고 간담회를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그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전혀 초청을 하지 않으셔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1년 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에너지자율… 32쪽 보면은요, 100% 자율 목표를 두고 분산에너지 확대 보급 정책을 지금 이렇게 계획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발전소가 지금 한 네 가지 정도가 있잖아요.

LNG, 연료전지, 양수, 태양광발전소.

충북에서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발전소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에너지가 되게 소중하고 귀한 사안이라서요, 어떤 한 가지 에너지보다는 에너지믹스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지금 수력발전소도 운영하고 있지만 LNG 발전소라든가 그다음에 연료전지, 그다음에 양수발전소, 최근에 태양광까지 해서 어떤 하나에만 집중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에너지믹스를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태양광 관련돼서는 매년 한 150만㎿에서 꾸준히 해서 한 900㎿까지 할 계획으로 있고요.

LNG 발전소도 현재 음성에서 1기가 준공이 돼서 가동이 될 건데 또 추가적으로 더 해서 할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각 시군별로 연료전지 관련되는 발전소도 소규모지만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취지를 보니까 특히 장거리 송전을 통해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신 것은 상당히 취지도 좋고.

그래서 충북에 적합한 발전소 설립 방법이 무엇인지 좀 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분산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양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경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충북의 지역경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국장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12페이지입니다.

중장년 일자리 기회 및 재취업 지원 확대인데, 지금 전체적인 우리 사회적 구조가 저출산·고령화입니다.

퇴직연령이 아직도 안정적이지를 못해서, 공무원들도 만 60세인가요?

예, 60세 맞습니다.

만 60세가 되면 퇴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회적인 전반적인 환경에서 보면 60세는 경로당에 가면 이거는 청년이라고요, 청년.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일자리를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중장년·신중년인데 신중년, 너무 고급 인력이고 전문성도 상당히 강화돼 있는데 퇴직하고 나서 일자리가 마땅치 않아서 이분들이 그냥 사회에 환원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건 큰 안타까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앞으로 확대 계획이 어떤지 조금 더 소상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중년이라고 60세라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영향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옛날 노인처럼 그런 게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도 많이 갖고 계신 상황이라서 저희 도에서도 이분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가 중장년 고용지원 사업을 현재 도비 100%를 들여서, 한 2억 6,100만 원을 들여 갖고 현재 중장년에 대한 신규 채용 관련된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업체 고용 관련된 것들 연계해 주고 또 신규 채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사업들 추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신규 채용이 되면 저희 도에서도 일정 부분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중년 사회공헌사업입니다.

이분들은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분들이 꼭 어떤 수익 창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봉사와 관련된 부분도 좀 포함이 돼 있어서, 저희가 국비를 좀 지원받아서 한 5억 6,000만 원 정도 지원을 받아서 해당 분야의 퇴직한 전문인력들을 이렇게 비영리단체라든가 재능 기부라든가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있고, 실비로 현재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저희 도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비 지원,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정체성을 좀 더 강화시켜줘야 됩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일하면 보상을 받길 원하는 게 기본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동안에 일했고 퇴직하고 연금이 있으니까 실비 지원하고 봉사를 하라, 사회에 환원을 하라, 너무 추상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이고 이분들이 자원해서 ‘아, 나도 다시 제2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구나, 사회에 환원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의식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진행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진행해 왔는데요, 말씀하신 거에 대한 사항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관련 예산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반영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경력단절여성입니다.

또 여기 보면 쉬고 있는 청년에게 공동 작업장을 좀 이렇게 제공한다 그러면 경력단절여성 또 아직 일을, 정규직을 갖지 못하고 있는 청년들 이쪽으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요?

저희가 민선 8기에 관련된 그런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하기 위해서 일하는 기쁨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5년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고 올해부터는 전 시군에 다 포함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이라든가 청년들한테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기업체에는 관련되는 여러 가지 일자리 부족에 대한 부분들을 연계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많은 참여하시는 분들의 재참여 의사가 있어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5년 계획이 작업장이 29개소, 2025년 결과가 13개소.

2026년 계획이 어떻게 되죠? 이십…

현재는 지금 18개소에… 19개소가 있어서.

6월 결과가 15개소 정도.

예, 한 350명 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면밀히 더 검토를 해서…

그러면 만족도가 높은 게 아니라 만족도가 저하되고 있는 수치는 아닙니까?

지금 작년에 시범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갖고요, 올해부터는 전 시군에 확대되고 있어 갖고.

그런데 저희가 설문조사를 해 보면 만족도가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새로운, 내가 사회에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표집된 만족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달성률은 57.7%라 50%는 넘었다고 해도 전체적인 참여자, 이게 약간 유동성은 있어도 조금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충북 11개 시군이 다 사업 대상자입니까?

현재는 11개 시군 다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상인데 지금 다 실시하고 있나요?

예, 지금 각 시군별로 작업장을 많게는 8개, 적게는 1개씩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에도 지금 다 11개 시군이 실시하고 있습니까?

10개 시군인데 한 군데… (｢괴산｣ 하는 이 있음) 괴산하고 제천이 지금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괴산에서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괴산만 안 하고 있나요?

예예.

확실하신 거죠?

제가 보고받은 자료로는 괴산만 지금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괴산은 왜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나요?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어떠실는지…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정환 지역상생일자리팀장 서정환입니다.

지금 일하는 기쁨은 10개 시군에 18개소, 19개 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괴산군은 저희가 사실 기업하고 공동작업장이 여의치가 않아서, 명절 수요로다가 한 9월쯤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서정환 괴산군은 명절 작업량이 있어서 한 9월쯤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럼 명절…

서정환 명절 수요로다가…

수요! 그럼 수요를 보면서 이거를 실시하고 다른 데는 뭘 기준으로 해서 실시를 하셨습니까?

서정환 다른 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공동작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전자제품 부품이나 화장품 조립 그리고 자동차 부품 이런 것들이 많았는데요.

다른 지역에는 단양까지 문구 같은 그런 작업량이 많았는데 괴산군은 사실 그런 데가 좀 없었습니다.

제가 다 전수조사를 했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영동하고 괴산은 계절성… 그러니까 명절성 물량으로만 할 수가 있는데 영동군은 지금 곶감협동조합에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공고 진행 중에 있어서 저희가 집계에 넣었고요.

괴산군은 사실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가 한 9월부터 예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정환 이상입니다.

지금 전일제 근무가 어려운 여성들도… 오죽하면 이렇게 전일제를 못하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할 일이 참 많은 게 여성의 입장이고요.

청년들은 또 그만한 고학력이면서 조금 전공한 거를 찾아가고 싶은 게 일자리의 근본 취지고요.

이런 상황에서 공동작업장의 단시간 일자리를 제공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조금 넘나들어서 이분들이 경력 단절을…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방향까지도, 방향 제안도 같이 고민하셔서 우리 경력단절여성 또 아직 쉬고 있는 청년들이 좀 더 이 작업장에서의 모든 것이 본인의 노하우의 기틀이 돼서 조금 정규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단순 반복작업만 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업무에 대한 부분도 연계해서 그분들이 정규로 채용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상권 육성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 견인인데 지금 참 많은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 전통시장 살리기로.

지금 가장 전통시장이 현대화도 돼 있고 다양하게 하드 인프라, 소프트 인프라 개발도 많이 하고 노력을 하시는데 그래도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하셨던 거 앞으로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잠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김진석입니다.

양순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돼서는 그동안 사실 많은 노력들을 해 오고 있고 지금도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라든가 상권 활성화 개선 관련돼서 여러 가지 테마거리 조성도 하고 있고 조형물 설치라든가 점포 환경개선에 대한 사업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계속 기존의 전통시장만 할 것이 아니라 온라인·오프라인 쪽 관련된 부분도 하기 때문에 온라인 쪽으로도 전환할 수 있게끔 저희가 계속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상인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상인연합회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관련해 갖고 간담회라든가 교육을 시켜 드려서 좀 더 변화되는 트렌드에 맞게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형마켓이라든가 온라인 쪽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한 건 사실이긴 하지만 저희 도에서 관련된 시군과 함께 같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에는 저도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원도심이 죽어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통시장이 사장되고 있다는 겁니다.

전통시장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마켓이나 식자재마트 이런 데서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요.

여기서는 뭐가 많이 할애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그다음에 디지털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어서 모든 걸 한눈에 보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전통시장이 아무리 애를 쓰고 힘을 써도, 현대화를 하고 시설을 개선해도 아까 드린 말씀처럼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경쟁을 어떻게 차별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이… 우선은 요즘에는 차가 발이 됐어요.

이제는 사람이 걸어다니는 것보다도 차가 가서 걷는 이런 상황이라 주차장을 어떻게 확보를 해야 될지 지자체 문제도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이걸 같이 바라보면서 예산을 같이 가져가 주지 않으면, 같이 연구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힘들다.

그럼 이런 걸 다 지자체마다 전통시장을 파악을 하셨습니까, 시급한 우선순위가 뭔지?

저희 도에서 관련돼서, 상권 활성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재는 4개 시군에 관련돼서 단년도 사업만이 아니라 한 4년 정도 사업으로 해서 한 80억씩 해 갖고 매년 20억씩 해서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그냥 단순히 하지는 않고요.

시장에서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 주차장이면 주차장, 시설 환경개선이면 시설 환경개선,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시장상인연합회와 서로 상의하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와 시군하고 그다음에 상인연합회랑 같이 연계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고민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시는 거는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을 반영한 테마 상권 조성인데 충주, 보은, 청주, 음성, 우선 이렇게 상권 환경개선 및 활성화 사업에 정해진 4개 시군은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이쪽에 이게 지정이 됐는지?

그거 관련해서는 담당 팀장으로부터… 질의할 수 있게끔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선정 내역은 제가 아직 잘 파악을 못해서.

안혜진 시장활성화팀장 안혜진입니다.

상권 활성화 사업은 공모 절차를 통해서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현장평가 나가고 그리고 심의위원회를 거치고요, 중기부 최종 협의를 거쳐서 예산실에서 사업 심의를 해서 확정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모 절차예요?

안혜진 네네.

그럼 공모를 11개 시군이 다 했는… 어느 정도 공모를 했는지는 알 수…

안혜진 저희 도에서 공모를 하고요.

11개 시군에서 응모를 하시는 겁니다.

신청 현황은 상권 활성화 사업이 되려면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먼저 지정이 돼야 돼서 많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형평성 같은 거는 어쨌든 공모이기 때문에 어떻게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안혜진 저희가 최대한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많이 안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5개년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 지침이 1개 시군에서 5년을 할 동안은 그 시군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11개 시군으로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홍보는 지금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일례를 들어서 저희가 문화재단과 같이 협력을 해서 전통시장에 매주 요일을 정해 가지고서(기침)… 죄송합니다.

이렇게 가요제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홍보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HCN하고 CCS라고 해 갖고 각 북부권·남부권 방송이 있는데 거기에 ‘나는 사장이다’, ‘사장님 대박나세요’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해서 저희가 텔레비전에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도 5년 단위로 공모를 하면서 이렇게 최대한으로 안배해서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참, 하여튼 형평성에는 문제가 없구나!’ 그 생각은 들었습니다만, 지금 청주·충주 이쪽으로는, 음성 쪽으로는요 그래도 인구가 증가가 되면서 대형화된 도시이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천시나 몇 군데를 보면 정말 노력하고 그 자구책을 다 해도 이게 얼마나 힘이 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도심이 지역경제의 중심축입니다,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이런 상황의 지역에는 더 조금 플러스 점수를, 플러스알파로 해서라도 더 활성화시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카카오톡 채널, 일단은 상인을 대상으로 해서 디지털 교육이라든가 이런 건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AI 활용을 통해서 디지털플랫폼 확보와 여기에 주력해서 홍보마케팅이 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는 진행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기침)…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쉬어 갖고(기침)… 죄송합니다.

저희 청주 육거리시장이라든가 충주 무학시장, 자유시장 같은 경우에는 잘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시장도 그렇게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 관련된 것들을 활용해서 저희가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여튼 대형마트, 식자재마트, 여기에 전통성을 갖고 있는 테마가 있는 전통시장,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접근을 하면 틀림없이 차별화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예산도 조금 더…

예, 알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숙애 위원님이 언급은 하셨습니다만, 33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구촌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해서 온도가 상승하고 환경이 거진 재앙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예, 맞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수열, 지열, 다양한 RE100…

예, 맞습니다.

재생에너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 함께하시면… 충청북도도 앞서서 성과를 올렸으면 좋겠는데 충북에서는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햇빛소득마을 지금까지 진행상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아직 정부에서 방침을 결정하고 현재 법을 제정해서 추진하는 사항이라서 지금 당장 저희가 한 건 아니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차로 5월 달에 수요조사를 해서 20개소를 선정했고 또 2차도 지금 7월 말에 해서 9월 중에 저희가 선정할 계획이고, 관련해서는 각 전담조직이 아직 없습니다, 저희 에너지과에.

그래서 저희 에너지과에 전담조직을, 하반기에 조직개편할 때 전담조직을 마련하고 관련되는 시군과 협력을 하고 또 행정동 관련돼서 전체적으로다가 협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선 9기 동안에 최소 10%, 한 300개소까지는 저희가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30년까지 전국이 실시한다는…

전국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저희 도에서도 관련돼서 거기에 부응해서 발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담조직을 5월부터 향후계획으로 해서 실시를 하셨는데 언제쯤에 이게… 시급할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하반기에 민선 9기 관련해서 조직개편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그것이 하반기에 작업이 되면 내년 초에 아마 조직개편이 되면 하는데 저희가 그때 관련된 전담조직을 에너지과에 신설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국 확대 방안에 발맞춰서 도내의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구축한다고 하셨는데, 도내 유휴부지가 적지 않죠?

예, 유휴부지가 그래도 나름 있어서요, 그걸 각 시군별로 또 읍면 정도를 해서…

전수조사는 되신 상태입니까, 유휴부지에 대한?

저희 에너지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 정길입니다.

유휴부지는 지금 현재 행안부에서 햇빛소득마을 사업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민관합동 지원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관합동 지원단에는 농어촌공사라든가 고속도로, 도로공사라든가 각종 유휴부지를 관리하고 있는 모든 기관이 다 참여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업은 햇빛소득마을 사업단 홈페이지에 다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유림·도유지를 제천시도 갖고 있습니다.

미당 쪽에 상당한… 잘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부지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를 위해서.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게 규제가 같이 수반이 되면 이게 또 어려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민들의 소득 사업으로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태양광 설치 그리고 전체적인 기후 변화, 환경적인 것도 모든 게 심각한 상태에 직면해 있으니까 지금 대체 에너지를 많이, 신생 에너지를 지금 만들고 있는 건데, 주민 소득마을로 타깃이 돼서 하고 싶은 그 부지가 도유지·도유림이라면 여기서 혹시나 갖고 있는 어떤 규제 이런 거는 좀 원활하게 풀어갈 수 있는지,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여기서 드리기가 조금 뭐해서…

아, 그 부분은요 지금 일단 전체적인 법적인 규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중앙의 행안부에 있는 햇빛소득마을 사업단에서 전체적인 조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각종 규제에 대한 것은 지속적으로 지금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아,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올해 시작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 전국에 2,500개소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 속도감 있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초반에 준비가 덜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군에서의 개발행위허가라든가 그다음에 사전환경성검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되 지금 당장 안 되더라도 나중에 보완을 해서 하게 되면 햇빛소득마을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전수조사하시고 지역 주민이 지역 소득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해서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라면 최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셔서 일석이조의, 지구 환경도 지키고 소득마을 사업도 되고 이런 양면성을 갖고 잘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시군에서도 사실 법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는 측면도 약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시군의 담당자들하고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관련된 규제가 해소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창구역할을 해서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속도감 있게 진행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충북의 송전선로 구축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도 제출해 주셔서 보고 있고요.

지금 지역별로 반대 여론이 상당히 뜨겁습니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주된 이유는 결국 마을 내지는 지역 파괴도 있고요, 지대 하락이라든지 건강권·생존권, 여러 가지 문제들인데요.

현재 추진경과 보면 ’25년도 말에 반대 의견을 한전에 내신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송전 관련된 부분은 여러 가지 반대 의견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분산 에너지 정책을 추진해서 관련된 것들을 해소해 나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질의하신 데에 대한 사항은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게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에너지과장 정길입니다.

사실 송전선로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11개 시군이 거의 다 송전선로에 걸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영향이 좀 있다고 주민들은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다수 민원들을 제출하셔서 작년에 행정부지사님께서 한전을 직접 방문을 하셔 가지고 반대 의견을 좀 피력을 하시긴 했었습니다.

그 반대 의견에 어떤 게 해당됐습니까? 사실 사업 자체를 무마시킬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 반대 의견문이 잘 담겨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송전선로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대용량 송전선로 345㎸짜리가, 그다음에 그 이하는 저희 도에서 인허가권이 있긴 한데, 345 이상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후부에 인허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송전선로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만들어서 그거에 따라서 2년마다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저희 쪽 입장에서는 송전선로 자체를 반대하기는 어려우니 노선을 좀 변경해 달라, 이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의문 한번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고요.

회신이 왔습니까, 한전에서?

예?

그거에 대해서 회신이나 뭐 아니면 4월에 있었던 TF에서 그거에 대한 답변 성격의 소통이 있었습니까?

사실 한전 입장에서는 지금 뭐 에너지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국가적인 아젠다가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하거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그렇게 없는데,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지중화 얘기도 사실 건의를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중화는 사실 사업비가 한 10배 정도가 더 들기 때문에 그거는 가성비 차원에서도 사실 좀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선로의 노선 변경, 그다음에 보상적인 측면에서의 적정성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저희들이 건의를 하긴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중화는 현실 가능성이 좀 어려운 문제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향후계획에 보면 시군별 담당자한테 도민에게 지속 홍보 요청이라는 향후계획에 대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 좀 아쉬운 말씀드리는 건데, 향후계획에 주민 의견 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꼭 좀 강하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지역구가 오창입니다.

오창에도 일부 노선이 지나가고요.

실제로 오창 주민들, 이장님들 말씀하시는 것이 사업을 막 전반적으로 저지하고 이럴 수 없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데, 어쩔 수 없이 구축된다면 노선이라든지 송전탑이 실제로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마을이라든지 주거 단지에서 이격될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전력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최소한의 요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런 의견 수렴 절차가 전무했다라고 제가 작년에도 지속적으로 요구를 좀… 성토죠, 요구라기 보다는 성토를 했고.

가끔 이장회의에서 한전 담당자 한두 분 오셔 가지고 그냥 설명하고 빠집니다, 30분 만에.

이게 제대로 의견 수렴도 안 되고 그 과정에서 현장에서 더 큰 불만 더 큰 오해, 그런 것으로 계속 파장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지역에서는.

그래서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잡아주신 것처럼 이렇게 홍보 수준에서 그친다고 한다면 부족하고요, 방향성도 좀 적절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식적인 지역별 의견 수렴 어렵죠.

어려운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세 번은 꼭 이루어져야 되는, 수반돼야 되는 절차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보완 가능합니까?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의견을 좀 적극 수렴을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는 방안을 모색을 해서 적극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보다 조금 더 강도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자리에 있어 봤습니다.

한전 담당자분들 한두 분 오셔서 딱 20분쯤 배정해서 오십니다.

설명하면 한 18분 가 있어요.

질의응답 한두 개 하면 시간 없다고 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실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추가적으로 시간을 확보를 한다든지 의견을 개진한다든지 이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장님들, 주민분들은 더 큰 불만으로 이어지는 형국이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그런 절차를 마련해 주십시오.

좀 강하게 의견을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각별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신용한 도지사님 민선 9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1호 공약으로 상당히 많이 강조하신 것이 창업특별도입니다.

그래서 2,000억 상당의 창업펀드 조성해서는 제2의 판교급으로 한번 해 보겠다, 되게 도전적이고 기대도 큰데요.

인수위에서 어떤 구체적인 논의나 요청이 있었습니까?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죠?

창업특별도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최근에 지사님께도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인수위 관련돼서 관련된 논의도 있고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보고드린 바도 있습니다.

관련돼서 1호 공약으로 저희가 창업특별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관련돼서 8월 초쯤에 아마 지사님께서 전체 관련되는 큰 그림에 대한 부분들을 브리핑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큰 틀로 말씀을 드리면 창업·벤처 투자펀드 관련된 부분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창업도시라든가 스타트업 관련되는 도시를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해서 벤처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8월 초,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잘 부탁드리면서요.

언론이나 관심 있는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이 결국 그 2,000억 재원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들 질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러면? 기본구상이 어떻게 되고 있죠?

2,000억 관련돼 갖고는 저희가 지금 국비를 보통 한 60% 정도까지는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도비 관련돼서 현재 펀드가 한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창업펀드가 있고 지역성장 모펀드가 있고 그다음에 충청권 펀드가 있는데, 창업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도비를 매년 한 50억씩 해서 한 200억 정도, 4개년 투입을 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지역성장 모펀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한 1,007억 정도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한 600억 정도는 지금 국비를 지원을 받고 도비 한 100억, 그다음에 시군비 한 170억 정도, 기타 관련돼서 한 1,007억 정도 조성을 해서 저희가 모펀드를 형성을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하여튼 구두상이다 보니까 대략적인 흐름으로 이해를 하고요.

추후에 8월 초에 준비 잘해서 발표를 해 주시고 또 의회에도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저도 추후에 좀 더 질의하겠지만 정량적인 목표도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 정성적으로 얼마나 이루어지냐에 대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현안 제출해 주신 부분에도 여러 사업이 사실 사업량 대비 추진도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부족해지고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관찰이 되니까 결국 초기에 구상 단계에서 정말 잘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8월 초 발표를 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보름 남짓 남았으니까요, 그런 부분들 고민에 잘 담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일단은 36억이 충분하냐의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36억으로 78개소를 하면 개소당 5,000만 원도 안 됩니다, 단순히 지금 대입을 해 보면.

그런데 사업내용은 기숙사 신증축 리모델링, 전반적인 작업장 환경 개선, 단순 수준에서 생각보다 5,000만 원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것들이거든요, 개소별로.

잘되고 있습니까? 법적 상한액인가요, 개소별로?

법적 상한액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기업의 정주여건을 개선을 해서 젊은 분들을, 이렇게 좀 신규 인력을 유입도 하고 안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36억 원 정도는 지난해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매년 평균 3년치 정도를 작업을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선정을 했고요.

최근에 주거라든가 근무환경 개선뿐만 아니라 연구실 환경에 대한 부분도 좀 포함돼서 저희가 연구시설 환경 예산도 포함시키고 있고, 예산의 금액도 현재 1억 5,000에서 지금 최대 2억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무 여건도 지금 현재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지금 여기 기재된 수치보다는 좀 더 확대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요.

하여튼 저도 비슷한 사업의 수혜를 받은 분의 말씀도 들어봤는데, 자부담도 하시고 하는 거잖아요.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상한액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그 액수에 맞춰서, 또 그분들은 자료를 맞춰서 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들, 계속 일부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계속 장기화되지 않게 끊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총액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겠고요, 또 사업당 지원금도 한번 현실화될 수 있게끔 내년에는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아시겠지만 저희 도가 재정여건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라서 추가로 더 확대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어쨌거나 저희 지사님께서 제1호 공약으로 청년창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돼서 지역 기업 정주여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예산 노력을 더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재정여건도 고려가 됩니다만, 총액이 36억 원이라고 했을 때 도에서 기업 하는 분들이 봤을 때 눈높이에 맞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비슷하게 17페이지인데요, 존경하는 양순경 위원님도 질의 주셨는데 지역 테마 상권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짧게 한다면 충주, 보은, 음성 이런 데는 개소당 1억 원 정도는 지원이 돼요.

진짜 그렇게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에 따르면 청주 같은 곳은 16개소, 개소당 2,500만 원 지원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지원해서 말 그대로 테마 상권 조성이 되나요? 추진현황이 좀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희가 테마 상권 조성을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을 해 왔었습니다.

가깝게는 청주 같은 경우는 삼겹살거리라든가 이런 식으로 많이 조성을 하고 노력을 해 왔지만 실제로 그거에 대한 효과가 그렇게 많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처음에 마중물을 넣었을 때 그거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하기는 하는데 또 상인분들께서 의식이 조금,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처음에 도움받았을 때 이걸로 그냥 무조건 도움받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걸 마중물로 생각해서 더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테마 상권 조성 관련된 부분들은 투입 대비 조금 안 된 건 분명히 사실이고요.

그렇지만 또 그 사업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련돼서 시군과 상인연합회와 계속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도 동의하고요, 반드시 필요하고.

제가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일부 시군이나 상권별로 보면 일이천만 원 수준으로 해서 투입을 했다가 그때는 효과성을 봤다가 지속 가능하지 못한 형태로 해당 부지가 사장되고, 언론에도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선택과 집중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대상지를 일부 줄이더라도 한 번 하면 진짜 실제로 효능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제가 추진현황을 주시면 보겠지만 지역별로 그리고 상권별로 정말 이삼천만 원 투입해서는 테마 상권 조성이 안 됩니다, 실제로.

예, 맞습니다.

안 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대폭 개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하더라도, 하여튼 사업 대상지를 줄이더라도 실제적이고 좀 더 제대로 된 상권 조성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보완해 주십시오.

예, 선택과 집중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요.

한두 개만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외식서비스 지원 관련해서요, 사업내용 보면 1억 5,000 상당의 쿠폰 지급도 하고 홍보물품도 지급하겠다 이런 건데요.

이 부분도 지역에서 실제로 배달 식당들 얘기를 들어보면 쿠폰을 지급했을 때만 반짝한다고 합니다.

상인분들 목소리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좋든 싫든 배민이랑 요기요는 1·2등 업체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배민이랑 요기요를 업체 PC로 튼 상태에서 먹깨비까지 3개 동시 운영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부서에서 의견 수렴한 적 있나요? 좀 더…

이거는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답변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해 주십시오.

류석열 소상공인팀장 류석열입니다.

정재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메이저 그런 사가 있고 저희는 땡겨요하고 먹깨비 2개 사를 1억 5,000 예산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거 중에서 땡겨요나 먹깨비 같은 경우에 어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주로 오는 데가 아니다 보니까 일부 꺼놓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게 워낙 규모에서 밀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벤트를 많이 한다든가 각종 지원책을 많이 하면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처럼 일시적으로다가 굉장히 반응이 있고, 또 그런 이벤트가 끝나면은 굉장히 줄어들고, 그래서 거의 예산에 비례해서 효과가 있는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홍보라든가 말씀하신 대로다가 이게 너무 효과가 적으니까 그런 거를 일부러 꺼놓는다든가 그런 부분도 일부 있는 거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일부 상인분들이 얘기하시는 것은 시스템적 문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3개 이상이 안 켜진다고 합니다.

켜지면 PC가 재부팅되고 이런… 그래서 의견도 전달을 했다고 해요, 그분들.

저도 한 두세 분 얘기 들은 건데, 상인분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점검도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31페이지 상단에 보면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은데 실은 1억 5,000 정도 해서 할인쿠폰 지원이나 홍보물이 반짝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부사업 중 일부이지… 지금 이거 사업의 전부거든요.

보면 사실 중개수수료가 먹깨비 1.5%이고 땡겨요가 2%인데 배민·쿠팡이츠가 2%대부터 시작하는데 상인 입장에서 크게 메리트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이나 전반적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단순 투입성 사업이다 보니까 하여튼 이 부분도 사용자 대상으로 간담회도 해 보시고 조금 더 차세대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류석열 그래서 앱사랑 외식서비스업 중심으로 저희가 분기별로다가 관련 민원이나 또 시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약간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이게 중소벤처부에서도 관련 이벤트 사업을 지원한다든가 하는 중앙정부 차원의 그런 사업들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처럼 이벤트 중심의 그런 부분들 당연히 필요한데 조금 더 다차원적인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류석열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21페이지인데요.

상단에 수소특화단지가 기재가 돼 있는데 이게 올해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뭐 기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신청해 놓고?

수소특화단지 같은 경우에 현재…

하반기에 발표되는…

충주에서 하는데요.

여기에 관련돼서 산업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름이 바뀌다 보니까 특화 관련된 지정이 좀 지연된 상황입니다.

이걸 상반기에 하려고 했었는데, 하반기에 저희가 지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까?

예, 저희가 지금 관련돼서 부처에 설명을 드리고 있고, 아마 지정이 될 건데 아직 더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도 공모에서 떨어져서 지금 재공모 추진 중인 것 같은데 올해 기후부 공고 보니까 2026년 AI 기반 공고가 났던데 그거인가요, 분산에너지 특화단지는? 7월 1일 자에 난 게 있던데.

작년에 저희 청주 지역을 했다가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좀 미흡하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다시 해 갖고 저희가 다시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추진도 좋은데요, 결국 민선 8기에서 국비 공모사업들 잘한 부분도 있는데 굵직한 항목들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비판과 성토도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래서 분위기 전환을 해야 되는데 당연히 잘되길 응원하는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국에서 하실 게 결국 수소특화단지나 분산에너지 특화단지 이런 것들인데 만약에 저희가 기대만큼 안 됐을 때 뭔가 부서의 패배감이라든지 그런 격차가 더 커지는 문제들 이런 것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부터, 정치적으로도 필요하겠고요,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어려운 주문이지만 꼭 잘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쉽지 않은 과정이긴 한데요.

실무 부서에서 또 시군과 같이 협력하고 관련돼서 정치권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된 의원님이라든가 해당 부처 위원님들 통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해는 성과 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애 위원입니다.

아까 양순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13쪽의 일하는 기쁨 청년·여성 일자리 지원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지금 15개소에 292명을 시행하셨다고 여기 자료에 써 있거든요.

이분들 일자리가 15개소는 주로 어디 일자리였었나요?

경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15개소, 16개 사에다가 작업장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요.

오창에 있는 경림전장 자동차 부품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에이엔티 화장품 회사라든가 그다음에 미스플러스 목욕용품 관련된 이런 것들, 단순노동 관련된 부분들의 작업장을 저희가 조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1개 시군 중에서 몇 개 시군이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까 괴산군을 빼고 10개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괴산군 빼고 10개 시군, 10개 시군에 15개소가 분포돼 있다는 거죠?

예, 현재 지금 10개 시군에 18개소 그다음에…

아, 18개소요?

예예.

여기 자료에는 15개소라고 돼 있어 가지고.

그게 7월 30일 기준으로 좀 더 몇 개가 늘었기 때문에…

아, 늘었어요?

3개가 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숙련도가 필요 없는 일자리인 겁니까?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만 하고 그만둘 수도 있고 열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끔…

그럼 매달 계약을 하는 건가요?

예, 매달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매달 계약한다는 것도 그렇고요, 고용 유지가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일자리 창출 방안 중의 하나인데.

매달 계약하는 거는 번거롭지 않을까요? 회사나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나.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자리정책과장 이상일입니다.

질의하신… 이숙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잠깐 하셨는데 일하는 기쁨의 설문조사 내용에 보면 이분들이 거의 만족도가 90%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방문을, 여기 일자리 임용을 받고 방문을 했었는데요.

다들 만족스럽고 한 달 동안, 한 달간 계약하지만 이 사업이 지속됐으면 하고 바라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작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작돼 가지고 하고 있는데 6개월이나 1년 이상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이 거의 90% 이상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표 인원수에 비해서 그렇게 실제 고용하는 비율은 낮은 거로 알고 있는데.

목표 인원은 저희가 500명으로 했는데요.

현재 15개 사…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는 18개 사에 347명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292명은 6월 말 자로 하셔서…

예예, 그건 6월 자고요.

지금 현재는…

그럼 계속 늘어날 예정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군도 저희가 참여 업체나 또 시군에서 찾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분들이 단시간 근로를 하다가 정규 근로자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까?

예, 저희가 지금 업무를 하면서 이분들이 정규 근로자로 8명이 전환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8명이, 어디 지역에서요?

지역은 제가 자료에 없어서 그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청년들이, 잠시 쉬는 청년들이 이런 정보를 어디에서 알고 가서 일을 하나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 같은 경우들은 지역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청년 같은 경우에 현수막도 게시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도 발송하고 비즈알리미나 이런 홍보물을 통해서 맘카페 같은 데도 저희가 올리고 있습니다.

(웃음)일반인들이 홍보를 접하기에는 그렇게 수월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자리정책이… 국장님께 다시 질의를 드리면요, 이렇게 초기에는 지원해 준다 하더라도 이 사업을 계속 지속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저는 도시근로자 사업을 보면 다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보면.

유사한 사업들인데 29쪽에 도시근로자 사업을 보면 여기에 상당히 참여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업종을 보면 제조기업에서 사회복지서비스업, 사회적경제기업, 소상공인까지 추가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주변에서 보면 이 도시근로자가 인건비는 만약에 복지시설에서 50%를 주면 50%는 도에서, 지자체에서 도시근로자 인건비로 해서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대부분의 복지시설들은 운영비나 이런 걸 지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게 도에서, 지자체에서 지원을 하면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무한정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나 사업체에 대해서 언제까지 이렇게 50%의 인건비를 지원해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근로자 관련된 사업하고 도시농부라든가 일하는 기쁨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민선 8기의 주력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어떤 복지 차원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시면은 더 좋겠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저희가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