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입법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전자파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입법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안건 처리에 앞서 회의 진행 절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보고를 받은 후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42조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을 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심기보 의원 등 9인 발의)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출석 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437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심기보 의원 등 9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꽃임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룡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2.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2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박상돈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부위원장 박상돈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자문과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도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일부 조문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정책박람회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 공공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돈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꽃임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룡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6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안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꽃임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룡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4.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문화위원회 권오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 권오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복지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상위법령인 식품·의약품 검사법 개정에 따라 시험성적서의 전자문서 발급 근거를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에 규정된 시험용 검체 소요량 및 처리기간을 현행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원칙·예외·체계가 불분명한 점과 전달방법과 문서형식이 혼재된 부분을 정비하고 시행 전 접수 건에 대한 경과조치를 보완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본회의에 상정한 1건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합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복지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7인) 찬성의원(37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룡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5.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학경제위원회 임동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경제위원회 위원장 임동현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글로벌 수준의 공유실험실 구축과 국내 바이오 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하는 글로벌 창업 플랫폼 사업의 운영 사무를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의 필요성 및 적정성 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건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동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글로벌 창업 플랫폼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과학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꽃임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룡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6.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농림위원회 박병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농림위원회 위원장 박병천입니다.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초미세먼지 유지기준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어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 의결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설농림위원회 소관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농림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8인) 찬성의원(38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꽃임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룡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7.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진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진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개정안은 2026년 9월 1일 자로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장과 가곡초등학교 대곡분교장 병설유치원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폐교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진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다 하셨으므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7명, 반대 1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투표의원(38인) 찬성의원(37인) 곽상선 권오규 김기창 김꽃임 김성규 김성우 김영근 김외식 김종필 박병천 박상돈 박진희 박형용 박희남 송미애 신현광 심기보 양순경 엄문섭 오창근 이상식 이숙애 이윤재 이재명 이재화 이정태 이태훈 임동현 정재우 조성태 조중근 최부림 최재호 최충진 허영옥 허 철 황영호 반대의원(1인) 조성룡 o 5분 자유발언(곽상선 의원, 이윤재 의원, 최충진 의원, 박희남 의원, 조성태 의원, 이재화 의원, 양순경 의원, 박진희 의원, 엄문섭 의원, 송미애 의원, 황영호 의원, 이숙애 의원) (10시17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곽상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중심 음성군 제1선거구 곽상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 중인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의 보다 전략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정부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국가균형발전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이 되었고 현재 국토연구원을 통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 일정에 따르면 ’25년 하반기 이전 대상 공공기관 369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26년 9월 2차 이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27년부터 신속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충북도 역시 이에 대응하여 연구용역을 통해 충북 특화기관을 선정하여 중점 유치 희망기관 40개를 국토연구원에 제출한 상황이며, 공공기관충북유치범도민협의회 및 공공기관 유치 TF를 구성하는 등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필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는 유치 활동의 양보다 전략의 질이 중요합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가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북혁신도시에는 여러 공공기관이 이전해 왔고 그 과정에서 인구 유입과 도시 기반 조성 등 소기의 성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 공공기관 이전의 결과 전국 혁신도시 10개 중 이전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는 10위, 매출액은 9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또한 교육·인력개발·연구기관 위주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지역경제를 직접 견인할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이 부족했고 2024년 기준 지역인재 채용도 전국 1,294명 중 충북은 21명 1.62%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제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달라져야 합니다.

충북은 단순히 몇 개 기관을 유치하느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어떤 기관을 유치하느냐에 집중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2차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유치 희망기관에 대한 선택과 집중 전략이 필요합니다.

충북도는 중점 유치 희망 기관 중에서도 충북의 산업구조와 고용창출 효과, 기존 이전기관과의 연계성, 실제 이전 가능성이 높은 기관을 중심으로 핵심 유치 기관을 압축해야 합니다.

특히 9월 기본계획 발표가 두 달 남짓 남은 만큼 많은 기관을 제시하는 것보다 충북에 반드시 필요한 기관을 선별하고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집중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둘째, 충북의 산업 전략과 기존 이전 공공기관의 기능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충북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이차전지, 에너지, 바이오, 정보통신 분야 등 충북의 미래산업과 연계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 고용정보원, 교육개발원 등 기존 기관과 기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기관을 유치해야 합니다.

셋째, 고용창출 효과가 큰 기관, 지역기업과 협력할 수 있는 기관을 우선적으로 유치해야 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 고용 규모가 크지 않은 기관을 유치하는 데 그친다면 지역이 체감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충북이 요구해야 할 것은 이름값 있는 기관이 아니라 지역에 실질적인 고용을 만들고 관련 기업과 협력기관을 함께 끌어올 수 있는 기관입니다.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북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입니다.

이번 2차 공공기관 이전이 1차 공공기관 이전의 한계를 보완하고 충북 전체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충청북도의 적극적이고 치밀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이윤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166만 도민 여러분! 오송·강내 지역구 의원 이윤재입니다.

저는 오늘 충북 관광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과제, 충북 관광 전담기구 설립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충북은 지금 큰 변화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오송역을 중심으로 K-바이오 스퀘어와 CTX광역철도,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추진되며 사람과 산업이 몰려들고 있고 청주·충주·제천·단양마다 고유한 관광자원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이 자원을 하나로 묶어 마케팅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관광객을 불러들이는 전담 조직은 없습니다.

지금 충북의 관광 업무는 충북문화재단 산하 관광사업본부가 맡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이라는 본연의 업무와 시장·마케팅의 논리로 움직여야 할 관광 업무가 한 조직 안에 함께 묶여 있다 보니 전담 인력과 예산, 전문성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 체계로는 빠르게 변하는 관광 트렌드와 다른 시도의 공격적인 마케팅에 제대로 맞서기 어렵습니다.

이웃 시도의 사례를 보면 그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강원관광재단을 통해 도내 18개 시군과 함께 관광 콘텐츠 발굴부터 관광객 유치까지 아우르는 통합 관광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 강원 방문의 해 캠페인, 국제 크루즈 유치, 해외 인플루언서 팸투어까지 독자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전남관광재단을 통해 주민 주도형 관광두레 사업과 워케이션 프로그램, 해외 관광엑스포 참가까지 지역 밀착형 사업과 해외 마케팅을 함께 이끌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아예 경기관광공사로 조직을 격상해 더 강한 사업 추진력과 예산 집행력을 확보했습니다.

이 밖에도 경북, 부산을 비롯한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이미 독립된 관광 전담 공사·재단으로 지역 관광을 하나의 산업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충북은 광역 단위 독립 관광 전담기구가 없는 몇 안 되는 시도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충북 관광 전담기구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첫째, 통합 마케팅과 브랜딩입니다.

시군마다 흩어진 관광 콘텐츠를 하나의 충북 브랜드로 묶어 국내외에 알릴 컨트롤타워가 필요합니다.

둘째, 오송역 관광복합환승센터를 거점으로 한 광역 연계입니다.

CTX광역철도 개통으로 수도권과 충청, 영호남을 잇는 교통 요충지가 되는 만큼 환승 관광객을 충북 각지로 끌어들일 전략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셋째, 관광두레와 주민 사업체 육성입니다.

전남의 사례처럼 주민이 직접 관광 콘텐츠를 만들고 수익을 얻는 구조를 충북에도 들여와야 합니다.

넷째, MICE·바이오관광 연계입니다.

K-바이오 스퀘어 조성에 맞춰 산업 시찰, 국제 학회, 기업 워케이션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관광 수요를 선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관광은 더 이상 부수적인 사업이 아닙니다.

오송·강내를 비롯해 충북 전역이 성장의 변곡점에 서 있는 지금 관광을 하나의 전략 산업으로 다룰 전담 조직이 필요합니다.

이에 집행부에 다음을 요청드립니다.

충북 관광 전담기구 설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와 조례 제정 준비를 즉시 시작해 주십시오.

강원·전남·경기 등 선도 시도의 성과와 시행착오를 벤치마킹해 충북에 맞는 조직 모델을 설계해 주십시오.

관광사업본부의 인력과 예산 규모를 먼저 진단해 독립 전담기구 전환에 필요한 자원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주십시오.

충북의 관광은 이제 문화재단의 한 부서가 아니라 독자적인 이름과 책임을 가진 조직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 의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윤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충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시 제3선거구 영운동·용암1동 더불어민주당 최충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2026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충북이 마주한 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내 11개 시군 중 6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었고 특히 보은·옥천·영동은 최근 10년간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청년들의 유출 또한 심각합니다.

2022년에는 600명 수준이었던 청년 순유출은 불과 몇 년 사이 1,600명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습니다.

지난해 일시적으로 순유입으로 전환되었으나 언제든 청년들이 충북을 떠날 수 있는 불안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교육, 일자리, 문화, 예술, 교통 등의 극심한 수도권 일극화는 청년들의 대학 진학, 취업 시기에 수도권 이동을 집중시키고 이후에 지역 정착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습니다.

설령 지역에서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더라도 양질의 일자리와 생활 편의 인프라 부족과 시군 인구 공동화 현상이 맞물려서 충북의 미래인 청년들이 충북을 떠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역소멸은 위기·경고를 넘어 참담한 현실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잔혹한 수도권 일극화에 맞서기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네 시도가 뜻을 모아 2024년도에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광역연합’을 출범시킨 바 있습니다.

4개 시도가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교통·산업·환경 등 광역적 현안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이 과정은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평가해 봅시다.

현재의 충청광역연합은 구조적·재정적 한계가 있습니다.

독립된 조세권이나 안정적인 자체 재원이 없어 결국 각 지자체의 예산에 기대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초광역 사무를 강제할 실질적인 집행 권한도 턱없이 부족하며 각 지자체의 이해관계와 정치적 지역 변화에 따라 언제든 존립이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칫 ‘무늬만 연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도민들의 우려가 큽니다.

느슨한 연합 수준에서는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수도권의 블랙홀을 막아낼 수 없습니다.

광역연합은 완전한 지역 통합으로 가기 위한 첫 단계일 뿐,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의 충청광역연합을 마중물 삼아 560만 충청인이 하나의 거대한 경제·생활·문화 공동체가 되는 ‘충청권 초광역 통합’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압도적인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여 국내외 유수 기업을 유치하고 충청권 내에서 나고 자라 교육을 받은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며 세계적인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자생적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청주국제공항을 중부권 관문으로 삼고 광역철도망으로 충청권을 30분 생활권으로 연결한다면 충청권은 수도권과 당당히 경쟁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지사님! 충청권 초광역 통합은 선택이 아닌 생존입니다.

충북이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충청권 초광역 통합을 위해 지혜와 힘을 모아 주십시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박희남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 선배·동료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농림위원회 소속 박희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충북의 뿌리이자 생명줄인 농업이 마주한 엄중한 위기를 말씀드리고 도정의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우리 농민들은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쉴 새 없이 몰아치는 폭염과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는 농심(農心)을 새까맣게 태우고 있습니다.

밭에서는 고추가 고온장해로 타들어 가고 과수원은 일소 피해와 낙과로 한해 농사를 포기할 지경입니다.

또 물에 잠긴 벼와 밭작물에는 병해충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먼 미래의 학술적 경고가 아닙니다.

우리 충북 농민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며 마주하는 생존의 위협이자, 충북 농업의 근간을 흔드는 거대한 재앙입니다.

저 역시 평생을 농업 현장에서 직접 땀 흘리며 농사를 지어 온 사람입니다.

씨를 뿌릴 때의 설렘, 비를 기다리는 간절함, 그리고 자연재해 앞에 무력하게 무너지는 농민의 피눈물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의 불안과 절박함이 제 가슴에 더 사무치게 다가옵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사후 처방으로는 더 이상 이 거대한 기후 재앙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피해가 발생한 뒤에 지원하는 소극적 농정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과감한 예방 중심의 기후대응 농정으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의 네 가지 대책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농업 기반시설의 체계적 정비가 시급합니다.

가뭄과 홍수에 동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보와 배수시설 정비 사업을 기후위기 수준에 맞춰 전면 재편해야 합니다.

둘째, 현장 중심의 촘촘한 재해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폭염과 호우 특보가 농민 개개인에게 실시간으로 전달되고, 현장에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상정보 전달체계와 행동 매뉴얼을 강화해야 합니다.

셋쨰, 농업재해보험의 실효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합니다.

할 일은 많고 보상은 턱없이 부족한 지금의 보험 제도를 개선하고 농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경영 안정 지원을 더욱 두텁게 마련해야 합니다.

넷째, 미래농업에 대한 투자를 과감하게 확대해야 합니다.

기후변화에 버텨 내는 대체 품종 보급을 서두르고 중소농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충북형 스마트농업 모델을 확산시켜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농업은 충북의 뿌리입니다.

뿌리가 썩으면 줄기도, 열매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기후위기에 강한 농업을 만드는 일은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저는 현장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겠습니다.

농민이 안심하고 땅을 일구고 청년들이 희망을 품고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의정 역량을 쏟아 붓겠습니다.

충북 농업을 지키는 길이 곧 충북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는 믿음으로 도민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희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안전위원회 조성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도시, 젊은 충주!’ 충주시 제1선거구 조성태 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도민의 행복을 위해 함께 뛰시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의 새로운 미래를 디자인해 나갈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감정이나 지역 논리를 배제하고 오직 효율과 실용의 관점에서 충북 전체가 승자가 되는 가장 스마트한 정책 제안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바로 수백억 원의 혈세를 아끼고 건립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여, 도민 여러분께 최고 수준의 문화 인프라를 가장 빠르게 선사할 충북도립대표도서관 건립 방안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1만 원 한 장을 쓸 때도 효용을 고민합니다.

하물며 166만 도민의 피땀 어린 세금을 집행하는 도정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아웃풋을 뽑아 내는 실용 행정, 지금 충북이 내려야 할 대표도서관의 가장 완벽한 답안은 바로 ‘충주’입니다.

첫째, 예산과 시간을 통째로 아끼는 압도적 경제성입니다.

충주에는 결정과 동시에 즉시 착공이 가능한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철거나 입지 갈등으로 허송세월할 이유도, 천문학적인 토지 보상비를 치를 필요도 없습니다.

시작부터 부지 비용을 제로로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충북도의 재정 건전화를 위한 가장 확실한 답안입니다.

둘째, 길 위에 버려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최적의 접근성입니다.

충주는 중부내륙, 평택제천고속도로와 충청내륙고속화도로가 교차하는 사통팔달의 교통 허브입니다.

뛰어난 도로망을 통해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이제 충주는 충북도민 뿐만 아니라 여주·이천·원주, 경기·강원 인접 지역의 주민까지 최단 시간에 찾아올 수 있는 중부권 최고의 문화적 요충지입니다.

셋째, 예산 낭비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배후 수요입니다.

도서관은 지어 놓고 텅 비어 있는 유령 시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서충주는 3050 젊은 부모들과 유·청소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충북에서 가장 젊고 역동적인 도시입니다.

대표도서관이 들어선다면 투자 대비 이용률과 만족도를 극대화할 최고의 문화·교육 플랫폼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충주는 AI 데이터센터 유치를 통해 미래 산업의 중심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특히 서충주 신도시는 앞서 제시한 세 가지 조건에 이러한 첨단산업 인프라까지 완벽히 갖춘 그야말로 최선의 입지라고 단언합니다.

존경하는 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역 챙기기가 아닙니다.

본 의원은 전국의 대표도서관들을 직접 발로 뛰며 철저하게 충북의 이익이 무엇인지만을 생각해 왔습니다.

그리고 확신을 얻었습니다.

충주는 충북 전체의 자산을 가장 똑똑하게 배치하는 최선의 경제적 결론입니다.

정치의 본질은 거창한 이상을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를 단 1원도 낭비하지 않고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실용의 행위입니다.

대표도서관의 충주 건립은 충북도가 내건 ‘균형발전’과 ‘실용행정’의 가치를 증명할 가장 스마트한 카드입니다.

충북도의 책임 있고 결단력 있는 용단을 다시 한번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이재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돌봄 현장의 전문성으로 충북 복지의 빈틈을 메우는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재화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은퇴자마을 조성을 충북 노인복지, 지역소멸 문제와 함께 풀어갈 핵심 정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충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38만 2,490명으로 전체 인구의 23.9%에 이릅니다.

도민 네 명 중 한 명이 어르신인 셈입니다.

2023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혼자 사는 노인은 전체 노인의 32.8%입니다.

독거노인의 우울 증상은 16.1%로 노인부부 가구보다 2배 이상 높았고 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는 응답도 73.9%에 달했습니다.

이제 노인복지는 몸이 불편해진 뒤 돌봄서비스 제공에 그쳐서는 안 되며 건강할 때부터 주거와 의료·돌봄·여가와 사회관계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는 것이 우리가 준비해야 할 은퇴자 마을입니다.

지난 3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었고 2027년 3월 18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이 법은 55세 이상 은퇴자를 위한 주택과 의료·요양·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기본계획과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고 춘천시는 약 50만㎡ 규모의 웰에이징 타운을 목표로 전담조직과 용역을 가동하고 있으며 원주시는 기본구상과 입지 타당성, 유치전략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타 지역은 이미 준비하고 있습니다.

충북은 어떻습니까? 제천과 단양은 자연환경과 수도권 접근성, 의료·관광자원을 갖춘 유력한 후보지입니다.

청주 미원에서는 10억 원 규모의 은퇴자 산촌행복마을을 추진하고 괴산에서는 주택 55호 규모의 지역활력타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충북에 자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흩어진 자원을 하나의 전략으로 연결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고작 인구 4만 명이 사는 미국 선시티가 성장한 이유도 주택과 병원, 상점, 체육·문화시설, 평생교육과 주민활동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따라서는 안 됩니다.

건강한 중산층 중심의 주거단지는 입주자가 나이 들수록 의료·요양과 이동지원 문제가 커질 수 있고 고령자만 모여 살면 세대 간 단절과 사회적 고립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충북형 은퇴자마을은 고급 실버타운이나 외딴 전원주택단지가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때까지 건강할 때부터 같은 생활권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지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에 세 가지를 촉구합니다.

첫째, 도와 시군,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충북형 은퇴자마을 기본구상과 후보지 타당성 조사에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둘째, 주택과 의료·돌봄을 연계해 주거부터 요양까지 이어지는 통합돌봄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의료와 이동지원 대책을 포함해야 합니다.

셋째, 조성된 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은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활동으로 연결하는 상생마을을 만들어야 합니다.

은퇴자마을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익숙한 생활권에서 관계를 이어가며 마지막까지 존엄을 지키도록 하는 노인복지 정책입니다.

신용한 지사님께 요청드립니다.

계획을 기다리지 말고 충북형 은퇴자마을 전담체계를 구성해 주십시오.

제천·단양을 비롯한 도내 후보지 조사와 기본구상 수립을 조속히 착수해 주십시오.

본 의원도 사회복지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어르신의 걱정보다 안심이 앞서는 충북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학경제위원회 양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충북도민 여러분! 제천시 제2선거구 양순경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충청북도 북부권 전체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과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한 북부권 신성장축 구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북부권은 인구 정체, 산업 편중, 생활 인프라 격차라는 삼중고의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추진되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은 북부권이 스스로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도 전체의 균형발전을 가속화할 결정적 분기점입니다.

이에 호응하여 지난 2025년 11월 제천시민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제천시 공공기관유치 범시민유치위원회를 발족하였습니다.

188명으로 시작했던 위원회는 중앙부처와 국회를 오가며 적극적인 유치 활동을 펼쳤고 현재 769명 규모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공공기관 유치를 향한 지역사회의 절박함과 간절함이 그대로 투영된 결실입니다.

시민사회는 이미 행동으로 응답했습니다.

이제 충청북도 차원의 단단한 실행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저는 북부권을 공공·연구·산업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는 다핵형 네트워크로 재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공공기관 거점의 전략적 배치를 통해 기능별 분업과 상호 보완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환경, 안전, 기술혁신을 담당할 핵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이전을 패키지로 지원하여 개별 도시의 유불리를 넘어 북부권 전역의 생태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둘째, 산업도시와 공공거점의 상생 모델을 공식화해야 합니다.

제조·물류 중심 도시와 교육·의료·정주 인프라가 강한 도시를 도로, 철도, 데이터망으로 촘촘히 연결하여 상생의 시너지를 극대화해야 합니다.

셋째, 이전 대상지 선정 원칙에 균형발전 가치를 명시하고 가중치를 부여해야 합니다.

수도권 분산이라는 국가 목표와 지역소멸 대응이라는 시급성이 만나는 지점에서 북부권의 특수성과 잠재력이 정량화되어 평가에 반영되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재와 정주를 위한 투자계획을 병행해야 합니다.

주거·교육·의료 패키지, 배우자와 일자리, 교통·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대학과 산업현장을 잇는 인력 양성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사람이 남는 이전을 완성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민 여러분! 이번 결정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더 크게 만들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북부권 시민사회의 에너지와 연대에 충청북도가 응답할 차례입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촉매로 북부권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고 연구와 산업, 일자리와 정주가 선순환하는 모델을 완성한다면 충북의 지형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북부권의 도전이 충북 전체의 도약으로 이어지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지혜와 강력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박진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주시 제15선거구 가경동·복대2동 더불어민주당 박진희 의원입니다.

며칠 전 신용한 지사께서는 청주의 한 마라탕집을 방문하셨습니다.

그곳은 2022년부터 4년째 결식 우려 아동들이 사용하는 꿈자람카드를 받지 않고 아이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해 온 곳입니다.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지사께서도 SNS에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돈쭐을 내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도 던지셨습니다.

“과연 공공의 영역과 역할, 책임은 무엇이며 어디까지일까?” 저도 그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충청북도가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단 한 푼도 분담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지사께서는 알고 계실까? 선한 사람의 마음을 응원하는 것은 그 자체로 소중합니다.

하지만 공공의 책임은 선한 시민의 마음을 소개하고 감동 받는 데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공공이 해야 할 일은 선한 시민의 마음이 없어도 우리 아이들이 끼니를 걱정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도내 대부분의 학교가 방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이 멈추는 방학 첫날부터 결식 우려 아동들에게는 하루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시간이 시작됩니다.

다행히 학교급식의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아이들은 전국 약 21만 4,440명, 충북은 6,319명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이 멈춘 방학 동안에도 아이들의 한 끼가 끊기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소한의 공적 안전망입니다.

현재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은 전국적으로 약 3,220억 원, 충청북도는 57억 원의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를 살펴보면 충청북도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충청북도만 유일하게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비를 광역자치단체 예산으로 단 한 푼도 분담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16개 광역자치단체는 많게는 100%, 평균적으로 20∼30% 정도 함께 예산을 분담하며 아이들의 한 끼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오직 충청북도만 그 책임을 시군에 전적으로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2023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전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결식 우려 아동 급식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단순한 복지사업이 아닙니다.

학교급식이 멈춘 방학에도 아이들의 건강권을 지키고 성장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의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기초자치단체만의 몫으로 남겨 두는 것은 이제 바뀌어야 합니다.

｢아동복지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2026년 결식 우려 아동 급식 업무 표준매뉴얼 역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안정적인 급식지원 체계를 구축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법제처도 충청북도에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청북도에 두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2027년도 본예산부터 방학 중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사업에 충청북도가 예산을 분담해 주십시오.

전국에서 유일한 0%라는 오명을 이제는 끝내 주십시오.

둘째, 충청북도 결식 우려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제정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한 끼를 행정의 재량이 아니라 충청북도의 제도와 책임으로 보장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신용한 지사님! 선한 시민이 없어도 모든 아이들이 따뜻한 한 끼를 먹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예산을 마련하는 것, 바로 그것이 공공의 역할이며 공공의 책임일 것입니다.

학교는 방학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의 성장은 방학하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충청북도가 함께 책임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엄문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6만 충북도민 여러분! 이상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용한 도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엄문섭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6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입니다.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임금은 단순한 생존을 넘어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임금입니다.

헌법 제34조제1항이 보장하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임금의 영역에서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제도가 바로 생활임금입니다.

2021년 8월 10일, 주민 발의로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주민 스스로가 나서서 만들어 낸 이 조례는 충북도민이 생활임금의 필요성을 얼마나 절실히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지금 생활임금이 도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을까요? 2026년 충청북도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 2,177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약 18% 높은 수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임금 적용 범위의 협소함 때문입니다.

현재 충북의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도 및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 위탁기관에 한정되어 있고 2026년 적용 대상 인원은 534명에 불과합니다.

2023년 552명에서 오히려 줄어든 숫자입니다.

따라서 저는 충청북도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 확대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해법은 이미 조례 안에 있습니다.

｢충청북도 생활임금 조례｣ 제3조는 공사·용역 업체 소속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를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조례는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행입니다.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면 됩니다.

조례가 정한 대로 공사·용역 업체와 하수급인 소속 노동자에게까지 생활임금이 실질적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는 민간 기업에도 생활임금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인센티브 제도 도입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용한 도지사님! 2026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충북의 재정자립도는 17개 광역시도 중 13위입니다.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사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람을 위한 정책에 대해 무관심하다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도민은 계속 충북을 떠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있는 일자리의 임금이 너무 낮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면 세수도 줄고 재정은 더욱 악화됩니다.

재정을 이유로 생활임금을 외면한 결과는 다시 재정 악화와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 저하로 돌아오는 악순환의 반복입니다.

반면 생활임금이 보장되는 지역,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이 존중받는 지역이라는 인식이 퍼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충북은 누구나 살고 싶은 곳이 됩니다.

인구가 유입되고 소비가 늘고 지역경제가 살아납니다.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생활임금 확대는 단순한 복지정책이 아닙니다.

충북의 인구감소를 막고,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내는 인구정책이자 지역발전 전략입니다.

도민이 직접 만든 조례, 이제 도가 책임지고 실현해야 합니다.

조례가 정한 대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더 많은 노동자가 생활임금의 실질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존중 충북’을 위해 적극 나서 주십시오.

충북의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을 때 충북의 미래도 밝아집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문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송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농림위원회 청주시 제1선거구 송미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도내 농업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농산물가격 폭락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실효성 있는 농산물 수급조절 및 농가 경영안정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7월 2일, 청주 미원면 쌍이리 일대에서는 전국농민회총연맹 청주시농민회 농민들이 직접 일군 양배추밭을 갈아엎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확을 불과 열흘 앞둔 5,000㎡ 규모의 밭은 속이 꽉 찬 양배추가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 밭을 농민들이 제 손으로 갈아엎어야 했던 이유는 단 하나, 팔수록 손해였기 때문입니다.

현장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 포기당 800원에서 900원 수준에 거래되던 양배추는 올해 500원 안팎까지 폭락하여 생산비조차 회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판매가격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인건비는 물론 비료, 농약, 각종 농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했고 여기에 운송비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출하 자체가 손해가 되는 구조가 고착되었습니다.

풍년이 수익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오히려 공급 과잉으로 인한 가격 폭락을 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미원면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당근과 양배추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7%, 35%씩 하락했습니다.

양파 역시 지난달 소매가격이 1kg당 1,884원으로 전년 대비 23% 낮았고, 양배추는 작년보다 52% 급락했습니다.

농자재값 폭등과 농산물가격 폭락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도내 농가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해마다 반복되는 것은 정부와 국회, 지방정부 모두가 이 문제를 방치해 왔기 때문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몇 년째 논의만 맴돌고 있고 정부의 수급대책은 언제나 가격이 폭락한 뒤에야 나옵니다.

지방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년 되풀이되는 가격 폭락 앞에서 손쉬운 카드만 반복해서 꺼내 들 뿐, 근본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은 구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악순환의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신용한 도지사님!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는 폐기와 무료나눔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폭락한 뒤 폐기비용을 지원하거나 무료 나눔 행사를 여는 것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계약재배 확대, 정부·지자체 비축물량 조절, 수입물량 관리와 같은 사전적 수급조절 장치가 마련되지 않는 한, 이 악순환은 내년에도 또 후년에도 되풀이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충청북도 차원의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계약재배 면적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여 사전적 수급조절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검토할 것, 농자재 구입비 지원 확대 및 면세유 공급 확대 등 생산비 경감 대책을 강구할 것, 산지 폐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수급조절 및 소비촉진 지원을 강화할 것.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농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국가의 기반 산업입니다.

도내 농가가 반복되는 가격 폭락의 위기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할 수 있는 여건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미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농림위원회 황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 제13선거구 국민의힘 황영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군사관학교 이전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충북의 미래와 도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지하고 계시는 바와 같이 정부와 민주당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한 국군사관학교를 대전 자운대에 신설하는 방안을 당정협의 내용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40년 동안 청주와 함께해 온 공군사관학교 이전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충북도민과 청주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공군사관학교는 대한민국 공군 정예장교를 양성하는 국가 핵심 교육기관이며 지난 40년간 청주와 함께 성장해 온 충북도민의 자부심이자, 청주국제공항과 연계한 에어로폴리스 지구 조성 및 항공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청주에는 제17전투비행단과 성무비행장이 위치해 있어 충북도와 청주시민들은 오랜 기간 항공기 소음과 각종 규제 속에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을 감내해 오고 있습니다.

국가의 중요한 정책 결정일수록 지역과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민주당은 충북도와 청주시는 물론 지역사회와 충분한 협의나 공론화 과정 없이 공군사관학교 이전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군사관학교는 이전하면서 성무비행훈련장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지역경제에 기여하던 교육기관은 떠나고, 소음과 주민 불편은 충북이 계속 감내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정부와 국회는 청주국제공항지원특별법의 국회 처리와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청주국제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 신설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이며 불확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은 충북에 요구하면서 충북의 미래를 위한 국가사업에는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도민들에게 또 다른 ‘충북 홀대’라는 심리적 박탈감을 안겨 주는 처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군사관학교의 일방적 이전은 단순한 시설의 이전을 떠나 충북도민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고 지역경제의 침체와 직결되며 국가균형발전에도 역행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정부는 국가안보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함께 실현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은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해 온 충북의 현실은 외면한 채 지역의 성장 기반만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은 특정 지역에 시설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지역의 역할과 가치를 존중하며 상생하는 정책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충청북도와 청주시, 지역 정치권의 대응도 보다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현재의 원론적이고 소극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청와대와 관련 정부 부처를 상대로 이전계획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함은 물론, 여야를 떠나 도민의 역량을 하나로 결집하여 정책이 수정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고 그에 상응하는 노력들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와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고 충북도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군사관학교 이전계획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과 현명한 판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경제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학경제위원회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참담하고 부끄러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주시의회가 출범한 지 불과 15일 만에 현직 청주시의원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의원실과 자택 등에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아동성매수 및 성착취물 제작 정황이 포착되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벌어진 반인륜적 범죄 의혹입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변명은 성 매수행위가 불법임을 인식 못한 처벌 수위를 염두에 둔 꼼수입니다.

사직서를 급히 제출하고 당에서 제명되었다 하여 죄책과 시민에 대한 배신행위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이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정당의 허술한 공천 시스템과 망언을 규탄하며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수사기관의 안일했던 초동 대처를 지적하며 신속, 철저한 강제수사를 촉구합니다.

피해 아동의 부모가 지난 2월 고소했음에도 7월에야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점은 수사기관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디지털성범죄 규명의 핵심인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한 검찰은 수사 기회를 차단했다는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검경은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은폐된 디지털 증거를 낱낱이 확보하고 엄정 수사해야 합니다.

둘째, 부실공천과 검증 실패로 공당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국민의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후보자의 범죄 정황과 결격사유를 거르지 않고 공천하여 의원으로 당선시킨 국민의힘은 검증 및 공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셋째, 사태를 옹호하고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한 김진모 당협위원장의 망언을 엄중히 비판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김진모 위원장은 “미혼이라 외도·불륜 문제는 없다”, “상대 여성의 제보 의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습니다.

이는 공당의 책임자로서 최소한의 성인지 감수성조차 부재함을 보여준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사직서 한 장으로 책임을 회피치 말고 피해자와 도민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해야 합니다.

넷째, 아동성범죄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수조사 및 보호망이 작동되어야 합니다.

아동성범죄 피해자는 도움 요청이 어렵습니다.

성인과의 왜곡된 권력관계 속에서 그루밍, 가스라이팅, 두려움에 따른 피해 사실 은폐, 낙인과 2차 가해에 대한 극심한 공포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범행 의혹에 대해 다른 피해자 여부 확인을 위해 경찰·지자체·교육청이 공조하여 피해조사를 실시하되 아동·청소년전담진술조력인제도 활용 철저한 가명수사, 피해아동 접근금지 및 신원보호, 전문심리상담 지원 등 아동의 특성에 맞춘 원스톱 보호체계를 가동해야 합니다.

다섯째, 지방의회의 윤리 기준을 강화하고 징계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충북도의회를 비롯한 지방의회에 조례와 윤리강령을 개정하여 성범죄 및 4대 비위 의혹이 제기될 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엄중한 조사와 징계가 가능토록 하여 사직서 한 장으로 면피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24시간 긴급 신고·상담라인 망의 작동체계와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들에게 24시간 긴급 신고·상담라인을 통한 심리치료, 법률지원을 통합 제공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예방교육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공직사회와 도민에 대한 폭력예방 통합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확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충북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사건은 우리 지역의 공적 신뢰를 바닥으로 추락시킨 비극이자 지방정치의 치욕입니다.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 지위고하를 막론한 엄중한 처벌, 부실 공천과 2차 가해 발언에 대한 정치적 책임, 아동·청소년 범죄가 발붙이지 못할 정도의 제도 정착입니다.

다시 한번 검경의 엄정한 수사와 정당 및 집행부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숙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신용한 지사님과 윤건영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진행된 본회의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회기에 계획된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는 제13대 의회가 도정과 교육시책을 세심히 살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의 첫단추를 꿰는 뜻깊은 회기였습니다.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충실한 자료 준비와 진정성 있는 답변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무더위와 함께 휴가철이 찾아왔습니다.

도민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안전하고 편안한 휴가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36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