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2회 제2차

제312회 제2차

인천광역시의회 · 2026.07.24 · 본회의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9.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박종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3.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비상설위원회로의 전환을 위한 인천광역시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재난관리자원의 통합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공유재산(토지)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 급속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
  9. 인천광역시 건축서비스산업 진흥 조례안(시장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2.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회의록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7월 24일(금)

접기

O 의사보고

O 5분 자유발언

가. 이강구 의원

나. 김광호 의원

다. 김영상 의원

라. 양인모 의원

마. 박흥석 의원

바. 강정선 의원

(10시 02분 개의)

의장 박종혁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2026년도 제7기 인천광역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과정에 참여한 학생 10명이 지난 1차 본회의에 이어서 제2차 본회의 회의 과정을 방청하고 있습니다.

시의회 인턴십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학생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본회의 체험을 통하여 의회민주주의 의사결정과 토론문화를 배우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용한 가운데 방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보고

의장 박종혁

그러면 김진태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처장 김진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김진태입니다.

제31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사항에 대해서 의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건을 포함해서 총 3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본회의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부의 또는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2건, 행정안전위원회 6건, 문화복지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교육위원회 3건 등 총 13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11건은 원안가결하였고 1건은 수정가결, 1건은 부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 처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의사보고

(부록으로 보존)

의장 박종혁

김진태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

의장 박종혁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순서입니다.

발언은 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신청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이강구 의원님 나오셔서 송도 분구와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 연장 사업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강구 의원

이강구 의원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도국제도시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송도 분구와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 연장 사업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먼저 송도 분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송도는 이미 23만 명이 넘는 인구와 세계적인 바이오 산업 그리고 국제기구, 글로벌기업이 집적된 대한민국 대표 국제도시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성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수구 단일 행정체제 안에서 행정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급증하는 인구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수요를 기존 체제로 감당하기에는 이미 분명한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지난 6.3지방선거에서도 송도 분구는 여야를 떠나 모든 후보가 공감하고 시민께 약속했던 핵심 과제였습니다.

정당은 달랐지만 송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체제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에는 모두가 뜻을 함께한 것입니다.

지난달 인수위원회 우선 공약에서 송도 분구가 제외되면서 많은 주민들께서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집행부가 송도 분구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인 변화로 평가됩니다.

다만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검토가 아니라 실행입니다.

공직사회에서 검토라는 표현이 실제 추진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를 적지 않게 보았고 최근 조직개편 과정에서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국장급에서 과장급으로 축소된 점 역시 시민들의 기대보다는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우리 박찬대 시장님께서는 송도 분구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민들께 약속하셨습니다.

이제는 그 약속이 검토를 넘어 구체적인 계획과 행정절차로 이어져야 할 때입니다.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 로드맵을 시장님께서 직접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송도 분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주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송도와 원도심이 각자의 특성에 맞게 함께 성장하며 인천의 도시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미래 투자입니다.

시장님께서 송도 분구 추진을 힘 있게 이끌어 주십시오.

저 또한 지역구 의원으로서 정당과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서 송도 분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23만 송도주민의 오랜 염원이 더 이상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약속으로 남지 않도록 민선9기 시정부가 송도 분구를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시민들께 조속히 제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인천지하철 1호선 8공구 연장 사업입니다.

지난 지방선거를 전후해서 예타조사 통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가 얼마나 컸는지 우리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KDI 예타조사 1차 점검회의에서 인천시가 제시한 B/C값보다 크게 낮은 수치가 나왔다는 언론보도가 나오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영상 자료를 보며)

본 영상은 지난 22일 폭우 속에서도 200여 명의 8공구 주민들이 시청광장에 모여 지하철 연장 사업 이행을 촉구한 영상입니다.

송도 주민들은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의 약속 그리고 국회의원의 약속 그리고 시장님과 저의 약속을 지켜달라고 하는 겁니다.

송도8공구는 젊은 세대와 학생 비율이 높은 대표적인 교통 소외 지역입니다.

달빛축제공원역에 멈춰 있는 1호선을 8공구와 9공구까지 연결하는 것은 5만 주민의 숙원사업이자 송도 내 교통균형과 골든하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다가올 예타 2차 점검회의에서는 인천시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본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서 B/C 산정에 반영되지 못했던 유럽형 웰니스 리조트 테르메 180만 명 그리고 골든하버 크루즈 관광객 20만 명 등 연간 이용객을 새로운 교통 수요로 적극 반영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예타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GTX-B 청학역 사례처럼 인천 시비로라도 사업을 추진하겠다라는 분명한 의지를 천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선9기 시정부에서 이 약속들이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끝으로 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롭게 출범한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혁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 및 심야 의료체계 구축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김광호 의원

김광호 의원

존경하는 305만 인천시민 여러분!

박종혁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찬대 시장님과 도성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종구 제1선거구 운서1동, 운서2동, 용유동을 지역구로 둔 문화복지위원회 김광호 의원입니다.

제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과 심야 의료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을 품은 국제도시이자 주거ㆍ관광ㆍ물류 기능이 결합된 독립 생활권입니다. 그리고 올해 7월 1일 영종구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제는 행정체제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를 갖춰야 할 때입니다.

영종구 인구는 2026년 6월 말 기준 13만 7621명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도시라면 종합병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인프라입니다.

그런데도 영종에는 아직 종합병원 하나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시민들은 여전히 타 도시의 대형병원으로 이동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시간 지연과 의료 불안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24시간 운영 의료기관이 역할을 하고 있지만 중증응급환자 대응과 입원, 수술, 재난ㆍ감염병 대응까지 담당하는 종합병원의 기능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인천시는 서울대 병원을 포함한 국립대 병원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정갈등 장기화와 정부의 병상수급 기준으로 인해 논의는 사실상 중단된 상태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영종에 종합병원이 없음에도 병상수급은 영종이 아닌 인천 중부권 전체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어 영종의 의료공백이 제도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영종의 현실은 분명한데 제도는 영종만 따로 보지 않고 더 넓은 권역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 국회에서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인근 병원을 직접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논의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영종의 의료공백이 단순한 지역 불편의 문제가 아니라 항공재난 대응과 감염병 대응, 국가 관문공항의 안전체계와 직결된 사안임을 보여줍니다.

이제 인천시가 답해야 합니다.

첫째,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조속히 제시해 주십시오.

서울대 병원 유치가 어렵다면 국립대 병원, 공공병원, 공항공사 참여모델 등 가능한 대안을 열어두고 부지와 병상 규모, 사업방식, 재원조달, 추진일정까지 포함한 로드맵을 시민과 의회에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둘째,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종은 국제공항에 위치한 지역인 만큼 병상수급 기준과 제도적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영종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 판단과 정책적 예외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셋째, 종합병원 건립 전까지는 심야 의료체계의 실질적인 보강이 필요합니다.

24시간 운영 의료기관, 119 이송체계, 응급의료 안내체계가 따로 움직여서는 시민이 체감하는 안전망이 될 수 없습니다.

야간과 휴일에 시민이 어디에 연락하고, 어디로 가고, 어떤 연계가 가능한지 한 번에 작동하는 체제로 정비해야 합니다.

인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영종구 출범은 행정구역의 변화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에 걸맞은 의료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개편이 완성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이제 필요성만 말할 것이 아니라 계획과 실행으로 답해야 합니다.

영종권 종합병원 건립과 심야 의료체계 구축에 대해 보다 분명한 계획과 책임 있는 추진에 나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종혁

김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상 의원님 나오셔서 장고개길 도로 개설에 대하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김영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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