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인 공간혁신국, 시설관리공단의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받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먼저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공간혁신국 부서별 직제 순으로 보고 이후 시설관리공단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으며, 각 부서별 보고 종료 후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 맨위로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공간혁신국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윤옥광 공간혁신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윤옥광입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고견을 주시는 박성도 위원장님,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여러 도시 현안 사업들을 추진해 오면서 성과도 있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질의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남은 기간 동안 한층 더 완성도 높은 성과로 이어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할 공간혁신국 소속 과장들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과장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광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정훈 공간계획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계획과장 전정훈입니다.

우리 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공간계획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공간계획과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정훈 공간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보면 노점하고 노상 적치물, 그리고 디자인 노점 거리 가게, 가로 정비, 굉장히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제가 몇 군데 계속 지정을 해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과장님.

저희도 지금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계도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상인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가 돼야지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지금 어제도 캠페인을 실시를 했고요.

그리고 추석 이후에는 저희가 또 이제 계도도 하고, 또 단계적으로 과태료 부과도 해 나갈 예정입니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봤어요.

근데 그 인도에 보면 노란 중앙에 선이 있잖아! 그 선을 넘어서 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 폭이 얼마 안 되는데 그 인도 옆 그 노란 선이 넘어서 있으면 사람들이 교행하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 물건을 다 쌓아놓고 있단 말이야.

근데 단속이 오니까 들여놨다가 가니까 바로 피더라고요.

그런 것도 봤을 거예요.

과장님도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게 단속하고 그냥 가버리니까 계속 똑같은 식으로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몇 군데 저번에도 계속 말씀했는데 한 번 과태료를 좀 세게 매기든가 아니면 계속적으로 매기든가 뭘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보행이 밀집된 지역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거기서 상주하고 계속 있으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무단 적치가 좀 심각한 데들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신내 불광 지역 중심의 입체 도시 있잖아요.

과장님이 설명하시는데 중간 보고 시에 이게 맞지 않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연신내하고 불광동까지 지하도에 그거를 만드는데 선도 깔리고, 뭐도 있어 갖고, 지금 그 용역을 변경하지 않았어요.

과장님!

용역변경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최초에는 통일로변 쪽으로 해서 지하 공간을 활용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지역 구조물이라든가, 3호선 이런 것들 때문에 지하 개발이 어렵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하를 개발하더라도 이게 활성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 개발보다는 지금 지상부 보행 공간을 조금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가로 활성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어떻게 해요? 지금 할 데가 없잖아요.

그 얘기 들었을 때 저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인도는 쉽지 않지만 지하도를 저 은평경찰서 있는데 쪽으로 해서 한다고 해서 그 또한은 맞는 것 같은 게 지금 GTX a 노선이 생기면서 저기 연신내역은 굉장히 사람이 많아요.

그렇죠? 무지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은평구에는 아무 1원도 정말 도움이 안 되는 수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냥 차만 타고 옮겨 타고 가는 거지, 우리한테 수입원이 될 수 있는 건 없는데, 저번에 용역이 불광하고 연신내하고의 그게 잘 안 된다고 해서 다시 바꿔서 자리를 한다 그러길래 그또한도 하면 빨리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거기 지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혹여라도 그런 게 뭔가가 상점가 생기고 볼거리가 생기면 잠깐이라도 발을 멈추고 보고 가거든요.

그러면 뭔가가 수입원이 생기는데 우리 은평구에 근데 지금은 전혀 수입원이 생기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면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용역을 해서 선 지급하고 5억 9천만원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남은 금액이 2억 3,600만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다시 그러면 용역을 바꿔서 한다 하면 이 2억 3,600 갖고도 할 수 있는 건지 과장님!

용역 설계 변경을 하거나 용역비가 증가되는 건 아니고요.

지금 계약된 용역 범위 내에서 과업 내용 안에서 저희가 계획 방향을 조금 전환을 하는 거고요.

중간 보고 때 나왔던 의견을 보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연신내에서 불광역까지는 전혀 안 된다는 소리죠.

과장님!

전체적으로 지하를 연결하는 것은 어렵고요.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은 연신내역 대합실을 연서로 쪽으로 확장을 해서 주변 대규모 개발 부지하고 지하가 연결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해도 좀 머물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많이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신사1동, 역촌동 구의원 김윤희입니다.

저는 셉테드 관련돼서 간단하게 좀 여쭤볼 게 있습니다.

저희 은평구에 로고젝트가 몇 개 정도 설치가 되어 있죠?

잠시만요.

제가 현황을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8개소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58개소를 이미지 글래스라고 그러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 판이 있잖아요.

그게 지금 비어 있는 로고젝트가 혹시 몇 개 정도 있는지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저희가 지금 분기별로 상하반기로 나눠서 연 2회 정기 점검을 하고 있고요.

상반기에는 고장이 난 거를 확인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예산서를 보면 로고젝트 등 유지보수비가 지금 100만원씩 다섯 개 정도 할 거다라고 예산서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거 관련돼서는 유지보수 관련된 건 집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셉테드 사업으로 인한 유지보수는 이제 로고젝트 뿐만이 아니라 이제 태양광 도로표지용이라든가 led 시설물 이런 것도 전체적인 비용이라고 보고요.

지금 예산 편성할 때는 저희가 개략적으로 한 5개 정도 유지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셨죠? 근데 지금 그 로고젝트를 설치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한 귀갓길 조성을 위해서 조금 밝은 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

네.

좀 밝은 길도 하고 문구 메시지 좀 전달을 하고, 이런데 지금 이미지 글래스 자체가 손상되어 있는 곳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맞지 않거나 아예 비어 있거나, 이런 로고젝트가 꽤 많은 걸로 많은 걸로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그러세요.

이 이미지 글래스가 그냥 비어 있을 바에는 그냥 보안등 하나를 더 설치해 주지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이 로고젝트만의 역할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58개소라고 했으니까 좀 점검을 해 주시고, 비어 있는 이미지 글래스는 좀 채워서 우리 주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유지보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검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병호위원님이 좀 조금 전에 질문하신 연신내 불광중 지역 중심 입체 도시에 대해서 몇 말씀만 지금 우리가 처음부터 이 용역을 할 때 위원님들이 우려를 많이 했었어요.

왜 그러냐 장밋빛으로 끝나지 않냐, 근데 지금 진행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설계가 변경되고 연신내에서 불광역까지 지하화도 지금 계획에서 차질이 생겼고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재무건설에서 이렇게 검토해 보면 용역을 해서 실행하는 게 50%나 될까 말까해요? 제가 봤을 때 왜 그러냐면 창릉천에도 엄청나게 5억원 이상 들여서 우리가 개발 계획을 세웠는데 무산됐고, 또 증산동도 시장 뭐라고 그럴까 활성화를 위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거기도 사업을 한 7억 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이게 용역이라는 게요.

이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과에서도 용역을 줄 때, 전문가와 같은 수준의 이런 뭔가 그 노력을 가지고 이걸 추진을 해야지, 지금 벌써 저희들이 처음부터 할 때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다, 왜 이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세계에서 보나 대한민국에서 봤을 때 이런 사업을 이렇게 규모가 큰 데가 나는 별로 없다고 봐요.

은평구가 서울시에서 23위 재정 자립도가 낮은데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용역을 주어 가지고 이게 나중에 유명무실 돼버리면 그렇지 않아도 은평구 지금 공무원들 실비 보험을 반 잘라가지고 어떤 건 해당이 되고, 어떤 건 해당이 안 되고, 이런 공무원들의 건강까지도 이게 예산이 없다고 지금 내년에 잘라버리는 실정에 이렇게 용역을 주었을 때는 좀 신중해야 된다.

뭐 조금만 있으면 무조건 용역부터 하는 그런 과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좀 실행을 해보고 이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업무보고 때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입체 도시라는 것이 적게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겠지만 크게 보면 엄청납니다.

이게 도시를 갖다가 전부 뜯어 고쳐버려야 되는 것이 입체 도시의 취지예요.

교통 문제, 산업 문제, 주거 문제, 녹지 문제, 지상 문제, 지하 문제, 고가 도로 문제, 이런 모든 것이 그 거기에 맞게 취지로 되는데 이런 거대한 사업을 이렇게 소홀히 다루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주요 내용을 보면 쿼드러플이라고 있는데 이거 쿼드러플을 함부로 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어느 때 쓰냐, 4개의 노선, 지하철 내지는 이런 부분이 4개 이상의 노선이 겹쳐 있을 때 그 지역의 개발의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데 연신내는 지금 6호선, 3호선, GTX a 뿐이 없어요.

근데 이런 거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왜 그러냐 이렇게 하는데도요.

이렇게 쿼드러플 역세권 연신내 입체 도시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 이렇게 큰 규모로 개발을 하는 데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서울역이나 용산역처럼 큰 대규모 역 외에는...

.

서울역 같은 데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뭐 기본적으로 국가가 설립되면 기본적으로 그런 건 있는 거고, 그 외에 어떤 도시나 어떤 대한민국에서 뭐 좀 이런 개발을 하는 걸 모델로 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도시나 뭐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가 지금 쿼드러플 역세권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3호선, 6호선 GTX a 뿐만이 아니라 지금 철도 기본 계획에 지금 수입이 되고 있지만 gtx e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저희 구에서도 신분당선도 연장을 하는 쪽까지도 검토를 하고 있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는 분명히 역세권이고,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들까지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송도 같은 데, 세종시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참고를 하셔서요.

전문가 못지않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을 줄이고 이런 낭비를 줄여야지, 벌써 이렇게 지금 용역을 하다가 노선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자꾸 바뀌고 있는데 이런 중심에 서 있는 과장님이 틀을 잘 잡아서 지금 제가 질문한 것은 앞으로 잘해보자는 거거든요.

그걸 잘 해보자는 거기 때문에 좀 신경을 써서 좀 해 주시길 바라겠어요.

왜 그러냐면 연신내가 발전되면 좋죠.

좋은데 너무 과장된 계획을 세우다 보면 실행에 미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다.

앞으로 이 계획이 뭐 100%는 안 되겠지만, 정말 연신 내가 서울에서의 쿼드러플이라는 그런 도시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노력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많이 좀 써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실현 가능성까지 고려를 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도 좀 만들 때 좀 구체적으로 좀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한번 지켜보고요.

같이 열심히 노력하시죠.

예.

알겠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신 기노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노만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거 15쪽을 보니까 태양광 도로 표지병에 대해서 다른 예산은 다 소진을 하셨는데 이거 태양광 도로 표지는 예산이 하나도 안 나갔어요.

이거 그만치 우리 은평구가 다 했어요?

태양광 도로표지병에 대해서는 이제 설치 대상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저희가 후보지도 추천을 받고 경찰과 협의를 해서 최종 두 군데 선정을 했고요.

10월까지 설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게 아니고 이거 보니까 도로 폭이 4m 미만 폭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건 제외 된다고 그러네.

그래요?

도로폭이 협소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설치를 할 때 실효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요.

이거 질문한 요지는요.

교통과에도 얘기했지만 도로과도 그렇고, 그 갈현로 29길 그러니까 선일여고, 선일여중, 선일초교, 선일유치원, 그리고 갈현초 길이 4m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오토바이들, 큰 대형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눈높이가 안 맞아요.

그리고 아침이면 교통 나와 있지, 할아버지들 나와서 계시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런 데는 좀 해놨으면 좋겠어.

거기가 상당히 길이가 길어요.

하려면 그 로데오거리, 지금 거기서 쭉 올라오셔가지고 갈현초교를 지나서 쭉 선일여고까지 쭉 올라가면 돼요.

거기를 좀 했으면 싶어.

근데 이게 접수를 받아야 됩니까?

이거는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은 시행할 대상지는 다 선정이 돼 있고요.

끝났어요?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대상지 선정을 할 때 한번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나는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표지병 같은 경우는 도로과에서도 하기도 하고 교통행정과도 하기도 하고...

.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에 들어 있어요.

사업의 목적은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

협의해서...

.

혹시라도 그 부서들이 다른 부서들도 그 예산이 좀 남아 있는 게 있으면...

.

예산이 안 남아 있으면 내가 질문을 안 해요.

예상이 그대로 말씀하신 부분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그와 같이 한번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장연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연순입니다.

저는 존경하는 정병호위원님과 최락의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약간 같지만 다른 좀 의견을 좀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 최락의위원님 말씀대로 어마어마한 사업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간 보고를 좀 봤는데 약간 좀 실망스러워서 사실은 이게 어려운 사업인 거는 이미 알고는 있었는데, 그래도 결과물이 좀 실망스러워요.

제가 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연신내역 연서로 주변에 그 지하 상가를 만드는 방안은 사실은 예전에 GTX a 연신내 하면서 SK랑 같이 들어온 기업이 제안했던 구상이에요.

그래서 세종빌딩 그쪽 건너편으로 양쪽에 출구가 생기고, 그래서 지하상가를 만드는 그리고 통로가 되고 하는 방안이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그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하 상가가 전체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몇 개 없잖아요.

강남역이라든가 해서 몇 개 없기 때문에 그건 안 되고 그래서 SK가 된 거거든요.

단일 출구로 해서 근데 그거를 다시 반복해서 물론 그때는 안 됐고, 지금은 될 수도 있으나 좀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냥 GTX 2노선이 잘 안착될 수 있도록 구에서 더 노력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GTX 2노선이 만약에 된다면 공항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역사 주변에 생기는 건물들을 모두 그 지하철하고 연계될 수 있게 통로를 만드는 것을 제안을 하면서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쪽에서 만약에 주거를 한다면, 요즘에는 해외에 나가는 젊은 사람도 많고, 만약에 동남아를 간다 그러면 내가 반팔 차림으로 나갈 수 있잖아요.

한겨울에, 그래서 공항까지 쭉 가서 해외로 가서 놀다가 다시 한겨울에 오더라도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홍보하고, 그다음에 해외 출장이 잦은 소규모 기업들이 오기에도 적합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은평구 전 지역에 그리고 사실 은평구를 벗어나도 상관없지만 저희는 은평이 잘 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걸 홍보하면서 만약에 GTX 2노선이 안착이 되는 게 확실하다면 그런 기업들 조그마한 소규모 기업들이라도 유치를 해서 은평이 좀 더 세수 확대를 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방안보다는 그냥 단순히 어디만 하나 예산 들여서 뭘 개발하고 여기 조금 개발하고 근데 하다가 용역하다가 안 되면 못하고 그러면 사실은 돈은 돈대로 드는데 거둬들이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방향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gtx e가라든가 이렇게 들어왔을 때에 여기 복합 개발될 때의 용도, 기업 유치할 수 있는 용도들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연서로 지금 GTX e가 들어오면 여기가 환승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3호선 대합실 공간 가지고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걸 좀 확장할 필요는 있고, 그리고 저희가 지하 공간을 확장해서 개발할 때에 이걸 사업 실현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구상만 하는 게 아니고 실현될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거는 그 GTX e 노선이 들어오면서 그 개발하는 회사에서 그때 와서 같이 고민해도 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그쪽 예산으로 해서.

저희가 그래도 이제 어느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할지에 대해서는 구상이 필요할 거고, GTX e 개발할 때 할지 아니면 먼저 민간 투자 사업이든 뭐 다른 재정 사업이든 먼저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혁신파크도 그렇고 이 지금 입체도시 조성도 그렇고,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튼 많이 고려하셔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신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저도 딱 두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태양광 도로표지병 지금 많이 설치한 곳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다니면서 조사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고장이나 파손이나 이런 거...

.

저희가 직원들이 야간에 순찰을 돌면서 정기적으로 순찰을 하면서 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게 저희 과에서 설치한 것뿐만 아니라 도로과,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태양광 도 표지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구 차원에서도 한번 총괄적으로 어떻게 유지 관리를 할지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골목 다니면서 보시면서 진짜 불량이 많아요.

불이 안 들어오거나 파손되거나 또 시공 잘못하고 빠져나가거나 이게 너무 많이 또 빠지니까 거기가 위험한 지역이 되고 하니까 이거 회수되는 건지, 무슨 효과가 있는지, 저도 어떤 데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이거 불량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해놓은 곳에 가 보면 제 지역구 응암 1동도 지금 길 건너편에 야간에 가면 거의 한 30%가 불이 안 들어와요.

너무 이거 불량이 1년도 안 됐는데 그거 막 해놔봐야 딱 2년 있으면 지금 신진공고 뒷길에 가보면 90%가 불이 안 들어와요.

다 고장이에요.

이걸 왜 했는지 나는 의문사항이 들더라고, 왜 1년도 2년도 못 가는 걸 뭐든지 설치해 놓고 나면 모든 것의 사업을 보면 우리 바닥 신호등도 가보면 거의 한 지금 한 40%가 고장 다 나 있어요.

지금 수리한다고 얘기를 하고, 예산을 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서부경찰서 은명초등학교 앞에 지금 우리 구청 앞에도 보면 그런 것도 고장이 나 있는데 하나 하나 사업을 할 때도 좀 심도 있게 좀 불량이 안 날 수 있는 이런 좀 사업을 했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지역 상권이 많이 죽어가고 있어요.

혹시 우리 지역 상권에 대한 공실이 지금 너무 많이 비워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실태 조사도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습니까?

상가 공실 현황을 저희 과에서 지금 따로 조사하고 있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요.

그건 어느 과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은평구의 상권이 공실이 너무 비고 있어요.

지금 편의점들도 지금 뭐 매출 상황이 거의 한 30%씩 내려가고 하니까 너무 많이 비고 있는 데 거기에 대한 주요 원인을 찾아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좀 강구를 해서 우리 은평구가 자꾸 이렇게 상권이 비면 더 낙후돼요.

이런 것도 좀 우리 공간혁신국에서도 찾아서 왜 비는지 그 원인을 찾아서 상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도 이 간판만 달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도 좀 강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혁신파크 자료 다 완성됐습니까?

혁신파크 지난번에 한번 보고를 드렸던 내용이고요.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 자료에는 10월에 다 준공을 한다고 했는데 그 자료가 빨리 완공이 되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재무건설위원회는 위원님들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 드리기를 부탁드릴께요.

네.

보고드릴 예정이고요.

저희 용역이 지금 서울시 매각 공고가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연말까지 용역 기간을 연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연말까지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공간계획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조정래입니다.

구정 발전과 국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도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윤희 재무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정비사업신속추진과 금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정비사업신속추진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정래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기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보고가 길어지기 때문에 저는 질문에 선택과 집중을 하려고 도시계획과 질문은 중복된 부분을 감안해서 질문을 생략을 했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제가 집중해야 될 이슈는 갈현1구역 재개발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신문을 읽으면서 관련 기사를 읽었는데, 또 우리 전문위원실과 정책지원관께서도 관련 기사를 또 하드 카피를 해서 준비를 해 주셨더라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갈현1구역 재개발 철거 과정에서 나무관, 조선시대의 공동묘지 유산 가능성이 있다고 하던데 지금 이 문화재 발굴 건으로 공사 일정이 어떻게 조금 조정이 됐는지 좀 답변 좀 가능하실까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하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는 아닌데 일단 지금 문화재 지표 조사와 관련해서 당초 일정이 좀 지연돼서 저희가 본 착공을 앞두고 준비하는 착공계를 저희가 접수하게 받게 되는데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 지표 조사가 마무리될 때까지는 본 착공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냥 시행 착공이 늦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데 착공하고 나서 실착공 토목 작업이 들어가는 데까지도 준비 기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기간 동안은 문화재 조사를 계속해서 하는 걸로...

.

질문을 드리는 거는 이 일정이나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하게 여쭤보려는 게 아니라 정치나 행정이 이런 이제 이슈가 터지면 이게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나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 조합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입주 지연이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부분과 직관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사유 재산의 측면에서는 안 좋은 일일 테고요.

그리고 또 국가 문화재를 보관하는 관리하시는 관공서 입장에서는 어찌 되면 국가 유산을 또 문화재를 발견하는 일이기 때문에 되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사 지연이라는 것이 법적 의무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저희가 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다만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을 하면 저는 항상 정치와 행정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조금 제안을 드리려고 이렇게 발언 신청을 했고요.

지금 당초 2025년도 하반기 착공 예정이었는데, 현재 이슈로는 지금 2026년도 내년이죠.

내년 초로 착공이 미뤄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쟁점은 이거예요.

조합원들은 사전에 공사비를 미리 협상을 하려고 하고요.

조합원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 발굴이 언제까지 지연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조합원들은 미리 사전에 협상을 해야 될 텐데 이걸 시공사 입장에서는 문화재 발굴이 광화문 쪽에 문화재 발굴이 늦어진 것처럼 언제 또 발굴이 완료될지 모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는 공사비 협의를 늦춰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갈현 1구역에 대한 재개발 이슈가 사회적 갈등 비용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돼 왔었는데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게 이번 문화재 발굴로 인해서 더욱 대두될 수밖에 없겠다, 그러면 여기서 은평구청과 정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를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어느 쪽 편을 들어줄 수는 없는 겁니다.

편을 들어줄 수 없어요.

하지만 시공사와 조합원 측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미래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발굴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일정 조율과 협의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역할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에 서울시청과 은평구청, 그리고 지금 발굴이 진행되는 곳이 수도문물연구원이라고 해요.

여기는 관공서이기 때문에 사실 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압박감이 없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은평구청과 은평구의회가 할 일은 발굴 진행 사항을 정기적으로 좀 공유를 해달라라고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그런 미래 예측 가능성을 따져가지고 시공사가 롯데 건설이죠.

롯데건설과 조합원 쪽이 그럼 우리가 발굴이 끝나지 말고 이때 시점에서는 우리가 최소한 한번 공사비 협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자!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 줘야지만 조합원들도 피해가 없고, 시공사도 피해가 없는 어느 정도의 조율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발굴이 다 일어난 다음에 공사비 협의하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너무 불리하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사전 협의를 하자고 하는 것은 시행사에게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공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일정을 조율할 수 있도록 정보를 최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은평구청이 그 모든 일을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서울시청과 그리고 서문물연구원에게 계속 푸시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나요? 과장님

네.

저희가 단순하게 행동을 비출 때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어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한테는 아무 일도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4,300세대가 넘는 대 단지에 재개발이 이루어지고 또 이런 사유재산이긴 하지만 조합원들에게 돈과 지금 대부분의 철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시간이 지금 이분들이 임시 거주비를 일일이 다 지불한다는 건 지금 반년이 늦춰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엄청난 비용이고요, 그리고 저는 걱정되는 게 여기 그 대출 금리가 작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정보는 모르겠습니다만 작지 않아서 이 분담금 인상에 대한 부분도 절대 외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지금 언급 드린 것 외에도 아마 우리 주무 부서에서는 전문가이시니까 더 많은 대안과 피드백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과 그리고 정치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좀 찾아야 될 시점이다 라는 점을 조금 강조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주실 사항 있으실까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다만 이제 또 지나치게 너무 또 아주 안 좋은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위기 관리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은 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위기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거라고 전망하고 있고 그런 방향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린 게 위기 사항이라기보다는 위기 상황이 오기 전에, 갈등이 오기 전에 우리가 미래 예측이 가능하게 최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자 양쪽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만약에 그냥 단순하게 갈등이나 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미 발굴이 일어나고 공사 지연이 중지가 이미 명령이 떨어졌으니 이것도 의무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사항들을 최대한 찾아나가서 스텝 바이 스텝[step by step]으로 해나가자, 라는 취지에서 말씀 드리니까 넓게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양기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최락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저번에도 그 과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을 좀 했습니다만 어저께 치수과하고 업무 보고할 때 갈현1구역 지금 양기열위원님하고 그 질문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거기에 지금 이번에 폭우로 인해서 침수 지역인데 치수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거기에 대한 조치 내지는 그 구상권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피해 주민들한테는 어떻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봤더니 정비사업신속추진단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갈현1구역에 지금 그 폭우로 인해서 피해 난 후에 제가 한번 또 가봤어요.

가봤더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은평구의 재개발 지역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해서 사전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신속추진단에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검토하고, 가서 조사도 해보고, 이런 적이 있는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피해가 그 재개발로 인해서 그 침수가 철거 지역에서 한쪽으로 몰렸어요.

그래서 토사가 엄청나게 많이 실려서 내려왔고, 소방서에서 소방차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처리를 했어요.

신속추진단에서는 무엇을 했는지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우선은 사전 대비, 사전 점검을 철저히 하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현장을 계속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롯데에서도 당시에 침사지가 극단적인 호우에도 불구하고 그 한계를 노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확대해서 공사를 하는 부분 등 해서 대응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기왕의 피해 사례에 대해서 어떤 현장 조사라든지 추가 조사 내지는 대책을 마련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 부분은 이제 치수과가 총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피해 조사 부분에서도 치수과가 총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재난지원금이 주택 부문과 소상공인 부문으로 구분해서 위로금 형태로 지원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가 일단 이루어진 후에 그다음에 피해가 확실한데 그 재난지원금 조차 위로 대상에 포함될 수 없어서 최소한의 지원금조차도 받지 못하는 그 구역에 바로 인접한 곳에 사례지에 대해서는 어떤 그 재난지원금 사례에 준하는 그런 보상은 좀 있어야겠다, 그런 기본 원칙은 마련해 놓고 있고요.

이제 구체적인 내용 협의나 그런 부분은 조금 시간이 필요해서 치수과에서 재난지원금 지출 내역을 확인한 다음에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 펙트는 구상권을, 시공사가 그동안에 관리를 잘못해서 본위원은 인재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치수과에서 검토해서 하는 게 지금 한 5억 3천인데요.

5억 3천이 은평구에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폭우로 인해서 그 후로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신속추진단에서 저한테 자료를 좀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거기에 중복되지 않는 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갈현동 12-248 정비계획 보류에 따른 서울시의 협의가 있어서 이게 좀 늦어졌는데 그 원인은 뭐죠?

위원님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 정비 계획 수립.

지금 심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 이루어진 곳인데 이렇게 보류된 것에 대해서 시에서도 내부적인 소통이 좀 부족했다, 라는 걸 서로 인정하고 있어서 지금 이제 바로 심사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고 이번에는 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했다는 것은 은평구하고 서울시하고 부족한 건지? 아니면...

서울시 내에서 부서 간에도 좀 부족했다, 신속통합기획을 주관하는 부서가 있고 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가 있는데...

이런 거를 해서 했다면 이 조합원들은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하루하루가 이 사람들은 굉장히 괴로운 날인데, 그렇죠?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위원님들 보는 관점에 따라서 비중을 좀 달리 두다 보니까 심의하다 보면 이게 이제 왕왕 보류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체에서 그렇다는 거죠? 우리 은평구하고 서울시가 아니고, 조합원하고 서울시가 아니고 서울시 자체 내에서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잘못이라는 표현보다는 그러니까 한쪽 부서하고 저희가 1차적으로 협의를 끝냈는데 본 심의에 들어가는데 두 번째 부서에서는 달리 이제 관점에서 위원들의 지적을 받아들였고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꾸 늦어지고 아까 우리 양기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재 관리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지니까 지금 조합원들의 원성이 굉장히 큽니다.

차라리 현금 청산을 할 걸 그것도 이미 늦었잖아요, 안 되잖아요.

이거를 또 하려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 또한도 힘들고 하니까 굉장히 민원도 많으며 원성도 크고 우리 과장님하고도 굉장히 좀 힘들 거야, 소통이 안 돼서.

그렇죠?

갈현1구역은 소위 정비 계획 변경된 부분에 따라서 건축 계획을 변경해야 되고 건축 계획 변경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부분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요.

일괄해서 통합 심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하고 다시 아니면 조합원하고.

서울시에서 심사권이 있는데요.

서울시하고 지금 충분히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신 조합원들이 542명인데 이들이 다 잘 살지는 못해요.

그렇죠? 형편도 그렇고 하니...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건 2구역입니다.

제1구역 말씀하는 거예요.

1구역은 조합원 수가...

간에 재개발 지역에 있는 거.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힘들고 아까 양기열위원님 말씀하셨잖아요.

나가서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힘들어 하니까 우리 서울시하고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되도록이면 조합원들에게도 혜택이 갈 수 있고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게 좀 소통하고 조율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안 돼서 지금 말썽이 많이 빚어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그다음 페이지 주택정비형 재개발 사업 추진에서 보면 관리처분계획인가 해서 갈현1구역이 여기 있네.

갈현동 300번지에 보면 제가 저번에도 이 말씀드렸을 것 같아.

개발 전에는 4,147세대였었는데 지금 건축 규모에서 보면 4,116세대, 근데 이거를 저한테 얘기를 안 해줬어요, 왜 적어졌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나서 서류하고 좀 설명 해달라면 해주면 좋은데 이게 언제 제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한테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지금은 이제 변경 계획을 해서 359세대를 더 확보하는 걸로 해서 4,475세대로 지금 정비계획 변경 심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우려하는 것처럼 종전 세대 수보다 더 줄어든 사업 계획을 이제 말씀 주시는데 지금 이제 4,475세대까지 확대되는 걸로.

이게 처음에 개발 전하고 개발 후까지 하면은 사실은 세대가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줄었다는 게 이게 이유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어쨌든 지금은 늘어났다고 하니...

저층 주거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는 1세대로 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다가구 안에 5세대, 6세대가 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는 규모가 있게 지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세대 수 측면에서는 줄어드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층밀집 주거지역에서 저렴한 어떤 주택들이 없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4,475세대로 늘어난다는 거죠, 과장님?

그렇습니다.

29페이지 보면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에 대해서 여기 갈현 이화빌라 있잖아요, 이화연립.

여기도 지금 굉장히 오래도록 진행이 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굉장히 기다리면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정말로 언제 철거가 되면서, 언제 이 건축이 될까요?

지금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 하면 이주가 시작되는데요.

그 사업시행인가하고 관리처분인가를 내년 하반기로 지금 최종적으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아직도 1년 몇 개월이 남았네요.

그렇죠? 1년 5개월 정도.

네.

아직도 멀었네요.

그때 이제 이주하고 하면 이주를 다 해야지만 철거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지금 사업주는 결정이 됐나요? 건설업체는.

네, 결정은 됐습니다.

뭐예요?

잠시만요, 위원님.

지금 현재 일성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멀었네요.

그렇죠? 아직도 1년 하고도 5개월,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분들은 오늘 내일, 오늘 내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쪽에 우리 직원분들께서는 나가서 설명할 기회가 있을까요? 설명 한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은 금방 되는 줄 아는데 아직도 멀었으니.

나오셔서 팀장님이...

.

우리 담당 자기 직함 밝히고 나와서 직접 해 주세요.

보직하고 성함 밝혀주세요.

재건축팀장 이용하입니다.

지금 조합에서는 내년 하반기까지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금 서둘러서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는 걸로 주민들한테 조합에서 설명을 한 걸로 지금 파악이 됩니다.

했어요?

지금 감정평가 결과가 접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서 9월 중에 지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못 들으신 건지 아니면 만족하지 않은 건지, 자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정확하게 좀 피드백을 더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혹여라도 일선 건설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도 혹여라도 나가서 접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더 설명해 주시는 거를 좀 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병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하신 신봉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불광 1, 2동 지역구 신봉규입니다.

공간혁신국에 제가 질의하는 부서가 우리 정비사업단이라고 말씀 미리 드렸죠? 내용이 워낙 지금 공간혁신국 업무의 대부분이 거의 다가 여기 우리 정비사업신속추진과인데 어차피 상세 내역들은 각 지역 위원님들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도 제 지역과 관련해서 큰 거 몇 가지 좀 여쭐텐데요.

일단 우리 그동안에 상당히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또 아직도 시작이 된 문제들이 여러 시작이 된 부분이긴 한데 우리 불광2동 중에 이제 그나마 가운데가 지금 한 군데 진행이 조금 됐습니다.

조금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이제 주민분들의 애로사항을 좀 줄여주시고자 불광동 480번지 타당성 조사 정비 계획 수립하셨는데, 용역을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올 상반기 중에는 예산 들어가 가지고 실제 용역 진행한 것 외에 그 용역 내에서 보니까 주민참여단 선정하고 설문조사 진행하셨는데 좀 분위기는 어떠신가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분위기라 하면 주민들을 말씀을...

.

주민참여단을 선정하셨고 지금 설문조사를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르는 평가 내지는 어떤 것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일단은 주민 설문조사 부분은 주민들 호응이 있으셔 가지고 일단 지금 정비구역 후보지 선정된 곳에 편입을 해서 같이 하는 걸로 정리가 돼 가고 있고요.

주민들은 그 의견에 동의를 해 주셨고, 그다음에 주민참여단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이 돼서 저희가 하나 하나 한 사안별로 정리가 되는 대로 주민참여단하고 소통을 하는 식으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쭤본 거는 그걸 취합을 하시고, 또 주민참여단을 모집하시고 선정하시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의 요구 사항이라든지, 불만 사항들이 주로 많이 감지되셨는지 부서장으로서 직접 갖고 계신 내용들을 좀 여쭤본 사안인데요.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 이게 어차피 민원을 받아도 부서에서 받고 지역구 위원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런 주민 설문조사가 실시되고, 또 참여단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의 어떤 진행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지역구 의원하고 논의를 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행정 절차 부분의 논의가 아니고, 진행 상황에 따르는 결과들 내지는 상황, 평가 내지는 이런 것들은 사전에 좀 업무 보고 전에 미리 자료나 이런 걸로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공유가 돼야지, 사실은 뭐 어디 부서에서 어떤 내용을 하고 있고 아! 이야기를 해 보니까 이런 거는 좀 행정에서 추진하는 게 맞다, 아니면 이런 건 주민 의견이 맞다 저 나름대로도 판단을 하고, 주민들이 이의 제기를 할 때 저도 대응을 같이 하면서 효과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업무 보고 끝난 이후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은 좀 정리하셔가지고요.

저랑 같이 과장님 좀 반응을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제일 추진되는 것 중에 불광동 600번지 있죠? 600번지 거기는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신가요?

지금 조합 설립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 분담금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으세요?

지금 정비사업 추정분담금 검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분담금을 확인을 했고요.

평균 분담금은 비례율 100% 남짓으로 했습니다.

100%만 되면 가능할까요?

그대로만 진행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합니다.

그러냐면 불광동 600번지가 지형적 특징과 거주민들의 특징이 좀 있는데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형적 특징은 어차피 뭐 외형적인 거니까 그런데 내용적 주민들 좀 내용적인 사항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과장님께서는.

내용이 워낙 다양한데요.

아니 그런데 다양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결국에는 분담금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거든요.

분담금을 담보할 수 있냐, 본인이 직접적으로 근데 그게 지금 100%라고 하셨는데 다른 지역들도 이미 다 아시다시피 좀 전에 갈현 지역도 결국에는 공사 기간이 늘어나고 또 시간이 갈수록 물가는 올라가고, 공사비가 올라가는데 100%라는 게 지금 현재 시점으로 놓고 봐서도 사실은 그거를 감당하시기 조금 힘드신 분들이 좀 많은 걸로 본위원은 지역구 다니면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 이유는 거기 안쪽은 자체 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안 돼요.

집을 짓고 싶어도 도로가 없기 때문에 집을 지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결론적으로는 얘기하자면 뭐였냐면 원주민 정착률은 상당히 낮을 거다.

또 그리고 지형적 특성 위치적 특성에 의해서 외부인들의 경제적 여유가 되시는 분들의 투자는 가능한 지역이고, 이게 소위 말해서 개발에 따르는 이익이 지역 주민한테 그대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데서 다 그게 쉽게 말하면 개발에 따른 효과들은 다른 데서 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적 환경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불광역 인근에 있으면서도 주거 환경 전제 조건이 상당히 안 좋고, 또 지역에 따르는 같이 개발 환경도 도로도 넓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진행하는 거에 있어서는 동의는 하는데 그 주민들의 의견이 좀 많이 잘 반영됐으면 좋겠고, 사실은 사업 초기에 이게 피를 받고 나가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주를 어차피 해야 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놓고 봐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에 의한 내용들이 좀 현 주민들한테 확실히 공유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분담금 자체가 이미 외부에서 시작하는 출발점이나 평가 시점의 출발 금액으로 나오는데, 그 내용이 조금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억지로 맞추기 위해서 주민이 맞췄는데 나중에 가서는 분담금 비율이 확 올라가 버린다! 그러면 정말 힘들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상세히 본위원도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행정에서 글쎄요, 행정에서 이게 뭐 100% 하라! 뭐 120% 하라 해서 강제 사항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반영하는 과정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불광동 329-32 예정 지구 지정 2월 27일 되셨는데 이게 조금 사업 진행 속도가 어떨까요? 다음번 단계로는.

지금 내부적 문제들하고 이런 것들이 조금 들려 오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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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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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세권 개발팀에서 하고 있는 공공주도 3080의 역세권 개발팀에서 하고 계신 거예요.

도심 공원주택 복합사업 329-3 일대에 지금 주민들 의견 조사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주민협의체 주민 대표단을 구성하는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상세 내역은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민감한 사안이 몇 가지가 있어서 근데 혹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주 문장에서 좀 내용적으로 민원 들어온 거 파악하고 계신 거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부서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그 민원은 그냥 정비 사업 자체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분양 처분에 한계가 재산권 관련해서 자산을 처분하는 문제 때문에 좀 당초에 대립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일정 정도 좀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출구가 좀 마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

다 수용하시겠다는 건가요? 반대하시는 쪽에서?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사업 방식을 전환했으면 하는 분들이 당초부터 일부 계셨는데 전체적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이 사업에 동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민들은 한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누가 주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누가 주도하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 관건이거든요.

명분상은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포장은 하시지만 결국에는 누가 사업을 주도하시냐, 이게 본인들 내에서도 주도권에 대한 어떤 내용들의 다툼인데, 하여튼 이 부분도 좀 부서에서 어차피 진행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뭐 이 상황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내용이고, 부서 내에서도 사실은 입장이 이리 하십시오, 저리 하십시오.

가르마 타 줄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절차적 내용에 있어서 지연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에서 안내하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 안내하셔 가지고, 지연되는 내용들에 있어서 불필요한 지연은 유발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 이 정도까지 먼저 제가 사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분은 좀 잘해 주시고 그리고 저기 도심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서는 절차상이나 진행 상황 여기서 특별하게 문제 제기된 거나 뭐 문제 요소 있는 거 있나요? 지금 내용상으로 외형적으로 건물 지어지는 거 보니까 뭐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부서에서 확인되신 사안들 있으시면 미리 공유 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요?

불광동 지역 것만요.

연신내역 있는데 도심 재개발 사업.

거기서 지금 3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연신내역 인근하고 그 다음에 불광근린공원 인근 하고, 지금 말씀하신 329-3 일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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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사업 범서쇼핑 옆에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형 연신내역 도시정비형 지금 오피스텔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사업은...

.

지금 공사 중에 있고요.

%정도?

27년도 준공예정이고요.

예정인데 지금 그 일정에 맞췄을 때 진행정도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다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플러스, 주변에 민원과 관련한 내용이 있는지 여쭌 거예요.

공정률은 30%로 지금 저희가 확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사 중에 지금 뭐 소음문의이라든지, 그런 거 관련해서는 한두 분 정도가 좀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렇게 공사 차량의 진입에 따라서 조금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불편을 야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그래서 시간대를 이렇게 좀 관리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공사 진행 과정에서의 요소이고 내부적으로 사업 내부적으로 또 다른 내용이 좀 들려오는 게 있는지 여쭙는 거예요.

어차피 형식적인 요소는 저도 인지하고 있고, 지금 몇 층까지 올라갔죠?

지금 지하 3층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하 3층 건물이 위에 올라가고 있는데 지하 3층만 찍었어요?

아닙니다.

지금 지하 3, 4층 골조 공사 중이거든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직접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현장은 지하 기준층에서 지상과 지하로 같이 동시에 공사하고 있고요.

지금 지하로는 한 지하 3층 정도 공사 중에 있고, 지상층도 같이 올라가는 공법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 층수를 그냥 단순히 여쭤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쪽에 일단은 은평구 내에서도 가장 역세권의 지금 도심 재개발로써는 사실은 본 위원이 조금 더 희망하는 사항은 좀 더 규모 있게 좀 갔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첫 삽을 떠서 지금 순차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적으로도 좀 문제 생기지 않도록 향후에도 왜냐하면 그게 초반에 잘 스타트가 돼야 주변에 지금 지난번 지금 용역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범서쇼핑 부지 그렇죠? 그 부분도 있고 그리고 뒷부분에 불광동 뒷부분에 지금 3080과 관련해서 또 추진되고 있는 고층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 단계, 한 단계 저희 은평구 내에서도 행정에서도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실 중심 상업지구에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많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또 좀 행정적 노하우를 축적해 가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광동 지역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절차적인 거나 아니면 또 효과적으로 도시 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메리트를 줄 수 있는 방식으로 행정의 경험도 좀 노하우도 축적해 가는 과정으로 해서 문제없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봉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노만위원님 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이고 참 우리 과장님! 일이 너무 많으셔서 탈도 많고 그렇네요.

또 잘하시기도 잘한 것이고, 많은 걸 묻고 싶은데 대조동 구위원으로서 대조 1구역만 몇 개 묻겠습니다.

요즘 대조1구역 지금 공적률이 어느 정도 몇 % 됐어요? 지금 창호 달고 있는가요?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가 보고받은 공정은 공적률 65%고요.

그 다음에 내부 인테리어 공사 같이 병행하는 동도 있고 동별로 조금씩 공정이 달라서 전체적으로는 65%인데 거의 다 지어진 동이 있고 지금 마감 공사 진행 중인 동이 있습니다.

대조동 뭡니까? 동명여고 뒷길이 도로폭이 6m예요? 몇 m에요? 잊어버렸어.

몇 m인지를...

.

지금 현황 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현황 도로가 양측 두 개 왕복 2차로고요.

인도가 있으니까 8m 정도.

늘어났구나.

네.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분양가는 조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양가는 이미 분양이 지금 마무리 되는 단계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는 그 조합이 내부적으로 정해서...

.

분양을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 분양가.

금액이 궁금하신 건가요?

아직 안 나왔어요?

아니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잠시만요.

4,550 정도.

평당.

3.3㎡당.

제가 상반기 때도 우리 대조 1구역하고 주민들하고 민원이 발생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실 거라 믿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그래서 요즘 민원에 대해서 성 세레빌 한 군데만 묻는 것이 아니고, 기타 등등 그 주변에 민원 발생하는 빈도가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 묻기는 그러니까 자료로 디테일하게 좀 뽑아주실래요? 그리고 며칠 있으면 아마 민원도 오고 만날 것 같은데...

.

예.

그렇습니다.

저희하고 면담하기로 했습니다.

그걸로 잡고요.

혹시 그때 우리 단장님이 오시기 전에부터 이게 대조 1구역이 지금 오래된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쭉 있었기 때문에 잘 아는데 현대 측이 착공 전에 이런 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학교 발전기금에 대해서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거기 학교라 하면 동명여고...

.

초등학교가 후문길에 교회 올라가는 데 그 길이거든요.

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 공사하기 전에 대규모 토지주 영향을 주는 건축물에 대해서 뭐 종교 시설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해서 협의해서...

쪽에서는 잘 해결된 걸로 알고 있고 학교 측하고는 그때 그...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비산먼지 그러니까 창호를 달아준다는 이상한 말들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걸 좀 해 줬어요?

예, 그거는 이제 공사 준공 앞두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제 검토가 될 수 있는데요.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이 아니라서.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 발전에 대한 기금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이 학교 측하고 저도 만나보고 교장선생님도 뵙는데 이런 걸 또 주문도 하시는 것은 있어요.

여기서 이제 말씀은 관계 부서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인데 그 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학생 수가 한 120명, 근데 한 300명 가까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학교 급식실이 없다, 급식실.

참고로 알아두시라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저희가 답변하기가 어려운 게 서부지원청에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움직여야 되는데 저층 주거지에서는...

회의가 통과됐나 봐요.

그런데 그 교육청에서는 돈이 없어서 2027년도나 29년도나 가능하다, 그런데 현대에서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건의사항 일환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급식실이 없어서 교실에서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건 그렇고, 이제 다른 거 하나 더 물을게요.

우리 대조1구역 아파트 옆에 대조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대조 시장이 1구역, 2구역, 3구역으로 돼 있는데 3구역이 그 아파트 중간에 그 길이 3구역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이 과장님 잘 아시나 모르겠는데 그 길이 원래 대조동을 통과하는 길이었어요.

쭉 통과해 가지고 쭉 넘어가기 때문에 대조동 주민들이 쭉 그 길로 해서 대조시장을 봐 왔거든요.

근데 그건 아파트 신축한다고 해 가지고, 개발한다고 해 가지고 그걸 막아버리고 펜스를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시장의 경기가 완전히 죽었어, 숙원 사업이 그 문을 열어달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듣기로는 현재 우리 대조 재개발의 입구가 저쪽 면에 있죠?

네.

길 이쪽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그쪽으로는 못 내죠? 못 낼 것 같아.

그러면 간이도로라도 내줄 수 있나 그걸 시장 상인들이 묻는단 말이죠.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열어야만이 대조시장이 살아, 상권이.

그분들이 돌아서 못 와, 이렇게 멀어서 그 길로.

그건 현대하고 어떻게 가능한가요? 큰 출입구는 안 된다 할지라도 간이 길로 이렇게 시장통으로 다닐 수 있도록.

이게 전국에 나중에는 입주자들하고의 또 문제가 될 수도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 통로는 일단 현재 만들어지도록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입주자가 그걸 막든가 그런 거는 좀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단 그거는...

통로를 내줘야만이 우리 대조시장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워낙 우회하는 구간이 긴 거 같아요, 위원님 걱정하시는게.

할머니들이 안 와.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으로 유입되는 인원이 확 줄어가지고 아마...

줄어요.

그러신가 본데요.

그건 일단 시설 자체 통로는 내주는 쪽으로 한번 저희가 챙겨는 보겠습니다.

제가 이 시장 측에 얘기해도 됩니까?

일단 구청해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저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하더라고 할게요.

그런데 가능도 하겠어, 원래 길이었어요 그게.

그게 이제 조경이나 이런 걸 다 같이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떻게 되는지는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지금 그 공사 가림막을 열어달라는 취지입니까?

가림막 열 수가 없지.

이제 준공 떨어지고 나면 그 입구를 저쪽으로 출입구가 되니까 이쪽 시장통으로 간이 통로를 해주면 시장 보기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단지의 진출입로를 그거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추석 때 만나면 노력하겠다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기노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정비사업신속추진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일현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일현입니다.

우선 상임위 전에 그 인사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민원인이 찾아오시는 바람에 인사 시간에 참석하지 못했던 점 사과드리고요.

2025년 건축과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장님 보고 하지 말고 그냥 질의만 답변 듣도록 할 테니까 목소리가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바로 앉으세요.

괜찮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몸이 안 좋으세요?

아 몸은 괜찮고요, 아침에 좀 컨디션이 안 좋았습니다.

이렇게 몸이 안 좋을 때면 병가 내세요, 그러면 처리 잘 됩니다.

제가 지금 질문하고 싶은 거는 진관동에 처음에 연서로 391에 요양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허가를 내주고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은평구청장이 민원 제기 때문에 허가를 못 내주겠다 해 가지고 행정소송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허가를 내서, 허가하는데 조건이 있었어요.

특화 사업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면은 허가를 해 주겠다, 그래서 1층 80평을 갖다가 주민 편익시설로 해 주기로 하고 거기에 시설 모든 것을 다 해 주기로 하면서 주민과의 합의서를 썼어요.

알고 계시죠?

네.

주민자치위원장, 주민자치부위원장, 통장 협의회장, 지역은평뉴타운 연합회장 이렇게 4명하고 KB요양원하고 합의서를 썼는데 도장을 찍고 다 했는데 지금까지 그 준공이 돼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지가 한 5,6개월 되죠?

네, 그 정도 됩니다.

지금도 폐쇄시키고 주민들이 들어갈 수 없는 공간으로 지금 있어요.

그래서 건축과에서는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문제가 이제 폭포동 주민들로부터 이제 들어온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아보니까 주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거기가 노인들이 이제 거주하거나 아니면 이제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아무나 들어와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출입 통제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이 들어오실 때 성함이나 이런 거를 기재하시고 들어오시면 언제든지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거를 내가 여기 들어오는데 이름도 적어야 되고 전화번호도 적어야 되고 주소도 적어야 돼, 이거 귀찮아 가지고 들어가겠어, 라는 생각으로 아마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기록만 하면 자연스럽게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알기로는 지금 주민들이 너무 실망스러웠다, 처음에 합의서하고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제가 주민자치위원장님하고 통화도 했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하면 안 되죠.

주민의 편익시설을 주민들한테 맡겼으면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전화번호 쓰고 이름 쓰고 개인 정보를 노출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와서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편익시설을, 좀 뭐라고 그럴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과에서 한번 체크해 보세요.

왜 그러냐면 그 약속을 안 지키잖아요.

그 부분은 좀 해 주시기 바랄게요.

한번 만나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폭포동에 8구역 있죠? 8구역.

지금 노유자 시설로 노인주택하고 노인요양원 그렇게 이제 두 종류가 지금 거기에 건축 허가를 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동안에 구청 앞에 집회도 한 서너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이 지금 고도의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지금 허가가 나갔습니까?

아니 건축 심의만 끝났고요, 지금 허가 도서를 사업 시행 전에...

접수가 안 됐어요?

예, 접수 안 됐습니다.

추석 지나고 접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대체 부지를 선정해서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그 이유는 처음에 편익시설로 지정을 했는데 그거를 변경을 했어요.

변경을 해서 2종을 3종으로 변경해 가지고 노유자시설, 교육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변경을 해버렸어, 편익 시설을.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런 식으로 뭐라고 그럴까 땅을 팔아먹기 위한 그런 주민의 생각은 하나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땅을 팔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대체 부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주민들이 이제 요구한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신 이제 대체 부지였습니다.

대체 부지였는데 주로 이제 요구한 게 지금 버스 차고지 옆에 있는 예전에 아이스 빙상장 만들려고 했던 그 부지하고 그다음에 그 건너편 쪽에 그 문화재가 있는 지역이 있어요.

그쪽 두 지역을 주민들이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희가 그래서 알아보니까 sh공사나 서울시나 그 두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활용 계획이 있다, 버스 차고지 옆에는 빙상장이나 우리 구도 요구하는 거고.

빙상장이나 그런 체육시설을 원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문화재가 있는 반대편에는 종합병원이 들어서는 걸로 지금 서울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 다른 데는 규모가 너무 차이가 나 가지고 여기가 지금 8구역 같은 경우는 7,600 정도 대지 면적이 되는데 다른 데는 대상이 될 수가 없고요.

두 군데가 비슷하긴 한데 거기도 지금 활용 계획이 다 있어 가지고 저희가 그거를 대체한다든지 서로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통해 가지고 지금 땅을 잘 팔리게 했다, 라는 주민들의 말이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제 처음에 폭포동 아파트 지을 때 주민들이 이제 민원을 넣어 가지고 했을 때 sh공사에서 답변한 사항에 내용에도 보면 그 용도라든지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금대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변경되는 거는 그때는 2종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용도도 그때 우리가 구청에서는 노유자 시설 빼고 영유아 시설을 넣자, 라고 제안을 했는데 시에서 반대해서 앞으로 노인 인구가 많이 늘어날 텐데 노유자 시설도 들어가는 게 합당하다, 라고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그거를 바꿔주지 않았던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2종이 3종으로 변경된 것도 지금 제가 알기로는 5월 20일경에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2종, 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이 기존에 200, 250에서 250, 300으로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다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그렇게 용적률이 완화가 돼 가지고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8구역도 지금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됐다 해 가지고 사업자한테 이익 가는 거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300m 안에 지금 4개가 허가가 났어요, 노유자 시설이 병원까지 해서.

그 집단적으로 지금 우리 은평뉴타운이 처음에 생길 때 어떻게 해서 뉴타운이 생겼습니까? 유럽형으로 저층으로 정말 바람길도 냈어요.

그때 바람길까지 내서 쾌적한 은평뉴타운을 만들겠다고 취지를 해 놓고 지금에 와서 어느 한 곳에 지금 5개가 노유자 시설이 생기는 거예요.

병원이 생기죠, 요양원이 생기죠, 실버타운 2개 생기죠.

또 여기는 요양원이 생기면서 노인 주택이 또 생기죠.

그 직선 반경으로 보면 250m 정도 되나, 그래서 주민들이 지금 폭발을 하고 있어요.

뭐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도는 괜찮지만 어느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이 생기면 대한민국에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지금 그래서 이게 초유의 사태라고 보고요.

지금 그리고 은평구청에서 25년 4월 18일날 민원 회신을 늦게 했더라고요.

재정비촉진지구 도시개발의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업무를 소관하고 있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당 내용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통보 내용이 어떻게 왔어요? 통보가 안 왔습니까?

일단 sh공사는 지금 땅을 파는 상태 아닙니까? 땅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거를 일부러 3종으로 돼 있는 걸 2종으로 낮춰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일은 없을 것 같고요.

sh공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저희한테 책임을 떠넘기는 형태로 지금 계속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sh공사한테 떠넘길 거는 떠넘겨서 거기서 이제 얘기해야 될 것은 거기서 얘기하게끔 할 것이고 그다음에 문제 하나는 그 민원이...

제 팩트는 딴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반경 한 250m 내에 5개가 노유자 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4개는 허가가 났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지금 허가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은평구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왜 문제가 있는지 아세요? 심의할 때 이러한 지금 현재 그 지역의 반경 250m에 4개가 있으니 이게 있으면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심의위원들한테요 그런 내용의 자료도, 이렇게 무대포로 막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여건도 설명을 해야 되고, 3차까지 했는데도 지금 문제가 뭐였냐 하면 진입로 문제도 또 내가 알기로는 진입로 문제로 확장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까지 이게 또 통보를 해서 도로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를 할 수 있고 이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주민들이 대토를 원하니까 청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이런 곳이 없다! 정말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한번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라! 해서 대토 쪽으로 연구해 볼 의향은 없으세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벌써 청장님한테 보고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오더를 받은 사항이고요.

대토를 한다 하더라도 또 대토하는 지역에서 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구청에서 대토를 해 주겠다라는 사항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구청은 제3자 아닙니까? sh공사는 땅 판 사람이고, 그 사업 시행자는 땅 산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

식으로 변명하지 마시고 우리가 은평구에서 조치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뭔지 우리가 뭐 sh 공사에 또는 거기에서 진행됐던 사항을 자꾸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실정을 어떻게 이것을 난관을 극복할 수 있나, 어떻게 해결할 수 있나,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뭐 대토를 포함해서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는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대토는 지금 뭐 사생활, 개인 재산을 땅을 팔아라 sh공사한테 다시 팔아라! 그리고 노인시설을 짓지 마라라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폭포동 8구역에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는 연서로 반대편에 있는 4개 시설에 대한 노인 복지시설을 문제 삼는 것 같지는 않고요.

다 알고 있고요.

과정은 다 알고 있고, 2025년 4월 18일에 서울주택공사의 검토토록 내용을 여기서 통보했는데 거기서 통보한 내용을 자료로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좀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미비했다.

심사 과정에서 이러한 그 지역의 문제점을 전부 설명을 해야 되는데, 허가에만 집중해서 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은평구청에서 너무 소홀히 하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아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건축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정보과장 박유선입니다.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유선 부동산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부동산정보과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직무대리를 맡고 계신 박일현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 박일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컨디션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보고해 주신 박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 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간혁신국장님과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최영식입니다.

연일 활발한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윤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시설물 관리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단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공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럼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25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성도 위원장 김윤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최영식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순입니다.

지금 공영 주차장이 구산동 마을공원하고 연신중, 수색동, 4월하고 5월에 전환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게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구산동 마을 공원이 그 이유 같은데 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된다는 민원이 좀 몇 개 들어왔었거든요.

그 시점은 정확하지 않으나 아무튼 조금 관리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탁할 때도 저도 나가서 봤는데 좀 지저분했었는데 지금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서 그 관리 인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한 3개 정도 맡아가지고 청소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됐으리라고 믿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청여울 관리하시잖아요.

어떠세요? 청여울을 관리하시니까...

.

청여울이 잘 아시지만 당초에 수영장으로 계획된 것이 아니었고 좀 협소하죠.

볼링장으로 계획됐다가 수영장으로 바꾸다 보니까 우선 정규 규격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용자들이 대기하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대 시설들이 좀 빈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리하는 사무실과 수영장이 좀 떨어져 있어 가지고 애로사항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열심히 지금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데 무리는 없어요? 왔다 갔다 하시고 막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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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직원이 무리라기보다는 서비스 측면에서 즉각 즉각 대응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 서비스가 좀 부족한데 또 이용자들도 지금 그렇게 2년 이상 그렇게 3년 이상 이렇게 이용하다 보니까 그려려니 하고 사용을 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용자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몇 분 정도 근무하고 계세요?

청여울이 11명이 지금 전체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기는 정규직도 있고요.

현업군까지 해서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도군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연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발언 신청해 주신 신현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저희 다른 게 아니라 공영 주차장에서 국가 유공자 안내판 설치 은평구청은 그 주차장은 되어 있는 있는데 다른 공영 주차장에는 그 설치할 공간이 없어서 아크릴 판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치를 그때 한번 부탁드렸었는데 설치가 되었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유공자...

.

유공자 우선 주차구역이요.

지금 그게 법적으로 100면 이상의 주차장에 설치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우리가 관할하고 있는 주차장 중에서 100면 이상이 8개소입니다.

그래서 8개소는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청사의 주차장은 100면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청에서 요청을 해 가지고 한 면을 설치하게 된 겁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고 너무 감사드리는데요.

우선주차구역에 도색은 해 주셨는데 이제 그 은평구청 주차장 같은 경우는 그 안내판까지 설치를 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을 일반 공영주차장에 지하나 이런 곳에는 설치하기가 어렵고 위치가 어려워서 아크릴 판넬이라도 벽면이라든지 이런 곳에 부착을 요청드렸었는데 지난번에 혹시 그것들이 진행이 됐는지 문의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100%는 안 됐고 일부는 했다고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그 진행 사항 한 번만 나중에 다시 한 번 안내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진행해 주시고, 안내판 설치해 주시고, 그다음에 여러 시설물에 대해서 민원들 굉장히 적극적으로 빨리 대처해 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이번에 비 피해로 가장 많이 고생을 했던 곳이 아마 시설관리공단의 직원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은평 곳곳에 어린이공원, 체육시설, 그리고 하천 관리 등등등 정말 너무나 수고 많으셨고요.

2025년에도 저희 은평을 위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고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과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2025년도 3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공간혁신국) [부록] 2025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의 건(시설관리공단)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18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4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박성도 김윤희 기노만 신봉규 신현일 양기열 장연순 정병호 최락의

남 영 란

공 간 혁 신 국 장 윤옥광 공 간 계 획 과 장 전정훈 정비사업신속추진과장 조정래 건 축 과 장 박일현 부동산정보과장 박유선 자원순환센터건립추진단장직무대리 박일현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최영식 재 건 축 팀 장 이용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