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창호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군수제출) (10시 01분)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순서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나 농업정책과장이 오늘 14시에 업무협의를 위한 도청 출장이 계획되어 있어 부득이하게 보고순서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오늘 설명할 부서의 순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인 농업정책과, 일자리경제과, 산림휴양과,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농축산유통과, 농업기술과,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순으로 진행이 되겠으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해당 부서의 설명을 들으신 후 청취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농업정책과 소관 (10시 02분)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나오셔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농업정책과장 노익환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군 농정기획담당입니다.

(○농정기획담당 김종군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조상훈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농업지원담당 조상훈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서경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친환경농업담당 서경환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김봉균 미래농업지원담당입니다.

(○미래농업지원담당 김봉균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동부지소담당입니다.

(○동부지소담당 윤상현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도 농업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부의안건 261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유통 이거는 어떤, 어떻게 지원을 하는 겁니까?

예, 35개 품목이 저희들이 경남도에서 품목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지정된 것이고 임산부에 대해서 1년에, 한 달에 90만원씩 해 가지고 바우처라든지 농산물꾸러미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35개 품목에 대해서요.

그러면 한 달에 90만원이면 임산부가 출산할 때까지 그리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한 명에 한 달입니까?

출산 전후 해 가지고 9개월만 지원해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개월요?

예.

매월 90만원.

바우처로.

예.

알겠습니다.

꾸러미도 되고 바우처도 되고 자기가 원하는 품목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거도 되고요?

꾸러미요, 농산물꾸러미.

아, 꾸러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의령군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지원, 지금 해당 품목이 있어서 좀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예, 10개 품목 중에서 단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지원을 결정했습니다.

지원결정했어요?

예.

염려하고 계시는 양상추는 출하시기가 종료되면 한 5월달 정도 종료되면 자료를 받아 가지고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얼마나 듭니까?

지금 저희들이 파악해서 심의한 결과는 59농가에 7천만원입니다.

7천만원입니까?

예.

여기 지금 상한액이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농산물 가격보장 해 주는 취지에서 상한액이 500만원 정도면 너무 미약하다 이런 어떤 폭락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현실적으로 앞으로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우리 가격폭락이 되었을 때에 진짜 몇 천만원 이렇게도 손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을 수 있는데 혹시 대폭락이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에 500만원 이거 갖고는 이 어떤 정책의 실효성을 살리기는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을 앞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고……, 우리 합강권역 경관단지 조성사업 263페이지 지금 기본 세부사업 이거는 1, 2월달에 수립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중입니까?

예, 지금 전체적인 계획은 가우라를 좀 면적을 확대하는 거하고 전체적인 계획은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 어떤 세부사업이 좀 수립이 되면 그때 한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261페이지에 보면 보편적으로 우리 지역사랑의 친환경이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의령에?

260ha입니다.

260ha인데 전국적으로 분포도를 보면 농사를 대량적으로 많이 짓는데 있는데 앞으로는 우리 이제 우리 의령을 위주로 해 가지고 친환경 쌀이라든지 기타 그 품목별로 좀 확대를 해 가지고 널리 의령에는 가면 그야말로 친환경이 많더라, 이래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친환경에 지금 재배해 가지고 생산되는 품목은 어디 어디로 납품되고…….

주로 쌀은 학교 급식품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복지센터라든지 계약재배하고 주로 학교 급식센터로 계약을 해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진주나 창원이나 또 의령 쪽에 나가고 있습니다.

친환경에 보면 조금이라도 지원을 많이 해 주는 편인데 거기 비례해서 그냥 우리가 친환경 아닌 거하고 친환경 한 거하고 보면 보통 그 상품가치가 한 몇 % 정도 비싸게 받습니까, 그냥 받습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산되는 품목보다는 가격이 조금 비싸게 판매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김행연 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 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관내에 거주를 하면 누구나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은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 그럼 지금 요즘 이게 1%로 해 주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퇴거를 옮겨 가지고 그거 지원을, 자격을 갖다가 득해 가지고 바로 1년 거주 안 해도 이거는 지원할 수가 있는 겁니까?

예,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는 자는 누구나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연수도 상관이 없다, 그죠? 금액은 얼마에서 얼마까지가 한정이……

금액은 일반 운영자금은 3천만원이고 그다음에 시설자금은 1억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운영자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위원장인 제가 한 마디 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정책 특별기금 안 있습니까?

예.

그 관계에 대해서 먼젓번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나눴는데 그 부분에서 심도있게 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어떻게 하는 것이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농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또 시설자금이나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 있게 좀 검토를 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경제문화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경제문화국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문화국장 최용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금요일에 경제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야 하나 오늘 하게 된 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항상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 덕분에 2022년 경제문화국 업무가 차질없이 잘 마무리된 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로는 일자리경제 분야에는 맞춤형 일자리지원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확대, 전통시장 활성화, 버스 단일요금제 추진으로 민생경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문화관광 분야에는 의령 홍의장군축제, 의령 리치리치페스티벌 등 차별화된 축제운영, 의령관문 활성화사업, 남강변 노마드랜드 조성사업 등을 통하여 문화관광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아울러 파크골프장, 제2다목적구장 조성 등 체육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군민 건강보호를 위하여 배출시설 관리강화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폐기물의 효율적인 배출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산림휴양 분야에는 자굴산, 한우산을 2활용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의령명품 백리길 꽃길조성사업, 신포숲 문화,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사업 등 친환경적 산업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경제문화국 주요 현안사업과 의회의 제안사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보람된 의정활동과 의원님들 한분 한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이루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문화국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퇴실) 나.

일자리경제과 소관 (10시 21분)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담당 전수진 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담당 전수진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오늘 기업지원담당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 하였고 기업지원담당 류지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상공담당 최경수 계장입니다.

교통담당 정순일 계장입니다.

투자유치담당 노선주 계장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페이지 농어촌버스 운영활성화 그중에 농촌형 교통모델 노선 재정비 할 곳은 없습니까?

노선 정비 말씀이십니까?

예.

농촌형 교통모델은 지금 총 3대인데 1대는 의령읍하고 화정면에 운영을 하고 있고 2대는 동부권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칠곡면이나 지정면 관계 노선변경 건의사항은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최대한 주민편의를 위해서 개선을, 노력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 시행되고 나서 노선변경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불편한 사항이 있어 가지고.

단일요금제 시행하고 나서 말입니까?

아니, 그……

교통모델 말씀입니까?

예.

농어촌 교통모델은 처음에 2021년부터 처음에 1대가 시작이 되었었는데 1대 그 시작이 되고 나서 그 미리 교통모델 도입하기 전에 노선을 다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제가 오고 나서는 농촌형 교통모델 노선변경은 크게 변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처음에 그 우리 동부 쪽에 할 때도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 노선을 운행 한번 해 보고 노선이 들어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게 변경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변경이 안 되고 있거든요.

버스가 가야할 곳에 버스가 안 가는 곳이 사실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 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올해는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지역주민들이, 또 군민이 불편이 없도록 빨리 시행을 좀 해 주셔야지, 자꾸 이게 보고할 때마다 지적을 해서 하는 건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는데 과장님도 저한테 자꾸 이런 이야기 들으면 별로 안좋을 것이고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그때도 이야기했다시피 낙서에서 남지 가는 노선 그거는 군수님 한마디에 그 다 시행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낙서에서 남지 가는 노선이 급합니까, 우리 의령군에 있는 농촌에서 필요한 우리 군민들이 해야 할 행복이 저지되는데, 가야할 곳에 못 가는데 그게 더 우선이 아닙니까, 그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도 농촌형 교통모델 특히 지정면 같은 경우에 제가 노선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둘러보니까 부림 경산 박진부터 해 가지고 지정 그쪽으로 넘어가는 산길이라든지 그 길이 상당히 그 버스도 지금 비킬 수가 없고 앞에서 차가 오면 그런 노선도, 그런 길이 좀 대부분입니다.

그런 길이 대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있는데, 의원님 그 부분 최대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했다시피 저하고 약속했던 그러한 부분 빨리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빠른 시일 내에 좀 개선되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고 한번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거 저 우리가 그 도시가스를 통해서 군민들이 전화를 계속 옵니다.

그래서 애로사항을 우리가 들어줘야 되는데 과장님도 알다시피 바로 그 앞집에는 도로 한 군데를 할 때 앞에는 오고 옆에는 안 오는 이런 사항들을 그분들한테 설명이 되도록 전화가 두 번 세 번 안 오도록 전화를 하면 일자리경제과에 전화를 하면 꼭 숙지를 좀 시켜가지고 그분에 어떤 변화가 있도록 좀 앞으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 기업투자유치 실적에 ‘지구사랑’, 이 업체가 어디, 어느, 어떤 업체입니까?

이 업체는 김해에 소재한 업체로서 사장님이 아마 의령군에 연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같은데 이거는 친환경 배터리 쪽으로 만드는 기업인데 기업은 상당히 좀 큽니다.

큰데 지금 현재 우리 부림농공단지 이쪽으로 지금 하려고 지금 MOU까지만 지금 체결되어 있고 한 2월달이나 3월 초에 다시 지구사랑 사장님을 초대를 해서 좀 더 상세하게 좀 더 그렇게 의견을 나눌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업원 수도 얼마나 됩니까?

종업원 수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김판곤 위원님.

예, 보충질문, 조순종 위원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지금 리신당 쪽에서 교통 신호등까지 하고 있다 아닙니까, 맞죠? 도시가스 공사 맞습니까, 지금?

예.

거기서 하고 있고 그 반대로 지금 사거리에서 충익사 쪽으로 도시가스가 안 되는 이유가 뭐 지중화사업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밑으로 가는 관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시행을 하려고 계획까지 다 잡아 놨던 부분입니다.

다 잡아 놨던 부분인데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그 지중화사업, 전선지중화 사업 그 관계가 붉어져 나와 가지고 시행을 못 했는데 그 지금 전선보다 저희, 우리 도시가스의 관이 더 밑으로 깔려야 되고 그래서 중복으로 굴착이 어렵기 때문에 지중화사업과 병행을 해서 그렇게 지금 하려고, 작년에 그게 계획이 되었다가 그 관계 때문에 지금 그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그 주민들한테 제가 이야기를 해 드려야 될 부분이라서 물어봅니다.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세요.

85페이지 대의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성하고 있는 지금 진도는 어떻게 됩니까, 혹시?

지금 진도는 저도 현장을 한번 봤는데 한 8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80%.

지금 3,500만원 홍보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홍보를 주로 어느 쪽으로 합니까?

홍보 이거는 저희들이 뭐 홍보책자 제작이라든지 그리고 뭐 저희들이 홍보책자 제작이 주고요.

그다음에 신문에 한번 낸다든지……

직접 한번 가야 될 건데……

저희들이 수시로 다니고 있습니다.

현재 부림 일반산업단지하고 대의 일반산업단지 저희들이 투자의향서 받아 놓은 게 120개 기업이 됩니다.

120개 기업이 되는데 수시로 그 기업들과 지금 그 연락을 하고 있고 또 한번씩 방문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아주 진도가 늦습니다.

늦고 하기 때문에 더욱 더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의가 지금 아주 말썽이 좀 많거든요, 사실은.

과장님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죠?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김봉남 위원님.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기 부림 일반산업단지하고 대의 일반산업단지가 있는데 부림 일반산업단지는 사업자가 누굽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우리 지자체가 주관이 되어서……

지자체에서 주관을 했고……

하고 대의는……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개인……

개인이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림 일반산업단지를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홍보비를 들이고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 관에서 했으니까 당연한 건데 대의 일반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사업자가 한 거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관에서 투자유치 홍보를 우리 돈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예, 조금 이제 포괄적인 부분에서요.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도 저도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또 의령군이 소멸 위기지역이다 보니까 개인적인 뭐 산업단지 기업유치에도 저희들이 기업을 유치하게 되면 인구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홍보비에서 좀 차별을 둔 겁니까?

예, 실질적으로 뭐 3,500만원 되어 있지만 대의 일반산업단지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거진 실제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올해 예산은 3,5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우리 그 부림 일반산업단지 기업유치 이거 홍보비만 해도 이걸 가지고 뭐 추가로 제작을 하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의 일반산업단지가 맨 처음에 추진 될 때, 맨 처음에 흙 같은 거 우리 신시가지에 무료로 주기로 하고 이 사업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때 무료로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한테.

그죠?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조성된 이 일반산업단지에 우리가 군비를 들여 가지고 홍보비까지 줘야 된다는 건 그건 좀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비라든지 뭐 이런 것도 정당하게 투자를 유치하는 데 이런 데 사용해야지 시작이 조금, 의도가 조금 우리 하여튼 좀 있었는데 이런 데까지 우리가 홍보비를 들여서 이런 것까지 해 준다는 거는 저는 심도있게 이거는 살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말씀 최대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기 우리 김판곤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림 일반산업단지가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지금 진도가 얼마 정도 된지 혹시 아십니까?

정확한 진도는 아닙니다만 지금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2025년 뭐 상반기 때는 지금 완료가 된다고 저희들도 도시재생과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2025년도도 조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지금 대의 일반산업단지는 올 연말이 완공입니다.

완공인데 지금 물론 기존에 근무를 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조금 민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2월이 완공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그 우리 그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차가 올해 2대 증차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민원이 조금 해소가 되겠네요.

예, 안 그래도 그 부분이 1시간 이상 대기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경상남도 내에서도 인구, 교통약자 이용대상 150명에 1대 이 꼴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 내에서 이번에……

그럼 이거 순수 군비입니까, 아니면 도비 포함입니까?

도비 50%입니다.

아,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자, 그러면 과장님 제가 한마디만 딱 할게요.

먼젓번에도 지금 의령군민의 행복추구권은 동부, 서부, 중부, 남부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행복추구권을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먼젓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도시가스 이게 뭐 1~2년 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3~4년 만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시장조사도, 컨설팅도 하고 하겠지만 밑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바라고 동부 쪽에도요.

그리고 저 신반시장 점포정리 활성화하고 점포정리를 갖다가 분명 명확하게 정리를 갖다가 몇 차례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인수인계자한테 받을 적에 정확한 인수인계를 받아 가지고 정확하게 해 주시고 지금 전기시설, 이 전기시설 한 지가 얼마가 되는지 그 전기를 갖다가 내선을 갖다가 다시 설치해 달라 하는 이야기를 처음부터 내가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책자에 보니까 그 예산이 전혀 안 바뀌어가 있는데 물론 할 데 많습니다.

어느 것이 우선인지, 어느 것이 시급한지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셔 가지고 일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산림휴양과 소관 (10시 46분)

다음은 산림휴양과 소관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양민용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산림휴양과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분 공원녹지담당입니다.

김진호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정영주 산림보호담당입니다.

차지영 휴양시설담당입니다.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존경하는 우리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과 모든 위원님 저희 산림휴양과는 위원님들과 함께 녹지공간 확대와 군민 산림복지 서비스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애정어린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2023년 주요업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산림휴양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과장님, 아이고, 길게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4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이건 올해 어떻게 추진을 합니까?

지금 의령군에 지금 8개소에 지금 실시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끝나면 입찰공고를 해 가지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역은 뭐 어떻게 선정해서 방제를 합니까?

지역은 우리 예찰요원들하고 전년도에 조사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사업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올해 실시할 면 단위 사업지는 대충 나와 있습니까?

사업비하고는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설계 중에 있는데 그 현황은 우리 8개소라서 별도로 제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차타고 우리 지정 쪽에 쭉 송림라이스 유곡 처리장 그쪽에서 쭉 고개 넘어가는 맞은 편에 보면 우리 소나무들이 굉장히 큰 데 보니까 거의 다 뭐 고사된 소나무들이 많이 있더라고.

그쪽 지역 같은 데는 뭐 어떤 그 방제사업 뭐 이런 뭐 계획들이 어떻게 뭐 진행이 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뭐 계획이 있다면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남강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령읍부터 지정까지 우리가 구간을 정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송림라이스 있는 뒷산에 거기 한번 지나가면서 한번 보세요.

그 보면 큰 소나무가 좀 많이 말라 갖고 완전 고사가 된 부분이 있더라고.

그쪽하고 송도 지역하고 지정에 두 군데가 있는데 그거는 제가 더 한번 사업계획에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나갈 때 보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보기가 안좋던데 그런 부분부터 먼저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휴양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산림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안전건설국장님의 설명을,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건설국장 정영재입니다.

2023년 계묘년 토끼의 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각오로 열정을 가지고 일할 것을 다짐하며 새해인사 올립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군민 속으로 한발 더 소통하는 의회의 슬로건으로 군민을 대표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의령군의 발전을 위해 쉼없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3년 계묘년에도 의령군이 발전하고 모든 군민의 꿈과 소망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안전건설국의 모든 공직자들도 위원님의 성원에 보답하고 군민의 행복과 의령군정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 부서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종훈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종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문미경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노기철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장 노기철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강은희 상하수도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 강은희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총괄사항은 제가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과별 세부사항은 각 과장님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국의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국은 안전관리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상하수도과 등 4개 과 18담당에서 총 75명의 공무원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도 총 예산은 당초예산 기준으로 일반회계 989억 8천만원, 특별회계 293억 9천만원, 기금 30억 9천만원 등 총 1,314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전관리과는 경상남도 대한민국 안전 대전환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최우수, 하천제방정비 평가 우수기관 선정, 확고한 보건안전체계 구축으로 관내 사업장 인명피해 제로화 달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도시재생과는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 공사 1차분을 준공하고 현재 2차분 착공 중이며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진출입로에 국비 112억을 추가로 확보하였으며 도새재생 뉴딜 공모사업 예산 7억 2천만원도 확보하였습니다.

건설과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26억원의 사업비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를 정비하고 아울러 군민 안전을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보호구역에 신호기, 과속카메라 설치 등을 통하여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였으며 상하수도과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노후관 교체와 누수탐사 등으로 누수율 제고를 하였으며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 부림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통한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계획입니다.

군민이 행복한 안전의령 실현을 위해 코로나19 등 사회재난 및 자연재난 안전대책 본부를 빈틈없이 운영하고 낙서 아근1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등 17개소의 재해위험지구를 정비하는 한편 의령 명품백리길 보도교 설치 등 남강변 백리길 조성을 적극 추진, 의령 관광자원화 조성기반을 다지겠습니다.

자굴산, 한우산 관광벨트 연계시설 조성사업 2차분을 준공하고 3차분 착공 등 내년까지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여 자연과 문화가 숨쉬는 다시 찾고 싶은 의령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림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부지보상 협의 공사발주를 통하여 내년까지 산단조성을 마무리하여 우리 군 경제산업 초석의 원년의 해로 삼겠습니다.

사통팔달의 끊임없는 도시교통 조성을 위해 군도 3호선과 군도 21호선 확포장 공사를 실시하고 기후변화에 선제적 대응으로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저수지 자동수위 관측시스템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하고 건강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동부권 지방상수도 설치사업 4차분과 노후 상수관망 정비 및 통합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사업을 연내에 준공하는 한편 의령 남산천 주변 하수관로 정비사업 또한 연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은 안전건설국 주요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안전건설국 주요업무계획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안전건설국장은 퇴실토록하고 필요시 출석 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전건설국장은 퇴실해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퇴실) 라.

안전관리과 소관 (11시 17분)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 순서입니다.

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전종훈입니다.

군민 속으로 한발 더 다가서서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시며 아울러 안전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신일 안전정책담당입니다.

(○안전정책담당 강신일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이승봉 재난복구담당입니다.

(○재난복구담당 이승봉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김동욱 하천담당입니다.

(○하천담당 김동욱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임상근 통신관제담당입니다.

(○통신관제담당 임상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박성룡 골재채취담당입니다.

(○골재채취담당 박성룡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송수섭 중대재해예방담당입니다.

그럼 2023년도 안전관리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도시재생과 소관 (11시 29분)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순서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문미경입니다.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에 조영정 계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조영정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산업단지 조성담당에 하도수 계장입니다.

(○산업단지담당 하도수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도시재생담당에 안주영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에 이지혜 계장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이지혜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건축경관담당에 이병순 계장입니다.

(○건축경관담당 이병순 좌석에서 –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질의 없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건설과 소관 (11시 40분)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순서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연일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건설국 건설과장 노기철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에 전재열 계장입니다.

도로담당에 김태윤 계장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 임진정 계장입니다.

지역개발담당에 신윤진 계장입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은 신속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추진 등 11개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

상하수도과 소관 (11시 50분)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순서입니다.

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과장 강은희입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상하수도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병찬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수도행정담당 조병찬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조만안 상수도담당입니다.

(○상수도담당 조만안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정재호 하수도담당입니다.

(○하수도담당 정재호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2023년도 상하수도과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상하수도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가 여기 부림이나 의령읍에 보면 주로 공사가 그 수도공사, 도로를 많이 파헤칩니다.

그리고 또 가스공사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울퉁불퉁하고 작업을 마무리를 보통 그게 땅을 파면 마무리가 언제까지 됩니까?

아마 그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3개의 공사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도면이 많이 불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아마 동절기가 끝나고 나면 침하현상이 어느 정도 정리되고 사업이 올 중반기에 아마 남산천 정비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마무리가 되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도로에 대한 포장은 중순경에는 아마 마무리되도록 저희들이 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에 의하면 밤에 밤길을 걷다가 또 넘어져 가지고 다치는 분들도 있고 하니까 보통 공사하면 기간이 많은 거는 한 몇 개월까지 가는 것도 있습디다.

그래서 공사가 끝나면 완전 완료될 수 있도록 한 보름이나 20일이나 간격을 두고 한번 점검을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도록……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업무, 주요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점심식사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전에 이어 계속하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의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입니다.

먼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노익환 과장은 업무 사정으로 오전에 업무보고를 마치고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농축산유통과 김기순 과장님.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과 정상근 과장님.

(○농업기술과장 정상근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해복 많이 받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발전과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늘 구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고 여건개선을 위해서는 행정지원이 꼭 필요합니다.

농업기술센터 3개 부서에서는 농업인의 요구와 의원님들의 뜻을 각 사업에 반영하여 최선을 다해 의령농업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올해 추진할 주요 역점사업으로 농업정책 부서에서는 기본소득 보장과 안정적인 영농을 위한 농민수당과 농업직불금 지급, 농자재 지원,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제, 낮은 금리의 농업융자금, 청정의령을 대표하는 친환경농업 확대, 시설원예 스마트팜 확대는 물론 농업기술센터 이전을 위한 부지매입과 예산확보, 합강 권역의 경관단지를 의령의 명소로 조성하고 농특산물 축제를 통해 의령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매 확대를 통해 소득을 높이는 등 적극적인 농업정책사업을 추진하여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에서는 토요애유통 취급품목 확대 및 활성화로 흑자경영을 추진하고 코로나로 인해 주춤했던 농특산물 수출업무 적극 추진으로 수출능력을 향상하겠습니다.

직거래장터 활성화와 가공산업 확대지원, 향토음식 발전기반 조성, 축산시설 현대화 및 우수 축산물 생산기반 조성, 안정적인 조사료 기반구축, 축사악취 방지개선과 가축질병 예방,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지역농산물의 공공급식 납품확대를 추진하여 농업경쟁력을 높여가겠습니다.

농업기술과에서는 귀농귀촌 정책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인구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역활력화를 위한 청년농업인 집중육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농업기술 교육 추진.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신소득작물 시범재배 확대,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시설 및 유용미생물 지원, 서부지역 농기계 임대사업소 준공으로 이용 편의를 확대하고 관내 교량 및 축제 시 꽃 화분과 꽃탑 설치로 아름다운 지역경관 조성, 원예작물 무병우량모 증식포 운영 등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인의 소득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부서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필요시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여 주시고 별도 요구가 있을 시에는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퇴실) 아.

농축산유통과 소관 (14시 02분)

다음은 농축산유통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축산유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입니다.

먼저 농축산유통과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통지원담당 강창해 계장.

농촌융복합담당 박근혜 계장.

축산진흥담당 문지인 차석.

가축방역담당 김석근 계장.

먹거리지원담당 김귀영 계장입니다.

다음은 직원 현황입니다.

현재 정원 18명에 현원 17명이나 2월말에 출산휴직, 퇴직 등 3명의 결원이 예정되어 있어 인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담당별 업무는 자료를 참고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계획 6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위원장인 제가 과장님한테 한두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과장님, 우량송아지 구입 및 생산기반 이거는 과장님 입식자금의 성격 아닙니까?

예, 우량송아지 구입비는 입식 성격……

그러면 이 송아지 구입을 어디에서 한다 말입니까? 농가들한테 한다 말입니까, 축협에서 한다 말입니까?

소규모, 소를 소규모로 키우고 있는 농가들 위주로……

아, 예.

그러면 소규모 농가들한테 입식자금을 줘 가지고 우량소를, 혈통소를 갖다 관리한다?

예, 저……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저쪽에 조사료 안 있습니까, 생산? 우리가 이때까지 5년간 축협에 줘 가지고 농가들이 실질적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사실 못받은 부분이 안 많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조사료 부분은 우리 농가가 의령축협 거를 쓰든지 부산 거를 쓰든지 농가한테 직접 사료에 대한 조사료 지원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A라 하는 사람이 의령축협에 가서 200포를 가져 갔으면 200포에 대한 조사료 생산 지원비를 가져간 사료농가에다가 바로 혜택을 가게끔, 그 방안이 과장님 먼젓번에도 한번 말씀나눴지만 그 방안이 제일 좋고 또 부산사료에 가져 갔으면 부산사료 쓴 사람한테 1포당 얼마, 의령축협 사료 썼으면 의령축협 사료를 가져간 농가에 농가가 실질적으로 직접 혜택을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의령군에서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가지고 군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니까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고 내 축산계장한테도 이야기를 했고 먼젓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이 방법이 과장님이 보실 적에는 이 방법 외에 다른 더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지금 현재 안 그래도 농업인이 직접 조사료 퇴비를 구입했을 경우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신 구입한, 조사료 구입한 업체가 우리 조례상에 적합한 경우에 조례상에 적합한 업체에서 구입한 조사료 퇴비에 대해서 직접 지급……

아니, 과장님 쉽게 이야기를 하면, 쉽게 이야기를 하면 A, B, C 농가가 있는데 A농가는 의령축협을 쓰고, B농가는 부산사료를 쓰는데 그러면 그 A농가가 200포 가져 가고 A농가는 의령축협 거 200포를 가져 가고, B농가는 부산사료 200포를 가져 갔으면 의령축협이나 부산사료 공장에다가 우리가 돈을 주지 말고 1포당 조사료 생산지원비가 예를 들어서 100원이라고 가상을 했을 경우에 1포 100원 곱하기 200포 가져간 농가한테 직접적으로 우리가 넣어준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그런데 그렇게 이해는 되고요, 지금 현재 구입한 업체도 우리 조례상에……

아니……

그 업체가……

과장님 지금 이 조사료 생산은 지금 이거 분명하게,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조사료 사료 생산을 갖다가 앞전에처럼 의령축협에 조사료 생산비를 무조건 줄 게 아니고 조사료를 자기가 샀든지 말았든지 팔면 우리가 농가에 예를 들어서 1포에 1만원을 하는데 사료 1포당 예를 들어서 2천원을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하면 그 2천원을 농가에다가 바로 준다 이 말입니다.

예.

조사료 생산을 저쪽에 그거 사라고 돈을 부산사료도 주면 안 되고 의령축협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순수하게 농가가 직접적인 혜택을 받음과 동시에 농가들이 의령군에서 조사료 생산비를 지원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혜택을 보거나 그런 부분도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사료의 조사료 생산 사료값에 우리가 1포당 얼마 지원하면 센터에서 농가에다가 바로 돈을 줘야 되지, 센터에서 축협이나 부산사료에 돈은 1원도 주면 안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먼젓번 그렇게 안을, 여러 가지 안이 나왔고 그런 방법을 과장님 심도있게 생각해 보시고 의령축협이든 부산사료든 조사료 사는데 돈을 우리가 주면 안 됩니다.

자기가 사가지고 자기가 사료 만들고 그러면 농가한테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지, 축협이나 사료공장한테 우리가 혜택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야 농가가 실질적으로 군에서 이리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축산농가에 혜택을 가는 것을 갖다가 농가들도 고마움을 알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그 사람들한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혜택이 가는 부분이니까 그런 방법말고 과장님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의논을 한번 해 보시고 연구를 한번 해 주세요.

적격한 업체가, 업체기준에 맞는 업체에서 구입한 경우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 자꾸 왜 그런 말씀을,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가 조사료 생산비라 하는데 농가가 혜택을 봐야 되지……

예예, 그러니까……

축협이나 부산사료가 혜택을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퇴비 자체도 적격한 업체가 생산한 업체에서 구입한 퇴비에 대해서 농업인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그 부분에는 과장님 실질적으로 축산농가가 군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축산농가들한테 어려움을 어느 정도라도 군에서 일조를 하고 있다는 이 부분이 첫째 중요하고요, 둘째 혜택은 농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해 줄 부분이 있으면 농가한테 우리가 사료 가져간 사람한테 돈을 바로 줘야 되지, 의령축협이나 부산사료에는 10원도 줄 이유도 없고 줘서도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과장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어느 방법이 제일 좋은지 연구를 잘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아, 김판곤 위원님.

예.

금방 우리 김창호 산업건설위원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그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보조로 현금을 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민간보조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그렇게 드려야 돼.

제가 볼 때는.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우리 위원장님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거든.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

위원장님, 저도.

예, 김봉남 위원님.

저도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산건위원장님께서는 이제 농가에 혜택을 보는 관점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이 조사료 지원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관에서 처음 시행한 거는 농가의 혜택도 있지만 조사료 원 재료를 저기 생산하는 그 농가를 생각해서 저기 이 이름 뭐라 해야 되노,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이 저는 그리 나온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관점마다 다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게 원 자료, 농업을 하시는 분, 밀 생산한다든지 생산을 하시는 조사료의 재료가 되는 농업인한테도 혜택을 주고 우리 또 축산인한테도 혜택을 주고자 해서 이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당초에 이 사업이 원래 생긴 목적은 이제 5년 전에 2018년도에 이 사업이 생길 때에 우리 이제 수입조사료 말고……

예, 국산……

국내산 조사료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내산 조사료를 우리 퇴비에 사료 자체에 국내산이 80% 이상 조사료가 들어간 퇴비에 대해서, 사료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걸로 해서 그 사업이 공공성이 있고 민간 개인업체가 아니고 또 그 TMF, TMR 공장을 생산한 축협이 사실은 사업대상이다, 그 축협을 통해서 이 사업이 전파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이 사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원래 당시에는 이 사업 자체가 비료를 1만원짜리 샀다고 해서 주는 돈이 아니고 조사료를 생산한 농업인이 조사료를 축협에서 원료죠, 조사료 원료를 축협에서 수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돈이 지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결국에는 조사료가 함유된 사료를 생산하고 그걸 농업인이 구매해 가니까 그 돈을 조금이라도 보전해 주자, 환원해 주자 하는 차원에서 퇴비당 1포당 1천원 이렇게 다시 환원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원래 사업은 조사료 원료를 수매하는 돈으로 지급되는 겁니다.

예.

과장님, 김 위원님, 잠깐만.

지금 과장님께서 착각을 하는지 내가 착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과장님 조사료 생산 지원비는 별도로 있고, 있다 아닙니까? 있고 TMR 사료 것도 있지 않습니까?

조사료 생산비 지원은 별도 없고요, 조사료 생산종자, 종자……

종자는 먼젓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현재까지는 별탈 없이 무난히 넘어가는 사항이고 지금 방금 내가 한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 TMR비 뭐 2억인가 얼마가 되어 있죠?

예.

그걸 갖다가 조사료 산다고 돈을 공장에나 의령축협에나 주지 말고 자기네들이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사료 원가대로 팔면 사료를 가져 가는데 예를 들어서 1포에 1만원인데 우리가 t수에 비례를 해 가지고 1포당 1천원을 지원한다든지 800원을 지원하다든지 지원했을 경우에는 농가에다가 100포 가져 갔으면 800원 지원했을 경우에 100포에 대한 800원을 곱해 가지고 농가한테 바로 준다 아닙니까? 앞전에 이 예가 옥호준 조합장 있을 적에 그렇게 하니까 사료공장에서 자기네들은 안 그래도 사료를 파는데 뭐 서류를 요구한다고 하니까 별로 귀찮게 여기고 달갑게 안 여기더라고요.

그러면 좋은 수가 있다, 너희가 직접 조사료를 구입을 해 가지고 원가대비 가격표를 내고 그러면 우리가 군에서는 지금 앞전에 5년 동안 우리가 12억 1천만원 나갔는데 농가들한테 혜택간 게 뭐 있습니까? 조사료 생산 지원비를 안 받은 데가 사료값이 싸야 됩니까, 조사료 생산비 지원을 받은 데가 사료값이 비싼 게 맞습니까? 그걸 그 당시에 과장님 저한테 와서도 질책을 당했었지만 3개월마다 한번 정도라든지 안 되면 상반기, 후반기라도 한번 챙겨 가지고 양쪽 회사 사료비, 사료대 가격을 대비를 해 가지고 왜 너희는 조사료 생산지원을 안 받은 때보다 사료값이 싸야 되는데 왜 이리 비싸느냐 그 당시에 조금 신경쓰고 챙겼더라면 농민들이 알게 모르게 불이익을 안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 감안하셔 가지고 다각도로, 다각면으로 연구의 연구를 자꾸 해봐 가지고 어쨌든간에 지금 축산하는 사람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많이 어려워집니다.

농가들한테 조금이라도 혜택이 될 수 있는 그 방안을 진짜 심도있게 관심 갖고 연구를 한번 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274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쌀 구입지원이 23개교에 1,722명인데 아까 농업정책과에서도 말했다시피 친환경은 농사하기 전에도 지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친환경 쌀을 구입하는 데도 이 지금 일반 쌀보다 지금 친환경 쌀은 더 비싸죠?

예.

그래서 이중으로 여기 농사짓는 사람은 혜택을 많이 보지 싶은데 이런 정책은 어디서 대로 되는 정책입니까?

지금 이 저희가 하고 있는 이거는 학교 급식비라서 교육청에 학교 학생들 단체급식에서 친환경 쌀을 구입할 때 그 쌀값입니다.

그 돈입니다.

그래 이제 친환경 쌀은 우리 이제 특정 지역에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죠? 친환경 쌀을 재배하기 위해서는, 재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런 구역을 설정해 가지고 모든 지원을 해 준다 아닙니까? 지원해 주는데 또 여기 친환경 쌀을 구입할 때도 그러면 그 쌀이 좀 비싸게 나가죠?

예, 비싸게 나가는데 이거는 농업인한테 가는, 결국에는 판매하니까 농업인이 받는 돈인가 모르겠는데 이건 교육청으로 들어가는 급식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학교 우유급식 지원 23교에 특수하고 이 400명은 기준이 어디로 되어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학교 학생들이 우유를 잘 안먹습니다.

이렇게 해 놔도 신청하는 인원이 거의 뭐 100명도 채 안되는 상황인데 예산이 이렇게 되었고……

1,300만원인데.

아, 참 4,800만원인데……

예산은 이렇게 내려 옵니다.

공짜로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도비가 이렇게 매칭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은 올렸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돈은 많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관내 특수학교 1개소는 가례에 있는 은광학교, 예, 거기가 특수학교입니다.

은광학교만 해당이 됩니까?

예.

전체적으로 우리 전 의령군 전체적으로 학생들한테……

예, 다……

다 해 줄 용의는 없습니까, 우유?

본인들이 다 신청을 받습니다.

아, 신청을 받아서……

싹 다 받아서, 받는데 23개 학교 전 학생들한테 다 신청을 받습니다만 우유를 신청을 잘 안합니다.

잘 안먹고 있다는 이야기죠?

예, 애들이 집에서, 거의 자기 좋아하는 스타일의 우유를 마시고 흰 이런 우유는 잘 안먹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발언이……

아, 예.

김봉남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아까 제가 발언이 다 안끝났는데 산건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그래 제가 볼 때는 그 조사료 지원 그게 원 취지가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취지가 다르다고 해서 우리 농가가 손해를 보면 안 되거든요.

축산 농가가.

그 조례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농가가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고 또 조사료의 원 국산 생산하는 사람도 우리가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를 반영해서 심도있는 연구를 해서 정책을 한번 개발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열심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예, 과장님 제가 이제 보충적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지원 부분 이 농축협 부분이 협력사업의 일환으로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농축협에 여러 가지 연계 사업 지자제나 지원사업들은 우리 농민들의 소득을 위해서 관계되는 어떤 기관이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그 내에 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그런 법적근거가 없으면 지원을 하려 그래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잘 고려해서 지원을 할 수 있는지 못 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 보고 잘 결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농업기술과 소관 (14시 31분)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순서입니다.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 정상근입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농업기술과 담당별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무계장이신 귀농귀촌담당에 김병기 계장입니다.

(○귀농귀촌담당 김병기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다음은 인력육성담당에 문미숙 계장입니다.

다음은 새기술농업담당에 장동욱 계장입니다.

다음은 원예담당에 강동진 계장입니다.

다음은 농기계지원담당에 송민주 계장입니다.

우리 농업기술과는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농업의 새기술 보급과 새로운 소득작물 발굴 보급 및 농업 전문화를 위한 교육과 농업학습단체 육성, 원예작물의 새기술시범사업, 농업기계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과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3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입니다.

농업기술과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듦)

예, 황성철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6페이지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 이거 좀 신청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지금 신청을 아직…….

아직 마감 안 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자부담해서 뭐 6억 정도 지원금 3억이네.

예.

6억, 30동인 것 같으면 이게 너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시행하기에?

지금 올해 이제 첫 확대보급, 작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 보고 올해 첫 확대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신청을 한번 받아 보시고 농가가 좀 많으면 추경에라도 조금 이거 좀 감안을 해서 할 때 어느 정도 해야지, 이걸 뭐 몇 개년 거쳐 갖고 한다면 그 이런 어떤 불편함을 안고 이 작목을 재배하는 농가가 또 이런 부분에 환경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은 또 시급성이 요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100% 그렇게 다는 못하겠지만 한번 받아보시고 조금 뭐 예산이 더 필요하다 싶으면 추경에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듦)

윤병열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황성철 위원님 그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1동에 보면 2천만원 정도 되네요.

30동 치면.

예.

그러면 그 하우스 짓는 데 한 2천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면 안에 부속대, 그러면 규격하우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불도 현재 있는 부직포 가지고 사실 안되거든요.

지금 거의 뭐 다 이거는 하우스가 넓기 때문에 이불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큰 하우스에는 수박이 안됩니다, 겨울작물에.

예.

알죠, 안되는줄?

예.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지하수가 있어야 돼요.

수막배재 하고 안에 이불을 덮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되는데 2천만원 지원해 갖고는 이 바깥에 철대 세우고 비닐 씌우면 딱 맞아요.

예, 지금 이 하우스는 굳이 지금 이불이라든지 수막온실, 수막보온이라든지 이거를 안 해도 개발되어 있는 비닐온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기열로 한다 말입니까?

아니, 측구라든지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형온실, 비닐온실 경우에 열 관리가 힘들어서 수박재배가, 겨울재배가 안되는데 이건 그 저기 재배가 안되는 그 최소화를 시켜서 수박재배가 가능하도록 지금 연구개발된 규격이 되겠습니다.

규격이 그러면 폭이 얼마나 됩니까? 폭하고 측구하고 얼마 정도 됩니까?

폭이 7.5m에서 8m 사이고 측구가 1.6m 정도 이리 됩니다.

8m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규격하우스에 양상추 하우스에 12m, 12m 철재가 8m, 8m 정도 13m인가 8m 정도 나오거든요, 폭이.

폭이 나오는데 그러한 측구 같으면 가서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양상추 하우스가 폭이 거의 8m입니다, 폭이.

8m인데 양상추 하우스에 겨울작물 하는 데가 있습니까, 안되는데.

작년에 ‘22년도에 시범사업을 해 갖고 1농가에서 올해 뭐 수박재배를 지난 겨울에 했었는데 상당한 그 수박 품질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성과가 상당히 좋은 걸로 지금……

그래서 지금 현재 11m, 12m, 13m 되어 있는 하우스에, 하우스 철재가 되어 있는 데도 수박을 하고자 하는 분들을 농가를 선정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봅니다.

2천만원 가지고는 모르겠습니다, 뭐 자부담 1천만원 들고 이러는데 2천만원 가지고는 철근 비닐밖에 사실 못세워요.

그게 여기 ‘21년도 단동 1형에 설치돼 있는 그 규격에 보면 그정도 밖에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짓고 하는 데가 30동이고 신규로 하는 데가, 그다음에 하우스 철근이 지어져 있는 농가가 많이 있거든요.

예.

그러면 자부담도 적게 들고 지원사업도 좀 적게 들 거 아닙니까?

그 사업은 또 별도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21-단동-1형 이 수박재배용 고정식 비닐온실을 보급을 하는 거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존에 있는 온실의 재배는 그거는 또 다른 사업으로써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8m, 폭이 8m 하면 엄청나게 넓은 거거든요.

8m 짜리 한번 가봤습니까?

예, 지금 작년에 시범사업하는 농가에서 제가 직접 가서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규격하우스를 지어 있는 농가도 지원을 해 주면 사업비가 이렇게 안들어도 되지 않겠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래 봅니다.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그거는 다른 사업으로 지원을 가능합니다.

아니, 다른 사업이 아니고 수박을 하고자 하는 농가를 신청을 받으면 된다 아닙니까? 규격하우스 지어져 있는 농가가, 농가에다가 수박을 고정식 비닐하우스를 하는 데 지어져 있는 농가도 이러한 수박재배용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준다는 걸 하시면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비가 적게 들고도 그러한 농가도 수박을 재배를 할 수가 있다 아닙니까?

아, 그거는 그러니까 기존의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 사업으로……

무슨 사업으로, 다른 사업을……

이 사업을 특성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요?

그 저기 유리온실, 비닐온실 환경 현대화사업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수박하우스를요?

예, 뭐 꼭 수박이라기보다 비닐온실에 대해서 시설현대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시설현대화 사업은 옆에 측구에 개폐기 갈아주고, 개폐기 떼 갈갈아주고 그게 그리고 복판에 약치고 하는 게 그게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지금 되어 있는 거밖에 더 있습니까? 수박하우스, 규격하우스를 지어 가지고 한다 하는 게 올해 처음인데 전부 다 5월달 되면 다 뜯는다 아닙니까, 거의 다 90% 다 뜯거든요, 하우스를.

예.

그런데 수박재배용 고정식 하우스는 올해 처음인데, 처음인데 그걸 어떻게 다른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 말입니까? 수박하우스를 다 뜯는데.

6월달 쯤 되는 것 같으면…….

지금 그러니까 그 철거하는 하우스를 철거 안 해도 되도록 하는 이 고정식 비닐수박 재배 온실을 보급을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되시는 것 같은데 이러한 규격하우스에서는 2천만원 가지고는, 자부담 1천만원 가지고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제가 그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문의를 제가 다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원금이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농가를 선택을 해도 된다 이 뜻입니다, 저는.

아, 그거는 우리 사업의 목적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을 듦)

예, 오민자 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소득 원예작물 보급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그린파파야, 레드향, 골드키위 이 지금 도입 시범지역이 어디……

따로 지금 정해져 있는 건 없습니다.

아니고.

예, 사업신청을 받아서 선정되면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정이라 칩시다, 지역이.

지정은 아침에 해도 늦게 뜨고 해가 빨리 지고 이런 지역도 혹시 가능한가요?

그거는 아마 지역 여건상 우리가 그……

그런 것도 다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예.

그럼 의령에는 지금 어느 지역이, 지금 대의 같은 경우에는 한라봉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듦)

예, 조순종 위원님.

과장님 여기 지금 특수작물 하는 비닐하우스나 이런 데는 굉장히 힘이 많이 드는 그런 작물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 보통 뭐 45~50% 자부담이 들어가는데 이거 조금 더 격려차원에서 시설비를 자부담을 좀 적게 들여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앞으로 조치를 한번 하면 본인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그 하우스나 뭐 몇 동 지으려 하면 이게 작물도 잘될 때도 있지만 또 작물이 하락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농가에 좀 자부담을 좀 더 덜어줌으로 해 가지고 생산을 더 극대화 시키는 이런 방법이 좋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에서는 보편적으로 한 50% 예산 받아 가지고 많이 지금 지원을 합니까?

지금 우리 예산 편성기준에 보통 우리가 자부담을 50%를 다른 어떤 다른 분야하고 형평성이라든지 모든 이런 걸 감안해서 자부담을 50% 정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특별한 시범사업일 경우에 자부담없이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하우스 하는 분들이 참 힘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조금 한 30% 정도 이래 해 가지고 지원을 좀 받아가 해 주는 게, 예산을 좀 늘려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저 한마디만 저쪽의 지금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먼젓번에 행감장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지만 양상추 대체, 굳이 양상추뿐 아니라도 지금 저 대체작물을 우리가 안 합니까? 그러면 대체작물을 갖다가 지금 물론 기술과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방면으로 참 서로 정보교환도 하고 우리 기후가 맞는지, 토질이 맞는지, 고심의 고심을 안 하겠습니까? 하는데 첫째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우리 지역이 노령화 시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이 노령화이기 때문에 노령화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이런 작물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체작물을 했을 경우에 이 대체작물이 소비자들의 선호도, 또 판로, 또 농가의 소득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그 부서에서 진짜 참, 내 농사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심도있게, 연구의 연구를 거듭해 가지고 농가들이 젊은 사람이 아니고 나이 많은 사람이 노령화가 농사를 짓는데 이 작물이 적합한지, 안 적합한지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연구검토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14시 54분)

다음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순서입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창효 경영기획팀장입니다.

(○경영기획팀장 강창효 좌석에서 – 반갑습니다.) 강인호 경기운영팀장입니다.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설명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어요? (위원 질의 없음) 그럼 제가 한 마디만 하고, 저쪽에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9홀에서 18홀 안 갑니까?

예.

9홀에서 18홀로 가 가지고 지금 이 투자를 해 가지고 큰 무리는 없다는 판단이 서십니까?

지금 현재까지 제가 이제 지난 2월 12일날 낙동강, 지금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업무가, 하천점용 업무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제가 지난 2월 12일날 저희들이 한번 방문을, 실무자하고 담당 과장을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일단은 용역하고 설계 지금 과정이기 때문에 그쪽 담당자나 과장도 답을 정확하게 내주지 않았고 일단은 설계내용을 해 가지고 해 보면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본다고 그렇게 확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골프 인구가 자꾸 늘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과감하게 한번 일 추진하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친환경골프장사업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따른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김창호 조순종 김봉남 김판곤 오민자 주민돈 윤병열 황성철 김행연

전문위원직무대행 김동재

행정7급 김성원 행정8급 전혜림 속기사 김경한

경제문화국장 최용길 일자리경제과장 왕성훈 산림휴양과장 양민용 안전건설국장 정영재 안전관리과장 전종훈 도시재생과장 문미경 건설과장 노기철 상하수도과장 강은희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승동 농업정책과장 노익환 농축산유통과장 김기순 농업기술과장 정상근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 정만호 제272회 동일회기 회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의안 회의일 1 9 대 제 272 회 개회식 본회의 의안보기 2023-01-26 2 9 대 제 272 회 제2호 본회의 의안보기 2023-01-31 3 9 대 제 272 회 제2호 자치행정위원회 의안보기 2023-01-27 4 9 대 제 272 회 제1호 산업건설위원회 의안보기 2023-01-30 5 9 대 제 272 회 제1호 자치행정위원회 의안보기 2023-01-26 6 9 대 제 272 회 제1호 본회의 의안보기 2023-01-26 주소 : [52140] 경상남도 의령군 의령읍 충익로 63 전화번호 : 055)570-2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