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휴회 중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담당 최은재입니다.

제29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임시회 정회 중 행정문화위원회는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강북구청장 제출)-행정안전국,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송우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91회 강북구의회 임시회에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11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에서 편성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액은 기정액 1,783억 8,154만원에서 43억 1,246만원이 증액된 1,826억 9,401만원입니다.

이어서 115쪽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액 529억 9,884만원에서 43억 1,246만원이 증액된 573억 1,13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위한 인건비 1,357만원, 발행비용, 장비 임차료 등 1,506만원, 1, 2차 피해지원금 42억 8,382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에 처한 서민층을 긴급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깊이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록에 실음)

송우석 행정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 조) ㅇ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박효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인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문자를 주신다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해 준다거나 그런 방법이 있는지 여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행정문화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 지급은 대상자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것이고, 2차는 아직 행안부에서 기준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5월 초에 기준이 정해진다고 합니다.

그때 국민비서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가장 많은 혼란과 공무원분들의 고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자위원입니다.

그때 가서 조정하면 금액도 조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추정치를 우리구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이 많지 않습니까, 타구에 비해서 소득이 낮고, 정부에서는 국민의 70~80% 정도를 예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구는 80%로 잡았습니다.

정부에서 70~80%?

예.

70~80%.

우리는 높여서 80%로 잡았다.

예.

그러면 금액이 모자라는 일은 없다는 것이지요?

모자라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윤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818번, 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정회 중 행정문화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곽인혜윤성자박철우조윤섭최인준 허광행

행정안전국장송우석 자치행정과장고영석

전 문 위 원박효수 의 사 담 당최은재

구 연 진 【첨 부】 ㅇ2026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