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덕입니다.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지난 2월 27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을 요구가 있어 3월 4일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입니다.

의장님께서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으로 지난 2월 28일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1건과 집행부 제출안건 8건을 접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김태균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11시 03분)

다음은 김태균 의원, 김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순서에 따라 먼저 김태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태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시 도로망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 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의 신속 진행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 구간은 통영시청과 통영공설운동장 등 시민들께서 자주 찾으시는 시설로 향하는 통로임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병목지점으로 통영시민들과 관광객들께서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곳입니다.

이러한 불편에 통영시에서는 도로 폭 확충을 위해 도시계획도로를 2020년 6월에 실시계획 인가하였으며 그해 10월에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그 이후 2021년 2억 원, 2022년 26억 5천만 원, 2023년 8억 원, 2024년 9억 5천만 원에 이어 올해는 1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현재까지 북신사거리 방면 CU편의점에서 정착식당까지 완료되었으며, 정착식당에서 장대사거리까지 15필지 12동의 미보상구간이 남아있습니다.

당초 추정사업비는 146억 원이었으나, 감정평가 결과 사업비가 183억 원으로 약 37억 원이 증가되어 사업 추진에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으로서,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의 부진한 진행으로 인해 주민들께서 어떤 피해를 겪고 있는지,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는지에 대하여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사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시는 지방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 수준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인 소멸 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측정합니다.

2025년 2월 기준 우리 시 20∼39세 여성 인구수 8,195명, 65세 이상 인구수는 30,543명으로 0.27이라는 소멸 위험지수를 기록하여 소멸 고위험단계인 0.2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단순 인구변화 측면으로만 봐도 2021년 125,400여 명에서 2025년 118,200여 명까지 감소하여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문제에 경기 불황이 겹친 영향으로 우리 시 상권 전체가 찬바람을 맞 고 있으며, 북신사거리에서 장대사거리 구간의 상가들 역시 공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상가들은 특히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 중인 구역이기 때문에,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보상 및 철거가 이루어질 상가를 굳이 임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이 임대되지도 않고, 설상가상으로 건물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예정된 건물에 막대한 금액을 지불하여 하자 보수를 실시할 수도 없으니 말 그대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16년 중앙동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 보상이 완료된 빈집에 노숙인이 들어가 화재가 발생한 사고가 있었으며, 최근에도 현재의 북신동 보상 구간 빈 건물에 노숙인이 거주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철거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같은 안전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행부 소관부서인 도시과는 2024년 12월 미보상구간 임대인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했으나, 명확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여 항의성 플래카드가 도배되었습니다.

이후 2025년 연두순방을 통해 시장님께서 빠른 보상을 약속하여 임대인들이 현수막을 철거하였고, 최근 2월 27일에는 도시과에서 다시 자리를 마련하여 향후 보상계획 및 일정을 설명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해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에 더하여 본의원은 보상이 완료된 구간을 신속히 철거하고 미보상구간에 대한 보상계획을 더욱 명확하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입니다.

부디 빈 건물 철거를 더욱 신속히 진행하고 보다 명확한 보상계획을 제시하여 관계된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해 주십시오.

이는 곧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으로 귀결되어 주민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모쪼록 민·관의 소통과 협조를 통해 해당 도시계획도로 건설 사업이 더욱 신속하게 추진되어 지역 주민들을 비롯한 모든 시민들, 그리고 관광객들의 불편이 해소되는 날이 보다 빠르게 도래하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태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섬 지역 야간 안전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접목할 수 있는 교통안심길과 경관아트 사업이 결합된 재난아트 사업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통영 섬 지역은 시내 지역에 비해 야간의 안전과 경관 시설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섬 지역은 고립된 지리적 특성으로 인프라 구축에 한계가 있다 보니 야간 활동 시 많은 제약이 따르고 각종 안전 문제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한산면, 사량면, 욕지면 도서 지역은 국도나 지방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체계적인 도로 안전 관련 시설이 특히 부족하며 좁고 구불구불한 도로가 많습니다.

그리고 시내 지역과 달리 가로등 설치 신청도 쉽지 않습니다.

어렵게 몇 년에 걸쳐 겨우 설치해도 해풍 등의 영향으로 잔고장이 많다 보니 작동하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가면 마을은 그야말로 칠흑같이 어두워 문밖출입이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섬 지역 주민들께서 야간 보행 환경, 교통안전 부문, 경관시설 설치에 대해 많은 건의를 하십니다.

마을의 좁은 골목길은 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안전시설 등이 부족하다 보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급격한 코너와 시야를 가리는 담벽, 적재된 물건 등은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동합니다.

또한 야간 안전 확보가 되지 않는 골목길은 범죄 발생의 온상이 될 수 있으며, 재난 발생 시 대피 경로 확보와 주민 간 소통이 어려워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야간 관광도시 통영의 이미지에도 영향을 줍니다.

통영시의 섬은 보석같이 아름답기로 정평이 나 있어, 특히 야간 관광도시로 선정되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특별한 경험을 찾고자 탐방하고 싶어 하고 방문합니다.

그러나 야간 경관 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지리에 익숙하지 않은 관광객들에게 야간 관광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적은 사업비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야간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교통안심, 경관아트가 결합된 재난아트 사업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재난아트란 그 말 그대로 안전이란 기능적인 측면과 예술적인 미적 가치를 결합한 설계를 말합니다.

통영은 아름다운 경관과 역사적 유산을 바탕으로 2022년 야간 관광도시로 지정된 이래 주요 관광지와 도로에 야간 조명 사업과 야간 문화 행사 및 안전관리 시스템 개선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섬 지역의 야간 안전과 재난 예방을 높이기 위한 사업도 통영 문화 예술적인 부분과 접목하여 안전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살려 통영다운 문화도시, 다시 찾는 관광도시 조성이 가능합니다.

우리와 비슷한 어려움이 있는 나주시, 울주군, 무안군의 사례를 보면 재난아트 사업으로 야간 시인성을 확보하여 위험 구간 환경을 개선해 지역을 밝고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 지역민의 자긍심까지 향상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재난아트 사업은 도로 경계석, 표지석, 보도블록 등 현장 여건에 맞는 도로 안전 시설물을 폭넓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로등 없이도 야간 악천후에 사물을 쉽게 인식해 교통사고를 크게 예방할 수 있으며 전국의 도로는 물론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상징 조형물, 설치미술, 공간미술, 업사이클링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여 조명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을 감축하는 데 기여하여 기후변화에 효과적인 대응 수단이 될 수 있을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재난아트 사업을 통해 섬 지역의 위험 구간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는 물론 효과적인 재난 대피 소통과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리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역사적인 유적지를 보유하고 있는 통영 섬 지역이 정주 여건 개선은 물론, 관광객들에게는 또 다른 볼거리로 색다른 야간 명소로 탄생하길 기대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두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3월 21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 의원은 순서대로 배윤주 의원과 신철기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472._제236회_통영시의회(임시회)_회기_결정의_건(의장_제의) (부록에 실음) 2.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7명의 결산 검사위원 중 1명의 위원이 결산 검사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2024회계년도 결산검사를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해 위원을 변경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의 허대율 의원을 대신하여 전직 공무원을 지내신 김정길 님을 변경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 조) ▷473._2024회계연도_결산검사위원_선임_변경의_건(의장_제의) (부록에 실음)

제의) (11시 17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3월 20일까지 6일간은 안건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한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회기 결정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선출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선임 변경의 건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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