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경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상덕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상덕입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 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회별 안건심사 결과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섯 건의 안건은 모두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한 건의 안건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 신청 현황입니다.

통영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에 따라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기에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11시 02분)

다음은 전병일 의원, 김혜경 의원, 정광호 의원, 조필규 의원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겠습니다.

발언시간 5분을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순서에 따라 먼저 전병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배도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미래 100년의 도시 통영 건설을 위해 수고하시는 천영기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통영시의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갖고 이자리에 찾아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전병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길거리 공연을 통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즐길거리를 제공하며, 예향 통영의 브랜드 가치를 한차원 높이고 있는 예술인들을 위한 거점별 버스킹 상설 공연장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통영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많은 문화 예술인을 배출하여 예향의 도시 통영이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보유하였습니다.

그러한 위상에 걸맞게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위하여 ‘통영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등 다양한 자치법규를 제·개정하여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 예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아직도 사각지대가 존재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함께 해답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시장님과 1천 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통영시에는 언제부터인가 강구안 문화마당 일대에 길거리 공연, 일명 버스킹 문화가 정착되면서 시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버스킹을 통해서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고 지친 일상 속 힐링의 시간을 보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길거리 공연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인해 지역 정서와 어울리지 않는 음악과 밤하늘을 찌르는 고성 등의 소음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지역 음악인들과 통영의 음악인들 사이에서 장소 선점을 위한 다툼이 반복되면서 우리 시와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에 민원이 빗발치는 등 자리 다툼을 넘어서서 자리 전쟁까지 벌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부서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의 피땀어린 노력 덕분에 통영시가 최근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선정되어, 3년간 국비를 포함한 최대 200억 원의 예산 투입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곧 우리 통영시가 대한민국이 인정한 예향의 도시로 거듭나고 있음을 상징하는 것이며, 거대한 문화예술의 물결 위에서 총력을 다해 노를 저어야 할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노젓기에 집중하려면 배에 구멍이 난 곳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문화도시라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시 버스킹 문화도 진일보해야하는 시점인만큼, 길거리 음악인들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원을 다시금 챙겨보아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지역 음악인들이 안정된 환경에서 마음껏 음악적 재능을 선보일 수 있도록 ‘통영시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조례’를 명확하게 실행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공연 장소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항남동 일대와 이순신 공원, 죽림 내죽도공원 및 미수동 해양공원 외에도 산양권역과 용남면 수변공원, 광도면 안정리 등 지역별로 균형있게 거점이 되는 버스킹 존을 지정·운영함으로써 지역별 관광 진흥 및 버스킹 문화 확산을 동시에 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강구안 친수 시설의 관리주체로서 강구안 일대 거리공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경상남도 항만관리사업소와 다시금 업무 협의를 해주십시오.

우리 시 문화예술과에서는 허가조건 구체화를 통하여 성숙한 버스킹 공연 문화를 조성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최근 항만관리사업소에서는 3월 15일부터 앰프 및 음향기기 사용 일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금지보다는 소음 발생 및 통행 제한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재차 협의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행복을 위한 격무 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줄은 잘 알고 있지만 모쪼록 주마가편(走馬加鞭),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이 잘 하는 사람을 더욱 장려하고자 건의를 드리는 바임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께 묻고 싶습니다.

“거리 공연 시 앰프 및 음향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는 공연 허가 조건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과연 납득이 가능한 조건인지 여쭈어 보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병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배도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통영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 전문가 김혜경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통영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서는 이제는 생활인구 활성화가 대안이라는 제목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23년 정부는 지방 인구 소멸을 막고 지역의 활력을 되찾고자「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인구감소지역, 관심지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을 거주 중심에 한정하지 않고 지역과 연결된 다양한 관계 중심으로 보는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해 관계 발굴·확대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어내고자 하고 있습니다.

생활인구는 말 그대로 통근,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의 목적으로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을 포함하는 인구를 말합니다.

지난 2024년 인구감소지역 89곳 생활인구 산정 결과, 모든 지역에서 등록인구보다 체류인구가 많았으며 체류인구가 지출하는 규모는 등록인구와 비슷해 생활인구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생활인구 유입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만 국가정원을 배경으로 자연에서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는 ‘정원 워케이션’으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어 생활인구 유입의 거점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충북 제천시의 경우, 고려인 동포 이주 정착 프로그램으로 참여자가 500명을 넘어서면서 지역특화 비자와 연계해 이주·정착으로 연계되도록 지역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전남 완도의 경우 해양 치유센터를 개관하면서 해양환경과 자원을 활용해 심신을 치유하는 프로그램과 치유페이를 통해 생활유입 인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습니다.

현재 통영시는 다른 시도로 전입해 가는 사회적 유출과 출산율 감소, 사망으로 인한 자연 감소가 주된 인구 감소의 원인입니다.

그중에서도 사회적 유출 중 청년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인구 감소 원인에 따른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층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는 청년마을을 조성으로 지역 체험, 창업 교육 제공으로 청년 생활인구를 늘리고 앞으로 통영에 유입되어 전입하도록 지역에 정착 전 단계인 생활인구로 타지역 청년들과 관계를 맺고 유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영은 사계절 내내 온화하여 제일 살기 좋은 도시라고 어르신들이 입을 모아 얘기하십니다.

은퇴자 공동체 마을 조성으로 단기(2∼3개월) 체험 기회 제공을 통해 공동체 생활 방식의 상호 교류 지원 및 지역 내 생활인구 유입 유도와 노인요양, 시니어헬스케어센터 건립 등으로 노인요양 방문 가족유입 방안과 관광·치유 산업 활성화를 통한 생활인구 확대방안 등을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타 지자체처럼 ‘디지털 관광주민증’ 운영을 통해 관광객과 유대감 형성 및 할인 혜택 제공으로 통영을 다시 찾고 싶게 만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일자리, 교육, 문화, 보건 등 도시와 지방 생활 여건 차이가 분명한 상태에서 단편적인 출산장려금이나 이주지원비 등의 지원 정책으로 정착을 결정하기 쉽지 않으므로 지역 가치에 기반한 브랜딩 전략으로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에 모든 주안점을 두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에 형성되어 있는 생활인구 유형을 파악·발굴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유형별 맞춤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이를 토대로 도시민과 지역의 특화 프로그램을 연결해 관계인구를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정책을 시행해야 할 때입니다.

지역과 다양한 관계를 맺어 활동하는 생활인구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종국에는 지역의 정착하여 이어진다는 점에서 지방소멸의 대응에 새로운 해법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광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동료 의원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는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문화도시 통영의 품격을 높이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을 5분 자유발언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봄날을 맞이하여 상춘객을 비롯한 여행 인파가 우리 시를 찾는 빈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곧 통영국제음악제가 열려 국내외적으로 많은 방문이 예상됩니다.

수많은 방문객이 우리 통영을 찾았을 때 우려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서 우리 시가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발돋움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2015년도에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음악창의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49개의 도시가 음악창의 도시로 지정되어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 하마마쓰에 이어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최초라는 영광을 차지하였습니다.

음악을 매개로 도시 간 문화 교류 및 협력 증진과 음악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음악 교육 및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등 통영시는 작지만 강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여세를 몰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대상지로 최종 선정되어 올해부터 2027년까지 3년간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100억 원을 총 20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통영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 우리 시 랜드마크로 손꼽히는 강구안 친수시설이 요즘 들어서는 소음공해로 인한 갖은 피해가 발생하는 공간으로 변질되는 것 같아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말에 문화마당으로 나가보면 그 아담한 공간 안에 예닐곱개나 되는 단체 또는 개인이 악기와 앰프를 설치해놓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과 조용하게 수변을 산책하거나 혼자 사색을 즐기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 도떼기시장 같다는 표현이 어울리는 공간이 되어버려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마이크를 몇 개 두고 관광버스를 타고 내리는 관광객들로 하여금 즉석에서 돈을 내고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하여 더욱 산만한 소음을 유발하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채로 흥에 겨워 공공장소에서 음주 가무를 즐기는 모습이 썩 아름답게 보이지 않는 것은 저만 그럴까요.

존경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거리공연가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문화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 제7조를 통해 시장에게 거리공연의 질서유지에 대한 책임을 규정하고 있지만, 저는 그보다도 우리 통영시민의 집단지성을 믿습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음악창의 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행정 차원의 지도와 단속 이전에 시민 스스로 자중과 자성을 통해 품격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화지에 무분별하게 여러 물감을 섞어버리면 그림이 아닌 의미 없는 검은색만 남게 됩니다.

거리공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구안을 진정한 예술의 거리로 만들기 위해서는 음악인들 간의 양보와 조율을 통해 색의 조화와 여백의 미를 살려서 적정 규모를 스스로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요즘 유행하는 트로트풍의 음악만을 무분별하게 연주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와 음악이 공존하여 조화를 이룬다면 음악인과 청중 모두에게 더욱 특별한 무대로 느껴질 것 입니다.

음악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도시인만큼 집행부에서도 듣기 좋은 음악이 소음공해로 변질되지 않도록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며, 우리 통영 시민 여러분과 음악인 여러분께서도 음악창의 도시 통영의 품격은 내가 직접 만든다는 긍지를 가지고 성숙한 거리공연 문화를 선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석구석 시원시원 생활밀착형 시의원 정광호 의원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광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필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통영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필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바다의 땅, 수산 1번지 통영에 종합적인 기후변화 대책과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유치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 통영의 고수온 피해는 7∼8월 전 해역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어류, 굴, 멍게, 전복 등 총 788건, 양식 면적 2,002.6ha 중 589.1ha로, 500억이 넘는 금액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지금 수산업은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통영 어업인들의 고통을 헤아려 통영시는 피해복구 및 생계 지원을 위해, 재난복구 지원금을 조속히 지원해 주셨습니다.

저 또한 한 명의 어업인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한 가구당 5천만 원 한도 금액으로는 수산업의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현실이며, 계속되는 기후변화와 고수온으로 어업인들은 수산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에 통영시의회에서는 고수온 피해지역을 방문하여 어업인들과 고통을 함께하였으며,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원대책을 찾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 남동해연구소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토론하였습니다.

경상남도에서는 벤자리, 대왕붉바리, 능성어, 잿방어, 흑점줄전갱이 등 아열대 품종 개발 및 경남 중요 양식 품종인 참돔, 조피볼락, 숭어, 참굴, 비단가리비의 육종연구를 시행하고, 27년까지 27억 원의 예산으로 수산육종 연구센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정부 차원의 대응은 어떨까요? 해양수산부는 2024년 12월 5일 국정 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수산·양식분야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 참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허용어획량 중심의 어업체계로 개편하고, 업종 변경 지원 및 부수어획 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버려지는 물고기 자원화 등 기후변화 대응 어가소득을 보전하고, 양식장 재배치 및 광역면허 이전 제도로 탄력적이고 기술집약적인 양식업 체계를 구축하고, 수온변화에 강한 품종 개발, 중간 육성장 도입, 스마트 양식 개발 및 보급, 고수온 발생 대비 장비 보급과 긴급 방류, 조기출하 등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경영 안정 자금, 정책자금 이자 감면, 상환 유예 등 추가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과 탄소흡수량 거래제도, 정치망 가두리 시설 면적 제한 완화 같은 새로운 소득 창출 기회 마련 등 어업인의 경영안전판을 강화하고, 유휴 어선을 활용한 어선 공공임대 제도, 양식 임대 제도와 같은 수산·양식업의 진입 및 퇴출을 유연화하며, 수산물 수급 변동 예측을 위한 계량경제모형과 수매·방출 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해외어장과 원양산업 활성화 등 안전한 수산물 공급 강화 계획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정책 지원을 위한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설립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존경하는 천영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의 종합 계획에 발맞춘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책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며,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반드시 통영에 건립할 수 있도록 지금 즉시 준비와 건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완도군은 이미 25년 2월 17일 한국해양바이오학회, 산업계 등 100여 명이 참여한 해조류 블루카본 인증 포럼을 개최하여 해양수산 기후변화 대응센터 건립을 해양수산부에 건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유사한 사례를 보면, 해남군은 21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한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27년까지 센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생산유발효과 6천억 원, 부가가치 1,965억 원에 3,847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모쪼록 해양수산 기후변화에 더욱 선제적인 대응을 할 수 있는 통영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며, 이번 여름에는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바다의 저질과 수질을 향상시키는 태풍과 수온을 낮출 수 있는 장마비가 찾아오길 기원하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필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4.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역마리나(사량 능양 및 진촌)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미수점)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6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미수점)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 김태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조례안 등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강구안 디지털사이니지 구축사업 가설건축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통영시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강구안 디지털사이니지 구축사업을 통해 건물 1동과 LED 전광판 1식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에게 특별한 여행경험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 증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부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동부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용남면 지도에 토지 2필지와 건물 3동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양관광 기반을 조성해 주민 화합 및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이며 체류형 관광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양지항 어촌뉴딜300사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상양지항 어촌뉴딜300사업을 통해 토지 1필지와 건물 1동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복지센터를 조성함으로써 주민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리망산 오션뷰 조망시설 조성사업 편입 토지 및 건물 신축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지리망산 오션뷰 조망시설 조성사업을 통해 토지 8필지 및 건물 1동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리망산 오션뷰 조망시설을 조성함으로써 방문객들의 체류시간을 증대시키고 보다 많은 관광객의 유입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 편입 토지 취득 변경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을 취득 변경함에 있어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남해안 명품 전망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국유지와 시유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에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원 대상 축제를 추가하고 축제장 방문객의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 운행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지원하고 방문객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시 지역축제가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통영시와 안산시 간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경기도 과천시에 이어 안산시와 자매결연 협약을 맺음으로써 경기도권 경제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지역특산물 판로 개척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한국 해양교통 안전공단에서 남해권 통영 스마트 선박안전 지원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지역 마리나산업 발전을 촉진하여 해양레저도시의 위상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역마리나 사량 능양 및 진촌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도서지역에 설치·조성된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역마리나 요트계류시설이 도서지역에 위치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민간에 운영을 위탁하여 협업하는 것이 운영상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미수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육아나눔터 미수점을 조성하여 그 운영을 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기 위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동육아 업무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식과 충분한 경험을 가진 위탁업체 선정을 통해 지역돌봄공동체 활동을 강화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463._2025년도_제2차_수시분_공유재산_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464._통영시_축제_지원_조례_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465._통영시-안산시_자매결연_협약_체결_동의안) ▷심사보고서(466._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_건립에_따른_공유재산_무상대부_동의안) ▷심사보고서(467._통영시_역마리나(사량_능양_및_진촌)_요트계류시설_민간위탁_동의안) ▷심사보고서(468._통영시_공동육아나눔터(미수점)_민간위탁_동의안)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김태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안산시 자매결연 협약 체결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스마트선박안전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역마리나(사량 능양 및 진촌)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공동육아나눔터(미수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전병일 의원 발의)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노성진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병일 의원께서 발의하신「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도시민의 주말 체험영농 활성화를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우리 시도 농촌체류형 쉼터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여 주말·체험영농 활성화를 통해 농촌 소멸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농촌 생활인구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산업건설위원회 안건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심사보고서(471._통영시_건축_조례_일부개정조례안(전병일_의원_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성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영기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행정사무감사 대비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및 안건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고,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에는 꽃샘추위로 인하여 다소 쌀쌀한 날씨가 이어졌으나,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봄기운이 완연해질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상춘객을 비롯하여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거리 청결과 안전 대책 등을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께서는 봄의 정취를 만끽하시는 것도 좋지만 급격한 기온 변화에 유의하시어 항상 건강한 나날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산회)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협약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따른 공유재산 무상대부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능양 및 진촌) 요트계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3인) 찬성 의원(13인)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김미옥 김태균 김혜경 김희자 노성진 박상준 배도수 배윤주 신철기 전병일 정광호 조필규 최미선

공무원 의 회 사 무 국 장 김상덕 기획행정위원회전문위원 이춘희 산업건설위원회전문위원 배재하 의회운영위원회전문위원 정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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