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계속)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3.

청송군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4.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계속) 5.

청송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계속) 6.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청송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2.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13.

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14.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경 의원 외 6인 발의) 15.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준 의원 외 6인 발의) 16.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진 의원 외 6인 발의) 17.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진 의원 외 6인 발의) 18.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찬걸 의원 외 6인 발의) 19.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찬걸 의원 외 6인 발의) 20.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찬걸 의원 외 6인 발의) 21.

청송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수 의원 외 6인 발의) 22.

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진수 의원 외 6인 발의) 23.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24.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2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09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5회 청송군의회 정례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차 본회의 보고 이후 정례회 회기 중에 접수된 안건은 총 13건으로 심상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심상휴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윤영경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 권태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미진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찬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찬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농업 작업 안전 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 조찬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황진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박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박신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025년 12월 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1분)

의사일정에 앞서 청송군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정미진 의원님과 황진수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군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허를 딛고 일어나 다시 삶의 터전을 일구며 최선을 다하시는 군민 여러분의 눈물겨운 노고와 군민의 삶을 되살리기 위해 다각도로 고심하여 예산을 편성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6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24년도 결산과 함께 우리 군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군 재정 현황을 보면 첫째, 통합재정수지는 2024년 기준 28억 원 흑자가 2020년 247억 원 적자에서 벗어나 2021년 이후 흑자를 유지하며 재정 운용이 안정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분석 평가에서 군 단위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결과가 보여주듯 전체적인 재정 운영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전전전년도 18.75% 에서 전전년도 14.35% 로 다소 감소했지만, 유형 평균인 8.61% 에 비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외형적으로 단기적 재정여력은 확보하고 있다고 봅니다.

둘째, 그러나 경상수지 비율이 85.8%에서 90.8%로 5% 상승하였고 유형 평균 84% 6.57%보다 6.23%나 높은 상황으로 이는 재정의 경직성이 커졌고 필수 고정지출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또한 자체 경비 비율이 95.35%에서 89.11%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유형 평균 56% 대비 무려 33.11% 높은 수준으로 이 수치는 자체 세입 기반보다 경상경비가 과도하게 높은 구조임을 의미하며 중장기적으로 재정운용의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 산불로 인해 발행한 지방채 150억 원에 대해서는 매년 이자만 4억 1900만 원이 발생하며 연차별 상환 계획상 2030년에 원금 중 7억 5천만 원을 상환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이번 예산안 심의에서 몇 가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아시다시피 의존재원 중심의 세입구조입니다.

우리 군 재정자립도는 7.16%로 지방세 세외수입보다 국도비 보조금과 교부세 의존도가 압도적으로 높은 구조이며 이는 외부 재원 변동 시 사업 지속성 및 재정 안정성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경상경비 지출 비중 증가에 따른 재정경직성 확대입니다.

경상수지 비율 90.8%는 이미 경고 수준으로 향후 신규 사업이나 군 자체적인 투자 여력이 제약될 수 있습니다.

매년 인건비, 복지비 등 경상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경상 수입이 정체되면 경상수지 비율은 더 높아져 구조적 적자압력이 발생할 우려마저 존재합니다.

셋째, 공공시설 및 인프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입니다.

청송아지트 공공협력센터, 청송읍 행정문화센터, 진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 주산지문화공원 및 데크로드 백자의 숲 이색 숙박시설, 장애인 복지센터 등 신규 시설 및 각종 복지 관광 인프라는 초기 투자 외에도 지속적인 운영비와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예산 구조의 장기적 부담 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 재정 운용의 안정성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자체 수입 확충 전략의 체계적 수립입니다.

구체적으로 군 단위 관광자원 특산물 기반의 수익사업을 적극 발굴 개발하고 군 소유 자산에 대한 사용료, 수수료, 임대료의 실태 점검 및 현실화를 통해 세외 수입을 확충함과 동시에 효율적 임대 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둘째, 경상경비 절감계획 수립입니다.

인건비, 기본경비 증가 추세에 대한 정밀 진단, 공공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및 통합관리 시스템 도입,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성과 기반의 재검토, 불필요 중복사업의 구조조정 등 최소 3년 단위의 경상경비 절감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지방채 상환 여력 점검 및 관리재정수지 공시입니다.

지금까지 공시되지 않았던 우리 군 관리재정수지 지표를 공시하고 연도별 추이를 분석하여 재정위험요인 사전 대응 체제를 확보하고 내부 유동성 및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부담 완화 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또는 확대 시설의 재정 역량 분석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향후 10년간 운영비, 인건비 증가 예측치를 작성하고 시설 통합 운영 및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재정역량평가를 제도화하여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청송군의 재정은 단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구조적 취약성을 보완하지 않는다면 향후 5~10년 뒤에는 예산 운영의 유연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안정적이라고 판단되는 지금이 바로 지속 가능한 재정 기반을 다져야 할 시점이라는 판단에서 부족하나마 몇 가지 제언을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07분)

다음은 황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그리고 바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심상휴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윤경희 군수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청송군의회 황진수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군정의 현장을 세심히 들여다보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문제들을 꾸준히 제기하고 해결해 왔습니다.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의 여파로 2026년 예산 확보에 많은 우려를 했으나, 의회 제출 5450억 원, 지난해 대비 9.31% 증가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이는 인근 영양군 4.86%, 봉화군 3.2%, 고령군 3.1%, 영덕군 -0.57%로 우리 청송군의 놀라운 성장입니다.

이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박형수 국회의원님과 예산전문가인 김상현 수석보좌관님, 윤경희 군수님, 경상북도의회 신효광 농수산위원장님, 청송 출신이신 경상북도 윤성균 팀장님, 천준길 기획감사실장님, 장혜란 예산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군정이 많은 성과를 이루었지만 여전히 세심한 보완과 깊은 성찰이 필요하기에 군정이 더욱 성숙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7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대형 산불 피해 보상과 복구 준비에 더욱 철저히 대비해 주십시오.

2026년 1월 말 시행령 제정 이후 실제 보상 절차에서는 다양한 변수와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 현실화에 맞는 보상을 기준으로 군민 한 분도 소외되거나 억울함을 겪지 않도록 관련 자료의 검증부터 절차의 세밀한 가이드라인 마련까지 모든 준비를 선제적으로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행정의 품격과 신뢰를 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청송의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을 지키는 일에 한층 더 깊은 책임감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의견 개진과 지난해 3월 5분 발언을 통해 생활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품을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생활에서 무심코 사용하는 플라스틱 제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올바른 생활폐기물 배출 문화 조성과 정착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또한 지역민 눈높이에 맞는 환경보호 실천 교육, 영상물 제작과 잦은 노출로 군민 스스로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십시오.

셋째, 확정된 예산이라도 타당성과 필요성에 다시 한번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단순히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군민의 세금을 지키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조정하고 군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은 더욱 책임 있게 추진하여 예산 집행의 품질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군정 운영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스스로 개선해 주십시오.

관행에 머무르는 행정, 반복되는 실수, 책임이 불분명한 업무 구조는 군민의 신뢰를 저해합니다.

변화는 거창한 개혁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담당자 한 사람의 작은 의식 변화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다섯째, 관내 기업인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즉 가진 자의 사회적 책임과 인식 개선을 위해 행정적, 도의적 책임성 교육에 노력해 주십시오.

관내 축산농가의 기존 시설 증축, 민원 해결, 모색 중 2006년 시작된 오염 총량 관리제 이행 평가에서 20여 년이 지난 2024년 수질 오염 총량 초과 단계로 향후 신규 개발 사업의 인허가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은 사회적 책임에 무관심합니다.

지난 산불 피해 발생 시 단 한 푼의 성금도 내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이는 청송사회와 청송군에서 사업주 스스로 자각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매년 수익금의 일부를 인재 육성 장학금이나 불우이웃 돕기, 성금 납부로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에게 강력히 요청합니다.

지난 9일 업무보고 시 본 의원이 요청한 보다 정확한 청송사과 재배지 현황 자료는 주먹구구식 예측을 넘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AI에 기반한 정확한 데이터 구축 및 분석 예측을 말합니다.

대한민국 사과 산업을 선도하는 청송 사과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료이기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맡아서 전담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일 점검하고 꾸준히 업데이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보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으며 살아 남기 위해 필요한 대가를 기꺼이 감내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언제나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중심에 두어 주십시오.

행정의 출발점도 도착점도 군민입니다.

현장을 더욱 자주 방문하고 군민의 불편과 요구를 세심히 듣는 행정으로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청송군민 여러분! 청송군이 올바른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사과축제 50만 시대는 위대한 청송군민들의 승리입니다.

꽃줄 엮기, 풍물놀이, 음식내전, 건강체조경연 등 여러분들이 이룩하신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 누군가 소멸을 말할 때 우린 존속과 희망 그리고 도약을 말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출예산 출자 출연안(계속) (10시15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출 예산 출자 출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10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의원님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으로 단일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황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의원님들과 함께 발의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출 예산 중 사업 추진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필요한 현안 사업에 증액하는 등 군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외 12건에 39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사회복지사 복지포인트 지원 외 18건에 6억 8920만 원을 증액하고 재해 재난 예비비로 33억 68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세부 수정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에 앞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가운데 증액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 측의 동의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군수 이승태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청송군의회의 수정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예,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께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중 증액 부문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전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부군수님 나가셔서 일 보셔도 좋습니다.

3.

청송군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계속) (10시21분)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청송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계속)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청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3분)

다음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청 및 읍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4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5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6분)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7분)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청송군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송군 돌봄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13.

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상휴 의원 외 6인 발의) (10시2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심상휴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두 건의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상휴 의원입니다.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내 가정의 아이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 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아이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공동 육아 나눔터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10조에 지도감독 위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노력한 필요한 노력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을 개정하였고 안 제2조 제7호와 제8호에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와 감량 기계의 정의를, 안 제3조의 2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조항을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4.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윤영경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2분)

의사일정 제14항 청송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경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경 의원입니다.

청송군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법에 따라 청송군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 현실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 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제4조에서 제6조에 시행계획,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 제8조에 업무의 위탁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5.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권태준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권태준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준 의원입니다.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권익 증진과 복지 향상 및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5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지원 범위 및 중복 지원 금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9조에 사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6.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진 의원 외 6인 발의) 17.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미진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미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진 의원입니다.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민이 정서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및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국민의 책무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부모 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부모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 부모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부모 교육의 강사 및 교육 이수자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제11조에 부모 교육 사무 위탁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의 영유아가 신체, 정서적으로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는 적용 범위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는 다문화 가정 발달 지연 영유아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보육교직원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에 관련 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에는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미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8.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찬걸 의원 외 6인 발의) 19.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조찬걸 의원 외 6인 발의) 20.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찬걸 의원 외 6인 발의)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조찬걸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찬걸 의원입니다.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에 2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로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생 문제 극복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적용 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중단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와 7조에 예방 지원 지원사업 및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 전담 부서의 설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와 제12조에 재정 지원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중간 연차 공무원의 재충전을 위해 장기 재직 휴가 대상 확대와 격려 휴가 대상 이상 상한일수 확대 및 생일 휴가를 신설하여 직원 사기 진작과 활력 있는 조직 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별표 3에 중간 연차 공무원을 대상으로 장기 재직 휴가 범위를 확대하고 격려 휴가 대상을 추가하며 휴가 부여 상한 일수를 높이는 한편, 생일 휴가를 신설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찬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청송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진수 의원 외 6인 발의) 22.

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황진수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청송군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청송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황진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진수 의원입니다.

청송군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 산불 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산불 방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송군의 산림을 보전하고 산불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산불방지 지역 시행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 10조와 제 11조에 포상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산불 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생활 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생활 악취에 따른 주민 피해와 갈등을 해소하고자 생활 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와 제4조에 군수 및 군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 군민 모니터링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와 제9조에 악취자율관리 협약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생활 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3.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24.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신영 의원 외 6인 발의) (10시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박신영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영 의원입니다.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외 1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외형적 요인으로 상품성이 떨어져 유통시장에서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 증대와 환경적 가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와 제5조에 지원 대상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7조에 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송군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함으로써 산림을 보전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사회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산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산림교육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8조에 유아숲 체험원 운영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신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5.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 제출) (10시48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25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 기획감사실장이 전체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하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 및 예산안 등 각종 부의 안건 심의로 가중된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만히 심의 의결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심의과정에서 군정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위해 의원님들께서 건네주신 진심 어린 조언과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고 부족한 점은 고쳐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3회 추경 편성 이후 발생한 세입 증가분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을 반영하였고 완료된 사업에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재정의 역할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196억 2천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8066억 2천만 원보다 1.61% 증가된 100억 13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는 7620억 35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7469억 1100만 원보다 2.02% 증가된 105억 5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7개 특별회계는 총 571억 8500만 원으로 제3회 추경예산 597억 900만 원보다 3.56% 감소된 2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수입 중 지방세 수입은 2억 5241만 4천 원을 감액한 196억 306만 4천 원이며 세외수입은 사용료 수입, 이자수입 등 6억 7680만 6천 원을 증액한 189억 567만 5천 원으로 편성하여 자체수입 총규모는 385억 873만 9천 원입니다.

또한 의존 수입 중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12억 원, 부동산 급여 13억 66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지방교부세 총액은 2605억 4300만 원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 3억 55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12억 7750만 원을 각각 증액하여 조정교부금 총액은 148억 43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71억 3203만 6천 원, 도비 보조금은 16억 524만 원을 증액하여 보조금 총액은 3670억 7249만 4천 원입니다.

의존 수입의 총 규모는 6496억 5849만 4천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전 수입 및 내부 거래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은 5억 5502만 6천 원, 전년도 이월금은 11억 3679만 7천 원, 보조금 등 반환금은 7200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여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총규모는 588억 6776만 7천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조직 및 성질별은 설명서로 갈음드리며 기능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80억 7315만 8천 원을 감액 편성하여 부문별 편성액은 편성 내역은 재정 및 금융에 6572만 5천 원을 증액하고 일반 행정에 81억 3888만 3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임시주거형 조립식 주택 구입 79억 9899만 원을 사회복지과 업무 이관을 위해 감액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2억 2천만 아 200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부남면 대전리, 용전천 제방정비사업 8억 원, 파천면 신기리 신기천 정비공사 8억 원 증액입니다.

교육 분야는 9054만 9천 원 증액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6억 3811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문화예술에 3억 6011만 7천 원, 관광에 2억 8099만 9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체육에는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태행산 꽃돌생태 탐방로 복원사업 2억 9009만 6천 원입니다.

환경문화는 3억 8106만 9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상하수도 수질에 2억 5124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폐기물에 1808만 6천 원을 감액하였고 대기는 1억 4790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전기승용차 보고사업 1억 8천만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60억 2203만 1천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 기초생활보장 61억 7684만 6천 원, 주택 79만 96만 3천 원, 가족 및 여성 504만 9천 원, 노인 5억 6847만 8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보훈 보육은 7억 9930만 5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임시주거형 조립주택 구입 59억 999만 2천 원, 사무실 경로당 리모델링 4억 원, 노인복지시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1억 원입니다.

보건 분야는 1억 8032만 9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역은 보건의료에 1억 8282만 9천 원 감액하였고 식품의약 안전에 2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33억 244만 7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부문별 편성 내용은 농업 농촌에 40억 150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6억 5604만 9천 원입니다.

3~4월 과수 저온 피해 복구 지원 12억 3970만 3천 원입니다.

임업 산촌은 92억 1093만 8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2025년도 산림재해 대책비 15억 1859만 2천 원, 산림 피해지 위험목 제거 사업 74억 4396만 8천 원입니다.

산업 및 중소기업은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억 62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은 시량리 리도 203호선 외 2지구 아스콘 도시유기공사 4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억 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은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9억 5500만 원입니다.

기타 분야로는 인력 운영비와 기본 경비로 6억 3780만 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4093만 9천 원을 감액하여 총 87억 8378만 2천 원입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가 2억 3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청송군 지방상수도 위탁 대가 전년도 변동비 2억 2937만 원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6억 1400만 원을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은 신기 신성지리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 21억 1216만 4천 원 감액입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특별회계는 2억 4280만 증액 편성되었고 주요 사업은 이주민 의료급여 환급금 2억 4287만 원입니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800만 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92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영천댐 도수터널 지하수 유지관리 및 특별회계 및 댐 주변 지역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의 증감은 없으며 특별회계 전체적으로 21억 2400만 원을 감액되어 총 규모는 57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총 585건에 1621억 4820만 원입니다.

끝으로 계속비 신규 승인 대상 사업은 5건으로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110여 원, 농촌 공간 정비 사업 50억 원, 농촌 협약 사업 342억 원, 부곡지구 특별재생사업 490억 원, 진보면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 360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심상휴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 지방세, 세외수입 등 세수 변동 요인을 반영하고 사업 집행 잔액과 집행 불가한 사업비를 삭감한 후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대하여 재편성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의원님들의 넓은 아량으로 기한 내 원만히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두섭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경과, 제안 이유, 예산 총칙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존 예산액 8066억 2천만 원보다 130억 원이 증가한 8196억 2천만 원으로 1.61%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7620억 3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7469억 1100만 원보다 151억 2400만 원이 증액되어 특별회계는 575억 8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597억 900만 원보다 2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산한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6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총 7620억 3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151억 2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내역은 보조금 87억 3727만 6천 원, 지방교부세 등 25억 6600만 원,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17억 6383만 2천 원, 조정교부금 등 16억 3250만 원, 세외수입 6억 7689만 6천 원이며 감소 내역은 지방세 수입 2억 5241만 4천 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총괄 부분 증감액 총액은 151억 24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는 144억 7700만 원, 재무활동비는 12억 8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억 38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능별로 증감률을 살펴보면 총 13개 항목 중 증가는 9개, 감소는 4개이며 증액된 분야는 농림해양수산 8.57%, 사회복지 5.75%, 교육 5.2%, 교통 및 물류 3.37% 등이 증액 편성되었고 감액된 분야는 일반 공공행정 10.81%, 보건 1.23%, 기타 1.04%, 예비비 0.4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21개 부서 중 증가된 부서는 16개, 감액된 부서는 5개입니다.

증가된 주요 부서는 산림자원과 92억 1천 93만 8천 원으로 22.45%, 사회복지과 61억 3184만 6천 원으로 21.79%, 농정과 38억 9044만 4천 원으로 6.63% 등이며 감액된 주요 부서는 총무과 87억 8천 66만 8천 9천 원으로 8.38%, 농업기술센터 2억 3914만 8천 원으로 1.79%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성질별로 살펴보면 총 6개 항목 중 구성비는 경상 이전 42.49%, 자본 지출 39.53%, 인건비 7.64%, 물건비 6.05%, 내부거래 2.19%, 예비 및 기타 2.09%이며 증감률로 보면 증가된 항목은 5개, 감소된 항목은 1개입니다.

10페이지부터 11페이지까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총괄 부분 총액은 575억 8500만 원으로 기존 예산액 대비 21억 24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7개 중 증액된 회계는 4개, 감액된 회계는 1개이며 변동 사항이 없는 회계는 2개입니다.

가장 크게 증액된 회계는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로 25억 2800만 원이 43.13% 증액되었고 가장 크게 감액된 회계는 수질개선특별회계로 26억 1400만 원인 9.26%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 중간부분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 중 증액된 항목은 2개, 감소된 항목은 1개입니다.

구성비는 보조금이 61.6%,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 29.56%, 세수입 8.85%이며 인가된 항목은 세외수입 1.69%,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0.5%이며 감소된 항목은 보조금으로 6.1% 감소되었습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기능별 명세서입니다.

기능별 구성비는 환경 분야 94.11%, 국토 및 지역개발 3.46%, 사회복지 0.94%, 공공질서 및 안전 0.74%, 기타 0.22%이며 문화 및 관광 0.01%이며 가장 크게 증가한 분야는 문화 및 관광 100%입니다.

가장 크게 감소한 분야는 환경 분야 4.21%입니다.

조직별 명세서입니다.

특별회계 총 7개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는 4개 부서로 건설새마을과 3개, 환경관리과 2개, 사회복지과, 문화경제과는 각각 1개씩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성비로 보면 환경관리과 94.19%, 건설 새마을과 3.7%, 사회복지과 0.93%, 문화경제과 0.53%입니다.

증감률로 보면 증감 부서는 사회복지과 43.13%, 문화경제과 2.55%, 건설새마을과 0.42%이며 감소한 부서는 환경관리과 4.21%입니다.

14페이지부터 1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출 예산 성질별 명세서와 주요 예산 편성 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16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총 585건에 1621억 4820만 원이며 일반회계는 546건에 1431억 6504만 9천 원이며 특별회계는 39건에 189억 8315만 1천 원입니다.

이월 사유는 사업 공기 미도래, 설계 변경, 사업 계획 변경, 보상 등 협의 부진, 토지 소유자 부동의 등입니다.

그 중 사업 공기 미도래가 8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계속비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13건으로 대부분 공모사업이며 기존 사업 3건, 신규 사업 10건입니다.

증액된 금액은 1524억 7천만 원입니다.

기존 사업 3건의 변경 사유는 협의 지연 규모의 증가, 설계 변경 및 추가 공사입니다.

기금 운용 계획안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18페이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국도비 보조금 64억, 지방교부세 25억,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8억, 조정교부금 16억, 세수입 7억 원 등 총 130억 원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은 보조사업의 변동분과 사업 재편성분을 반영하여 올해 3월 대형 산불 피해로 인한 이재민 구호 및 이재민 생활 안정 지원 산불 피해 기반 시설 복구사업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과 3~4월 과수 저온 피해 복구 지원 사업 등을 통해 군민의 일상생활 회복을 도모하고 자연재해 예방, 농림업 생산 기반 안정화, 정주 생활 여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숙원사업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예산으로 사료됩니다.

법률적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45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적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명시이월 예산이 예산 편성액 총액의 19.78%에 해당하는 것은 조금 과다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이번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사업 기간 내에 신속하게 집행하여 사업의 적시성과 정책 효과를 구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예산 심의 시 재해, 피해 복구와 자립 기반 조성, 군민의 성장, 잠재력 배양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군민의 기본적인 수요 충족 및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한정된 재원이지만 편성된 예산이 적절한지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장님 자리에 앉아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천준길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 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예산 총칙, 일반회계 세입 예산 및 본청 직속기관 세출 예산,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명시이월 사업 조서, 계속비 사업 조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및 세부설명서 7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예산의 총규모는 8196억 2천만 원으로 일반회계 7620억 3500만 원, 특별회계 5억 8500만 원이며 일시 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로 일반회계 228억 6105만 원, 특별회계 17억 275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87억 8378만 2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9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 및 13페이지 일반회계 기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세출 총괄은 제안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총괄표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2억 5241만 4천 원 감액된 196억 306만 4천 원, 세외수입은 6억 7680만 6천 원 증액된 189억 567만 5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5억 6600만 원 증액된 2677억 4300만 원, 조정교부금은 16억 3250만 원 증액된 148억 4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87억 3727만 6천 원 증액된 3670억 7249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일반회계 전체 세출 총괄표 및 49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는 세부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사회복지과 세출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9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임시주거형 조립주택 구입 59억 999만 2천 원, 하단부 한파 대비 임시조립식 주택 주거지원사업 1억 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행복과 10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안덕면 덕성리 사무실 경로당 리모델링 4억 원, 하단부 장례식장 개보수 5500만 원 증액된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노인복지시설 산불 피해 복구 지원 1억 원, 하단부 2025년 하반기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지자체 부담금 8454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아이 돌봄 지원 정부 지원금 7천만 원 증액된 5억 331만 9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경제과 138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주택 및 농사용 전기시설 긴급복구비 5천만 원 증액된 3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전통사찰 재해복구사업 7690만 원 증액된 3억 760만 원, 하단부 현동 테니스장 투광등 교체공사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진보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9천만 원 증액된 3억 4천만 원, 중하단부 청송사랑화폐 할인수수료 5천만 원 증액된 60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15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태행산 꽃돌생태 탐방로 복원사업 2억 9009만 6천 원 증액된 11억 6038만 4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160페이지입니다.

중단부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26억 5604만 9천 원 증액된 168억 2076만 1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친환경농업 직접 지불제 8436만 8천 원 증액된 1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4페이지입니다.

중상단부 3~4월 과수저온 피해 복구 지원 12억 3970만 3천 원, 하단부 시나노골드 열과 피해 수매 지원 7천만 원, 저품위 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 2억 원 증액된 5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통정책과 170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농산물 산지공판장 시설 확충 사업 5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입니다.

하단부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7650만 원 증액된 1억 398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정책과 18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초대형 산불 대응 백서 제작 6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19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파천면 소재지 가로등 교체 공사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과 20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임업 산림공익 직접 지불금 지급 1억 9693만 8천 원 증액된 8억 6333만 8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페이지입니다.

상단부 산림재해 대책비 15억 1859만 2천 원 증액된 60억 7436만 8천 원, 중단부 산불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 위탁 74억 4396만 8천 원 증액된 183억 7493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21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전기 승용차 보급 1억 8천만 원 증액된 9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22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하천 및 소하천 정비사업 16억 3천만 원 증액된 42억 4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진보면 시량리 송이골 정비공사 4억 원, 진보면 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1억 원, 하단부 농어촌도로 정비사업 4억 원 증액된 10억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9억 5500만 원 증액된 19억 7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232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농촌공간정비사업 2억 5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4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진보진안지구 도시재생뉴딜 사업 7억 원 증액된 37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242페이지입니다.

중단부 코로나19 백신 구매비 7천만 원 증액된 3억 781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페이지입니다.

하단부 출생아 출산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5700만 원 증액된 7억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8페이지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중상단부 지방상수도 위탁대가 전년도 변동비 2억 903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용특별회계 318페이지입니다.

중하단부 이재민 의료급여 환급금 2억 4287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 조서 35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대상 사업은 일반회계 546건 1431억 6504만 9천 원, 특별회계 39건 189억 8315만 1천 원 총 585건에 1621억 482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 조서 444페이지 계속비 대상 사업은 청송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 조성 외 12건으로 세부 내역은 설명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리에 앉아서 2025년도 제4회 추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잘 들었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세입 예산 등은 총괄적으로 질의하고 세출 예산은 부서별 페이지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원소장님이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5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67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총무과 소관 71페이지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85페이지부터 9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민행복과 소관 99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경제과 소관 137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149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정과 소관 157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유통정책과 소관 169페이지부터 1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안전정책과 소관 181페이지부터 18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 189페이지부터 19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산림과 소관 195페이지부터 20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209페이지부터 21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건설새마을과 소관 219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농촌활력과 소관 231페이지부터 23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39페이지부터 26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 269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윤영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속비 이월에 445쪽에요.

청송 아웃도어 골프 연습장 조성.

문화경제과장님? 이게 증액이 20억 됐죠? 저쪽에 계시네.

지금 현재 추진이 한 몇 프로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진행률 말입니까?

예, 지금 2026년도 준공이잖아요.

이 계속비로 돼서 내년이 마지막이네.

그렇죠? 5년 차가?

지금 전체 공정률은 한 75% 정도 됩니다.

75% 20억 투입되면 이제 100%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저 당초에 철탑이 있었는데, 지금 철탑까지 다 올라간 상태입니다.

아 아웃도어 이거 설치하는데 5년이 걸린다 하면 진짜 오래 걸렸다.

그렇죠? 이거 뭐 계속 설계 변경되고 추가 공사되고 지금 이게 보니까 전환 사업비하고 도비가 있는데, 이거는 지금 소진이 다 되고 지금 20억 가지고 지금 2026년도에 하실 겁니까?

예, 맞습니다.

철탑 부분이 조금 빠진 부분이 있어서 그걸 저희들이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억 투입되면은 내년에는 준공이 된다.

그렇죠?

맞습니다.

내년 준공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저희들 지금 한 3월까지 지금 마무리하려고...

내년 3월요? 그럼 거의 다 됐다.

그렇죠?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는 궁금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올해 안 그래도 지금 20억이 지금 원래 당초 예산 내년도 당초 예산에 서 있는데, 20억을 소진시키려면 아마 시기가 안길어지겠나 싶은데, 3개월 만에 20억을 소진시켜야 된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윤영경 의원님이 건너뛰어 버려서 그 페이지는 아직 질의하실 페이지가 아닌데.

445페이지로 들었는데.

345페이지입니다.

이거는 그럼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명시이월사업 조서 부분 347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럼 계속비 사업 조서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충분한 검토와 계수조정을 거친 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은 금일 오후 2시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0차 본회의는 12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출연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기금운용계획안(수정안)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전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관한 조례안(계속) 재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심상휴윤영경권태준정미진 조찬걸황진수박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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