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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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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자료

1. 회기 결정의 건

0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0

3.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0

4.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0

5.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0

6.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7. 2025년도 명예군민증 수여 대상자 동의안

0

8.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

9.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0

10.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0

11. 휴회의 건

0

발언의원

의장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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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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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본회의 제2차

본회의

[본회의]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15일

장소

본회의장

11시 00분 개의

의장

이상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님과 원무과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윤은정

의사팀장 윤은정입니다.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5년 10월 1일 최경환 의원 외 2인의 집회 요구에 따라 2025년 10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상정 안건으로는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주요 사업장 방문의 건,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홍성근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릉군 의원 홍성근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한권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울릉군을 사랑으로 지켜주시는 군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울릉군의 상점가, 즉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상인 조직 컨설팅, 상점가 매니저 육성 등과 같이 상점가의 경쟁력 강화 및 상인 조직 역량 제고를 위한 상점가 지원 조례와 같은 제도적 근거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울릉군 상점가의 현대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 서민 경제 발전을 위해 울릉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 군은 전통 시장 또는 상점가로 공식 지정된 곳이 없어 상인들은 각종 정부 정책 사업이나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 한마음회관에서 울릉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추진 주민 설명회가 열렸지만 이후 사업의 추진이 보류된 상태입니다. 경상북도에서도 이와 유사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 울릉군의 경우 제도적 미비로 대부분의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조례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데 안타깝게도 경상북도의 기초 단체 중 유일하게 우리 울릉군만이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다.

지방 자치 시대에 각 자치 단체에서는 지역 특색에 맞는 조례를 통해 상점가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우리 군도 발 빠른 대응이 요구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상점가 지정의 기대 효과는 다양하지만 몇 가지로 간추려 말씀드리면 첫째, 정부 지원을 통한 시설 개선으로 청정 상권 기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지역 특산물 소비 촉진으로 해산물, 농산물, 수산물 등 신뢰성 있는 상품의 소비가 늘어납니다.

셋째, 상점가가 지역 경제의 뿌리 역할을 하며 주민 생계와 지역 활성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넷째, 청년 상인 유치로 새로운 상권 개발과 발전 방안 마련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우리 군 특유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활용한 체험형 쇼핑 프로그램, 특산품 만들기, 특산물 구매 체험 등 관광 상품 개발이 가능합니다.

여섯째, 서비스 개선, 위생, 회계, 마케팅 등 상인 교육과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성과 경쟁력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울릉도 인증 특산품의 공동 브랜드 개발, 온라인 쇼핑몰, SNS 마케팅 등을 통한 마케팅 강화로 상점가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관광 성수기, 관광객의 집중으로 인한 물가 상승, 서비스 질의 저하, 주차난 등 다양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군민뿐만 아니라 관광객 모두의 불만으로 이어지고 있기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조례 제정과 함께 중장기 로드맵 수립, 상인회 조직 활성화, 정기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군의 골목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 최신 트렌드 경영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지역 상권의 ESG 경영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즉 친환경 경영, 사회적 책임, 투명한 거버넌스가 지역 상가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상점가가 친환경 포장재 사용, 지역 사회 기여 캠페인, 투명한 경영 공개 등 ESG의 요소를 도입한다면 지속 가능한 성장과 외부 투자 유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연계한 울릉군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은 우리 군의 상점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자유 게시판 등에서 부각되고 있는 각종 현안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는 지역 상점가의 혁신과 활성화에 달려 있습니다. 주민, 상인, 행정 모두가 힘을 모아 울릉군의 상점가가 대한민국 대표 지역 상권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홍성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이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전체 의사일정과 같이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공경식 의원과 홍성근 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과 군정 질문에 대한 구체적이고 성실한 설명과 답변을 듣고자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 요구 기간은 2025년 10월 15일부터 10월 24일까지로 하고 출석 범위는 군수 및 울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서 정한 관계 공무원이며 장소는 울릉군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실 등이 되겠습니다.

군수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안전건설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단장

최하규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단장 최하규입니다.

이번 조례 규칙 심의에 상정된 안전건설단 소관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산업 재해 예방 활동 규정이 2021년 5월 18일 신설됨에 따라 명확한 관리 규정을 마련하고 관내 사업장의 산업 재해를 예방하고 안전 확보 및 보건 환경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 범위, 군수의 책무, 산업 재해 예방 대책 수립, 산업재해예방지원사업, 안전보건지킴이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공고하였으나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 심사의 대상인지 검토한 결과 신설·강화되는 규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 결과 성별 구분, 성별 균형 참여 등의 개선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산 조치 사항으로는 비용추계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병순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부터 2조까지는 목적 및 정의를, 조례안 제4조에는 공공 하수도 운영 관리를, 조례안 제5조부터 제19조까지는 관리 대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붙임 제정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련 법령은 하수도법 및 하수도법 시행령이며 입법 예고 기간은 2025년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20일간 주민 의견 수렴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