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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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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자료

1.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0

2.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

0

3.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

4.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0

5.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

0

6.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0

7. 휴회의 건

0

발언의원

의장 이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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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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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울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5년 10월 23일

장소

본회의장

10시 30분 개의

의장

이상식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불출석 사항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미래전략과장님, 보건의료원장님은 관외 출장으로 이번 본회의에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본 안건들은 회기 중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한종인 위원장님,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한종인

안녕하십니까? 조례제·개정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종인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례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조례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 재해의 예방 및 안전 보건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군민의 생명, 안전, 건강을 지키고 노동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울릉군 공공 하수도 관리 대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하수도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울릉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분뇨 발생량 감소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분뇨 수집·운반 업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분뇨 수집·운반 업자의 경영 개선과 더불어 주민 권익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특위 심사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위원회에서 상정된 울릉군 산업 재해 예방 및 노동 안전 보건 지원 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안임을 감안하시어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한종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경환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먼저 울릉군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수행하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군민이 행복하고 다시 찾는 울릉군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25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실시하며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와 타 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9조 3항에 따라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 또는 도의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행정 사무 전반에 관하여 업무 추진 실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면밀하게 감시하여 울릉군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군민의 편익 증진과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 기간은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9일간이며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 등 울릉군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분야별로 3개 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감사 방법은 서류 감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한 후 이를 토대로 위원회실에서 질의·답변하는 회의식 감사로 진행됩니다.

군정 주요 시책 사업 및 현안 사업에 관해 예산 지출 및 사업 관리 실태 확인에 중점을 두고 주민 건의 사업도 심혈을 기울여 확인하겠습니다.

출석 대상 증인의 범위는 지방자치법 제49조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이며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최경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지방자치법 제48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감사 요구 자료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서류 제출 요구의 건을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의장

이상식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군정 질문과 답변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 후 질문한 의원의 보충 질문이 완전히 끝나면 추가로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은 건별로 가급적 1회에 한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질문의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과 지정 답변자는 질문대 및 답변대에서 질문과 답변을 하시고 지정 답변자 외에 보충으로 답변할 관계 공무원은 의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정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경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공경식

안녕하십니까? 울릉군의회 의원 공경식입니다.

먼저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울릉군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항상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남한권 군수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군수님께 울릉군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업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울릉군은 국·도비 재정 지원이 줄고 운항 여객선 수가 감소하는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울릉군은 이러한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재정, 인력 등이 한정되어 있어 어느 때보다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군수님께서는 울릉군의 현 상황과 여건을 고려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것으로 생각하시는지 어떤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군민들이 체감하고 울릉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더불어 향후 계획하고 있는 대형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확보 방안, 특히 군비 확보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군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상식

공경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남한권

안녕하십니까? 남한권 울릉군수입니다.

제289회 울릉군의회 임시회를 맞아 군민과 공감하는 의정, 희망 담는 의회를 구현하고자 변화와 혁신의 자세로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이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천고마비의 계절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올 한 해를 마무리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새 희망, 새 울릉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함께 발맞춰 걸으며 군정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400여 동료 공직자 여러분과 항상 울릉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믿음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군민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서 모두에게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경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래 성장 확보를 위해 우선 해결할 사항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릉군은 현재 작게는 각종 도로 확포장·정비, 섬청년보금자리건립사업부터 크게는 여객선 운항 문제, 학교 복합시설 건립, 군단위LPG배관망사업과 하수처리시설민간투자사업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업은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수많은 과제들은 계획 수립 당시부터 재정과 제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며 군정의 수장으로서도 늘 고심하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올 한 해는 세수와 교부세 감소 등으로 재정 여건이 여의치 않게 되어 긴축 예산을 편성하여 운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울릉군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하고 교통과 복지, 의료 서비스 등을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재정일 것입니다.

행정에서는 부족한 재정 확보를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 복지를 위한 상하수도시설사업과 비상 대피 시설 등의 주요 사업은 먼섬특별법 종합 발전 계획에 반영하여 국비 부담을 늘리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향후 미반영되거나 대형 사업의 경우 27년도 시행 예정인 제5차 섬 종합 발전 계획에 포함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수도권 일극 집중 체제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5극 3특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초광역 특별 계정을 신설하고 포괄 보조 비율 대폭 확대 및 지방 교부세율 단계적 향상과 지방 세입 강화를 위한 국세, 지방세 비율을 7:3, 장기적으로는 6:4 상향하는 등 지방 재정 확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26년도부터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에 생활 인구 수요 항목을 신설하여 교부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우리 군에서는 정책이 개선되기를 앉아서 기다리고 또 어려운 우리의 현실이 남이 알아주길 바라고 있지만 않습니다. 직접 발로 뛰어 어려움을 호소하고 스스로 개선책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생활 인구 교부세는 통근과 교육 등으로 인해 대도시 인접 지역에 유리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섬 지역은 오히려 역차별의 우려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섬 지역 특수성과 울릉도의 현실을 반영한 개선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새로운 교부세 산정 방식 또한 발굴하였습니다.

군사 안보 요인으로 낙후된 접경 지역은 관련 특별법에 의거한 교부세가 교부됩니다. 울릉도를 비롯한 먼 섬 지역 또한 지리적, 역사적 가치와 국경 수비대 역할을 하는 특수성이 있는 곳이므로 이를 반영한 교부세 산정 방식을 마련해서 생활 인구 교부세 개선책과 함께 경상북도와 중앙 부처, 국회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이미 추가적인 재정 확보 방안과 함께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 조성을 위한 준비를 끝마쳤습니다.

대구·경북 행정 통합과 특별자치군 특별 법안 마련이 바로 그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