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오늘의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형식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함평군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 중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4건으로 함평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을 처리하고,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함평군수의 시정연설을 청취한 후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o 5분 자유발언 (10시10분)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은영 의원님 단상으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의원 단상으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김은영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함평군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상익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공모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보다 신중하게 장기계획을 통한 공모사업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전남도, 공공기관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지자체를 선정하여 국도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재원 확보 수단이자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귀중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최근 각종 공모사업은 각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평군 역시 국도비 확보를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일부 성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함평군은 최근 2023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78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사업들이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은 군비를 투입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군에서는 오히려 공모사업으로 인해 불필요한 군비 지출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군이 공모사업 자체를 성과 중심으로만 바라보다 보니, 장기 계획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실정과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무리하게 추진되거나 운영계획이 미흡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모 선정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며 그 사업이 지역의 중장기 계획과 부합하는가, 주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각종 공모사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사전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되거나 장기 계획 없이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은 고스란히 군민의 몫이 될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분명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본질적 목적을 잊지 말아야 하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여건에 맞는 사업을 선별하고, 군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점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공모사업 신청 전 타당성 검토와 사전 협의 절차가 조례로는 이미 마련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입니다.

모든 공모사업은 그 추진 이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 적합성에 대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과소 단위를 넘어 군민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와의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내실 있는 추진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공모사업의 전반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정비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는 함평군 공모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실효성 있는 통합적 관리 체계와 성과평가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공모사업의 신청부터 선정, 집행, 사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운영 지침의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실적 중심의 일회성 평가에서 벗어나 실질적 효과와 주민 체감도 중심의 성과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그 결과를 군민에게 공개하는 투명한 체계도 함께 갖추어져야 합니다.

셋째, 공모사업 추진 시 사후 운영ㆍ관리 계획과 예산ㆍ인력 확보 방안을 함께 수립해야 합니다.

공모사업은 일회성 예산확보가 끝이 아니라 장기간 유지ㆍ관리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에 따라 각 공모사업별로 운영 주체, 연간 운영비, 인력배치, 시설 유지관리 계획 등에 대한 상세한 실행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중복사업 또한 연계 가능한 기존 자원과의 조정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함평군이 보다 전략적이고 책임감 있는 공모사업 추진을 통해 군민 신뢰를 받는 행정을 실현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은영 의원 자리로 이동) 1.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7분)

김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정례회 회기는 사전 협의한 대로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18분)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윤앵랑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상익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앵랑 의원입니다.

먼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제출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책임 있는 보고 및 답변을 듣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51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에 따라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출석요구 대상은 함평군수와 「함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한 관계공무원으로 하였으며, 출석요구 기간은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인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과 「함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에 따라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심사하는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심사활동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 수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을,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고 활동기간은 11월 21일부터 12월 16일까지 26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앵랑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 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설명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에 윤앵랑 의원, 간사에 정현웅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5.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6.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10시23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이상익 군수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남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함평 발전의 양대 축으로서 군정에 변함없는 협력과 관심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평 발전을 위해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으로 함께 해 주신 군민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함평군수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선 7기와 8기에 걸쳐 군민의 행복과 더 나은 함평 건설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5년 반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그동안 저와 600여 공직자들은 새롭게 희망찬 함평을 건설하기 위해 밤낮없이 노력해 왔으며, 이제 그 결실들이 하나둘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혜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동부권 첨단산업 발전의 핵심축인 빛그린국가산업단지 2단계 함평지역 공사가 금년 말 준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준공 전 분양률이 벌써 55%를 넘어섰습니다.

GGM과 더불어 13개 자동차부품 기업이 이미 둥지를 틀고 있고, 핵심 앵커기업인 금호타이어 신규 공장도 28년 초 가동을 목표로 공장신축 절차에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빛그린산단을 중심으로 초광역 K-모빌리티 중추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가 착실하게 이행되고 있습니다.

봄의 향연, 나비대축제와 가을 국향대전을 중심으로 계절 축제의 아름다움을 담아온 함평군은 지난해 겨울 찬란한 빛축제를 성공적으로 펼쳐 보이며 새로운 계절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금년 여름에는 시원한 물놀이 페스타로 또 한 번의 즐거움을 선사하고, 계절마다 특화된 사색의 콘텐츠로 관광객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사계절이 어우러진 문화관광도시로 진화해 가고 있습니다.

군민의 삶과 직결되는 농업 분야에도 많은 진전이 있었습니다.

함평천지 유통클러스터를 중심으로 농특산물 해외판로 개척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을 기울인 결과 금년 10월 말까지 12개국에 126억 원의 누적 수출실적을 기록하였습니다.

농업인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를 제공하고, 군민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로컬푸드 함평점을 신규 개장하고, 농업인들간 소통ㆍ교류를 위한 거점시설인 농업인회관도 새롭게 확충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함평군민의 숙원사업이었던 중앙길 일방로 구간을 4차로 확장 및 도시재생 사업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구)교육청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주민 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한바 나비 어울림센터가 금년 3월에 본격 운영되고 있으며, 함평읍 어울림커뮤니티센터도 얼마 전에 완공되어, 주민들의 일상 속에 온기를 더하는 새로운 공간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4차로 확포장 공사의 경우 대부분의 구간이 지난 추석 전 개통되었으며, 현재 추진 중인 함평경찰서 구간과 전선지중화 작업을 조속히 마무리하여 연말까지는 전 구간 개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처럼 산업, 관광, 농업, 생활 인프라 등 군정 전반에 걸쳐서 이뤄낸 변화와 성과는 집행부와 함평군의회, 3만여 군민이 합심하여 이뤄낸 빛나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배려, 군민 여러분들의 믿음과 성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들 여러분! 2025년도 한해는 국가적으로 큰 변곡점을 맞이한 시기였습니다.

정치적 혼란과 분열의 상징이었던 탄핵의 아픔을 국민 모두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상처 나고 망가졌던 경제 구조 전반을 빠르게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예산 시정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총 728조 원 규모의 확장적 예산 기조를 유지하면서 AI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및 지역균형 발전에 대폭적인 지원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 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함평군 역시 중앙정부의 정책기조에 부응하여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살린 맞춤형 발전 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중요한 시점으로 이를 반영한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빛그린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초광역 미래차 산업벨트 구축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새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5극 3특을 중심으로 한 지역 균형발전 전략에 발맞춰 미래차 신산업이 태동하고 있는 빛그린산단 중심으로 광주광역시와 초광역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상호 윈윈하는 산업 협력 모델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단계적인 기회발전 특구 지정 추진을 통해 금호타이어 신공장 건립과 연관 협력사 유치가 빠르게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타이어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빛그린산단 내 광주지역에만 지정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를 빛그린산단 함평지역과 신규 산업단지 조성지역까지 확대 지정 추진하여 정부 지원 속에 체계적으로 미래차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지원과 부품 연구개발 실증 인프라가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광주 미래차산단, 함평 빛그린산단, 영광 대마산단으로 이어지는 미래차 밸류체인이 활성화되어 상호 시너지를 창출하고, 달빛 철도 연장선 실현을 통한 산업 물류 연계망도 확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미래에 RE100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정부의 RE100 추진계획 및 입법 추진상황을 주시하면서, 신규 RE100 산업단지 조성과 더불어 산업 전반에 RE100 기반이 확충되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미래 농축산업 대전환을 위한 단단한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정부 그린바이오 산업 육성 전략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금년 8월 기능성 채소 그린바이오 원료 사업화 구축을 위한 사업비 98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곤충ㆍ양봉 거점시설 조성 등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그린바이오 혁신 클러스터를 조성하기 위한 후속 사업들이 빠르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인 한류 관심 속에 K푸드 수요가 9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24년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130억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수출 성장 분위기 속에 우리 군은 그동안 맺어온 수출 채널을 다변화하고 딸기 등 수출 전략 품목을 확대하여 해외 시장으로 적극 공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수출전문단지를 늘려나가고 고소득 전략작물 연중 생산시스템을 구축하여 2030년에는 연간 농산물 수출 500억 원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함평군은 전국 최초 명암축산특화 농공단지, 국가 축산 종축 연구시설인 축산자원개발부, 전국 최초 저메탄 조사료 종합유통센터 등 축산 핵심 인프라를 집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거점시설들을 발판 삼아 K-축산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한 원대한 꿈을 품고, 전라남도와 함께 AI 축산 융복합 밸리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실행전략 수립을 위한 5억 원의 국비를 조속히 확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한발 한발 실현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축제 이벤트 중심 도시에서 데일리 관광?스포츠 도시로 도약하겠습니다.

함평엑스포공원은 오랜시간 끊임없는 탈피과정을 거치며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생태?체험?오락이 어우러진 복합문화?체험형 생태공간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앞으로 나빛파크, 청년상회 등 데일리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교육체험, 먹거리 인프라를 추가적으로 확충하여 일상적으로 머물고 즐길 수 있는 관광 거점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함평의 젖줄이자 나비축제의 산실인 함평천은 사계절 꽃 물결이 넘실거리는 명품정원 조성으로 주말마다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함평읍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시작하는 월천-석창 간 해안 일주도로공사를 기점으로 해안치유지구 조성, 해양레저 복합단지 조성 등 함평만 해양관광허브 조성 계획도 한땀 한땀 꼼꼼히 챙겨 나가겠습니다.

민선8기 함평군은 군민 건강 증진과 생활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스포츠 인프라 확충에 과감한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종합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토대로 주니어 골프?야구대회, 전남체전 등 각종 스포츠 이벤트를 적극 유치하여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넷째, 군민 복지 울타리를 두텁고 촘촘하게 쌓아 올려 오늘의 함평에 살고 있는 군민들이 안전하고 잘 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군정 현안입니다.

내년부터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병원ㆍ요양원이 아닌 살고 있는 집에서 돌봄을 제공하는 지역돌봄 통합 지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 지원협의체 구성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필요한 대상자에게 차질 없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챙겨 나가겠습니다.

인구감소, 초고령화 사회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도 다양한 출산 정책 지원으로 출산율을 지속적으로 끌어올리며 2024년도 합계출산율 1.32명으로 전국 6위를 기록하였습니다.

임산부들에게 큰 호응을 얻어내고 있는 산후 조리비 지원 규모를 내년에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지원하여 출산 가정이 더 따뜻한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읍면 행정 거점 공간을 재정비하고 도심 혈맥을 확장시키겠습니다.

민선8기 노후된 읍면사무소를 복합 기능을 갖춘 행정복지센터로 지속 정비하겠습니다.

신광면 새빛행복센터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함평읍 나비 어울림 커뮤니티센터가 새단장을 마쳤으며, 월야면사무소 신청사 건립도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학교면, 엄다면, 나산면도 관련 국도비 사업 매칭을 통해 지역민들이 따뜻하고 만족할 수 있는 거점 시설로 차례차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촘촘한 교통망 확충은 지역경제의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을 이끄는 전략적 기반이 됩니다.

서해안철도 건설, 달빛철도 연장 등 철도망 신설을 비롯해 광주 삼도-나산 간 광역도로 확장사업, 손불-해보 간 지방도 확장사업 등 광역도로 정비사업이 국가 및 전라남도 계획에 반영되어 지역의 접근성과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새로운 성장의 지평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남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해 예산은 정부의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 아래 올해보다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함평군의 내년도 예산 상황도 금년보다는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내년도 본예산은 금년보다 228억 원 늘어나 5,40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여기서 추가로 수정해야 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아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내년도 연예인 전국 골프대회를 함평에서 하자는 제안이 있었어요.

추가적으로 그거는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중 일반회계는 290억 원이 증가한 5,20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원이 감소한 203억 원입니다.

내년도 지방교부세가 소폭 늘어날 것으로 보이나 복지, 지방인건비 등 의무적 경직성 지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새정부 정책에 대응한 신규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예산 편성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는 않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재정의 건정성과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한정된 재원을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집중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군민의 행복과 지역의 미래가 담겨진 이번 예산안을 잘 살펴봐 주시고, 계획된 주요 시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남오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예산실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금년 한 해도 잘 마무리 하시고 병오년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과 의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최종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군민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힘써 주시는 이남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의거 제출한 2026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본예산안입니다.

배부해 드린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약서 1쪽, 2026년 지방 재정여건 및 운용방향입니다.

세입여건은 부동산시장 둔화 및 국세수입 저조 등으로 지방세수 여건이 제한적이며 이전재원 감소 우려가 존재하나 내수회복ㆍ수출 호조 등에 따라서 국세수입이 점진적으로 확대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2쪽, 세출여건은 인구감소,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복지정책 확대로 군비부담이 증가하며, 지역경제 회복 및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사업추진으로 지출수요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3쪽, 2026년 본예산 편성 기본방침입니다.

법정ㆍ기준경비 및 국도비 보조사업 군비 부담금을 우선 반영하고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연례적ㆍ반복적 예산을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관행적 사업 삭감 검토 등 예산낭비와 부정수급을 차단하며 자체 사업은 군민소득증대 및 기초생활 기반 확충의 시급성, 수혜도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에 따라 반영하였습니다.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보다 4.40% 증가된 5,407억 6,903만 7,00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204억 5,104만 3,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5.89% 증가된 289억 5,027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03억 1,799만 4,000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23.33% 감소한 61억 8,098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입세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7쪽부터 1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전년대비 14억 5,763만 7,000원이 감액된 257억 7,000만 원,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1억 5,203만 8,000원이 증액된 169억 1,6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 지방교부세는 전년대비 13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2,23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2억 4,000만 원이 감액된 93억 8,000만 원, 국도비 보조금은 전년대비 131억 3,685만 6,000원이 증액된 2,220억 8,198만 5,000원으로 6.29%가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15억 7,901만 4,000원이 증액된 229억 3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50억과 기타회계전입금 7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0쪽부터 21쪽까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22억 3,969만 1,000원이 증액된 81억 4,701만 3,000원이고, 조정교부금은 전년대비 6억 2,098만 6,000원이 감액된 30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보조금은 전년대비 1,426만 5,000원이 감액된 2억 5,349만 8,000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77억 8,542만 2,000원이 감액된 89억 1,44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분야별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27쪽부터 28쪽까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27쪽, 일반공공행정 분야 209억 5,601만 5,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67억 2,230만 3,000원, 교육 분야 19억 6,275만 3,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72억 7,338만 5,000원, 환경 분야 538억 3,188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 1,127억 4,93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8쪽, 보건분야 79억 516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분야 1,489억 7,560만 4,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96억 9,683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56억 5,063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27억 4,958만 2,000원, 예비비 40억 원, 기타 679억 7,753만 1,000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 분야가 28.6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21.66%, 인건비 등 기타 13.06%, 환경 10.34%, 문화 및 관광 7.16%, 일반공공행정 4.03%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9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0억 3,300만 원, 환경 분야 65억 4,765만 3,000원, 사회복지 분야 6억 1,186만 7,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5억 2,281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83억 9,703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억 461만 4,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11억 102만 원으로 기능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가 41.3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환경 32.23%, 공공질서 및 안전 14.93%, 국토 및 지역개발 5.42%, 사회복지 3.01%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46쪽부터 49쪽까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2.44%인 647억 6,253만 9,000원, 물건비는 6.11%인 318억 37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47쪽 경상이전은 41.77%인 2,173억 7,153만 4,000원을, 48쪽 자본지출은 37.29%인 1,940억 6,506만 1,000원, 내부거래는 1.62%인 84억 3,814만 8,000원, 예비비 및 기타는 0.77%인 40억 1,00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79.0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50쪽입니다.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0.29%인 5,924만 9,000원, 물건비는 9.85%인 20억 195만 9,000원, 경상이전은 26.27%인 53억 3,675만 6,000원, 자본지출은 21.5%인 43억 6,863만 원, 융자 및 출자는 2.46%인 5억 원, 내부거래는 38.90%인 79억 3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는 0.73%인 1억 4,840만 원으로 경상이전과 자본지출 2개 분야가 47.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약서 53쪽부터 112쪽까지는 세입예산사업명세서이고, 113쪽부터 158쪽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함평군 기금운용계획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기금 개요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우리 군에서 2026년도에 운용할 기금은 총 10개입니다.

4쪽,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 9억 6,743만 원, 보조금 610만 원, 2025년도 말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예치금 회수 수입 250억 7,634만 1,000원, 이자수입 5억 9,339만 5,000원, 기부금, 과징금 수입 등 기타수입 5억 7,777만 4,000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운영비, 인재양성 장학금, 투자유치기업 지원, 민간 환경단체 지원 그리고 노인활용시설 운영비, 재난취약시설 관리 및 보수 등 비융자성 사업비 20억 1,961만 6,000원, 예치금으로 251억 7,821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된 기금의 예수금원리금 상환 2,321만 3,000원입니다.

기금별로 세부적인 운용계획은 9쪽부터 1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추가ㆍ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반영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 및 집행잔액을 감액해서 필수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6,483억 2,136만 1,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08%가 증가된 253억 9,4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246억 5,708만 3,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4.75%가 증가된 283억 42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236억 6,427만 8,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액 대비 10.95%가 감액된 29억 967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예산안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 13쪽부터 1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제2회 추경예산 대비 9억 1,013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는 25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쪽,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98억 7,900만 9,000원을 증액하였고, 도비보조금 66억 8,889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입니다.

전년도이월금으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9억 1,617만 8,000원을 증액하였으며, 공영개발특별회계 전입금 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요약서 15쪽,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29억 8,120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보존수입 및 내부거래는 7,15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요약서 17쪽부터 46쪽까지 기능별ㆍ성질별 세출내역이며, 67쪽부터 85쪽까지는 보조사업 내역을 정리하여 첨부하였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소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심도 있게 심사하여 그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11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박문서 의원님과 김은영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본회의 휴회의 건 (11시02분)

의사일정 제8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2일부터 12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2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2.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8.

본회의 휴회의 건

정철희, 김영인, 이남오, 정현웅, 윤앵랑, 박문서, 김은영

7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가선거구 이남오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나선거구 박문서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7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25인 군수 이 상 익 부군수 강 하 춘 기획예산실장 최 종 욱 관광정책실장 장 지 선 농업정책실장 노 병 철 보건소장 심 화 섭 농업기술센터소장 문 정 모 총무과장 노 우 석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인구경제과장 서 혜 련 지역개발과장 정 기 태 문화체육과장 양 성 환 농어촌공동체과장 김 환 동 환경관리과장 안 순 영 가족행복과장 윤 성 태 축산과장 한 영 자 안전관리과장 배 준 호 건설교통과장직무대리 김 재 열 산림공원과장 김 택 곤 보건행정과장 김 미 숙 건강증진과장 김 수 진 영농지원과장 나 재 혁 기술보급과장 서 진 근 맑은물사업소장 정 훈 석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307회 제1차 [임시회의록]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5.11.24 2 9대 제307회 제1차 [임시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5.11.24 3 9대 제307회 개회식 [임시회의록] 본회의 정례회 2025.11.21 4 9대 제307회 제1차 [임시회의록] 본회의 정례회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