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 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기획예산실, 관광정책실, 총무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0시07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종욱 기획예산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최종욱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87억 763만 4,000원에서 군비 4억 2,764만 5,000원을 감액해서 82억 7,998만 9,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3쪽, 군정 시책 개발 및 관리입니다.

군정 능률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자체평가 결과에 따른 포상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활동 및 지원입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 운영관리 및 영상 촬영장비 수리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각각 170만 원씩 총 340만 원 감액하였고, 각종 군정행사 촬영 및 군정 홍보자료 활용 등 원활한 홍보업무 추진을 위해 항공촬영용 드론 및 부품 구입비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관공통운영경비 탄력적 예산지원입니다.

국제 교류 및 해외업무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 여비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계획성 확보입니다.

합본예산서 제작비 1,000만 원, 기금운용계획서 제작비 200만 원, 지방보조금 심의조서 등 예산 편성ㆍ확보 활동자료로 제작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1분기 신속집행 실적 결과 군단위 지자체 내 우수 시군으로 선정되어 확보한 포상금 1,000만 원에서 자산비 및 물품취득비로 복합기 구입비 잔액 17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신속집행 업무 추진을 위한 토너를 구입하고자 사무관리비 170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금번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세출 재원 조정을 위해서 일반 예비비 4억 2,964만 5,000원을 감액하고 15억 7,03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포상금에 있어서 포상금 액수가 적은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 정도…

적당한가요?

예.

적당해요?

많이 주면 좋긴 하겠지만 이 정도면 크게 불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이 보시기에는 적당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볼 때는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증액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게 본예산에 세워지면 어떤가요?

예산집행이나 신속집행 이런 것들 때문에.

퍼센티지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세우는 거죠?

매년 관례적으로 추경에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상반기에는 집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원래는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야 맞는 거죠.

예, 그렇긴 하죠.

맞죠?

예.

성격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국제교류 및 해외업무추진비 2,000만 원이 지금…

예비적으로 세워놨는데 집행할 내용이 없어서 감액 조치했습니다.

2,000만 원을 혹시 몰라서 세워요?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이건 우리 기획실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 혹시 생길지도 모르니까 2,000만 원 세워놨다가 생길 일이 없어서 도로 이렇게 감액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총괄로 세워놓은 것들이 있어서.

예산 편성하실 때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렇게 편성하는 것은 방만하게 편성한다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예.

정확하게 이렇게, 예비비도 아니고 해외업무추진 이렇게 딱 나와서 2,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이걸 집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영인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매년 퍼센티지 때문에 몇 %, 몇 %, 본예산에 그것 때문에 예산이 깎일까 봐서 않는다라는 것은 안 맞는 말씀이시고, 매년 나가는 예산에 대한 것은 본예산에 넣어주셨으면 하고요.

예.

방금 말씀과 같이 2,000만 원 이것은, 이 사업을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지금 이렇게 생긴 것인가 어떤 것인가 저도 이것을 여쭈려고 그랬더니 위원님이 여쭤보시네요.

지금 예비비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이 감해 놓은 사유가 뭐예요?

정리 추경이다 보니까 요구되는, 정산하고 그러다 보면 예비비를 가지고 조정합니다.

지금 마지막이라서 그러신다는 말씀이죠?

예.

하여튼 살림을 잘하셔야 되는데, 살림을 잘하신 것 같습니까? 어떱니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살림이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내년 26년도에는 어찌 됐든지 살림을 투명하고 맑게 잘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정리 추경인데 모든 예산이 적재, 적소, 적시성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편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포상금 성격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몇 차례 얘기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성적을 잘해서 최우수로 선정된 실과 같으면 달리 포상해야 됩니다.

2~3일씩 포상 휴가를 준다든지,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사기진작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생각 한번 해 보세요.

내년에는 포상금이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기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실과와, 아마 총무과와 연결되어야 할 것같이 보이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관광정책실 (10시17분)

다음은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지선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실장 장지선입니다.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광정책실 제3회 추경 세출 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054만 2,000원이 증액된 249억 9,456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진흥 및 육성, 축제진흥입니다.

지역축제 글로벌화 교류사업 5,000만 원을 감액하고 겨울빛축제 야간경관 LED 빔 조명을 임차하기 위하여 행사운영비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축제관광재단 운영입니다.

함평모악산꽃무릇 축제가 미개최 됨에 따라 출연금 3억 원을 감액하고 겨울빛축제 개최를 위한 출연금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나산강 공공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야영장 조성사업 계획 중 친환경테마하우스, 웰컴센터 등의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 공모 시상금 집행잔액 605만 원을 감액하여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복구 사업입니다.

모악산 치유산책로 내 황토맨발길 일부 구간이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유실됨에 따른 복구 사업으로 시설비 4,2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악산 치유센터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전시관 운영입니다.

식물전시관, 추억공작소, 나비곤충생태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물전시관 및 기념주화 전시연출에 따른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고 전시관 연출 장비임차료 30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VR체험장 운영 및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물놀이장 운영입니다.

수해피해에 따른 물놀이장 임시휴장으로 인한 인건비 7,611만 5,000원, 시설부대비 198만 원 등 총 7,80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엑스포 추진입니다.

엑스포공원 제2주차장에 편입된 국ㆍ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로 시설비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기반시설유지관리 및 정비입니다.

공원 내 풀베기 자체 인력을 활용해 풀베기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을 절감하여 인건비 3,504만 원을 감액하고 야간경관 연출 시설비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국도비 보조금 반환입니다.

반환금액 변경에 따라 1,239만 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실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축제 치르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팀장님들도 고생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그러긴 하지만 질문할 것은 질문하겠습니다.

예.

축제 글로벌화 교류사업을 5,000만 원 세웠는데 10원도 안 썼어요.

이 부분이 저희가 베트남 람동성과 교류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인데요.

베트남이 정권교체… 람동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교체 시기라서…

아니, 실장님 질문 안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죄송합니다.

지금 5,000만 원을 세웠는데 5,000만 원이 10원도 안 쓰고 전액 반납을 하게 됐거든요.

예.

그런데 이 5,000만 원을 세울 때 의회에서 승인해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 10원도 안 쓰고, 5,000만 원 안 썼는데 의회의 입장이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5,000만 원 편성할 때 쓰겠다고 해서 의회에서 승인해 줬는데 하나도 안 썼어요.

그러면 의회의 입장은 뭐가 되겠냐.

이런 부분도 챙겨야 되고.

예, 송구스럽습니다.

겨울빛축제에서 3억을 지금 증액했어요.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본예산에 2억을 했는데 2억 가지고는 좀 부족할 것 같으니 3억을 증액해 주시오” 해서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사실은 LED 빔조명 임차 이것은 계획이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다만 얼마라도 세워져야 되는데 하나도 안 세웠어요.

그래서 2,200을 지금 추경에 세우는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안 맞아요, 사실.

본예산에 다만 1,000만 원이라도 세워놨다가 “아이고 물가도 오르고 뭣도 해서 이게 좀 부족합니다.” 해서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게 누락됐다가 지금 올린다는 말이에요.

답변드려도 될까요?

예.

저희가 요구를 다 했는데 예산 형편상 다 깎인 사항이라 이번에 저희가 잔액들을 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치유산 산책로가 4,200만 원 정도 들어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언제 만들었나요?

2024년 10월에 준공했습니다.

오래됐네요.

예.

그러면 복구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 길이가 어느 정도 되나요?

길이는 제가…

대략, 4km이다, 2km이다, 이렇게.

그렇게 길지는 않고요.

이게 한 1km 정도 될까?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게 한 길로만 된 것은 아니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길이고.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황토로 하나요?

이 부분이 그때 유실돼서 저희가 수해 피해 내역에 입력해서 특교세로 내려온 상황이고, 실은 이제는 다시 복구할 때는 황토로 안 하고, 거기가 내리막길이고 이런 부분에 황토가… 처음에 사업할 때도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 겪어보니 황토로 안 하고 황토빛 나는 콘크리트로 할 계획입니다.

한번 실패는 병가지상사예요.

예.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그렇게 실패했더라도 이번에는 단단히 잘하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야간경관 연출도 마찬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해서 지금 추경에 부득이하게 세웠다, 이 말이죠.

예.

사실은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연초에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본예산에다 다만 얼마씩이라도 흔적을 남겼다가 추경 때 세워야 되는데 본예산 때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삭감해 놨던… 이런 것은 안 맞는 거거든요.

이전에 기획실장님한테 내가 지적했는데요.

형편상 어쩔 수 없다니까 나무라기도 그러는데 아무튼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기획하는 것들은 본예산에 꼭 다만 얼마씩이라도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된 부분이 있더라도 참고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꽃무릇 축제를 취소했지 않습니까?

예.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군민 모두가 이 행사를 취소하기까지는 굉장히 마음이 아픈 현실이죠.

그렇죠?

예.

물론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도 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결국은 때가 돼서 결국은 못 하고 예산을 불용해서 다른 사업으로 예산을 배정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실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시는 공무원님들, 팀장님들 반성해야 됩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공무원님들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렇죠?

다 같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진짜 아프게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어떻게 보면 준비해 왔고, 거기에 벌써 백몇십억이 투자된 그 공간을, 이유야 어찌 됐든 간에 이것은 단순하게 그 지역 몇 분들의 반대 아닌 반대로 인해서 행사를 못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 앞으로 향후 함평군에서, 또 군을 짊어지고 가실 분들이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말아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실장님, 모악산 치유센터 있죠?

예.

모악산 치유센터에서 두 분이 뭐 합니까?

저희가 11월, 12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은 하는데, 실장님도 현재 그 상황을 알죠? 모악산 현 상황을.

예.

사람이 있어야 무슨 계획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뭣을 하죠.

부족하지만 저희가 내년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돼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올해 현재 사업을 4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해서 하고 있는데, 여기는 원래 운영 자체가 평생교육처럼 미리 모집해서 대상자를 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를 그때그때 방문하시는 관광객을 상대로 현장에서 접수받아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운영해야 할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현재 노르딕, 저희 기간제근로자 중 한 분이 노르딕 관련 자격이 있으신 분이 있어서 노르딕 관련 부분과 꽃차와 마음 명상, 요가 이렇게 해서 4개 프로그램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니까 실장님 그건 너무나 잘 아는 사항이에요, 우리가.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사람도 없어요.

1년에 6,800만 원인가 되죠?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보니까요.

예.

전체 하면 1억이란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것들도 현실이 맞게끔 운영을 해야 되고, 단순하게 수십억 들여서 그 시설을 해 놨으면 활용도를 찾아서 현재 관광객이 안 오는 이유, 아까 꽃무릇축제 연계 부분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똑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안을 모색해서 단순하게 꽃무릇 축제만이 아닌 다른 사시사철 우리 군을 찾아오고 용천사를 찾아오는 그런 프로그램, 그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 연수 갔는데 거제 치유센터를 탐방했어요.

우리 함평과 비교가 안 돼요.

도대체 우리 함평은 그런 공모사업을 해서, 어차피 그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벤치마킹도 했을 것이고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런 시설을 만들었을 것인데 너무나도 비교가 돼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모악산 꽃무릇 축제 있죠?

예.

본래 여기에 황토로 깔아진 것이 정상적인 게 맞는가요? 본래 황토라는 것은 평지에 하지 이게 경사에는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비가 100mm가 오고, 500mm가 오고, 1,000mm 오더라도 그 비가 와서 깎이고 흘러내린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설계를 잘못했든지 시공을 잘못했든지, 2024년도에 오픈했죠? 작년에요.

그렇죠?

예.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죠? 그렇죠?

황토가 쓸려 나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자 기간은 아니고요.

그 선택을…

그 사업 자체가 하자 보수기간이 분명히 3년이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없으면 말이 안 되죠.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야죠.

물론 하자보수 하기 이전에 설계가 잘못됐다면 거기에 대한 상응한 실무자의 책임도 물어야 할 부분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황토가 오르막길이나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유실될 확률이 높은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황토로 결정해서 공사를 했었지 않나 싶습니다.

부족한 부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도 하자보수 기간이 있어요.

예, 그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찾아보십시오.

예.

하자보수 기간이 무조건 3년일 겁니다, 시설은.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합니다만, 지금 용천사 꽃무릇 축제는 못 했지만, 수백 대가 들어갈 수 있는 주차공간이라든지, 지금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일반 상업지역 분양은 우리 과 아니죠? 문화관광과인가요?

상가분양도 저희 겁니다.

그렇죠?

예, 지금 1개가 남았고.

그럼, 다 되었죠?

1개가 지금 분양이 안 된…

그러니까 다 되었죠? 이제.

예.

그러면 그분들은 뭘 보고 거기에다가 투자를 했습니까? 그분들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에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트나 식당도 문을 닫아야 할 상황입니다.

알고 계시죠?

축제 때는 조금 관광객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축제뿐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365일 그 공간을 많이 찾아와요.

그런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안 오는 거예요.

지금 가보십시오.

을씨년스러워요.

참고해서 우리 실장님 이하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분발해서 여기를, 현재 지역의 군민들 다수가 생각하는 혐오시설이 들어왔더라도 그것을 방치하지 말고 함께 공유할 수 있는 뭔가 모멘텀을,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의하시죠?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위원님들이 보시고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은 여기에서 답변만 하시고 다른 부서로 가 버리면 이게 놓쳐져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시기 이전에 잡을 것은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207쪽에 보시면 ‘겨울빛축제 야간경관 LED 빔조명 임차’ 있죠?

예.

이 부분에 임차가 2,200이 있고, 또 뒤에 보시면 210쪽에 어디 있던데… ‘야간 경관 연출’에 있어서 또 3,500이 있죠?

예.

그런데 이거나 이거나 똑같은 예산 아닙니까? 경관이나 빔 조명 임차한다는 것은 여기에다 같이 맡겨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겨울빛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야간 경관 연출을 하고 있는데,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빔은 중앙광장에 지난해에도 했던, 중앙광장에 계속 이렇게 돌아가는 그거고요.

그것 따로 이것 따로…

야간 경관 연출은 저희가 곳곳에 진입로라든지 곳곳에 다양한 빛으로, 조명으로 경관 연출을 해야 되는 그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밑에다 같이 해 버려도 되는데 꼭 굳이 떼어서 이렇게…

이쪽 예산을 삭감해서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지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행여나 삭감할까 봐서 거기에다…

아니, 이 5,000만 원을 감액하고 이걸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지금… (「짝짝 찢어놔야지 적게 보여」 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웃음)

아니, 제 생각은 위에서 처 버릴까 봐서 그렇게…

그리고 각 팀별로 이걸 준비하는 것이 또 각각 준비하다 보니 팀 세부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이 모악산 꽃무릇 축제로 이번에 난감한 일을 겪으셨어요.

그걸 우리 행정에서도 부끄럽게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에 또 올라는 옵디다만 올라오게 되면 이번을 계기로 해서 더, 밖에서 했던 그런 화려한 행사보다도 알차게 외지에서 많이 찾아올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모악산 치유센터에 대해서 우리 정현웅 위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거제 치유센터를 가봤을 때, 우리와 똑같은 조건에 공모사업을 해 왔어요.

하나 거기에는 재료비를 받을 것은 받고, 또 함께 치유해 줄 수 있는 것을 치유해 줘가면서 이렇게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는데 우리는 사람이 안 오니까 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는 우리 전남에 돌아다니는 차 있죠? 그 차라도 거기를 갔었어요.

그런데 그 차마저 여기 와서 할 것이 없으니까 안 온 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혀 치유하러 오시는 분이 안 계실 뿐더러 거기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밖에서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을 하셔요.

이대로 방치해 놓지 말고 단체가 오면 교육도 받을 수 있게끔 해 주고, 여름과 겨울은 숙박할 수 있다면 숙박도 하고 거기에 산행도 하고 하루를 즐길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차라리 허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쪽으로 말씀을 해 드렸습니다만, 치유센터를 분명히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으면 어떻게든지 살려야 돼요.

살려야 되는데 지금 용천사가 그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참 애로사항이 많아요.

밖에 나가면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저희는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계획은 있으나 사람이 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없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프로그램만 딱 해 놓고 오기를 기다린다고 앉아 있는 것은 또 해 봐야 예산만 낭비이지 무엇이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단 프로그램 1개를 하더라도 ‘함평에 가면 그 프로그램이 꼭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뭔가를 좀, 안 하는 프로그램을 한다라든가, 좀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에 대해서 내가 강조를 합니다.

프로그램을 짤 때 뭔가 다른 치유센터에서 안 하는 것, 안 한다면 우리는 새로이 개발해서 함평에 가면 이게 좋더라, 일부러라도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치유농업이라든지 이런 단체 분들과 협의도 하고 지금 이야기도 나누고 있습니다.

단체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와 이야기도 나누고 소통하고 있습니다.

잘 살펴서 하겠습니다.

아무튼 내년에는 소홀하지 않게끔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9쪽 보시면 ‘물놀이장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잡아놔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감했어요?

저희가 이번에 호우로 휴장을 해 버려서 잔액이 남았습니다.

아, 휴장했구나!

예.

나는 지금 ‘아니 물놀이가 굉장히 우리 함평에 호응도가 좋은데 감이 이렇게 많이 된 이유가 뭔가’ 했는데 휴장한 이유 때문에 그렇구나.

예.

그래요.

하여튼 올 마지막이기 때문에, 추경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내년에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꼭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앵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연수를 다녀왔었는데 거제도에 가서 보니까 모악산 치유센터처럼 밋밋한 입구에 있는 게 아니라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더라고요.

거기 올라가서 공기만 마셔도 정말 치유가 된 듯한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대체, 제가 처음에 여기 의회 들어와서 누구를 위한 치유센터냐, 군민을 위한 치유센터냐, 관광객을 위한 치유센터냐 과연 누구를 위한 치유센터냐라는 질의를 제가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봤더니 발달장애인이나 이런 장애인단체들을 거기에 오시게 해서 치유를 받고 가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하니까 좀 더 활발하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단체 위주로 예약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각 사회단체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그쪽으로 와서 힐링하고 가고 치유받고 갈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계획을 짤 때 그 부분도 감안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책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밋밋하게 지금 우리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그게 아니라 정말 중턱에다 치유센터를 하다 보니까 산책로도 멋지게 나올 것 아닙니까.

구름다리도 한다든지 해서 그런 산책로도 멋있게 나오는데 이거는 산책로도 아니고 치유센터도 아니고 한마디로 뭐도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모사업을 할 때는 정말 신중에 신중을 기해 달라.

정말 누가 봐도 누구를 위한 것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치유센터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공모를 받은 것인지 공감이 안 가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안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한번 프로그램에 연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문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셨네요.

목이 메이시면 물 잡수면서 해요.

예.

아까 모악산 치유센터 기간제근로자들이 근무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데 한번 잘 보살펴 주시고, 잘 조정해서 근무답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분들을 제외한 나머지 공원 청소 관리, 식물전시관, 추억공작소, 나비곤충생태관 운영 인부임 이런 분들 기간제 퇴직금을 다 편성해 주셨습니다.

아주 잘하셨다.

우리 기관에서부터 일부 이런 데 보면 1년 채우면 퇴직금 준다고 해서 편법으로 11개월 이렇게 재계약하고 계약 해지시키고 이런 편법 쓰고 그러는데, 어려운 분들한테는 이 추운 겨울에 피와 같은 살이 되는 퇴직금입니다.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이분들한테 따뜻한 겨울을 채울 수 있는 피와 같은 퇴직금을 세워줬구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김영인 위원님께서 글로벌사업 교류사업에 5,000만 원 세워놨는데 삭감… 이게 편성 시기가 언제였어요? 본예산입니까? 1회 추경입니까? 2회 추경입니까? 편성 시기가.

제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잘…

잘 모르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런 것 안 하고 100% 불용하고 넘긴다는 것도 문제지만, 이를테면 본예산에 편성됐으면 1회 추경, 2회 추경 때 판단해 보셔서 ‘아, 이게 안 되구나!’ 하면 빨리 조정해서 지금 예산이 단 몇천만 원, 몇백만 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꼭 필요한 데가 돈이 없어서 못 쓰고 있는 데가 있잖아요, 우리 군비가.

그런데 이렇게 필요 없는 데가 사장돼 있다가 이렇게 불용으로 넘어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군정이 비효율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전액 안 쓰고 넘어가도 문제이지만 시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면 시기적으로 빨리빨리 판단하셔서 조정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겨울빛축제가 11월 28일부터 1월 11일까지 장장 45일 동안에 개최됩니다.

그렇죠?

예.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저는 3억 또 추가해서 5억 가지고 조정을 한다는데 나는 너무 적다.

이런 것도, 세종시 같은 데 TV 보셨죠? 아침엔가 보니까 대대적으로 겨울빛축제 시작됐더구먼요.

오픈해서 상당히 많은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런 시설을 보다가 여기 와서 보면 ‘이게 무슨 축제냐’ 할 정도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니까 기왕에 하는 것, 기왕에 우리가 준비해서 거기에다 오십몇억 투입됐던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 가지 조명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살려서 조화를 이루게 만들어서, 5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투입해서 기왕에 하는 것 멋지게 해야 된다.

와서 보면 ‘이게 뭐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5억 들여서, 5억 더 들여서 효과를 500%, 1,000% 낼 수 있다면 100% 그렇게 해야죠.

그리고 작년에 부족했던 것 해 보시면 먹거리 같은 것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여러 가지가.

먹거리, 놀거리, 볼거리, 살거리.

살거리 같은 것은 없다고 하더라도 먹거리, 볼거리, 놀거리, 아이들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서 이런 축제가 축제다운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올해, 어차피 지금 준비하고 계시니까 올해 다시 한번 해 보시고 작년에 했던 것 약간의 부족한 것을 채워 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해 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채워서 우리 함평군이 진짜 계절마다 뭔가 이벤트가 이루어지는 축제의 고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재단과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겨울빛 야간경관 LED 빔 있잖아요.

작년에 얼마 예산 들여서 이걸 하셨나요?

작년에요?

예.

작년에 제가 직원한테 듣기로는 2,200 비슷한 숫자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런데 2,200을 했으면 그대로 예산에 세워서 하시지 왜 이걸 글로벌 교류사업을 그 목을 변경해서 5,000을 여기에다 하셨는지.

그러면 여기에서 그 예산을…

무슨 말씀이신지, 질문을 다시 한번 말씀…

그러니까 예산을 세우실 때 2,200을 하셨잖아요.

작년에 빔을 설치할 때, 임대하실 때 2,200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거기에서 5,000을 빼고 여기에서 여기다 갖다 넣으신 거예요? 교류사업을 감하고…

교류사업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트남 사정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추진을 못해서 겨울빛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들을 본예산이나 추경에 확보를 못 해서 이렇게 감액할 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그걸 감액하고 생긴 것입니다.

그걸 저기에 세우고 이걸…

예.

그러면 LED 빔 조명을 임차하는데, 작년에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보시고 극대화하셨는지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겨울에 빛축제를 하는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주로 보면 대도시에서 합니다.

부산 해운대, 광안리, 세종 이렇게 하고 했는데 저도 바쁘다 보니 가보지는 못했지만,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면 저희와는 수준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런 데는 대규모 예산을 투입해서 조명 이런 것이 다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말씀하셨다시피 기본 야간경관 조성 사업에다가 추가로 야간경관 조명을 하는데 그게 많이 약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축제를 45일이나 하잖아요.

보통 그런 축제들은, 해운대 축제는 길게 하기는 하는데 보통 빛축제 같은 경우도 2~3일 하고 기본 경관만 유지하는 건데 저희는 45일을 축제로 유지하다 보니 실은 기본 경비가, 야간 보안이라든지 전반적인 교통이라든지 이런 기본 경비가 많이 투입돼요, 예산이.

그러다 보니…

그런데 예를 들면 실장님, 제가 작년에 빔 이걸 봤을 때, 빔 조명을 쐈을 때 그냥 저녁에 한 바퀴만 돌고 조명을 쐈지 굳이 그거 가지고 극대화를 누릴 수 없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 예산으로 조명을 더 많이 꾸며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조명을 하면 그 구간에만 이게 돼요.

그런데 이 빔은 전체 넓은 곳을 커버하거든요.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함평을 진입하는, 함평교 진입하는 데에서도 저희 축제장을 보면 그 부분이 계속 이렇게 되면서 이게 커버가 넓게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 빔을 쏘는 것입니다.

그 돈 2,200만 원으로 어디 구간에다 하면 일부 구간에만 이게 되면 그 근처에 가야지 이게 되는데, 이 부분은 그쪽을 전체, 광장이나 그런 주변 전체적으로 커버해 주는 그런 개념인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념주화 전시연출은 어디에다 지금 할 생각이신가요?

그 부분은 주제영상관 1층에, 기념주화를 읍에 사시는 어떤 어르신께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가 직접 구매했던 기념주화를 저희 군에 기증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주제영상관 1층에 전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1층에 지금 기증하신 분들도 그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배치를 어디에다 하실 생각이에요?

주제영상관 1층에 들어왔을 때 오른쪽에.

그러면 이쪽에는 패 저기 하시고, 이쪽에는 주화 연출하시겠다는 건가요?

어떤 패를 말씀하시는…

기증하신 분들 이쪽에다가 다 목록 적어서…

주화를… 아, 그거 인재양성.

예.

인재양성과 이거는 규모가, 그냥 저희가 조그마한 이런 전시대를 구입해서 여기다가 소규모로 하는 것입니다.

크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 상시로 그냥 거기에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하신 2,200만 원 들여서 빔 LED, 2,200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 가치도 해요, 사실은.

예.

진짜 멀리서 봐도 ‘이야 함평에 뭐냐, 저게’ 빛축제를 진짜 홍보합니다.

그래서 나는 이보다 멋진 LED를 발사할 수 있으면 조금 더불어서라도 발사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저희가 하나 더 하려고 했는데 예산상 하나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인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시는데 작년에 축제할 때 내가 현장에 가봤거든요.

한번 가봤는데, 먹을거리가 그렇게 풍부하지 않은 것 같은데.

아이들 위주로 됐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혹시 금년에 하게 되시면 일정 구간이 불멍이라도, 그런 준비는 되어 있나요?

중앙광장 쪽에 먹거리존이 양쪽으로 2개 비닐하우스가 크게 처지고, 또 잔디광장에도 트리랑 야간 조명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불멍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제가 조언하고 싶은 얘기는 불멍도 하면서 우리가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고구마 같은 것 구워 먹게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구마도 구워 먹을 수 있고, 고기도 꼬챙이에 끼워서 판매하면 거기에서 구워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부분도 다양한 각도에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다.

예.

그러면 고기 구워 먹는 것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다 하잖아요.

또 도시에서 오신 분들은 고구마 같은 것도 구워서 하면 은박지에다 감아서, 다양한 방법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재단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보십시오.

고기까지는 제가 못 들었는데 고구마나 이런 것은 한다고 들어서 알고 있는데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폭 확대를 해야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면, 금년에 축제했죠? 보니까 재단에서 변화를 준다고 해서 제일 주 통로, 거기에다 초보자들이 가꾸는 국화 분재 있죠? 그게 있고, 고급스러운 국화 분재는 다른 데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를, 우리가 볼 때는 사람이 왕래가 많은 데다 좋은 것들을 해 놓으면 될 텐데 무슨 말도 되지도 않는 변화를 준다고 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 부분은 황소의 문 진입 거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부분은 지적하신 부분은 저희도 알고 있는데 이번에 콘셉트를 잡을 때는 국향대전 지금까지 역사를 같이 명품 전시관에다가 전시하고 이런 콘셉트를 같이 잡다 보니 거기다가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부분 구간이라도, 일부라도 고급반을 그 중간에다 끼워 넣어서 ‘여기는 고급반입니다.’ 이렇게라도 어필했으면 ‘아, 여기 좋은 것도 있구나!’ 이렇게 느낄 텐데 거기를 안 본 사람들은, 고급반을 안 본 사람들은 ‘아이고, 거기 가니까 볼 것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 여론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웅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오늘 실장님 이하 우리 함평군의 사시사철 축제를 담당하고 있는 실장님 이하 팀장님들을 모셔놓고 너무 질타만 해서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순천박람회 혹시 가보셨던가요?

예.

거기 혹시 예산 얼마 정도 투입됐는지 아십니까?

수천억이지 않을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2,400~2,500억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만 명 정도 왔다고 해요.

유료 입장객이.

거기에 비하면 우리 함평군이 사시사철 하는 축제 해 봐야 저번에 우리 과에서 보고 말씀하신 대로 약 55억인가요? 축제 재단에서 하시는 게? 실제 집행되는 것은 더 될 수도 있겠지만, 그 적은 예산 들여서 이렇게 크게 관광객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호응을 받는 축제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축제에 비해서 우리 함평은 대단히 성공한 축제다.

어떤 축제가 됐든지 간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고생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우리 함께,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뭔가 나날이 우리 함평의 모든 축제가 번화해 가는 그런 축제라는 인상을 심어줄 수 있는 모멘텀을 준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정책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예비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출연금 동의안 처리를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2.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관광정책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추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함평군 축제 발전과 육성을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함평축제관광재단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으로 지난 11월 11일 간담회 시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출연에 따른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와 함평축제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이며, 함평축제관광재단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출연금입니다.

2026년도 재단에 지원할 출연금은 총 55억 102만 2,000원으로 2025년 33억 441만 5,000원 대비 21억 9,66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단 운영비는 축제 운영에 따른 물가 및 인건비 상승분과 재단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인건비 등을 반영하여 2억 9,390만 7,000원을 증액한 5억 5,35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축제별 전년대비 증액분에 대한 세부내역으로 28회 함평나비대축제 프로그램 및 경관 연출 확대와 2028년 함평나비대축제 30주년 준비를 위해 4억 7,320만 원을 증액한 18억 5,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재단 자체 예산으로 시행했던 2026 함평 물놀이페스타는 전년 대비 확대 추진하고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27회 함평모악산 꽃무릇축제는 2025년과 동일하게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년 대한민국 국향대전은 프로그램 및 경관 연출 확대와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3억 2,950만 원 증액한 14억 8,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6 함평 겨울빛축제는 프로그램 및 경관 연출 확대를 위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출연금 세부 산출기초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함평축제관광재단의 운영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함평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함평군 사계절 축제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들이 아무도 안 하고, 그냥 가시면 서운하잖아요.

(웃음) 내년도 꽃무릇 축제는 할 겁니까? 예산 출연금에 세워놨네.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준비 잘 해서 하세요.

지역의원들이 갈망하고 계십니다.

더라서 얹어서 멋지게 하세요.

그다음에 물놀이페스타 3억 가지고 신규사업을 뭘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죠? 물놀이페스타 3억, 신규사업이라고 했는데 뭘 어떻게 하신다고?

기반 시설 조성 부분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요.

공연 프로그램을 올해 같은 경우는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날 기존에 했던 것 조금 더 강화해서 프로그램 운영했습니다.

내년에는 개막 공연도 하고, 이벤트…

아니, 3억을 들여서 신규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궁리한 프로젝트가 아마 있을 것 아니에요.

사업 계획이.

그 부분이 프로그램 공연이나, 올해 없었던 공연이나 체험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이 올해와 달라진 부분입니다.

글쎄요.

아무튼 기획을 잘하셔서 예산이 3억 신규사업으로 추가되는 만큼 잘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인력 추가 채용을 2억 9,000, 3억 가까이 늘어나는데 인력이 저 위에 보면 9명이… 당초에는 몇 명이었죠? 조직이?

지금 3개 팀에 직원이, 그러니까 총직원이 9명 계획이… 현재는 2개 팀이고요.

이전에는 몇 명이었어요? 현재는 9명인데 추가 채용된다면서.

작년에…

추가로 채용돼서 9명인데.

그러니까 임기제 개념으로 채용했던 2명이 실은 사직을 했습니다.

최근에 1명을 채용했고.

사직을 했든, 신규 채용이 됐든 그 인원이 그대로 배정이 될 텐데 가능한 그 부분 속에서, 인건비가 3억 늘어나기 때문에, 운영비가.

실제로는 올해도 이 금액이 지출됐습니다.

우리 출연금은…

올해 실질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는 안 해야 한다니까.

2억 5,900만 원을 우리가 해 줬는데 우리 동의도 없이 실질적으로 3억을 더 추가해서 나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재단 적립금.

내년도에 보려니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고 해야지.

올해 이렇게 나갔으니까 내년도에 이렇게 나가고, 올해 계획도 없는데 저희 동의도 안 했는데 막 이렇게 나가 버렸어요?

저희 예산은 아니고, 재단 예산으로 나간 부분이고,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가 1억여 원이 되고요.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아무튼 잘 운영하세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예.

이상입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08분)

다음은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노우석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노우석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총무과 예산은 기정 698억 4,078만 3,000원에서 1억 8,408만 4,000원이 증액되어 총 700억 2,486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225쪽 인사관리입니다.

임기제 공무원 등 채용 관련 위탁비 집행잔액 500만 원과 함평군 지방공무원 행정종합배상공제회비 집행잔액 209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활성화 지원입니다.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우수읍면 평가를 통해 읍면의 노고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해 270만 원을 포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8월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월야면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 개최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행정 지원입니다.

2025년 공무원 국외연수 대상자 선정 후 교육 등으로 인해 국외연수 포기자가 발생하여 국제화여비 2,1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노동조합 운영입니다.

2025년 노사한마음 워크숍 운영 용역 결과, 낙찰차액 등 행사운영비 3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인건비(총괄)입니다.

12월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운영을 위하여 군비 24억 1,330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직 인건비 집행잔액 10억 18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2025년 지방도 수로원 인건비로 도비 2,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인건비입니다.

2025년 함평군 기준인건비 내 적정 운영을 위하여 연금부담금 집행잔액 12억 5,04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공무원 재해보장법에 따른 부조급여 지급을 위하여 1,482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지 않고) 우리 과장님 고생하시니까.

감사합니다.

없습니까?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그냥 가시면 너무 서운하잖아요.

(웃음)

(웃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저 뒤에 단순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0억 정도가 깎였는데, 불용됐는데, 이건 뭐예요? 줄 걸 안 주고 아낀 겁니까? 주실 분들 다 줘서 대상이 없어서 남은 겁니까?

인건비 집행하고…

팍팍 줘 버리시지, 어려우신 분들.

(웃음) 인건비 지급하고… 집행잔액입니다.

조금 일부…

이런 분들 조그마한 거라도 하나하나 찾아서 줄 수 있는 것은 다 주세요.

아끼지 마시고.

예, 범위 내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예비심사에 들어가기 앞서 출연금 동의안 처리를 위해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잠시 멈추겠습니다.

3.

(사)전남남북고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10시58분)

의사일정 제3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노우석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지원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함평군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설립 근거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라남도남북교류협력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의거 2003년 4월 28일 설립되어 전라남도행정부지사와 전남 시장ㆍ군수협의회장, 민간인 몽산스님이 공동 대표로 선임되어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비롯한 동북아평화네트워크구축사업, 통일기반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매년 3,000만 원을 출연하였으나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으로 인해 대북조치에 따라 2018년까지 출연금 납부가 중단되었습니다.

2019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재개되어 출연금을 재납부하고 있으며, 2022년 전라남도 시장ㆍ군수협의회에서 군 단위 지자체의 출연금이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에 2026년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2,000만 원을 출연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재정법 및 함평군 남북교류협력 조례 등에 의거 남북교류협력사업과 통일관련 정책연구 등의 사업추진을 위해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함평군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족의 공동 번영과 평화 통일 구현을 위하여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1시16분)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호석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오호석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31쪽입니다.

민원봉사과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48억 4,957만 1,000원에서 4,398만 9,000원이 감액된 48억 5,058만(558만) 3,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입니다.

6번의 모집공고를 했습니다만, 신청 대상이 없어 2,000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 건물의 부적격 및 신청자가 없어 1,73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으로 전라남도 변경 내시에 따라 67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민원이 제일 많은데 고생을 아주 많이 하신다.

늘 격려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빈집 정비할 때 설계가 필요한가요?

빈집 철거를 하기 위해서 해체 신고를 하려면 법이 바뀌어서 별도의 건축설계사무소 해체 철거에 따른 설계비가 현재 저희 군은 건축설계사무소협회 협의해서 1건물당 80만 원의 해체 설계비 별도로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250만 원, 150만 원인가요?

250입니다.

그러면 설계비 빼고 뭐하고 하면, 예를 들어서 건물이 크거나 그러면 자기 부담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설계비가 사실 별로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그런 것 없이 그냥 철거하면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가요?

법에 의해서 공통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규제개혁 완화 차원에서 별도로 법무계에다가 농촌 빈집 정비와 관련해서 몇 가지 사항에, 조건에 해당되는 시군은 그 부분을 제외해 달라는 제도 개선 사항을 현재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에는 현행 법 규정 내에서는 하고, 금액 부분에 대해서는 80만 원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건축설계사무소와 협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하면 조금이라도…

그건 노력하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금액은 협회에서 협조해 주신다고 하면 일부 조정은 가능하겠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불법건축물과 합법건축물을 철거하는데 크게 차이가 있나요?

현행 대상은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우선 제외하고요.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한해서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어서.

그런데 옛날에 지어진 건물들은 불법건축물이 훨씬 많을 텐데.

예.

그래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불법건축물도 합법건축물과 동일하게 해서 철거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만약에 마을 앞에 흉가로 남아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맞잖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체 신고를 하려면 결국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 해체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예산에서는 못 쓴다고 할지라도, 만약 그렇게 되면 다른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불법건축물은 철거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 부분은 다각적으로 검토를…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마을 앞에 떡 있는데 그걸 불법이라고 해서 그냥 10년이고 20년이고 놔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된다.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별도로 찾고요.

마을 단위의 대단지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지역개발과나 타 과에서 하고 있는…

옛날에는 합법건축물보다 불법건축물이 훨씬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불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타 과와 연계해서 그런 부분들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2,000만 원이 누가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정상우 과장님 계실 때 “적극적으로 하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무란 적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 한전 옆에 연립주택인가요? 한전 옆에, 축협 앞에.

(「정우주택」 하는 위원 있음)

정우주택.

거기 골목을 가보면 굉장히 흉물스럽습니다.

예.

그런데 거기는 이제 법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적어서 지원이 불가했는데 지금은 지원해 주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가서 한번 보십시오.

다 금이 가고 시커메서 정말 보기 싫어요.

그래서 2,000만 원 가지면 페인트도 칠하고 옆에 철로 막아진 가림막도 설치할 텐데, 이런 것을 그런 데 지원해 주면 얼마나 좋을 텐데 이게 신청할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반납하면 되겠어요.

그건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고요.

현재 저희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이 적다고 증액을 해 주라고 해도 부족할 판에 2,000만 원 이것을 신청을 안 해서 다시 반납한다니 이건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우선 저희 노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공동주택 보수지원 사업 1억을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 신청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정우주택 같은 경우는 실은 변명 같습니다만,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의 연령이 고령이다 보니 보조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지원 안 해 주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다 책임자들이 있어서 관리비도 내고 다 알아서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나이 먹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고 ‘나 혼자 할 일이냐.’ 이런 생각을 갖다 보니까 누가 신청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접 가서 “이만저만 해서 이런 것을 이렇게 하니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접수를 받아서 적극 행정을 펼치셔서 해 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영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 재무과 (11시25분)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순용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순용입니다.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5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규모는 33억 9,713만 원으로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422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에 대해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제 운영 및 부과입니다.

지방세 고지서 및 연납차량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3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재산관리입니다.

주차타워 조성사업의 단계적 추진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 토지매입비 1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사관리입니다.

청사 전기요금 납부 등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관리입니다.

차량 수선비 등 관용차량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개별주택 가격조사 업무수행 근로자 인건비로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국비 131만 4,000원, 군비 60만 원 등 총 191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5.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시28분)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해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부의안건 2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체계적 관리와 처분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중장기적인 공유재산 정책 방향과 관리 처분에 대한 계획을 반영하여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따른 수입금의 징수 및 관리입니다.

붙임 자료로 세부적인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중장기 공유재산 정책 방향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공유재산 관리ㆍ처분의 총괄계획입니다.

2026년도 사용허가 대상은 420건에 8,300만 원, 대부 대상은 216건에 1,900만 원, 취득계획은 145필지 289억 8,600만 원으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들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음, 사용허가 및 대부 계획입니다.

지역별 계획과 회계별 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30년까지 연도별 증가율은 3%를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계획입니다.

취득계획으로는 기존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기 반영되었던 사업인 나빛파크 신축 사업 등 4개 사업과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사업인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7개 사업을 포함한 총 11개 사업을 반영하여 수립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처분 계획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어서 20쪽,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7건의 사업을 원할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취득으로 토지는 142필지 22만 7,282㎡, 건축물은 신축 11동 16만 9,786㎡입니다.

사업별 현황으로는 함평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빛그린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공사, 월야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과 함평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 신광 원산지구 산불진화 임도 개설사업, 그린바이오원료산업화기반 구축사업 등 총 7건의 사업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붙임3 사업별 세부계획을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24쪽,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 공사 입니다.

제안 부서는 재무과입니다.

함평군 청사 주변 함평읍 중앙길 확장공사 및 LH임대아파트 건립에 따라 가용 주차면 축소로 군청사 주변 주차난 및 교통 혼잡의 불편을 해소하고 중앙길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함평읍 기각리 802-3번지 일원으로 기존 주차타워와 연접하여 이동이 용이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전라남도에서 지원하는 주차환경개선 사업비를 지원받아 56억 원의 사업비로 3층 4단의 130면의 주차면수를 갖춘 주차타워를 2027년까지 건립하고자 합니다.

부지확보를 위한 토지 5필지 476㎡와 건축물 1동 3,05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4쪽부터 26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쪽, 빛그린산단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월야면 외치리 일원에 조성 중인 빛그린 국가산단 2단계 공사가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이에 따른 산업단지 활성화 및 청년 근로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문화, 복지, 편의시설을 갖춘 청년문화센터를 건립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월야면 외치리 1602-1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1만 441㎡, 건물 1동 2,00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27쪽부터 29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 월야면 도시재생 거점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지역개발과입니다.

노후화된 주거지와 골목길 환경을 정비하고 소규모 집수리를 지원하여 주민의 주거 만족도를 제고하고, 빛그린 국가산단 조성에 따른 배후 주거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상업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정주기반을 다지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월야면 월야리 1127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5필지 5,24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0쪽부터 32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쪽, 함평스포츠타운 조성사업 입니다.

제안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공공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군민 여가 선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각종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를 위하여 건립 중인 함평 스포츠타운 조성사업의 취득 예정 토지 및 건물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향교리 산47번지 일원으로 종합실내체육관, 축구장, 테니스장, 풋살장을 갖춘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회 관리계획안 승인 토지 28필지, 7만 9,485㎡와 건물 5동 14만 1,798㎡에 토지 15필지 3만 5,612㎡를 추가하는 내용을 금번 관리계획안에 반영코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3쪽부터 38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문화체육과입니다.

함평 야구전문타운의 확장을 통하여 최적의 대회 개최지 및 전지훈련 장소로 도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함평 야구전문타운 확장 조성사업에 취득 예정 건물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용성리 431-1번지 일원으로 선수합숙소, 야구전용구장, 실내연습장,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전회 관리계획안 승인 토지 82필지 7만 8,510㎡에 금번 관리계획안에서 건물 3동 1만 9,438㎡를 추가하는 내용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39쪽부터 44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쪽, 신광 원산지구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산림공원과입니다.

신광 원산지구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 중 당초 임도와 연결되는 진입로 노선의 폭이 산불진화임도 폭 기준과 맞지 않으므로 새로운 진입로의 확보가 필요하게 되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신광면 원산리 192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3필지 1,729㎡를 금번 관리 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5쪽부터 46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그린바이오원료 산업화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제안 부서는 농업기술센터입니다.

국산 기능성 농산물의 가공 산업화의 한계를 해소하고 흑하랑 상추 외 다양한 기능성 농산물 산업화 가공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대동면 백호리 1067-5번지 일원으로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2필지 1만 5,790㎡와 건축물 1동 3,500㎡를 금번 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47쪽부터 48쪽까지 사업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수입니다.

먼저,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에 의거 공유재산을 계획적으로 관리ㆍ처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건으로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 및 대부 허가 계획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등 관련 규정에 의거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 의견을 얻고자 하는 건으로 함평군 공공주차타워 건립공사 등 7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본 안건은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켜지 않고) 맨 왼쪽에 주차타워 지어진 거 질의하라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 켜지 않고) 한번 여쭤볼게요.

정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공공주차타워 건립을 이 안통 ○○○ 댁으로 해서 그 뒤에 서장 관사까지 전체를 지으시겠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조감도 같은 것은 안 나왔고요?

예, 일단 먼저 부지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요.

일단 부지 확보한 다음에 나온다는 얘기죠?

예.

지금 생각은 한 3층 정도로 짓고 앞에는 어떻게 하려고 구상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3층 4단 해서 약 130면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현재 공공주차타워시설이 있기 때문에 거기와 연결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구상하시고 설계하실 때, 지금 전면이 거의 우리 청사를 다 가로막습니다.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청사를 멋지게 우리 함평군을 나타낼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이번에 설계할 때 기존 주차장과도 연관성도 있어야 되고, 또 정면에서 보게 되면 우리 함평군 주차장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멋지게 해서 기존…

저게 주차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야~ 멋진 건축물이구나!’ 이렇게 누구도 와서 우리 함평군을 딱…

그래서 설계 전에 다른 시군에 있는 주차장 타워도 한번 견학 가고 해서 멋지게 한번 꾸며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들한테 중간중간 와서 보고도 해 주시면서 의견을 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차타워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나의 건축물이다, 우리 함평군을 상징하는 건축물.

바로 들어오면 현장이잖아요.

바로 앞 정면에.

예, 그렇습니다.

건축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설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꼭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69조에 따라 의장에게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경미한 자구의 정정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함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일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일반행정위원회는 11월 2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6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위원 성명] 2.

2026년 함평축제관광재단 출연금 동의안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3.

(사)전남남북고류평화센터 출연금 동의안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4.

2026~2030년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5.

2026년도 정기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정철희, 김영인, 정현웅, 윤앵랑, 김은영

5인 가선거구 정철희 가선거구 김영인 나선거구 정현웅 나선거구 윤앵랑 비례 김은영 (이상선거구역순)

1인 나선거구박문서

9인 사무과장류승열 전문위원김종수 전문위원전태왕 의사팀장정형식 정책지원팀장천병인 정책지원관윤용석 지방행정주사보박수연 지방운전주사보진성화 지방속기서기보김나리

5인 기획예산실장 최 종 욱 관광정책실장 장 지 선 총무과장 노 우 석 민원봉사과장 오 호 석 재무과장 정 순 용 최근회의록 번호 대수 회수 차수 회의종류 회의구분 회의일 1 9대 제307회 제1차 [임시회의록] 일반행정위원회 정례회 2025.11.24 2 9대 제307회 제1차 [임시회의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례회 2025.11.24 3 9대 제307회 개회식 [임시회의록] 본회의 정례회 2025.11.21 4 9대 제307회 제1차 [임시회의록] 본회의 정례회 2025.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