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오늘 군정 질문은 이만진 의원님·강찬원 의원님 두 분의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만진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영암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서면, 서호면, 학산면, 미암면을 지역구로 둔 이만진 의원입니다.

먼저 저의 의정활동에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군민의 행복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우승희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 문은 군민의 권익을 지키고 알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는 동시에 군민의 미래 비전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통해 현안을 점검하고 군정의 발전 방향을 함께 찾아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 다짐 속에 지금부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10개의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 조직에 투입되는 군비가 2023년 47억 7,400만 원, 24년 64억 5,800만 원, 25년 65억 600만 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래 중간지원조직은 공무원이 시행하기 어려운 영역을 보완하고 행정에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을 기대하며 도입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러한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으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주민들의 걱정도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중간지원조직이 본래 목적에 맞게 제 기능을 다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행정과 군민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행정과 중복되거나 보여주기식 사업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중간지원조직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성과 관리 체계 그리고 불필요한 조직이나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중간지원조직이 행정과 군민을 연결하는 핵심 매개체로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을 보여주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 군의 분명한 입장과 향후 방향 제시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처음으로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당시 박람회는 국립공원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으나 월출산 천황사 권역과 거리가 먼 종합운동장에서 진행되었고 주요 프로그램도 음악공연 위주로 구성되면서 지역 축제와의 정체성과 차별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올해는 박람회를 열지 않고 2026년 재개를 목표로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행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이 충분히 보완되지 않은 채 다시 행사를 추진한다면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지난해 TF팀이 수행했던 업무와 그 성과는 무엇이었는지, 내년 박람회는 어떤 보완책과 차별성을 갖추어 준비되고 있는지 추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월출산 천황사 권역을 중심으로 한 관광 인프라 개발 계획이 있다면 단순히 행사 개최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광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야간 관광은 낮 관광과 차별화된 콘텐츠를 통해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에도 직접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분야입니다.

단순히 낮에 머물다 떠나는 관광에서 벗어나 밤에도 머물며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군은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상대포 일원에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경관 조명을 설치하고 달맞이공원 스카이워크 구간에도 조명시설을 갖추어 야간에도 볼거리가 있는 관광지로 활용 가능한 환경을 마련해왔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명을 비추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스토리텔링과 체험프로그램을 접목해 관광객이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상대포와 달맞이공원 스카이워크를 비롯해 이미 조성된 야간 조명시설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단순한 경관 감상에 그치지 않고 공연 체험, 지역상권과 연계한 특화상품 개발 등 체류형 관광으로 발전시킬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대형 숙박시설 유치 추진현황 관련입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농어촌 민박과 펜션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다수 운영되고 있으나 가족 단위나 단체 관광객을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중대형 숙박시설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7월 말 기준 관광 숙박업 등록현황을 보더라도 객실 수 30실 이상을 갖춘 시설은 삼호현대 라한호텔과 아크로CC 호스텔 단 두 곳뿐이며 대부분은 객실 수가 10실 미만에 그치거나 가족 단위 관광객에 적합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는 리조트형 호텔, 대형 콘도형 숙소, 브랜드 체인 호텔 등 체험형 관광에 적합한 시설이 전무한 상황에서 관광객들이 목포, 해남, 나주 등 인근 지역으로 분산되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숙박 인프라 확충은 단기적인 방문객 유도에 그치지 않고 장기 체류형 관광과 지역경제 순환을 이끌어낼 핵심 기반이 되는 만큼 민간 대형 숙박시설 유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부족한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해 2023년 9월 대형 숙박시설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다양한 방안론을 모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형 숙박시설 유치 추진의 구체적인 현황과 현재까지의 진행 단계는 어떠한지, 투자 유치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또 유치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체 인구의 약 5만여 명 가운데 체류 중인 외국인주민은 1만여 명으로 전체의 20%에 달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업과 제조업 등 주요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들의 노동과 생활 여건은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은 우리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이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인근 나주시에서는 벽돌공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게차에 결박된 채 폭행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지역 곳곳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침해 사례가 연이어 드러나면서 행정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대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주민과 근로자들은 우리 산업 현장의 중요한 구성원이지만 동시에 가장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노동력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의 이르러 존경받고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로 주거 여건 개선, 인권 상담과 고충 처리 체계 마련, 언어 문화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경찰, 노동부 등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외국인 주민의 인권 보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떤 실태조사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제도적 대응 방안은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또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구체적으로 어떤 보호 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군정 주차장 유료화, 차단기 설치 계획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군청 내 주차장은 만성적인 부족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사를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단순 민원 업무 처리에도 주차 공간이 없어 헤매이다 민원 업무 처리 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들여 주차 공간을 찾고 걸어와야 하는 등 불편을 겪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주차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리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내 주차장에 차단기를 설치하고 유료화를 도입하여 장기 주차나 불필요한 이용을 줄이는 방안에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일정 시간 무료 주차를 허용하되 그 이후에는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면 민원인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직원 및 인근 주민의 장기 주차 차량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군은 군청 주차장 차단기 설치 및 유료화 도입의 가능성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도입 시 예상되는 효과와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판단하는지 아울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종합적인 주차 환경 개선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인구 확대 추진계획 관련해 서면 질의 사항은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청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찬원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박종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아울러, 행정의 최일선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우승희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강찬원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군은 구제역이라는 커다란 재난 발생으로 일상의 많은 것이 멈춰서야 했습니다.

많은 축산농가가 자식 같은 소를 살처분했고, 이동 제한 조치로 경제적 손실을 감내하며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군의 최대 행사인 왕인문화축제까지 취소하게 되는 등 지역경제 전반에 큰 상처가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도 축산농가와 지역민 모두가 방역과 생업을 함께 지켜주셨고, 현장 공직자와 방역 의료 인력은 밤낮없이 현장을 지키며 피해 최소화에 힘썼습니다.

이웃의 위험을 내 일처럼 여기며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민 한 분 한 분의 성숙한 시민의식 덕분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기상 이상 기후로 지난 2년간의 침수와 폭염 피해를 반면 교사 삼아 수해 취약지 배수로 정비, 무더위 쉼터 운영과 온열 취약계층 보호를 병행한 결과 금년도 폭우와 폭염에도 큰 피해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질문에 앞서 군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 그리고 현장에서 헌신하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9월 1일 행정안전부 주관 25년 공공서비스 디자인 우수 과제 성과 공유대회에서 돌봄 프로젝트로 영암군이 대통령상을 받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 서비스의 방향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군의 위상을 드높인 것으로 다시 한번 땀 흘려 노력한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군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세입 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가 수년째 감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최근 3년간 교부세가 879억 원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 자치단체가 세수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보조금 등 지출을 조정하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필수사업의 공백을 막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 세수 부족에 따른 국채 발행 필요성을 거론하는 등 재정 운영의 제약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정의 어려움은 지방과 중앙이 함께 겪는 공통의 상황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 군도 지방채 발행을 정책 대안으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채무 없는 군을 지켜온 성과와 명성은 소중하지만, 지금과 같은 국면에서는 무채무의 상징성보다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안정적 생활을 우선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 사업 중 국도비 매칭 사업에 필요한 군비가 약 45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부채를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일은 국민께 돌아갈 혜택과 지역 파급 효과를 스스로 줄이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지방채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 방만한 예산 운영 때문에 재정이 부족해졌다는 의견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앞서 말했듯이 정부 지원 감소가 현재 우리 군의 예산 부족의 제일 큰 원인이며 집행부는 보조사업을 줄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고 국도비를 적극 확보하고 군민께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사업추진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생각됩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필요한 투자수요가 확대되었고 이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도 커진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에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 어떤 타개책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서면으로 질의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 결과 너무나 형식적으로 서면 질의 답변이 올라와 있어요.

좀 보완해서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만진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우승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종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주시는 의원님들의 소중한 질의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하며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이만진 의원님과 강찬원 의원님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다양한 정책 영역에서 행정과 지역사회를 이어주는 가교 역할로 여러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선 8기 들어서 대폭 확대된 중간지원조직은 그 활동 기간이 짧고 각 부서별로 따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행정사무를 대행하는 기관으로 인식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중간지원조직이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또 조직간 협업으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운영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첫째, 각 조직 간 협업 체계 구축입니다.

과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위탁 사업 중심으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조직 간 교류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3월부터 매월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사업 정보를 공유하고 있고 상호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조직 간 소통과 협업에 대한 공감대 또한 형성하고 있습니다.

둘째, 협업이 단순 교류에 그치지 않고 통합 사무공간으로 확대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농촌 활성화, 농식품 유통, 마을공동체, 도시재생 등 비슷한 기능을 가진 조직들을 한 공간에 모으고 단순 위탁 사무 수행을 넘어서 민과 관의 매개자이자 지원자로서의 본래 취지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융합형 중간지원조직 구성을 추진하겠습니다.

수원시와 안성시의 사례처럼 융합형 조직인 지역순환경제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적 연계성이 높은 조직들을 한데 묶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중복사업은 조정하고 비슷한 사업이나 행사는 통합 추진하겠습니다.

인력 운영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서 예산을 절감하고 지역의 인력망과 자원을 공유해서 각 조직 간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중간 조직의 성과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융합형 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정기 워크숍과 성과보고회를 운영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군민과 공유하면서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운영 중심을 강화하겠습니다.

민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고 협치가 필요한 영역이 늘어나면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 효율성과 활용도를 높여서 민간과 행정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강찬원 의원님께서 질의해주신 교부세 감소에 따른 재정 대응 및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3년간 정부는 97조 5,000억이라고 하는 유례없는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지방자치단체 주요 세입원인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액됐습니다.

많은 지자체가 직격탄을 맞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남 22개 시군은 더욱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우리 군 또한 민선 8기 출범 직전 3,600억 원이었던 교부세가 이천 23년에는 2,800억 원으로 800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전국 82개 군 단위 중에서 세 번째,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액 수치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건전 재정 운영이 절실했고 불요불급한 세출 예산은 과감히 구조조정하며 군 곳간에 새는 곳은 없는지 하나하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지방교부세 감액은 우리 영암만의 문제가 아닌 많은 지자체가 당면한 상황인 만큼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자 노력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띈 것은 보조사업이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직후 세출 예산 대비 보조금 지급 비율은 13.48%로 영암 우리 군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군 단위에서 가장 많은 보조금을 지급해 왔고 매년 증가해서 작년까지 180억 원 가까운 보조금 증액 페널티를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밖으로는 후한 인심을 쓰고 있었지만 안으로는 군 살림이 곪아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이런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만 저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상황을 누군가 나서 타개하지 않으면 우리 군의 지속 가능한 미래는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심 관행적인 보조사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시행했습니다.

단순히 돈만 주고 끝나는 사업이 아니라 보조사업자에게 특정한 책임과 역할을 부여해 군민과 영암군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상생 투자 사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작년 9월에는 영암군 지방보조사업 관리 규정을 제정해서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을 제외한 보조사업 유형별 자부담 기준을 마련했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혁신에 대해서는 시행 초기 일부 반발도 있었지만 이제는 많은 군민들께서 이해하고 동참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보조금 비율을 11%대까지 낮췄습니다.

민선 8기 내에 전국 군 단위 평균인 8 내지 9%대까지 낮추고자 합니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페널티를 받았던 보조금 절감 부분에서 올해 처음으로 53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했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을 포함해서 총 8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서 어려운 군 재정에 숨통을 틔울 수 있었습니다.

또한 군 통장에 있는 자금도 그냥 묵혀지지 않고 많은 이율을 받을 수 있는 공공예금의 시기에 맞춰서 반복적으로 예탁을 해서 민선 8기 출범 당시 14억 원이었던 공공예금 이자가 23년에 57억 원, 작년에는 51억 원까지 늘었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이런 작은 일들이 행정의 디테일입니다.

이처럼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것부터 군 살림을 살핀 결과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정분석 등급이 22년 종합 나 등급으로 3단계 올랐습니다.

특히 재정 건전성 부분은 제일 높은 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내부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개선해 나가는 동시에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직자들은 함께 외부로 더 뛰었습니다.

국회와 중앙부처, 전라남도를 수시로 방문해서 우리 군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설득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만 1,200억 원의 공모사업이 선정됐고 총 2,900억 원의 국도비 보조금을 확보했습니다.

민선 8기 내내 8천억 원대의 예산을 규모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입니다.

아울러, 1996년 조성된 대불국가산단의 노후화로 매년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하고 대불산단 노후재생 및 전선 지중화 사업 등 국가산단 개발사업에 매칭해야 하는 지방비가 어려운 우리 군 재정 상황이 또 부담됨에 따라서 인구 감소, 지역 국가 산단의 정부 관리 책임을 국회에 호소했고 국가산단 유지보수 및 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국가 지원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실 위반 검토를 거쳐 발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나라 재정 전략 간담회에서 국가 재정이 씨앗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세수 확충과 추가 국채 발행 등을 통한 확장 재정 운영 의지를 밝혔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정부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겠습니다.

현재 2026년도 교부세 산정을 위한 작업이 마무리 단계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막대한 정부 세수 결손으로 얼마만큼의 교부세가 늘어날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더 큰 영암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투자를 위해서는 별도의 마중물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다양한 채널의 재원 확보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군 재정 여건 및 정부 상황을 면밀히 예측 검토하고 의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우리 군 건전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만진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실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강찬원 의원님, 군수님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질의 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은 아주 세세하게 나오셨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느껴보기는 의장 하면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국도비를 타오거나 한 건 한 건 찢어놓고 보면 공무원들이 용역부터 시작해서 공모해서 사업 확정해서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방비가 없어서 매칭을 못 해서 반납하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500억 가깝게 되는 거 같은데 그 대안이 나와야 힘들게 일했던 공직자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지방채가 대안은 아닙니다.

차선책도 될 수가 없겠죠.

그래도 고민할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시켰으면 쓰겠다.

이런 취지에서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지방교부세가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국도비 반남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오히려 실효성 문제라든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던 문제들을 감안해서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어렵게 가져온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고요.

또 재정 확보를 위해서 정부의 재정 운영 방향이 정해질 거 같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의원님들과 상의를 잘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신 줄 압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유사 이런 적이 없는데 저도 십몇 년 해봤습니다만 단 5%라도 교부금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든 경우는 못 봤거든요.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런 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만 군민을 위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군민에게 갈 수 있다고 하면 더 어려운 것도 감수할 자세가 돼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던 실효성 있는 주민들에게 갈 수 있는 사업들도 이번 본예산 편성과정에서 함께 검토하고 의원님들께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자리 이동) 다음은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 답변은 기획예산실, 관광과, 인구청년과, 세무회계과, 기업지원과 순으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중 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영중입니다.

평소 군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국립공원박람회 추진 현황과 천황사권 주변 인프라 개발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적인 명소인 월출산 국립공원의 가치를 홍보하고 브랜드화하기 위해 작년 7월 월출산 국립공원 TF팀을 구성하고 11월 초 2024 월출산 국립공원 박람회를 개최했으나 기상 여건 등으로 아쉬움이 많은 박람회가 되었습니다.

올해에도 박람회 개최를 위해 지난 1월 박람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획단을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3월 13일 우리 군의 구제역이 발생함에 따라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 민생 회복과 박람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개최 연기를 부득이 결정하게 됐습니다.

박람회 개최는 연기하였지만 올 초 월출산과 주변의 생태명소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3개 국립공원에 인접한 7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립공원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충북, 담양, 보은 그리고 경남, 거창, 전북, 부안 등의 지자체에서 참여 동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전남에 10개 지자체와 서울, 강릉, 충주, 산청 등 여러 지자체가 긍정적으로 참여를 검토 중에 있으며 협의회가 구성될 경우 우리 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에 보다 많은 지자체가 참여하여 국립공원의 보존 관리와 상생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방문하여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11월에는 국립공원과 지자체의 상생 협력을 위한 포럼을 우리 영암군이 주관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자체가 공동 참여하여 국회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내년도 국립공원 박람회를 지금부터 착실하게 준비하여 작년에 박람회 평가 결과와 미흡했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성공적인 박람회가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또한 월출산 천황사권 통합 관광벨트 및 SOC 구축을 위한 월출산 천황사권역 개발기획단을 구성하여 월 1회 실무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기반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현재 천황사길 선형 개선공사가 실시 설계 중에 있으며 체험 레저 관광이 모두 가능한 지역의 대표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월출산 스테이션 F 사업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대한민국 국립공원 엑스포 밸리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장 그리고 생태마을 또 음식 특화거리 등 월출산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지역의 관광 자산을 구조화하는 체류형 생태관광시설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이 사업은 새 정부 지역 공약인 만큼 국가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뛰겠으며 2026 대한민국 국립공원 박람회의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와 국회, 국립공원공단, 전남도를 수시 방문하여 적극 건의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찌 됐건 간에 작년까지는 축제를 했는데 올해 취소한 사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 때문에 취소를 했습니까?

저희가 6월에 국립공원의 날이 있는데 저희가 원래 6월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했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구제역이 발생돼서 왕인문화축제도 취소되고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행사는 다 취소됐다는 말씀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이제 국립공원에서 요청해서 했는데 저희는 6월 정도 해야 적기라고 판단해서 5~6월 정도에 추진하려고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후과에 있다가 기획실로 들어왔잖아요.

TF팀이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전반적인 단순한 박람회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국립공원 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구성도 있고 각종 국도비 사업이 건의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중앙부처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 부서로 옮겼고요.

일단 저희가 컨트롤 타워 부서라…….

그러면 실장님, TF팀이 팀장님 한 분만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인원 충원해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하려면 인원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희가 차후에…….

준비는 계속 하신다고 하는데 올해 행사도 취소하고 했는데 팀장 한 분 갖고 되겠습니까?

박람회 본격적으로 준비된다고 하면 인원도 보충하고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님, 지금 천황사권에 주차장 있죠?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 상가도 있고 그러는데 월출산 그 좋은 자리에 23개, 우리 월출산만큼 우리가 말하는 기를 받는.

월출산에 실장님이 뭐 느끼는 거 없습니까? 문제점을 한번 이야기해주십시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시설이 있고 지금 상가도 텅 비어있는 상태인데 우리가 체류형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등산객들 보면 먹거리가 없다 강진이라든지 인근 지역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기념품 해서 샵을 한다든가 말씀하시는데 그쪽 천황사권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생각이 있습니까?

새 정부 정책 공약 중에 국립공원 엑스포 밸리 공약으로 채택됐습니다.

그 계획은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천황사권 관광벨트 해서 1실 5실 10명으로 구성해서 하는데 그런 체류할 수 있는 들어가는 입구가 너무 삭막하지 않습니까? 현재 산장식당이나 음식점만.

저는 인근 지역에 개발하는 것보다는 저는 들어가는 입구가 인상 깊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천황사권 삼거리 장어집 있죠? 거기서부터 들어가는 이미지가 좋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도로라든지 상가를 리모델링해서 인근에 보면 다른 군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도립공원 같은 경우나 상가가 형성돼서 거기 먹거리를 많이 하고 있잖습니까?

말씀하신대로 저희 부서는 컨트롤 타워 부서이기 때문에 사업 부서하고 연계 지어서 의원님 말씀대로 차분하게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것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실장님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최초로 박람회 했죠.

내년에도 하신다고?

예.

장소는 어디예요?

아직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또 운동장에 할 겁니까?

별도로 저희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얼마 사용한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 예산을 해갖고 천막 쳐놓고 의자 깔아놓고 안 쓴데가 몇 군데가 되는 줄 알아요?

내년에는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그러고 국립공원박람회 한다고 하면 동료의원도 말했지만 천황사 그쪽에 해갖고 준비해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이 이게 말이 그래놓고 국립공원 박람회를 해요?

하여간 세부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기획단을 1실 5과에서 10명 구성해서 월 1회 실무회의를 한다고 했는데 유인물을 보면 지금 몇 차례 했어요?

지금 이제 회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현재까지 나온 건 뭐가 나왔어요?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 밸리 조성 지원사업으로 지금 회의를 하고 있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조건 별도구만.

별도로 받고 싶지도 않아요.

안 봐도 어느 정도 알고 들어가요.

그래서 국비 받을 가능성 있어요?

지금 5억 정도 환경부에서 신청했다고 했는데 저희가 국회하고 환경부하고 적극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받을지 안 받을지는 모르죠.

하여간 적극적으로 저희가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가신디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5억이 내려온다고 하면 전체 예산은 얼마로 잡고 있어요?

1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10억이 날파리 가서 똥 싸면 누가 먹도 안 해.

날파리 날아와서.

철저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앞으로 본 의원은 세밀하게 검토할 거예요.

내가 질문을 할지를 몰라서 지금 안 한 것이 아니라 워낙 시간이 짧고 해서 단축시켜서 했지, 저 혼자 3일 해도 다 못 해요.

행정이 바로 가야 예를 들어서 용역을 용역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 줄 아시죠? 용역비는 1번이에요.

그러고 용역을 하기 위해서 땅을 마구잡이로 사들여.

그것이 군민의 재산이에요.

군민이 저 땅을 뭐 하러 샀는가 어디다 사용할 것인가.

우리 군 소식지에 있죠? 한 번이라도 홍보해본 일 있어요? 안 했죠? 개인 재산이 아니여.

영암군민의 재산이여.

그러면 땅을 매입하면 어디다 쓰겠다 소식지라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필요할 경우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순간만 넘기 위해서 홍보한다고 하지 말고 순간순간 넘기라고 하지 말라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사항도 아닌데 너무 시간을 잡을 수 없고 이상으로 마칠랍니다.

잘 좀 해주쇼.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실장님 나오셔서 제가 질의할랍니다.

아까 군수님 계실 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강찬원 의원님께서 우리 교부세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예.

그러면 지금 가내시가 26년도에 가내시가 지금 중앙정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쯤 다 마무리가 되죠?

이번 예산이 통과된다면 1조 6,000억 정도 교부세가 증액되면은 현재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87억 정도 저희 군에서 아마 교부세가 증액될 걸로 내년도에는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내시가 확정이 되면 우리가 금년 예산을 편성하는데 가내시로 편성할 거 아닙니까? 2026년도에 확정 내시가 내려올 때 우리 부군수님, 국장님, 실과소장님 확정 가내시가 내려오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 군도 살 거 아닙니까? 막 돈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확정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많이 안 내려오죠? 반틈도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부군수님 이하 국장님들 계시니까 내년 3~4월에는 중앙에 좀 사셔서 거기서 따오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이 실장님이 고생하는지는 압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존 야간 조명 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야간 관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는 일회성, 소모성 관광에서 탈피한 가성비 높은 늘상 관광을 추구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에 지금 현재 매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코스 관광 상품으로 호남 명촌 구림마을 문화체험 투어를 개발해서 거기에 상대포 역사공원 야간 산책 코스도 담았으며, 영암 리뉴얼 변화의 현장을 걷다라는 코스 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는 달맞이공원, 야간 산책을 포함하는 등 2개의 코스 상품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야간 경관 조성이 완료된 상대포 역사공원은 버스킹 소규모 공연이 가능하도록 음향장비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누구나 음향 장비 없이 무료로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활용해 지역 내뿐만 아니라 관외까지 해서 직장인 또 일반인 등 소규모 동호회와 예술단체 등과 협력해서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다채로운 공연과 문화활동을 자유롭게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문화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여러 관련 부서에서 추진 중에 있는 여러 문화행사나 공연 등을 이러한 야간 경관을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하는 부서와 연관하고 또 우리가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통 창구 역할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넷플릭스와 협업 해서 지금 올해 상반기에 영암 미식 여행 프로그램이 기 제작되어 9월 중에 이번 달에 지금 방영 예정 중에 있습니다.

제목이 장도 바리바리라는 넷플릭스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상대포 역사공원에 야간 경관을 대외적으로 또 홍보하고 더불어 연내 개업 목표로 진행 중인 구 구림명가 건물 베이커리 카페 리모델링 공사가 지금 완료되면은 영암 야간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것에 만족하지 않고 또 숙박 관광하고도 연계해서 야간 관광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두에 보니까 일회성, 소모성 관광에서 탈피하는 가성비 높은 관광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경관조명으로는 두 군데죠? 상대포 공원하고 달맞이공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분수대도 설치돼 있는데 군정 질의한다고 넣었을 때 경관조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질문을 어떤 것을 드릴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가서 한번 보셨어요?

예.

그러시면 우리 상대포에 가셨을 때 느끼는 거 없었습니까?

그전에 고화자 의원님께서도 지적했다시피 경관에 많은 돈을 들여서 화려하게 관리도 잘 돼 있는데 많은 사람이 활용하는데 그런 여건이라든지 노력이 부족하다, 될 수 있으면 그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람이 활용하게끔 해서 공원이 역할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취지로 질문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작년에도 현장에도 가보고 경관조명이 잘 돼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상대포 안에 물 시설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수질이 상당히 안 좋아서 그 부분도 몇 번 우리 의회에서도 건의한거 같은데 그에 대한 대비책은 과장님 안 들으셨습니까?

수질 관계는 1회 추경에 확보된 흡착 물질을 구입해서 활용하거든요.

그래도 물이 투명하지가 않던데.

그 뒤로 우리가 상당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좀 더 강화시켜보고 기대치에 못 미치면은 그전에 말씀했다시피 하상 굴착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림명가 베이커리 커피숍 한다는데 언제부터 공사 들어가서 마무리하실 거예요?

계약은 이미 됐고요.

착공계는 3일 들어왔고 준비해서 다음 주 월요일 착공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해서 여러 번 가봤는데 관광객 아예 없습니다.

주민들 몇 분만 걸어다니고 산책하시는데 도로가 밑에 보시면 도보를 할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밤에 보면 거기가 상당히 어둡고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조명을 키워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던데요.

도로변 말고 그 밑에

구림명가 밑에요?

구림명가도 그렇지만 도기박물관 있죠? 거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상대포로 오는 쪽이 어둡고 우리 향교 쪽에 보면 하천변에 LED 공사를 해놨는데 야간조명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공사는 했는데 그것도 앞으로 우리 의장님께서도 지적을 많이 하셨다고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했는데 거기가 너무 어둡습니다.

공사는 돼 있는데 조명이 안 들어옵니다, 하천변에.

가로등 관리부서하고 협의하고 저희가 관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겠습니다.

태양광으로 해서 하다 보면 밤에는 이물질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요.

벌써 도로변에 그쪽에 보니까 공사에 대한 마무리를 좀 더 해야겠던데 패인 자국도 있고 그러던데

예.

다시 한번 살펴서 부족한 부분을 최대한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연이라든지 주말에는 푸드트럭 이렇게 나눠서 관광객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너무 거창하게 음악이라든지 행사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주관해서 하는 행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늘상 관광 가성비 높은 늘상 관광이 아닙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저희는 관에서는 크게 기반만 조성해주고 행사 때마다 돈이 들어가는 그런 공연이 아니라 자유스럽게 무료로 그것을 개방해서 외부인 누구나 그것을 활용하게 함으로써 그것을 공연으로 하게끔 해서 활성화시키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대충 이해되고요.

달맞이공원 스카이워크하고 분수대 조명이 돼 있잖습니까? 과장님 같은 경우는 스카이워크 조명이 좀 떨어진다는 생각이 안 드십니까?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야간에

이제 조도가 강한 것을 요구할 수도 있고 은은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고 선호도가 좀 있으니까요.

생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스카이워크는 조명이 비치는 게 아마 오래된 설계인 거 같아요.

그랬으면 최근에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최근 현실에 맞는 경관을 설계해서 아니 관광객들이 오면 진짜 달맞이공원이 화려하니 너무 좋더라, 조명이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외부에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오겠습니까? 달 조형물 있죠? 현장에 가야만 볼 수 있잖아요.

높이 띄워서 월출산에 걸맞게 달 조형물도 해놓으면 멀리서 저기 뭐가 있나 하고 야간에 오지 않겠습니까? 들어와야만 달맞이공원은 경관조명은 볼 수 있잖아요.

취지는 좋은데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고 예산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예산 관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런 시설이 잘 돼 있으면 예산을 투입해서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이게 야간에 오면 체류형 관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아마

생각했으면 실천을 해보시지 그랬습니까? 우리가 아까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원플러스원 이제 사업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야간에 우리 영암군에 방문했을 때 야간경관조명 상대포라든지 왔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사진으로 다 남기실 거잖아요.

예.

그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를 더 줘서 야간에 왔을 때 그런 것을 더 많이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중간지원조직 문화재단 있잖습니까? 예산이 많이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예.

문화재단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우리 영암관광문화재단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이 지금 문화관광재단이잖습니까? 초기에 문화시설, 관광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것에서 출발해서 문화재단에서 군수님께서 민선 8기 들어와서 관광 분야에 좀 더 신경 써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관광을 넣어서 문화관광재단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시설만 돼 있지 실사 문화관광재단 와서 재단의 역할 정책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봐도 기존에 시설관리나 문화 쪽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조금 전문성이 있고 강한데 새롭게 출발해서 오히려 강화시켜야 될 관광 분야는 제가 봐도 주무과 입장에서 봐도 미흡하지 않나.

그 역량을 키워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자꾸 저희가 정식으로 공문으로도 요청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마 올라갈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디에 가서 용역을 해서 관광재단으로서 역할 기능이 하나도, 군민들한테 아니면 실과장들한테 다가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역할이 있잖습니까? 시설만 하는 역할이 아니잖아요.

정책 제안도 해야 되고 우리 관광 행사 했을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느낌을 좀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영암군 문화관광재단이 생기면서 보이지 않는 역할을 참 정책 개발을 많이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문화관광재단은 시설만 관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 관광과에서 자꾸 정책에 대한 예산을 따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관에서 예산에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광 분야 공모사업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찾아서 도전도 하고 또 공모가 아니더라도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민간 전담 체제도 구축해서 제가 말한 늘상 관광의 틀로 진행이 되는데 기반을 상당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가성비 높은 관광을 추구하셨는데 문화재단도 용역을 해서 공모해서 우리 영암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서 보여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희도 그런 부분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도와줘야 될 내용은 같이 상의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이 조명 저도 몇 번 전화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늦더라도 7시에 한 달에 한 번쯤은 돌아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전화하고 해도 낮에 보면 절대 모르거든요.

반드시 확인해서 하절기 때는 좀 빨리 켜주고

예.

그것은 요구하신 대로 조치가 됐고요.

저도 그 주변에 사니까 밤에 자주 갑니다.

그걸 좀 정리하시고요.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인구청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미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과장 김선미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외국인 주민 인권 보호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말 기준 우리 군 등록 외국인은 1만 263명으로 영암군 인구수 대비 20.3%를 차지하고 있으며 농축산업과 제조업 등 우리 지역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의 비중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어와 문화 차이로 인한 소외 등으로 여전히 인권 침해 위험에 놓여있기도 합니다.

최근 전국적으로도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군 역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주신 제안을 바탕으로 대응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외국인 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여건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추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환경, 주거시설 현황,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 실태, 차별, 인권침해 경험, 지역사회 정착에 어려움 등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군 차원의 정책을 세부적으로 설계하고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둘째, 제도적 대응 방안을 강화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을 적극 보호하겠습니다.

영암군 외국인주민지원센터와 전남 이민 외국인종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국어 상담 서비스를 확대하고 긴급 신고 접수 창구를 마련하여 인권침해나 산업재해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더불어 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법 준수 및 인권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노동 고용주의 의식 개선을 유도하고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규정 등 인권과 관련된 기본 권리와 안전 수칙을 알기 쉽게 안내하는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호 교육을 통해 고용주와 근로자 간의 상호 이해와 존중을 높이고 불필요한 갈등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영암군 외국인정책지원협의회를 기반으로 전라남도, 영암경찰서, 출입국 외국인사무소, 고용지청, 그리고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 긴밀히 협력하겠습니다.

특히 행정기관과 지역사회 참여를 연계하여 범죄 예방, 긴급 구호, 법률 지원 등 다각적 지원망을 형성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 속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어울리며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외국인 주민들은 단순한 노동력이 아니라 소중한 구성원으로 존중받게 될 것이며 동시에 영암군은 포용과 상생을 실천하는 다문화 친화도시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군이 이주민의 안정된 정착과 경제활동을 통해 지역과 상생하며 건전한 이주민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외국인 근로자가 영암군의 20%면 상당히 많지요.

예.

전라남도에서 가장 많습니다.

전국에서는 비율로 봤을 때도 우리 영암군이 뒤처지지 않죠?

비율로는 가장 높고요.

이제 인원수는 안산이나 이런 수도권이 좀 많습니다.

최근에 언론이라든지 우리 군에서도 사망사고라든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해서는 안 될 그런 행동이 많이 나오고 있죠.

행정에서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물론 고용주들이 처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의무적으로 이런 교육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렇게 군 차원보다는 고용노동관서 주관으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저희 군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군 차원에서 교육을 새로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일단 산단 쪽으로는 저희가 강사 연계해서 교육들을 추가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부권에 특히 농업 분야에 있는 근로자들 그리고 고용주에 대한 교육 계획이 아직까지 실행되고 있지 않은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취합해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교육 형태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찾아가는 상담도 좋고요.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사용자 측에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부분은 좀 그래도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도 학력이 높고 이해도가 높은 분들도 있는데 아마 계절근로자라든지 불법체류자 같은 경우는 우리 군민들이라든지 폄하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비하면 수준이 높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면 참 어렵게 생활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부분을 축산이라든지 제조시설에 많이 가 계실 겁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고충 없냐, 외국인 근로자도 같은 우리 군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께서 더 세심하게 교육도 시키고 문제점을 찾아가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려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예.

의원님이 제안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전에 22년도에 실태조사를 한 번 하기는 했는데요.

저희가 내년도에 현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볼 수 있는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추진하고 말씀하신 그런 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더 보완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실태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을 데이터를 작성해서 우리가 결과를 보면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실태조사 데이터를 쭉 챙겨서 보완해야 될 거 행정에서 할 부분을 챙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인구청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과장 김명선입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군청 주차장 유료화 그리고 차단기 설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내에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내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은 153대입니다.

지상 92대, 지하 61대로 청내에는 153대이며 청사 주변 공영주차장까지 하면 주차장은 379대로 청내와 청외의 주차면은 532대입니다.

참고로 우리 군 청내에 근무하는 인원은 한 750여 명으로 인원수 대비 주차면수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차단기 설치하고 유료화하는 데 설치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소요가 예상이 되고요.

차단기 설치했을 때 불법 장기 주차 방지와 상습 체류 차량이 줄어들어서 쉽게 주차 가능한 이점은 있겠습니다.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초기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직접 설치해서 운영하는 방법과 또 외부 용역을 통해서 월 임대료와 운영비를 지급하면서 운영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전남 시군의 설치 현황을 보면 3군데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 순천, 영광 3군데가 차단기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정 시간을 조례에 근거하여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 타 시군은 차단기 없이 그냥 우리 영암군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군도 차단기를 설치해서 무인운영을 했을 경우에 주차 이용은 쉽게 해결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골 어르신들의 사전 카드 정산 문제는 우리 시골 정서상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그런 우려감도 있겠습니다.

향후에 설치가 필요하고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의회와 협의해서 차단기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당분간은 의회 앞 주차 공간은 직원들이 주차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가 군정 질문에 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인들 말씀에 의하면 민원 업무보다는 주차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제가 의회가 없는 날 주차하다 보면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오전이 됐든 오후가 됐든.

그러면 1층에 가면 지하주차장 꽉 차 있습니다.

아마 직원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50여 명 정도 되는데 주차 관리는 부서가 어딥니까?

청사시설 관리는 저희가 하고요.

청내 주차 지도감독은 직원들 주차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 서무팀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자치행정과에 건의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순간 차는 몇 대 빠지더라고요.

행정차량 2대만 두고.

지금 보면 주차시설이 158대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조사하면 우리 군청 직원이 70%는 넘을 거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힘드시더라도 출퇴근하실 때 행정차량만 놔두시면 민원인들이 얼마나 편하게 일 보고 가실 건데 청내에 들어와서 안 되면 돌아가고 가면 농협 밑에 주차장도 어렵고 그 옆에도 꽉 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시정해서 민원인들이 우리 영암군민만은 아니잖습니까? 외부 손님들도 민원을 보러 왔는데 주차 때문에 화나고 가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민원실 옆에 있죠? 의회 들어오는 길.

거기 가서 보면 베스트드라이버 아니면 의회 들어가기 힘듭니다.

우리 큰 버스 같은 경우 들어가기도 힘들고 나오기도 힘듭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은 민원실로 나오는데 꺾는 데 보면 주차를 딱 해놨어요.

어디 부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청내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가서 보면 200m 대형 주차장 있죠? 그러면 공직자분들한테 얘기해서 민원인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주차공간이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제 최대한 가까이 걷지 않으려고 주차하는 그런 습성 때문에 그러는데요.

우선 직원들부터 청내에 주차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동참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부군수님 계시는데 주차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직자 여러분이 좀 힘드시더라도 해주시는 게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몇 개월 안 되면 또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제가 봤을 때 차단기 유료로 하는 것은 좀 우리 시골 정서에 안 맞지만 주기적으로 아무튼 자치행정과하고 협의해서 민원인들이 쉽게 주차하고 가실 수 있는 부분 대책을 마련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 재산은 어디서 취급하고 있어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은? 2개 다 거기서 하죠?

예.

재산도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저희가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안 해요?

과에서 행정자산도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한 6년 전에 공유재산 행정재산을 무임승차로 벌어먹고 있더라고요.

지적을 해가지고 많이 개선됐는데 한 5년 지나니까 또 엉망이여.

지적할 때 뿐이여.

그래서 제가 자료 요구를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 행정재산 관리 현황하고 지금 임대를 하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계약을 하는 데는 몇 군데고 계약하지 않고 그래도 방치하는 데가 몇 군데인가 서면으로 제출해주세요.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임대료를 안 받고 있는 데를 알고 있어요.

가짜로 서면 제출하면 안 됩니다.

예.

한 일주일이면 들어오겠어요?

예.

최대한 맞춰서 해보겠습니다.

일주이면 나오지.

안 나와요?

일단 임대료 경작 등 부분은 사용료 같은 것을 보고 일주일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빨리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세무회계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만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형 숙박시설 유치 추진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 숙박시설 유치 추진의 구체적인 현황과 진행 단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 숙박 인프라 확충을 위한 대형 호텔 유치의 첫 단계로 영암군 숙박시설 후보지 선정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영암읍내 숙박시설 후보지로 영암종합운동장 인근 부지, 그리고 기찬랜드 권역 부지, 영암읍 터미널 주변 부지, 천황사 월비마을 인근 부지, 그리고 천황사 바둑테마공원 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번 용역에서는 5개소 후보지에 대하여 입지 적정성, 그리고 법규 검토, 숙박업 시장 및 사례 조사, 경제적 정책적 타당성 분석, 그리고 민간 투자 유치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찬랜드 권역 부지가 숙박시설 입지로 가장 적합한 후보지로 조사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숙박시설 조건으로는 영암군의 관광 여건과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암군에 필요한 호텔의 적정 규모가 3성급 130실 규모의 호텔이 적정하다는 결론도 나왔습니다.

다음은 대형 숙박시설 유치 과정에서의 주요 장애 요인과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암군은 관광수요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지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2조 호텔 등으로 명시되어 있는 숙박시설은 객실 수 20실 이상 30실 미만의 소형 호텔과 관광펜션업으로 한정돼 있어 중대형 호텔 유치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대형 숙박시설 유치를 위해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 관광산업 사업의 종류를 준용해서 객실 30실 이상인 관광호텔업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타 지자체의 관광산업 유치 관련 조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기업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 계획도 함께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영암군 숙박시설 후보지 선정조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국내외 호텔 체인사 및 운영사를 상대로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영암군 숙박 인프라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2023년인가요? 대형숙박시설 유치 지원 조례를 통과했는데 지금까지 투자 의향이라든지 호텔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집행부하고 이야기된 거 있습니까?

저희가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2023년 9월 21일 제정해서 저희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지만 올해 후보지 선정조사용역을 4월 30일부터 7월 28일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최종 용역 보고까지 마쳤습니다.

용역은 했는데 민간기업에서 투자유치라든지 협의를 맺은 게 있냐고요.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건 없고요.

추진 중이고 저희가 영암군에 호텔을 유치해주십시오.

한다고 해서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방금 최종 후보지로 거론했던 곳 중에서 기찬랜드 쪽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미에 말씀드렸지만 호텔 용역했던 업체하고 같이 해서 호텔 체인사를 만나고 해서 우리 지역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호텔업을 하는 사람들은 수익을 목적으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유치해주라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 왔을 때 타당한 수익성이 나는가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조례를 더 개정해서 지원 근거도 확실하게 마련하고 해서 유인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원 조례에 보면 기반시설은 전액 우리 영암군에서 상수도라든지 하수도 그런 것은 다 해주는 거로 조례에 돼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에서 대형호텔 숙박시설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좀 뛰어야 하지 않겠는가 기업에 호텔 전문업체하고도 있겠지만 천황사 월출산 좋은 경관이 있는데 좀 이렇게 기업들을 찾아가서 대형숙박시설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비단 예로 지금 온천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거기는 아예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지금 월출산 온천호텔 활용방안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월출산 온천호텔을 우리가 군에서 매입한다고 해서 될 사항도 아닌 거 같고 현재 활성화 방안을 용역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안을 관광과에서 그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어떤 대안을 잡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지금까지 추진해 오지만 우리 영암군에 대형 숙박시설이 없잖습니까?

대형숙박시설은 4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그거 말고요.

우리 영암읍으로 봤을 때 삼호 현대호텔이라든지 아크로 CC 있는데 우리가 영암군에서 행사를 했을 때 대형숙박시설이라든지 연회장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우리 영암읍에는 행사할 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희도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하고

삼호 현대호텔은 거리가 너무 멀지 않습니까?

예.

생각도 많이 했고요.

영암군에 유수한 호텔이 오기 위해서는 관광객 수요라든가 그런 부분이 검증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온천호텔이 문을 닫고 일부만 운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온천하고 여름에 수영장식으로 운영하는데 거기 숙소 운영하는 데 있어서 투숙객이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면 수익이 없기 때문에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

숙박시설이 안 된다고 해서 그 시설을 안 한 게 아니잖습니까?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관광객이 많이 안 올 뿐더러 숙박을 안 할 뿐이지 현대처럼 현대화 리모델링해서 오면 관광객이 왜 안 오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행정에서 다가서서 우리 영암읍에 대형숙박시설이라든지 호텔이 들어서면 행사라든지 모든 관광객이 오실 수 있을 건데 그런 것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2023년에 조례가 제정됐고 이걸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더 확대해서 영암읍에 유수한 호텔이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영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과장님은 삼호읍장에서 군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오신 지 얼마 됩니까?

2개월 됐습니다.

2개월 만에 다 이런 걸 습득하셨어요?

예.

훌륭하십니다.

동료 의원께서 질문서를 내니까 베껴와서 그대로 읽고 있구만요.

조례는 이제 뭔지 보셨겠지.

예, 봤습니다.

예.

조례를 보셨으니까 대답을 하실 텐데 책임감 있는 답변을 하고 책임감 있게끔 공무원들이 실천에 옮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 기찬랜드 부지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던 것이죠?

예.

4월 30일부터 용역이 시작됐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그대로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현실에 맞게끔 행정도 가야 되거든요.

온천호텔은 노후돼갖고 거기 가서 자라고 해도 못 자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이 사람이 없어요.

관광객이라고 해봐야.

그래서 호텔 유치를 꼭 유치만 할 것이 아니라 모텔이라도, 모텔도 20실 이상 되잖아요.

인센티브를 줘갖고 해서 영암에 뭐가 들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우선 할 수 있는 거.

원플러스원? 먹고 자고 할 데가 있어야 돼요.

영암읍이 완전히 불 꺼진 창이에요.

내일모레 토요일에 점심 먹을 데가 있는가 다녀보세요.

딴 데는 돈을 펑펑 쓰면서.

하다못해 모텔이라도 유치를 해야 돼요.

호텔은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 사람이 없어.

맞는 것을 하라는 말이에요.

호텔 하면서 모텔도 하라는 말이에요.

그러고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갖고는 안 돼.

인프라가 약해서.

이렇게 해서 좀 확충하세요.

청년 청년 몇 명 되지도 않은 청년에다가 가게 몇 개 해주면 집세 내주고 전기세 내주고 다 해주드만.

딱 닫아버리고 판매도 안 하고 있고.

그 돈이 한 150억 돼요, 계산해봐도.

이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우리 과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열정은 좋소.

그런데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돼요.

뭐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니 인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딴 데로 가라고 하면 끝나지.

이것이 지금 영암의 현실이에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강진 따라갈려면 택도 없어요.

우선 먹고 잘 데가 없어요.

원플러스원은 하나 마나 한 짓거리고.

동료 의원님들도 과연 영암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소신을 가지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할 말은 많소.

한재진 과장님, 오늘 존경하는 박영배 의원님께서 큰 힘을 실어주시네요.

바짝 멋지게 좀 하세요.

아시겠어요? 하여튼 처음으로 과장님께 그렇게 힘을 실어주시는데 뭣을 못 하겠습니까? 크게 한번 하세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승희 군수님께서 답변하셨지만, 농축산유통과 소관인 중간지원조직 운영 실효성 제고 및 활용 확대 방안에 대한 보충질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장에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만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중간지원조직에 보면 영암군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 있죠? 국비가 전체 5년 해서 70억 정도.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부터 시작한 70억 사업비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 진행 중에 있고 현재까지는 교육과 농가 조직화에 치중을 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건물 3동에 대한 300평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이 사업이 가시화될 거로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신활력사업단이 교육하고 그런 부분이 어디서 한가요?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합니까?

공무원아파트…….

아니, 땅 부지도 구입을 못 해서 결국은 대동공장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분들 급여가 나가고 있죠?

이제 그분들은 교육을 담당하는

담당하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지금 세 분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일 교육하고 있습니까?

매일 교육은 안 하죠.

지금 무슨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생산자 전문교육을 지금 해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산자 전문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

농산물 생산에 관한 거예요, 품목별로.

그것을 5년 동안 계속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했는데 저희가 2022년도에 시작하기는 했었는데 사업단 구성하고 부지 확보 문제로 인해서 그동안 못 했죠.

본격적으로 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 실시했고 지금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사업단에서 교육을 많이 하고 지금 그러면 올해 내년부터 올해 건물이 대동공장에 들어선가요?

리모델링이 이제 완료될 것으로

거기에 대한 리모델링이 있어요? 새로 짓는 게 아니고

현재 있는 정부양곡창고 3동을 리모델링해서 이제

본 취지는 대동공장을 구입했을 때 우리 관광에 대한 활력소를 만들기 위해서 대동공장을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단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관광하고

저희가 이제 뭐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죠.

이제 수제맥주 공장하고 같이 있음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고 그리고 축협도 그 근처에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한다고 하면 부지 사용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지도 처음에 한 데가 식당 뒤에죠?

산초갈비…….

결국 땅 구입도 못 해서 대동공장으로 오면서 보면 로컬푸드매장을 하겠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 못 하고 거기로 가고 그래서 3동 그거 역할이 뭔가요? 거기서 뭐 뭐 사업을 할 거예요?

거기는 이제 커뮤니티센터가 운영되고

센터는 당연히 있겠지요.

가공센터가 운영될 것이고

어떤 가공을 할 건데요?

여기에 우리 농산물을 주 품종으로 해서 가공사업을 할 겁니다.

현재 교육을 지금 생산자들이 교육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 어떤 가공을 한다는 것은 이 자체가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준비를 해서 어떤 곡물에 대해서 가공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선택도 안 돼 있구만요.

지금 농가 교육에 저희는 집중하고

과장님, 이제 농가 교육이야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4년, 5년 이제 2026년도면 끝나는 사업인데 3년 동안 주구장�O 교육만 시켰습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습니까? 중단돼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다고.

그러면서 사업단에 대한 70억 중에서 인건비는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는 좀 많이 했습니까? 사업단에 3명이나 직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죠.

교육 운영하려면 3명은 이제 단장하고 두 분의 직원은 필요하죠.

그거 집행된 급액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업단장도 없어서 중간에 나중에 들어간 거로 알고 있는데 좀 행정에서도 인건비 좀 아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는 적정한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 사업 땄다고 해서 날마다 이렇게 3명이나, 날마다 365일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닐 것인데

이제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아니,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것도 없고 보고도 한 번 없었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것이 다입니까?

나와 있는 자료는 그렇게 보고를 드린 거죠.

나온 대로 추진이 안 된 사항을 저희가 보고드릴 수는 없는 거잖습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70억 국비를 이제 2년 정도 남아있는데 실질적으로 남은 것은 교육하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웠겠지만,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은 없지만 올해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다는 얘기죠, 리모델링을 통해서.

예, 알겠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축산유통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9월 2일부터 군정 질문과 답변하시느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9월 5일 금요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산회)

박종대 정운갑 정선희 이만진 고천수 박영배 강찬원 고화자

의회사무과장 이영학 의사팀장 박인옥 자치행정전문위원 이태연 경제건설전문위원 박종필

군수 우승희 부군수 윤재광 관광문화복지국장 양은숙 농업경제국장 최흥섭 안전건설환경국장 문동일 자치행정국장 김광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정 기획예산실장 김영중 홍보전략실장 이영주 관광과장 김동식 문화예술과장 김진중 주민복지과장 하혜성 가족행복과장 전희자 통합돌봄추진단장 유미경 농업정책과장 김준두 농축산유통과장 이승준 산림휴양과장 최진석 지역순환경제과장 전학준 기업지원과장 한재진 군민안전과장 나형철 건설교통과장 류미아 도시디자인과장 신환종 환경기후과장 양동채 인구청년과장 김선미 세무회계과장 김명선 민원소통과장 김정경 인재육성체육과장 노재영 보건관리과장 나은실 건강증진과장 이희숙 농촌지원과장 고영란 연구개발과장 박선미 회의록 서명 본 회의록은 지방자치법 제84조 및 영암군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사실대로 기록 작성되었음.

2025.

09.

04.

의 장 박 종 대 의 원 정 운 갑 의 원 고 천 수 의회사무과장 이 영 학 【찬반 의원 성명】 1.

군정 질문 및 답변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박종대 정운갑 정선희 이만진 고천수 박영배 강찬원 고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