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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제1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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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강진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1일(화)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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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회

· 개 의

(10시00분 개회)

↘의사팀장 장현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장현민입니다. 지금부터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정면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 주 악 - 바로.

이하 의례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순선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의장 서순선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유난히 길고 무덥던 여름을 보내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완연한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넉넉한 추석 연휴 기간에 묵은 피로와 스트레스를 모두 날려 버리셨기를 기대하며, 연휴 기간 비상 대책 근무에 애써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함을 전합니다. 최근 반가운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정부는, 전남 지역에 대규모 피해를 야기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공식 인정했습니다. 시름으로 물들었던 농민들의 절실한 요구가 받아들여진 이번 결정에 대해 군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결정이 그동안 시름했던 농업인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기를 기대하며, 피해를 입으신 농가의 경영이 하루빨리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 군의회에서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군민 여러분!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 열리는 제316회 임시회에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 등 군민 생활에 직결된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맘편한 센터 운영 조례 등은 어르신이나 부모 등이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육아 등과 통합 연계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도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여 군민 한 분 한 분의 삶을 지탱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꼼꼼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임시회에서 의결했던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가 있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게 됩니다.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군정을 논의하는 것도 결국 강진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한 것입니다. 의회에서 통과된 많은 조례는 군민의 삶과 강진군을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만큼, 의원으로서 더욱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와 의결을 부탁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 올해가 벌써 70여 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기에, 연초에 세운 계획들을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동절기를 대비한 군민 안전대책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들을 세심히 보살피는 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절기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장현민

이상으로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0시07분 개의)

의장 서순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장현민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와 강진군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고 10월 14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제316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강진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2건과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 등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순선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서순선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순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지방자치법 제84조 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경숙 의원, 위성식 의원 두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순선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유경숙, 위성식 의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서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난 9월 19일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정된 안건이었으나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 규정에 의거, 강진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전건설국장님 나오셔서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국장 김영빈

안전건설국장 김영빈입니다.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을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500m에서 100m로, 10호 미만의 주거지는 50m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의요구를 드립니다. 첫째, 본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 강진군 농민회, 이장 등에서 사전 주민의견 수렴 절차가 없고 지역의 난개발 등의 이유로 본 조례안에 대해 집단 반대하는 주민 여론이 있고 더욱더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허가 기준 완화로 인하여 강진군내 토지에 태양광 시설이 난립하게 된다면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환경권을 보장할 수 있는 이격거리 기준이 필요합니다. 셋째, 전라남도 지자체 대부분이 도로 및 주거지로부터 500m 이상의 이격거리를 두고 주민들로의 최소한의 환경권 등을 보호하고 있는 바 우리 군에서도 현행 조례대로 유지,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넷째, 본 조례안으로 인하여 태양광 설치 입지가 자유로워진다면 주요 관광지를 통과하는 주요 도로변에 태양광 발전시설 난립으로 인한 자연경관 등이 훼손됨에 따라 생태관광도시를 지향하는 우리 군의 정책 방향성과 부합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안은 주민들의 조망권, 주거권, 환경권의 보호를 고려하지 않고 경관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로 인한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재의요구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마치면서 집행부에서 요구한 대로 처리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서순선

안전건설국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 설명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순선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전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부결하여 폐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순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서순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조례안 등 상임위원회 심의를 위해 10월 22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순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장 서순선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23일 목요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3분 산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