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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진군의회(임시회) 제2호 본회의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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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6회 강진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강진군의회사무과

2025년 10월 23일(목)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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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의

- 5분 자유발언(김창주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직무대행 정중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부득이한 일정상 부재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대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진행에 앞서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창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김창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김창주 의원)

의원 김창주

존경하고 사랑하는 강진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과 강진원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창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강진군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실현하여 행복한 미래로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본소득 사회는 모든 주민에게 아무 조건 없이 정기적인 소득을 지급해 최저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입니다. 하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은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면 1년에 62조 원, 강진군민을 대상으로 하면 384억 원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금이 아니라 지역경제 순환을 돕는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주민이 주도하여 기본적인 삶을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유지에 기여하도록 보편성과 무조건성, 개별성, 정기성, 현금성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69개 인구감소지역 중 49개 군이 신청하였으며, 그 가운데 7개 군이 선정되었습니다. 햇빛·바람 연금 모델과 지역 순환경제 정책 등 지속 가능한 모델을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강진군은 이번 시범사업에 선정되지 못했지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는 여전히 기본소득이며 이 기본소득의 바탕은 자치단체의 자활력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국비 확보에 족쇄처럼 따라다닐 것이며 끝내 강진군 생존의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강진군의 자활력을 스스로 높일 수 있는 최고의 방안은 주민 소득이 우선시되고 보장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입니다. 강진은 재생에너지 잠재력이 뛰어납니다. 기상자료에 따르면 강진의 4년간 총 일조시간은 9,165시간으로 전국에서 햇빛이 가장 풍부한 지역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영농형 태양광 및 분산형 태양광 사업에 최적이며, 대규모 발전뿐 아니라 농가 단위 소규모 발전을 통해 수익 공유 모델을 가능케 합니다. 강진군은 지금부터 주민들과 소통하고 공공형, 지구단위 계획 등을 수립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을 높이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농지를 소유하지 않은 농민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농민과 주민이 투자하고 수익을 나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발전소 건설을 넘어 농업과 에너지 생산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지역경제 모델이 될 것입니다. 또한 군민, 농민, 청년 등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구성하여,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특정 면이나 마을을 선정해 월정액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그 효과를 모니터링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방소멸의 궁극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으며, 국가가 공정한 재정지원과 제도적 조정을 책임져야 합니다. 지방을 살릴 원초적인 힘은 국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존경하는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재원 조달, 제도 정비, 주민 참여라는 세 축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준비해야 합니다. 군민 여러분과 함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소득 제도를 정비하며, 자체 시범사업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한다면 강진군도 충분히 더 나은 미래에 발걸음을 옮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부족한 힘이나마 군민 여러분과 함께 발로 뛰며 정부와 국회,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강진형 기본소득 모델을 완성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농촌의 미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강진군의 행복과 발전을 위한 바람이 지금을 살아가는 원동력입니다. 우리는 창의적 사고와 과감한 도전을 통해 농업과 에너지, 복지의 융합을 실현해야 합니다. 강진군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는 새 길을 열어가는 데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늘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정중섭

김창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의장 정중섭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운영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경숙

운영위원회 위원장 유경숙 의원입니다. 운영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2호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개정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는 금품 및 사례금 등 허용가액 상한 규정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운영상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중섭

유경숙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유경숙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유경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강진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장 정중섭

(의사봉 3타)

본 안건을 심사하신 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복지위원회 위원장 위성식 의원입니다. 복지위원회로 회부되었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5-73호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권 상점가 지정 요건을 중앙정부 지침을 반영하고 현실적 여건에 맞도록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4호 강진군 맘편한센터 관리 및 운영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맘편한센터를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5-75호 강진군 홀로 사는 어르신 등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홀로 사는 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안전한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상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중섭

위성식 위원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위원회 위성식 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성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에 대하여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진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안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에 관한 사항은 의장님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부의장 정중섭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할 경우 의장님께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써 제31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각종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강진군수로부터 재의요구된 강진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부결되어 폐기되었습니다. 개발행위, 이격거리 규정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로 어느 지역에서나 뜨거운 감자입니다. 의원님들간에 담당부서, 또 주민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이견의 간극을 좁혀 발전적인 방안으로 재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군민과 관광객 모두 함께 즐기고 화합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한 준비를 당부드립니다. 큰 일교차에 모두 건강 유의하시고 올해 마지막 회기인 제2차 정례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4분 폐회)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