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12월5일(목)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가. 축산정책과

나. 환경산림과

다. 휴양공원사업소

접기

상정된 안건

가. 축산정책과

나. 환경산림과

다. 휴양공원사업소

(10시01분개의)

위원장 한승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가. 축산정책과

나. 환경산림과

나. 휴양공원사업소

위원장 한승욱

해당 실ㆍ단ㆍ과ㆍ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축산정책과장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장 공상권입니다.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665페이지 입니다. 축산정책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6억 444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202억 3103만 2000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축산물 생산·유통관리로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볏짚을 열처리 가공하여 가축의 소화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료 볏짚 가공장비 지원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6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품질관리 지원 인건비를 책정하였고, 품질검사비용을 책정하였습니다.

민강경상사업보조 사일리지 제조비, 전문단지 품질등급제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민간위탁사업비 종자비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7페이지 입니다. 조사료 생산량 조사를 위한 GPS 장비 구입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맞춤형 기계장비에도 편성하였습니다. 조사료 품질 향상 장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 정책 행정 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8페이지입니다. 축산업무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으며, 축산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자료 제작에 필요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입니다. 중소가축의 우량 혈통 보존을 위해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사업을 편성하였고, 축산 농가 헬퍼 지원, 고흥 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 한우 암소 개량 및 능력검증을 위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남 한우의 차별화를 만들기 위해 우량 송아지 브랜드 육성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안정자금은 송아지 가격이 하락했을 때 쓰는 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 한우 친자검증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0페이지입니다. 사슴 인공수정 지원 사업과 가금류 사료 첨가제 지원,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 가금 농가의 노동력 부담 절감을 위해 가금류 사육 자동화 시설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료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운 한우 농가 생산비 절감을 위한 한우 증체율 향상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1페이지입니다. 닭 증체율 향상 지원, 오리 증체율 향상 지원, 가축 폭염 피해 대비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염소 생산성 향상 지원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2페이지 축산 농가 지붕 열차단 도포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가축재해보험 홍보물 제작비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량한우 사육 확대를 통한 고부가가치 유자골 고흥 한우 육성을 위해 우량한우 육성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료 구매 자금 이자 지원, 가축인공수정사 활동비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73페이지입니다. 지역 축제와 연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한우고기 소비 촉진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사료비 절감을 통한 경영비 안정을 위해 한우농가 발효 배합기 지원사업, 가축의 스트레스 저하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친환경 천연 황산화제 공급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증씨수소 생산을 통한 농가에 우량정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고흥 한우 육종사업소 조성사업에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파워브랜드 육성 홍보 및 자료 제작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4페이지입니다. 유자골 고흥 한우 파워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 브랜드 출하 장려금, 브랜드 도축 차량 운송비, 홍보 마케팅비, 지리적 표시제 브랜드 상표 운영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급육 출연율 향상과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장려금에 예산을 투입하였으며, 도축차량 운송비에도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기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기표 재장착 부착비, 축산물 이력관리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75페이지입니다. 축산자원 육성 지원에 일반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스마트 축산단지 협의회 구성 및 소모품,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천적 이용 구충제 지원사업에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해충 퇴치 장비 지원, 한우 자동 목걸림 장치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한 학생 승마 체험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7페이지입니다. 양돈 출하 인력 단축을 위한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학교 우유급식,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8페이지입니다.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한 양봉산업 육성, 한봉 산업 육성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용 관리 등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 한우 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79페이지입니다. 양봉 말벌 퇴치 장비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육성, 양봉농가 화분 및 먹이 지원을 위한 꿀벌농가 맞춤형 기자재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낙농 환경 개선 지원, 또 유전적으로 우수한 젖소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코자 젖소 개량 지원사업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0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공급 기반 확충을 위한 유기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 중소 규모 축산 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고흥 유자골 브랜드 육성 지원, 낙농과 축사 환기시스템 지원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입니다. 축산 분야 탄소 중립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메탄 사료, 질소저감사료를 사용하는 활동비 지원하는 내용으로 예산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여름철 고온 스트레스 완화 등 한우 사육 환경 개선을 위한 한우 농가 축사 환기 시스템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축산단지 기반조성 물가상승분과 사업부지 6ha 증액 따른 사업비 증가분을 2025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 관리 지원을 위해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82페이지입니다. 유기 유실 동물 입양비 지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실외 사육견 중성화 수술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등록 지원에 4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유기견 임시보호센터 주변 환경 정리를 위한 비용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처리 지원 부분입니다. 축사 악취 저감으로 악취 민원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축산악취저감제 공급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68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 부숙관리 미흡에 따른 악취 발생 방지를 위해 가축 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퇴비 부숙 촉진을 위한 장비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분뇨 발효 촉진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5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퇴액비 자원화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심의위원 구성에 따른 소모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가축 분뇨 이용 촉진 지원 사업에 2억 30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고흥군 환경순환형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을 위해 사무 운영, 실험분석 등의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외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83페이지입니다. 공공처리시설 내 악취 제거용 재료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7페이지입니다. 가축 분뇨 공동처리시설 위탁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시설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8페이지입니다. 가축 질병 분야입니다. 가축 방역 지원 일반 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일반 보전금의 방역협의회, 구제역 예방접종, 런더링 처리비 내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8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해 백신 구입비로 예산을 편성하였고 구제역 백신 스트레스 완화제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에 3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수위 채혈요 원 등을 동원하여 구제역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소구제역 혈청 예찰 채혈비 전업농 지원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 럼피스킨 예방접종 시술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91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 보정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2페이지입니다.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는 소유자에게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등 운영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3페이지입니다. 명예 축산물 감시원 수당과 살처분 보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694페이지입니다. 가금 사육 농가에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비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공동방재단 운영 지원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협에서 공동방재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5페이지 AI 시료 채취 지원 사업, 가금류 사육 제한 지원 사업, 동강에 위치한 거점 소독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인건비 및 운영비 재료비 시설 관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6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 지원사업은 일제 검사를 통한 감염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 및 도태로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으로 편성하였고 소 구제역 백신접종 확대 지원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7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 지원 양돈농가 폐사체 처리 지원사업, 농가에 해충퇴치제를 지원하여 가축 질병을 예방하는 가축 질병 해충퇴치제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 연속 주사기 구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698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 송아지 폐사율 저감 사업 지원, 송아지 호흡기 예방 백신 지원, 한우 번식 후 종합 설사병 예방 백신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9페이지입니다. 젖소 관련 백신 및 면역 증강 사업으로 젖소 유방염 예방용품 지원,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꿀벌면역증강제 구입비, 꿀벌응애구제약품 구입비에 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0페이지입니다. 꿀벌 질병 예방 약품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고, 돼지 생식기, 호흡기 질병 백신 지원, 돼지 열병 마크 백신 지원,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01페이지입니다. 육계 농가 감보로병 예방 백신 지원, 가금 사육 농가 가축 질병 면역 증강제 지원, 축산 농가 의료폐기물 수거 처리 지원, 송아지 곰팡이 피부병 예방 백신 지원, 젖소 럼피스킨 백신 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 등에 각각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 방역 수의사 인건비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702페이지입니다. 축산정책과 팀별 기본경비로 544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정책과 소관 2025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승욱

축산정책과장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재학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이재학 위원입니다. 682쪽,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으로 있어요. 연간 200두를 합니까?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예, 200두가 목표입니다.

이재학 위원

그러면 길 고양이가 우리 고흥군에 몇 두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은 어렵고요.

이재학 위원

대충요.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뭐 한 10,000마리 정도는 될 것으로 저희가……

이재학 위원

10,000마리 중에 200마리 이거 중성화시키면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돌아다니는 고양이는 저희가 어쩔 수가 없고요. 이제 주민들이 밥을 주면은 사람들에게 달라붙은 고양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잡아서, 저희에게 신청서를 써서 가지고 오면 저희가 중성화 수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재학 위원

어쨌든 모든 사업이 실효성이 있어야 되는 건데 10,000마리 중에 200두 중성화시켜 놓으면 9,800두가 생산을 안 하냐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실효성이 없고 이건 완전히 흉내 내기 아니겠냐, 10,000마리 중에 200마리 중성화시켜 놓으면 그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 인간처럼 지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사업은 필요하겠느냐 10,000마리 중 200두를 1∼2두당 20만 원씩 줘서 200두를 중성화시켜 놓으면 이게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사업을 왜 하냐? 싶어요.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이게 이제……

이재학 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10,000마리 중에 200마리 중성화시켜 놓으면 그게 효과가 있나요?

↘축산정책과장 공상권

일단 국고로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이재학 위원

국고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 군비가 아니니까 써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어이가 없는 게 국비나 도비가 와서 돈을 반납 못 해서 멀쩡한 아파트를 뜯고 포장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의 생각이 이렇게 되어서 이 나라가 되겠냐 싶어요.

국비나 도비는 세금 아닙니까? 국비가 왔으니까 그거 써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 행정을 하면 이 나라가 큰 걱정이에요.

윤석열이 걱정이 아니라, 저 본 위원은 대충 추정하면 1,000마리뿐이라 하더라도 1,000마리 중에 200두를 한다고 하더라도 20% 중성화시켜서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사람들도 아니고 동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