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1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고흥군의회사무과

일 시 2025년12월9일(월)

장 소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접기

상정된 안건

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직무대리 박규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두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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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업기술센터

나.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직무대리 박규대

그러면 해당 실·단·과·소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정운입니다.

먼저 군민의 대의기관으로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를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군의 근간 산업인 농축산업 소득향상으로 모두가 잘 사는 고흥을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업기술센터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 예산액은 2024년 79억 7987만 1000원 보다 24억 7216만 1000원이 증가한 104억 52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 예산비율은 국비 9.5%, 도비 16.4%, 군비 74.1%입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69쪽, 농촌지원과 소관은 총 24억 6468만7000원이며, 그 중 농촌지도기반조성은 6개 분야입니다.

869쪽부터 871쪽 상단, 농촌지도사업 추진입니다. 기본업무 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인건비,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입니다. 871쪽 상단,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건축물 시설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고, 같은쪽 중단, 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을 위한 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1쪽 하단부터 872쪽 상단까지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공무직 인건비를 편성하였고, 872쪽 상단, 지역 농업기술 정보화 지원에 공무직인건비 자체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중단,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입니다. 현장활용멘토링, 현장실습교육 등 농촌진흥공무원의 전문교육과정 참석을 위한 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2쪽 하단부터 873쪽 상단까지, 지역특화작목 육성 현장 전문가 양성을 위해 일반운영비, 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다음 873쪽부터 이어지는 농업인 교육은 총 4개 분야로 먼저 농업인 실용화 교육에 있어서는 농업인 교육을 위한 교재제작비, 강사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3쪽 하단부터 874쪽 상단까지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새해농업인 실용화교육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874쪽 중단부터, 875쪽 중단까지 농업인 대학 운영은 농업인대학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875쪽 중단, 지역특화품목 신기술 실용화 현장 컨설팅은 현장학습과 컨설팅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5쪽 하단부터 시작되는 농업인 역량 강화는 총 12개 분야로 먼저 같은쪽 하단부터 876쪽 상단, 학습단체 육성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원 역량개발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학습단체 과제활동과 한마음대회 행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76쪽 중단, 농촌지도자회 육성입니다. 행사 및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그리고 참석 실비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77쪽 상단,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생활개선회 등 여성농업인 교육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77쪽 중단부터 878쪽 상단, 4-H회 육성은 4-H회원의 교육과 과제활동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78쪽 중단,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은 품목별우수연구회에 대한 교육 및 현장학습 사업비로 일반운영비 및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고, 같은쪽 하단부터 879쪽 중단, 지역농업 정예인력 육성 지원은 관련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작목별 농업인연구회 육성을 위한 사업비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79쪽 하단부터 880쪽 중단, 청년창업농 육성 지원은 4-H회 농업기술정보 제공 지원과 선도농업인 선진농업 연수, 4H회 중앙대회 참여 및 교육지원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고, 청년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0쪽 하단,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은 청년후계농 육성을 위한 강사 및 심의, 현장지원단 운영수당 등으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0쪽 하단부터 881쪽 상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입니다. 881쪽 상단,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은 현장실습연수생과 선도농가 보상을 위해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으며, 중단, 신규농업인 기초영농기술교육 지원에 해당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882쪽 상단,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육성 성과 품평회 지원은 우수 연구회를 선정하여 고품질 우리 군 농산물 홍보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경영실습 임대농장 시설장비 보완지원은 임대농장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및 장비개선을 위해 일반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3쪽 상단부터 시작되는 농업기계 운영은 총 7개 분야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시설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4쪽 중단, 농업기계 순회수리입니다. 순회수리에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하단, 농업기계 안전 및 현장실무교육은 소형굴삭기와 용접교육을 위한 현장실습 교육비로 민간인위탁교육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5쪽 상단, 교육용 농업기계 지원은 교육을 위한 농업용 무인항공기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같은쪽 중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일자리 지원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 보조근로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5쪽 하단부터 886쪽 상단, 주산지 일관기계화 지원입니다. 장기임대 농기계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노후농기계 대체입니다. 노후농기계 대체 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61억 585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작물환경은 총 10개 분야로, 886쪽 하단, 식량작물 기술보급에 있어서는 벼 실증재배 포장 운영 및 평가회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고품질 벼 자율보급용 증식단지 조성 등을 위한 연구개발비, 그리고 식량작물 기술보급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7쪽 하단, 보급종 차액 지원사업은 정부수매 가격의 차액 일부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8쪽 상단, 작물환경 신기술 보급입니다. 지역 맞춤형 최고품질 쌀 재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중단,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운영은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89쪽 중단, 병해충 관찰포 운영은 벼, 마늘, 양파 등 17개소에 대한 관찰포 선정농가 보상금 지급을 위해 일반보전금을 편성하였고, 다음, 농작물 돌발병해충 방제비는 벼 병해충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농가에 지원하는 육묘상자처리제구입비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89쪽 하단부터 890쪽 상단,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는 벼 화상병 등 국가 검역 병해충 예방을 위한 사업비로 재료비 및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90쪽 상단입니다. 기상재해 대응 병해충 방제 지원은 벼 모판 1회 처리 방제와 돌발, 검역 병해충 방제비로 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고, 중단,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신품종 고품질 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원예기술 개발입니다. 원예특작 안정생산 분야는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운영 및 원예분야 현장기술지도를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곤드레 유공부직포 피복 재배기술 시범 등 6개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편성하였습니다.

주아마늘 우량종구 보급 차액을 위한 민간위탁사업비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2쪽 중단, 원예 신기술 보급입니다. 국산 장기성 피복재 온실을 구축하고, 피복재를 활용한 온실 환경관리 기술을 보급하기 위해 시설원예 국산 장기성 농업용 피복재 활용 재배기술 보급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892쪽 하단부터, 893쪽 상단 원예특작 자체사업 기술보급입니다. 양념채소류 생력 기계화 확대 등 8개 도비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3쪽 하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총 6개 분야로, 먼저 논 이용 양질조사료 연중 재배기술 시범입니다.

2026년 조사료 수입 전면 개방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산 조사료 생산단지 육성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한우 스마트팜 번식관리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정확한 발정 발견과 적기 수정을 통한 수태율 향상으로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고 동물복지형 스마트 축산을 실현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인공지능 AI 기반 가축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보급 시범입니다. 자동화된 이상징후 탐지시스템 도입을 통한 관리인건비 절감과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축산 신기술 보급입니다. 산업곤충 사육연구실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조사료 실증시범 종자 구입 시험연구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축산 신기술 보급은 미생물 실증을 위한 재료비와, 국내육성품종 활용 양봉산물 생산 시범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896쪽 상단,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을 위해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6쪽 과학영농 실천은 총 9개 분야로 먼저 조직배양 우량종자 확대 보급은 우량종자 생산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다음 896쪽 하단부터 897쪽 상단, 조직배양실 운영 지원은 조직배양묘 생산 및 실증시범포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토양검정실 운영은 해당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7쪽 하단부터 898쪽 상단, 유용미생물 생산시설 운영입니다. 농업용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농가에 공급하기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고, 다음 중단부터 899쪽 상단, 농산물안전분석실 운영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중단, 과학영농시설 장비 구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농업인들의 미생물 수요에 대응하여 고품질 미생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자 미생물 멸균배양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9쪽 하단부터 900쪽 중단, 종합분석실 운영지원은 토양분석을 통한 친환경농업 실천 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다음쪽입니다.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0쪽 하단부터 901쪽 상단,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은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지원을 위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1쪽 상단, 조직배양실 운영은 조직배양묘 원원종 생산시설 운영에 필요한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1쪽 하단 농촌자원입니다. 농촌자원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농촌자원 기술지원은 유자축제와 연계한 유자나무 분양사업 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비롯하여,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시범사업 추진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2쪽 중단의 농촌자원 신기술 보급은 도비지원사업인 치유농업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3쪽 상단, 농경문화 소득화 모델 구축입니다. 농경문화자원 소득화 모델 구축 사업은 2년차 공모사업으로 국비 사업비를 확보하여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산업경영 기술 지원은 농축산업 전남 탑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3쪽 하단 농업안전입니다. 농업안전은 총 3개 분야로, 먼저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입니다. 농작업 안전 관련 교육과 농작업 안전관리 기술 시범 등을 추진하기 위해 일반운영비,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농업활동 안전사고 예방 생활화 시범입니다. 농작업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5쪽, 유자연구소 소관입니다. 사업비는 총 16억 465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연구개발입니다. 특화작목연구단지 운영은 6.6ha 포장 운영과 시설하우스 관리를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유자와 석류 신품종 육성 등 실증시험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 그리고 시설물 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과수기술입니다. 지중점적 관수 활용 시설과원 수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07쪽 상단입니다. 복숭아 저장 관리 기술 보급으로 다양한 신선농산물 판로 개척을 위해 수출용 복숭아 선도유지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중단, 기후변화 대응 과수 냉해 예방 기술지원입니다. 과수 저온피해를 경감하고자 국비예산을 확보하여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단, 과수 고품질 생산입니다. 과수 꽃가루실 운영 및 교육용 교재 제작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편성하였고, 신품종 감풍 완전단감 전문재배단지 조성 시범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과수 기술보급입니다. 원예특용작물 우수 국내육성 신품종 확대 보급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8쪽 하단부터 909쪽 중단, 맞춤형 미래 전략소득작목 육성 시범입니다. 고흥 유자 경쟁력 향상을 위해 도비 공모사업비를 확보하여 일반운영비,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09쪽 중단, 가공지원입니다. 농산물 가공교육 추진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로를 편성하였고, 농산물 가공기술 보급을 위해 밭작물 가공 활용 제품화 시범 등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중단, 우리쌀,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입니다.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로를 편성하였으며, 911쪽 중단입니다. 지역 핵심 유통 농업인의 판매기술을 확산하고,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농산물 판로를 확대하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11쪽 하단부터 912쪽 중단, 가공지원 신기술 보급입니다. 도비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12쪽 중단,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시설의 위생관리, 제품 품질향상을 통한 시장 경쟁력을 향상시키고자 민간자본보조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912쪽 하단부터 914쪽까지,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는 농촌지도사업 추진을 위해 여비와 업무추진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박규대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명숙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2025년도 예산 상임위위원회 마지막 날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료들을 찾다 보니 현재 농업정책과 예산은 1000억 원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1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이 무엇인지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예,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진흥청 기본법에 따라 가장 중요한 교육 지원 사업이고, 두 번째로 기술 보급 사업, 세 번째로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전명숙 위원

신규 개발도 들어가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예, 그렇습니다.

전명숙 위원

그래서 신규 개발이라는 것은 반드시 정책을 수반하는 신규 개발이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많은 시책 사업들이 신규 개발 쪽에 집중되어야 하며, 물론 기존의 중요한 농정 정책은 유지해야겠지만, 계속 저희가 그 상태 그대로 판박이식의 농업을 어아갈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은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신규 개발 사업에도 뛰어들어야 합니다.

그 역할을 기대하지만, 1000억 원에 100억 원 정도는 한 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예산팀에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규 개발 사업이 올라오면 예산을 좀 지원해 주십시오.

기존의 시책들만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기후 온난화나 기후 위기로 인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는 그대로만 고집하고 있을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저는요 910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여성 위원으로서 가공식품 활용에 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임위나 본회의장 업무 추진 결과 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요구했었습니다.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우리 쌀, 가루 쌀, 밀, 가공식품 활용 교육이 전체 예산의 몇 프로나 여기에 책정됐을까요?

노력한 흔적은 보입니다. 소비 촉진을 위한 교육에 150만 원에서 지금 250만 원 정도 예산이 확대되긴 했지만, 400만 원의 예산으로 우리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까지 목소리를 높여야만 예산이 확대가 될 건지, 150만 원에서 조금 더 늘리라고 했더니, 250만 원 올려서 400만 원으로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활용 교육을 하겠다는 이런 예산서가 올라와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소리를 높여 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예, 가장 큰 이유는 2023년도에는 국비가 굉장히 크게 내려왔는데, 사실 작년부터 국비 지원 사업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2025년도에 예산이 400만 원 정도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전명숙 위원

그래서 국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요. 사실 우리 쌀 판로를 개척하려면 군비라도 확대해서 하셔야죠. 이 부분을 좀 더 겸허하게 경청해 주시고, 예산 수반까지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학습단체에 준한 교육을 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요즘 MZ세대들은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신중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흥군에는 많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농업기술센터 안으로 들어오셨을 때만이 예산이 확대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과감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확대와 예산 확대에 대해 정말 심도 있게 고민하시고 그 방안을 찾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정운

예, 사실은 여성 농업인 능력개발도 어려운 여건 속에 2023년도보다 2025년도에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특히 고흥의 농업인 절반 이상이 여성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여성농업인 관련 교육 및 농기계 교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흥농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성 농업인 교육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전명숙 위원

예, 비단 이 우리 쌀과 우리 밀 가공식품을 위한 활용 교육은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