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2회 순창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24일(화) 오전 09시 30분

장소 : 순창군의회 본회의장

- 예산총칙~세입예산 사업명세서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 계수조정 및 의결

접기

- 예산총칙~세입예산 사업명세서

-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ㅇ 기획예산실

ㅇ 행정복지국

ㅇ 경제산업국

※ 계수조정 및 의결

(09시 31분 개의)

위원장 최용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민주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민주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민주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844억 9,200만원이며, 일반회계는 5,666억 2,000만원, 특별회계는 1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8%인 68억 1,8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1.23%인 68억 6,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415억 2,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이 2억 4,700만원 증액, 의존수입은 4,950억 7,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6억 700만원 증액, 보전재원은 300억 2,000만원으로 6,000만원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농산물 생산 환경개선 시스템 구축장비구입 선금 반환금 2억 200만원, 부동산교부세 수입 4억 2,500만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도비 보조금 58억 3,400만원이 증액, 디지털배움터 운영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이 8,4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보면, 기정액 대비 일반공공행정 57억 4,700만원, 공공질서및안전 1억 4,400만원 등 9개 분야가 증액, 교통 및 물류 3억 8,000만원 등 3개 분야가 감액 편성되었고, 성질별로 보면 물건비가 36억 6,700만원, 경상이전 59억 9,100만원, 내부거래 1억 7,800만원이 각각 증액, 인건비 2,800만원, 자본지출 27억 1,4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2억 3,400만원이 각각 감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78억 7,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0.24%인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세입의 재원은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분야이며, 세출예산은 의료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중 군비부담금이 4,2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규모 5,844억 9,2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8%인 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추경안으로, 편성재원인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에 세외수입이 2억4,700만원, 지방교부세가 4억2,500만원, 조정교부금이 1,8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이 61억 6,400만원 으로 각각 증액되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3,600만원 감액되어 총 68억 1,800만원이 증액된 5,844억 9,20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공약실천 계획수립 주민배심원 운영 용역 2,000만원,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2억 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5억 4,000만원, 농산물 생산 환경 개선시스템 구축 생산 장비 구입비 2억 2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기본소득 수당에 58억 3,400만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사업에 1억 1,000만원, 한내6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1억 3,000만원이 증액, 비료 가격 안정 지원사업에 1억 5,1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의 조기집행과 불요불급한 예산의 삭감 및 경상예산 등의 절감으로 지역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사료 됩니다. 예산의 편성은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복지, 삶의 질 향상에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아울러 지역경제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행정행위이므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면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을 철저히 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미래의 비전을 중시하는 합리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편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순창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 등의 증액과 국.도비 보조금의 증감액을 반영하여 예산이 당면한 현안 사업에 투자되도록 편성되어야 하는 만큼, 신규사업이나 군 자체 사업에 계상된 경우 충분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용수

김민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ㅇ 예산총칙~세입예산 사업명세서

위원장 최용수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까지를 전반적으로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과 행정복지국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관계 부서장은 해당 업무에 대한 질의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쪽에서 9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조정희 위원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실장님.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조정희 위원

우리도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추경 관련해서 보면 다른 연도에 비해 굉장히 지금 시기가 조기에 지금 편성이 됐어요. 3월달에.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조정희 위원

예산도 상당히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어려운 편성을 했는데 이렇게 조기에 편성한 이유가 뭐예요?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지금 저희가 지금 선거를 앞두고 앞으로 6월 이전에는 회기가 열리기도 힘들고 또한 국도비에 변경된 내역도 정리를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빨리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밀착 사업 중에서 일부가 또 수요 대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일부를 반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조정희 위원

선거 앞두고 6월달까지는 예산 편성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서 편성했다는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그것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신청을 받다 보니깐 수요가 너무.

조정희 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조정희 위원

지금 예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추경 자체가 거의 없었죠? 사실은.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조정희 위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지금 시기적으로 3월 지금 올해 아직 3월인데 3월에 편성을 했어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 추경 규모가 68억원이에요.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조정희 위원

68억원 정도 규모인데 이거 지금 재원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추경에 대한 재원 우리 군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재원은 지금 기본소득이 당초 18%.

조정희 위원

예.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도비 비율이 18%에서 30%로 올라간 거에 대한 반영이 58억원 정도 되고요.

조정희 위원

이 도비는 지금 인상분만 지금 내려온 건가요?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예, 인상분에 대해서.

조정희 위원

그러면 다 내려왔어요.? 이제?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지금.

조정희 위원

좀 남았나요?

↘ 기획예산실장 송정홍

다 지금 편성을 다 했습니다. 이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