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농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2일(목) 11시 05분

장 소 임실군의회 상임위원회실

접기

(11시 05분 개의)

위원장 김정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복지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 심사는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라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토론·축조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52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는 위원회 의결로 생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해서는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심사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7분)

위원장 김정흠

그럼 김왕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 장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이나 상정 안건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지난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과 협의가 되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안설명을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성

농업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진성입니다.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미경 경제교통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미경

예, 제정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임실군 교통안전 증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배 안전관리과장님은 자리에서 집행기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 김은배

안전관리과장 김은배입니다.

상위법령 위반 여부 및 타 조례와의 관계 이상 없고, 개정 및 시행에 대한 문제점도 없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흠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임실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임실군수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11분)

위원장 김정흠

김봉영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봉영

산림녹지과장 김봉영입니다.

의안번호 2026-36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산림레포츠시설의 특성을 감안, 운영의 전문성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여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객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은 성수면 성수산길 411 일원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체험지원센터 1동, 체험시설로 932m의 외줄이동시설, 높이 15m의 트리탑 전망대, 416m의 롤러코스터형 공중이동시설, 65개 코스의 로프체험시설이 있습니다. 위탁대상은 산림레포츠 체험지원센터 및 체험시설 일체로 시설의 운영 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위탁료는 없으며,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평가하여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추진상황입니다. 지난해 6월 본 시설을 완료하고 시운전을 거쳐 10월과 11월 시범운영하여 2000여명이 체험하였습니다.

다음 향후계획으로 본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 수탁자 공개모집, 운영자 선정 등 향후 일정에 따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의안번호 2026-37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의 관리위탁 기간 만료일 도래에 따라 현 수탁기관과 관리위탁 기간을 갱신하여 시설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내용입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성수면 성수산길 451 일원에 위치하고, 주요시설은 관리동 1동, 캠핑장 14면, 카라반 6동, 캐빈하우스 4동 등이 있습니다. 수탁자는 태조왕의숲으로 2년 연장하여 2028년 8월 31일까지 위탁기간을 갱신하고, 위탁내용은 캠핑장 관리 운영 전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지난 26일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완료하였고, 3월 3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격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본 동의안 의회 의결을 거쳐 8월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성

의안번호 2026-36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항 성수산 산림레포츠시설 사무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성수산 왕의숲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