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임실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임실군 의회사무과

일 시 2026년 4월 7일(화) 10시 00분

장 소 임실군의회 본회의장

접기

(10시 00분 개의)

의장 장종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1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권영대

의사팀장 권영대입니다.

4월 6일 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의 활동결과보고서가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된 사항입니다.

운영행정위원회 9건, 농업복지위원회 11건, 총 20건의 의안이 위원회 심사를 마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와 본회의 부의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장종민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의장 제의)

의장 장종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차 정례회 회기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결로 9월, 10월 중에 집회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바, 제1차 정례회를 9월로 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의장 장종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흠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김정흠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장 김정흠 의원

입니다.

먼저 지난 1년여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활동결과보고서는 제1장 위원회 개요, 제2장 주요 활동내용, 제3장 활동성과, 제4장 참고자료 등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활동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고, 우리 특위의 핵심 성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체계적인 대응기반 구축 및 광역적 연대활동입니다. 위원장인 저를 필두로 6명의 위원이 전문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전북도의회 및 인접 5개 시군 대책위와 연대하여 공동 대응전선을 형성함으로써 활동의 외연을 광역적으로 확장하였습니다.

둘째, 현장 밀착형 주민 권익 보호활동입니다. 개폐소 및 송전선로 건설 후보지 현장 집회에 직접 참여하여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전문가 초청 특강을 통해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응역량을 결집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셋째,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촉구입니다. 5분 자유발언과 대통령실 면담 등을 통해 수도권 중심의 일방적인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고, 지역 생산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지산지소) 에너지 정책을 실효성 있는 대안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초고압송전선로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민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장종민

다음은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1항까지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종규 의원입니다.

금번 제351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보고하겠습니다.

임실군 대학생 등록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대학생의 실질적인 교육복지 향상을 위해 등록금을 지원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퇴직 경찰공무원들로 구성된 경우회의 풍부한 경험을 지역사회 안전 증진 및 치안서비스 향상에 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군 문화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치즈판매장 조성사업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은 치즈테마파크 관광객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식당 및 판매장을 조성하는 것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 사무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마을 농촌테마공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군관리계획 용도지역, 공원, 광장, 도로, 공원조성계획 결정 변경 의회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안건은 붕어섬 생태공원 개장 이후 급증하는 관광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부족한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실히 반영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제증명 등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및 시행령에 따라 중복된 일부 조항을 삭제 및 정비하고 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상 미비점이 보완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종민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