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홍의원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지방자치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 17.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수집 조례안 23.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4.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7.

남원 성장관리계획(변경)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8.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 30.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5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강보라입니다.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회 제안 및 회부 안건 중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은 수정가결하여 심사보고서가 제출 되었습니다.

6월 18일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윤지홍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시어 오늘 발언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원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가능한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지홍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의원맨위로

사랑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지홍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 농촌 활력의 상징인 ‘동편제마을’이 마주한 안타까운 현실을 통해 남원시 감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대안과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사라지지 않는 마을 만들기’로 시작된 동편제마을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농촌관광 거점마을, 으뜸촌 등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대표적 우수 사례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동편제마을은 행정의 잘못된 지도와 부당한 감사로 깊은 절망에 빠져있습니다.

첫째, 경직된 법규 적용에 따른 과잉 감사입니다.

감사부서는 2020년 동편제마을의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보조사업에 대해 사전 보고나 변경 승인 없이 인건비를 지급하였다며 해당 금액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다년 계속사업으로, 코로나19로 도의 행정절차가 지연됨에 따라 채용공고 등이 지연되었고, 이후 보조금 신청 시 사전 근무분을 포함하라는 행정의 공문 요청에 의해 신청되고, 사업 승인 후 지출된 것입니다.

특히 담당부서는 사전 승인을 중간에 시행하여 절차를 놓쳤으나, 당시 코로나19 관련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없는 경우 절차 미비라도 면책하겠다는 적극행정 권장 지침 등으로 도 승인 전에 사전 근무분을 교부했던 것입니다.

당시 부서의 적극행정이 합법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부서가 경직된 법 해석으로 “행정착오”로 뒤집으면서도 책임은 민간에게 전가하는 것은 행정 핵심인 신뢰보호 원칙을 무너뜨리고 감사 실질주의 원칙을 저버린 감사 횡포입니다.

둘째, 법리와 실질에 어긋난 위법 감사입니다.

감사부서는 팸투어 용역사업에 대해서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보조금을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처분은 세 가지 근본적 오류가 있습니다.

① 용역결과물은 기한 내 제출되었습니다.

다만 3회에 걸친 행정의 수정 요구로 기일이 경과된 것이며, 이는 문서상 하자보수이지 팸투어라는 과업의 본질이 완성되었다면 이를 지방계약법상 이행지체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절차적 하자입니다.

행정의 수정 요구는 구두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용역계약에 의하면 지체일수는 수정조치를 한 날부터 산입하되 문서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구두 수정은 효력이 없고 수정 기일도 효력이 없으며, 따라서 지연배상금도 성립될 수 없습니다.

③ 법리 적용의 오류입니다.

감사부서는 ‘보조금 관련 계약은 지방계약법에 따른다’는 근거를 들고 있으나, 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에 따른 내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공법상 행정과 같은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은 것은 아닙니다.

보조사업자는 용역사와 같은 민법상 동등한 계약당사자로 일방적으로 이행지체를 확정하거나 지연배상금을 강제할 수 없기에, 지연배상금을 집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보조금을 환수하는 것은 잘못된 처분입니다.

셋째, 비례원칙에 반하는 과잉 처분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마을기업 육성 보조사업에서 인건비를 근로자 본인과 다른 계좌에 입금한 것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환수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로가 있었고 지출 목적은 인건비이기에 다른 용도라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은 서류상 하자가 있더라도 자격 있는 사업에 정당한 금액이 사용되었다면 부정수급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행정내부 회계감사에서도 동일한 사안에 주의 또는 시정에 그치는 점을 볼 때 형평성을 잃은 과잉처분입니다.

이와 같은 부당 감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부당한 감사 처분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합니다.

둘째, 감사권익보호관 또는 전문가 자문제도가 절실합니다.

셋째, 보조금 지도·감독 및 안내체계 개선이 시급합니다.

넷째, 적극행정이 구호 아닌 실질이 되도록 혁신해야 합니다.

감사는 혁신이 필요합니다.

부서간 불일치는 나몰라하고, 행정이 안내한 대로 해도 문제가 되고 따르지 않아도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감사가 아니라 횡포입니다.

이 일로 동편제마을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은 마을 사업에 대한 관점 전환과 적극적 협력에 나서야 합니다.

행정이 도와달라 해서 힘들게 마을사업을 이어온 주민에게 진정성과 책임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운봉애향회 눈꽃축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새로운 관광 동력을 창출하고 그 성과는 대통령상 표창에 이르렀지만, 경직된 감사의 틀로 인해 한계에 봉착돼 있습니다.

해당 법규에는 원칙과 함께 예외도 규정되어 있고, 실질주의 원칙과 함께 적극행정도 있지만 우리 시에는 ‘가지 않는 길’일 뿐입니다.

공공의 복리를 위해 안되는 이유가 아닌 가능한 길을 찾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저의 마지막 본회의 발언 날입니다.

부족한 저를 늘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생각은 달랐지만, 시민을 위한 마음만큼은 모두 같았습니다.

그 시간은 저에게 가장 소중한 재산으로 남을 것입니다.

1인 기관인 시장과 달리 의회는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조정하며 시민의 뜻을 모아가는 자리입니다.

시장에게는 결재가 있고 의회에는 토론이 있습니다.

질서가 없으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없고 협력이 없으면 힘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지역소멸이라는 절체절명의 길 앞에서 의회는 더 큰 지혜와 책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의회는 시민의 마지막 희망이자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시민의 복리와 권익을 위해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그 길에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7.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길수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길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조례안 3건, 규칙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소관 재산관리관이 소속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상임위원의 임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에 따라 의원 겸직신고 및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관련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근거 규정을 현행화하고 공인 관리체계와 분실·훼손 등의 사고 발생 시 처리 절차와 보존 기준을 명확히 하여 공인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에 따라 현행 규칙에 규정된 공무국외출장 절차를 개선·보완하여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상위 규정을 정비하고 근무 권한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인용하고 있는 조례명 등 문구를 정비하고 당직 근무자 지정 규정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상위 규정명 현행화와 전결 기준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마지막으로 지난 4년 동안 의정활동에 협조해 주신 우리 1천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또 우리 사무국 직원 여러분! 4년 동안 고맙고 감사했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저 또한 남원 시민의 한 사람으로써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 지역사회에서 쉼 없이 노력하고 봉사하는 모습으로 또 열심히 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김길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남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항, “남원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3항, “남원시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4항, “남원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5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6항, “남원시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7항, “남원시의회 사무전결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8.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남원시 지방자치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 11.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15.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 17.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 18.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9.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2.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수집 조례안 23.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 24.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맨위로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손중열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손중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태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열일곱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마을회관과 모정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정비 및 지원 범위를 확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 운용·관리의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남원시의 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확대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운영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 정책사업인 통합돌봄과 지역현안사업 인력을 보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장기근속·퇴직예정 공직자에 대한 일률적인 지원 관행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 개정조례안」은「전자정부법」및「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원 편익 제공과 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제출된 의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급식제도 사각지대 개선 방안을 반영한 사항으로, 일부 조문에서 인용한 법령의 조문 번호를 바로 잡아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은 장기 임차한 주생면 민간어린이집의 위탁기간 만료를 앞두고, 운영 연속성을 고려하여 재위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돌봄서비스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에코에너지 스마트팜 복합단지 토취장 개발을 위한 토지 51필지와 조건 없는 기부채납 토지 1필지 취득을 위하여 제출된 사항이나 기부채납 취득분은 승인하고, 토취장 개발 부지 취득분은 부결함으로써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립 승인의 신청 및 처리 절차,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제출한 의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관 규정 및 시설 사용허가와 사용료 납부 등에 관하여 규정한 사항이나, 사용료 납부기한과 반환기준 간의 모순된 규정을 해소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남원 아트센터, 예가람 문화공간, 예가람 방문자센터, 지리산 소극장에 대한 시설 관리기준을 통합하여 규정한 사항이나, 조문의 간결성 및 용어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일부 조문 간 모순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은 수집된 자료의 이용과 대여에 관한 사항을 향후 제정될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도록 해당 조문을 삭제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은「국민영양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대행 위원회 체제에서 별도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하여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일반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 함께 해 주신 최경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오늘로 제9대 의회의 마지막 심사 보고를 마치고 나니 참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먼저 지난 임기 동안 늘 든든하게 함께 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각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이끌며 지역발전을 위해 함께 땀 흘려 주신 모든 의원님들의 노고에도 깊은 존경과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서로 협력했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제9대 의회가 유종의미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손중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원시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9항, “남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0항, “남원시 지방자치 발전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1항, “남원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2항, “남원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3항, “남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4항, “민원인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남원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5항, “남원시 아동 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6항,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재위탁) 관리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7항, “남원시 다함께돌봄센터 2호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19항, “남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0항, “남원시 문학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1항, “남원시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2항, “남원도자전시관 건립위원회 설치 및 자료 수집 조례안”을 위원회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3항, “남원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4항, “남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25.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유원지 결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7.

남원 성장관리계획(변경)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 28.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맨위로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농정위원회 염봉섭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의회 김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농정위원장 염봉섭 입니다.

지금부터 제28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햇빛소득마을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양광 발전시설의 입지 제한에 대한 예외조항을 신설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지리산 에코촌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에 따라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남원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지역을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국토계획법에 따라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제출된 사항으로 찬성 의견을 채택 하였습니다.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지원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위하여 남원시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비율을 확대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과 지속 가능한 농업 추진을 위하여 농업환경 분석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지난 4년 동안 경제농정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제10대 남원시의회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에 더 나은 삶의 밑거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염봉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남원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6항, “남원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수립 및 유원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7항, “남원 성장관리계획 변경 수립 및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변경안 의회 의견 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8항, “남원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의사일정 제29항, “남원시 농업환경 분석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맨위로

의사일정 제30항,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윤지홍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활동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김영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초고압 송전선로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지홍입니다.

지난 2025년 9월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을 지키기 위해 헌신해 주신 김정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특위 위원 여러분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3장으로 제1장 특별위원회 구성 개요, 제2장 주요 활동상황, 그리고 제3장 활동결과 총평과 정책제언을 담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 핵심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광양~신장수 간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국가적 국책 사업이나, 우리 남원의 8개 면을 관통하게 됨에 따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우려가 매우 깊은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특별위원회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치열하게 활동해 왔습니다.

시민 대책위원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민관의 뜻을 하나로 모았고, 한국전력 본사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요구를 강력하게 전달했습니다.

아울러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론화에 앞장섰으며, 전국 단위의 궐기대회에 참석해 지역과 수도권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남원 시민 여러분!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 구조상 우리 특별위원회가 직접 참여하여 긴밀하게 소통하기에는 다소 제도적인 제약이 있었던 점과, 제9대 의회 임기 내에 주민들이 염원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완벽히 매듭짓지 못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하지만 우리 특별위원회는 현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기존 송전선로의 효율적 활용, 초고압 선로의 지중화, 그리고 '지산지소' 원칙에 맞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와 지방 지식산업센터 신설 등 실효성 있는 상생 대안들을 꾸준히 제시해 왔습니다.

이제 특위의 공식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우리가 축적한 귀중한 제언들이 향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차기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를 주요 시정 과제로 삼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홍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인 찬성(14) : 소태수, 윤지홍, 손중열, 김길수, 오동환, 염봉섭, 김영태, 이기열, 김정현, 김한수, 강인식, 이미선, 한명숙, 오창숙 반대(0) : 기권(0) :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최경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9대 남원시의회의 모든 의사일정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지막 회기까지 열정을 다해 내실 있는 회의 운영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진행과 성실한 자료 준비를 위해 끝까지 수고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제9대 남원시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변함없는 애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마음을 담아 인사를 올립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남원은 전통의 깊이만큼 미래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고장입니다.

지난 4년간 제9대 남원시의회는 그 변화의 중심에서 시민과 함께하며 남원의 새로운 내일을 열어가기 위해 쉼 없이 달려 왔습니다.

더 나은 남원을 만들겠다는 집념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로 뜻을 모아 노력했기에 오늘 우리는 보람찬 마음으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몸은 물러난다는 공성신퇴(功成身退)의 말처럼 이제 우리는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동안 제9대 의회가 순항하고 의장직을 무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보내주신 격려와 신뢰를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앞으로도 남원시의회가 걸어가는 길에 시민 여러분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남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소태수윤지홍손중열김길수오동환 염봉섭김영태이기열김정현김한수 강인식이미선한명숙오창숙

최 해 성 배 현 태 박 채 린

시 장최경식 부 시 장 이성호 기 획 조 정 실 장 안순엽 행 정 복 지 국 장 김은영 문화관광교육국장허인선 미래산업농정국장박준기 안 전 건 설 국 장 류창 보 건 소 장한용재 농업기술센터소장김연주 시민소통담당관변정현 감 사 담 당 관 김차남 기 획 예 산 과 장 홍미선 정 책 개 발 과 장 정환석 홍 보 전 산 과 장 이영미 행 정 지 원 과 장 이은주 민 원 과 장김민주 주 민 복 지 과 장 김현욱 통 합 돌 봄 과 장 권혜정 여 성 가 족 과 장 김미옥 재 정 과 장양효상 문 화 예 술 과 장 김경숙 관 광 과 장노경록 관 광 시 설 과 장 오미선 기 업 정 책 과 장 강탁원 신성장산업과장이주영 스마트농생명과장김옥현 농 정 과 장조대성 지 역 활 력 과 장 강자청 축 산 과 장최준호 산 림 녹 지 과 장 서상훈 도 시 과 장백강규 건 설 과 장박동규 환 경 과 장양병우 교 통 과 장이선욱 건 축 과 장홍성봉 보 건 지 원 과 장 이미경 건 강 생 활 과 장 고미주 치 매 안 심 과 장 서유미 농 촌 진 흥 과 장 최정인 현 장 지 원 과 장 유수경 원예농산유통과장최선영 상하수도사업소장성월계

의 회 사 무 국 장 임점숙 의 사 팀 장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