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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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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0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0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0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0

1. 군산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2. 군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1

3. 군산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4. 군산시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5. 군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6. 군산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7. 2026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8. 군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새들군산’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9.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

10.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1

전체 첨부파일

-제283회(제1차정례회) 의사일정-2차.hwp

발언의원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

김영자 의원

김영일 의원

김경구 의원

윤세자 의원

김영란 의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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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본회의]

제283회 군산시의회 (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군산시의회

일시

2026년 06월 18일

장소

본회의장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10시00분개의

의장

김우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군산시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경봉 의원님, 김영자 의원님, 김영일 의원님, 김경구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경봉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한경봉 의원)

한경봉

의원

안녕하십니까. 한경봉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제9대 군산시의회 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지난 4년간의 여정을 되돌아보고 군산의 내일을 향한 소망을 담담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당적의 변화와 여러 정치적 격랑 속에서도 본 의원에게 보내주신 귀중한 한 표는 저에게 가장 큰 위로였으며 동시에 채찍질이었습니다.

기대에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한 마음이 크지만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애정은 제 정치 인생의 가장 고귀한 자산으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4년 공부하고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원칙으로 삼아 지역의 일상 문제에 더 촘촘히 다가가려 노력하였습니다.

아무리 해묵은 민원일지라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공감하고 법과 제도의 벽에 부딪힐 때는 조례 제정과 개정을 통해 길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한 시내버스 무상교통 지원,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버팀목이 된 군산사랑상품권의 안정적 운영 등 시민의 삶에 직접 맞닿은 정책들의 결실을 볼 때 저는 정치가 가진 힘과 보람을 느꼈습니다.

지역에 만연한 부조리에는 서슴없이 쓴소리를 뱉었고 불합리한 규제 앞에서는 시민의 안전과 편익을 위해 앞장서 싸웠습니다. 또한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의 목소리를 의회 중심부로 들여오는 일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물론 부족함도 있었습니다. 더 많은 현장을 누비지 못한 아쉬움, 더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사례들에 대해 깊이 성찰합니다.

저에 대한 비판과 쓴소리 역시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정치인은 시민의 엄중한 잣대 위에서 끊임없이 평가받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준엄한 제도를 회피하지 않고 앞으로 말보다 결과로서 그 신뢰를 다시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동료 의원들께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의회는 시민이 부여한 견제와 감시하는 신성한 권한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시 행정이 올바른 길을 벗어날 때는 그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제동을 걸어주십시오.

자그마한 세금 한 푼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밤잠을 설쳐가며 대안을 제시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주십시오. 또한 우리 군산이 품은 잠재력을 일깨워 지속 가능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정책 제안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 여러분과 함께 군산의 미래를 고민하고 치열하게 논쟁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9대 후반기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곧 출범할 제10대 의회의 주역이 되실 여러분, 시민들로부터 뒷모습이 아름다운 의원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선진 의회를 만들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저는 비록 이 자리를 떠나지만 이것이 끝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시민들과 나눈 수많은 약속들, 뜨거운 눈물과 간절한 목소리는 제 가슴 안에 꺼지지 않는 불씨로 살아있습니다.

당장은 여러 한계가 있겠지만 시민을 위한 봉사라는 의정의 본질은 제 삶의 현장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저는 더 낮은 자세로 더 치열하게 군산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지난 4년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고 격려해 주신 시민 여러분, 함께 동행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한경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자 의원)

김영자

의원

사랑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중앙·개정·경암·구암·조촌동에서 의정활동을 펼친 김영자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4년간 시민들의 삶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쉼 없이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동안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편함을 함께 공감하며 적극적인 행정으로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저는 8년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새로운 동군산의 미래를 그리고 군산시민들의 삶을 한층 더 올리기 위한 앞으로의 다짐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8년은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지역경제 침체와 인구감소,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시민 여러분은 묵묵히 삶의 현장을 지켜주셨고 저 역시 시민의 곁에서 함께 뛰며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2018년 처음 의회에 들어설 때 저는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는 생활 정치를 약속드렸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현장을 가장 먼저 찾았고 시민들의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발로 뛰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주민 생활환경 개선, 교통 및 도시 인프라 확충,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성과 아동·어르신을 위한 정책 마련, 그리고 동군산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과 예산확보에 힘써왔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와 5분 자유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정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말보다 행동과 결과로 집행부와 함께 더 나은 군산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의정활동의 중심에는 언제나 시민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고 지역 현안에 귀 기울이며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부족함도 있었지만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 덕분에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군산과 동군산을 향한 저의 열정에 마침표를 찍는 자리는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의정활동이라는 책임 있는 역할을 내려놓고 지방정치의 무대를 떠나 시민의 자리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군산을 향한 마음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자치와 지역사회 봉사의 현장에서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며 동군산의 미래를 응원하고 돕는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특히 제가 오랫동안 관심을 갖고 고민해 온 동군산의 미래는 이제 더 큰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점에 와있습니다. 동군산은 군산의 새로운 성장축이 되어야 합니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기반 확충과 정주여건 개선, 청년이 머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미래 산업과 연계한 성장동력 확보, 문화와 관광자원의 활성화를 통해 동군산의 잠재력을 현실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정책과 투자는 단순히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가 살아갈 군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시민들과 함께 뛰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동군산 발전과 군산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더욱 낮은 자세로 현장을 지키겠습니다.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8번의 봄과 겨울을 시민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봄을 준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보내주신 신뢰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더 큰 군산, 더 행복한 군산, 더 희망찬 동군산의 미래를 위해 새로운 도전을 이어가겠습니다. 시민과 함께 시작했고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일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영일 의원)

김영일

의원

존경하는 군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우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해양관할과 새만금 현안의 갈등을 외면한 채 진행되는 상생 논의는 의미가 부족하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벌써 전주·완주 통합에 대한 철회 의사를 밝히며 그 대안으로 전주·김제 통합 가능성을 언급하였습니다.

특히 그 설명을 접하고 군산시민들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전주는 해양도시로 나아갈 수 있고 김제는 경제적 활력을 찾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의견에 우리 동료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의원은 하나하나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하필이면 지금입니까? 신항 관할권 분쟁이 진행 중이고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논의가 중단된 상황에서 전주가 해양도시가 될 수 있다는 청사진은 어떻게 해서 등장하는 것입니까?

현재 새만금 방조제 안쪽은 내수면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 전면인 고군산군도 해역은 군산시가 새만금 사업이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행정력을 지속 행사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전주가 진정한 해양도시를 목표로 한다면 강·호수가 있는 김제시가 아니라 바다를 관리하는 우리 군산시와 몇 마디라도 논의해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또한 신항과 해양관할권 같은 현안을 두고 군산과 김제가 다투고 있는 중요한 시기에 김제·전주의 통합은 별개의 문제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통합보다도 가장 먼저 결정될 새만금 분쟁에 대하여 정치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관할권 분쟁과 새만금 문제의 결론이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닌가 끼리끼리 다 주고 받은 얘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하나, 신항 및 해양관할권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주고 새만금 지역에 갈등을 증폭시키는 일방적 전주·김제 통합 논의를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하나, 이원택 도지사 당선인은 전주·김제 통합 논의가 관할권 및 새만금 주도로 비춰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군산 시민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지금 제4차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마지막 심의가 이달 말로 잡혀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새만금 지역의 관할권은 군산의 뜻과 달리 대부분 김제시로 결정되었고 군산시는 이를 뒤집기 위한 소송도 진행하고 있으나 결과는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금번 심의에서 다룰 신항 방파제의 관할권은 군산 바다와 미래가 걸린 매우 중대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통합 논의에서 군산의 권리와 역할을 지킬 수 있는 핵심 자산입니다.

김제·전주의 통합은 인구수를 이용하여 새만금과 해양관할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해양도시 군산의 정체성까지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상식과 순리만 생각하여 안일한 태도를 보인다면 또다시 상실의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반드시 군산의 입장이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관철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지역언론, 그리고 군산시민 여러분 모두 힘을 모아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우민

김영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구 의원)

김경구

의원

의장님.

의장

김우민

예.

김경구

의원

오늘이 9대 마지막 5분 발언인데 시간 좀 오바해도 이해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