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회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사전에 서면으로 본 위원장이 동의하고 존경하는 박호형 위원님 등 여러 위원님께서 찬성하여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미래산업 분야 의정활동을 강화하고 농업·수산·축산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상임위원회를 개편하고 상임위원회별 위원 수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황국 대표님.

김황국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 개편과 관련해서 저도 최근에 지역 의견도 들어 봤고 여러 의원님 의견도 들어 봤는데 이게 당초 11대 의회, 12대 의회 때 용역도 했고 검토했던 사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원회와 관련한 내용들은 전혀 언급되었던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반기에라도 우리 조직개편이라든지 도 본청하고 여러 가지 소통의 시간이 있다고 하면 저는 전반적으로…….

상임위 조정과 관련해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회와 관련해서 지금은 통과시킨다고 하더라도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대의견이든 소수의견이든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황국 위원님, 감사합니다.

어쨌든 오늘 일부개정조례안은 통과시키고 차후에 하반기에라도 조직진단 후에 의회 상임위원회 개편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으로 알면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위원님.

(김창식 위원 발언 신청) 예, 김창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식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조직개편에 대한, 한 상임위원회의 증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제주도 전체를 파악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작은 1%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회의 의원 수나 상임위원회 수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의원 수의 증원이나 상임위원회의 증원은 곧 제주도의 예산과 관련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제주도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제주도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한다면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렇게 본다면 지금 있는 구조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거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논의도 하고 의회와 도정이 서로가 충분히 교감이 형성될 때 더 늘리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김창식 위원님께 여쭙겠습니다.

반대의견은 아니고 동의는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과 충분한 소통이라든가 준비기간이 짧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찬성은 안 하고 이것을 솔직히 반대합니다.

반대하면서, 김황국 위원님이 말씀한 이러이러한 전반적인 전제조건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아까 그 말씀은 일단 오늘 조례안은 통과시키되 차후에 하반기에…….

예.

상임위원회에서는 통과시키되 본회의에서는 제가 반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결정으로 표결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특별한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혹시 기타 사항으로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인데…….

기타 사항으로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제12대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고태민 김황국 김창식 박호형 송창권 양영식 오승식 임정은 정민구 현길호

강미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조상범 총무담당관 홍은영 의사담당관 강은영 입법지원담당관 양경저 홍보담당관 김석주 행정자치전문위원 임정현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교육전문위원 임경희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김광섭

김정미 김옥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