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의 예산안심사는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읍면소관 예산심사 (10시00분)

그럼 먼저 읍면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관련 답변은 기획감사실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심사 (10시06분)

다음은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원천입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6년도 의회사무과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는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10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및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 제안설명에 이어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은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 제1권 9쪽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 7,443만9,362만 1,000원 대비 1.08%인 80억 1,115만 5,000원을 증액한 7,524억 477만 6,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57억 7,536만 3,000원 대비 1.24%인 80억 1,115만 5,000원을 증액한 6,537억 8,651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예산 개요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80억 1,11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은 뒤쪽 제2권입니다.

먼저 9쪽, 기획감사실에서는 일반예비비 11억 8,28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가족친화과에서는 어린이집 운영지원 및 1,671만 6,000원, 보육교직원 시간외근무수당 지원 14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22쪽 시간외보육 지원 1억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농촌 등 취약지역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경제과에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84억 5,2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환경과에서는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3억 4,800만 원,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5억 8,31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44쪽 전기승합차 구매 지원 1억 원,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1,600만 원, 전기차 전환지원금 지원 2억 7,43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산림녹지과에서는 참숯힐빙센터 창고증축 감리비 2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 도로교통과에서는 진천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6,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400만 원, 취약지 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육성사업 1억 2,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농업정책과는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에 1억 8,840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 축산유통과에서는 가축폐사체 처리기 지원 2,624만 8,000원,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 1,7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과 사업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가족친화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경제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녹지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교통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행정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유통과소관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가.

총괄보고 (10시13분)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주선희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0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의 총괄계획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총괄계획 373억 4,915만 4,000원 보다 36억 8,825만 7,000원이 증가한 410억 3,741만 1,000원으로, 이번 제1차 변경안에서는 식품진흥기금 499만 5,000원 증액, 옥외광고발전기금 1,963만 3,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22억 9,443만 4,000원 증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1억 8,486만 1,000원 증액, 고향사랑기금 8억 8,443만 4,000원 증액, 중소기업 육성기금 3억 원 증액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652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의 기금조성규모는 제1차 기금조성규모 400억 8,311만 9,000원보다 31억 9,368만 9,000원이 증가한 432억 7,680만 8,000원입니다.

각 기금별 조성규모는 식품진흥기금 3억 6,061만 3000원, 옥외광고발전기금 4,156만 9,000원, 통합계정 205억 5,584만 2,000원, 재정안정화계정 101억 7,695만 3,000원, 고향사랑기금 15억 478만 4,000원, 중소기업육성기금은 0원이며, 그 외 자활기금 등 나머지 4개 기금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과 동일한 106억 3,704만 7,000원입니다.

세부수입지출계획은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검토보고 (10시15분)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수정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기금은 총 5개로 제1차 변경안 대비 9.88% 인 36억 8,825만 원이 증액된 410억 3,741만 원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기금조성 규모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부터 검토 의견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진천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고향사랑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제외한 4개의 기금은 2025년 결산에 따른 결산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이중 식품진흥기금은 지역 맛집 발굴 및 홍보 등 신규사업 예산을 편성하고 과년도 과징금 미 귀속분에 따른 도 귀속금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각 회계별 세입세출 변동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이며, 고향사랑기금은 전년도 지정기부사업의 지출잔액을 추가 계상하고, 기부금 증가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답례품 예산 등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26년 충북형 지역성장펀드 출자를 위해 설치 운용하는 것으로 관련법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10시17분)

그러면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련 부서장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4.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5.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지난 23일부터 오늘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부서별 심사와 계수조정을 마치고 위원 간 협의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간사이신 김성우 위원님은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성우 위원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지난 4월 15일 진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6,537억 8,651만 8,000원, 특별회계 986억 1,825만 8,000원, 총계 7,524억 477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4월 23일부터 4월 30일까지 부서별 진지하고 심도 있는 심사로 예산안의 투명성 및 효율성과 사업의 중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럼 위원회에서 작성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모 미선정으로 사업추진이 불가한 점을 고려하여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군비 3억 원을 삭감하여 일반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천군수가 제출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기금의 규모는 410억 3,741만 1,000원으로 기금의 조성 목적에 맞게 사업목적 달성 여부를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재정 운영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기금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에서 각각 3억 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 중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제2차변경안에 대하여 방금 간사께서 보고하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산회)

이강선 장동현 김기복 김성우 임정열 성한경 윤대영

의장이재명

전문위원김수정 전문위원김미순

의회사무과장 이원천 의정팀장 곽동환 의사팀장 김용식 정책지원팀장 이산매

부군수 전도성 자치행정국장 이종혁 문화복지국장 남은숙 경제환경국장 박근환 안전도시국장 최영훈 기획감사실장 주선희 미래전략실장 이은천 홍보미디어실장 박영자 행정지원과장 김경완 문화관광과장 강선미 가족친화과장 이현주 경제과장 박진숙 기업지원과장 김의년 환경과장 윤유경 식산업자원과장 이청희 산림녹지과장 최두식 안전정책과장 이영자 도로교통과장 편주현 건축디자인과장 윤혜순 보건소장 오종환 보건행정과장 윤순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기순 농업정책과장 이호준 축산유통과장 이승현

속기사 성지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