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 00시 00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업유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유통과장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31억 9,746만 4,000원을 증액한 124억 8,9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차량 운영 일반운영비로 2,642만 1,000원을, 농촌 현장 지도 강화 여비, 업무추진비, 일반보전금에 1,720만 원을,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에 2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공무원 전문능력향상지원 여비에 30만 원을, 생활개선과제 보급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5,340만 원을, 농촌 여성 정보지 보급 일반운영비에 2,33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철원 오대쌀 축제 일반운영비에 2억 9,975만 원을, 농산물가공기술보급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에 1억 4,82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산물직거래터 운영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1억 100만 원을,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우리 쌀·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교육 재료비, 일반보전금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농업인 안전실천 역량강화 지원 일반운영비에 600만 원을,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민간자본이전에 5,000만 원을, 농업인 온열질환 예방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폭염대응 농업인 온열질환 기술지원 일반운영비에 500만 원을, 원격근무형 농촌공간조성 기술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7,000만 원을,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3,000만 원을, 소규모 맞춤형 치유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고 알코올 발효주 활용 브랜디 제조기술 시범 민간자본이전에 7,000만 원을, 농업인 가공사업장 시설장비 개선 민간자본이전에 4,500만 원을, 농촌체험관광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4억 8,2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군납 활성화 지원 일반보전금에 1,33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도지사 품질인증제 지원 민간이전에 4,250만 원을, 전통주 제조업체 지원 민간자본이전에 7,500만 원을,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두루웰 홍보 및 지원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에 2억 6,476만 원을, 두루웰 농특산물 시식·홍보 행사 지원 민간이전에 1,000만 원을 게상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농산물 직거래 지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600만 원을, GAP 안전성분석 지원 일반보전금에 8,372만 원을, 찾아가는 양조장 지원 민간이전에 4,800만 원을, 수출 신선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 일반보전금에 2억 8,86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철원 오대쌀 홍보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2억 5,700만 원을, 철원 오대쌀 판매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자치단체 등 이전에 4억 4,2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강원 쌀 소비촉진 지원 민간이전에 5,250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로컬푸드 육성 지원 시설비에 42억 9,500만 원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일반보전금에 8,340만 원을,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지원 일반보전금에 3억 원을,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에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정부 전용몰 입점 판매망 구축사업 자치단체 등 이전에 400만 원을,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일반운영비, 자치단체 등 이전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단위 농업인인력지원센터 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8억 4,4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쪽 하단입니다.

농기계 수리소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 시설비에 8,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자산취득비로 12억 9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 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 하단입니다.

농업기계 안전교육사업 운영지원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노후 농기계 대체 지원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을, 김화지소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로 6억 6,03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쪽 하단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에 9,8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68쪽입니다.

농업유통과 소관 계속비사업 로컬푸드 육성 지원사업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유통과 소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페이지인데요.

오대쌀 축제 같은 경우 올해 잘 끝났는데 축제 평가는 혹시 진행이 됐습니까?

네, 평가가 진행됐습니다.

주로 평가는 어떤 내용이 많았습니까?

오대쌀 축제에 탁자 개수가 좀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주차장을 예전에는 논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거기에 어떻게 저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해서 주차장이 부족했다는 내용하고요.

그다음에 음식을 하고 빈그릇 처리가 좀 부족했다는 내용이 있어서 내년에는 보완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쌀 가격이 너무 좋아서 쌀을 가져오는 물량이 작년보다 좀 적어서 그랬다는 내용들 또 물 사항이 있었고 좀 애로사항이 있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하는 오대쌀 축제도 그 장소에서 개최될 예정입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저번에 할 때 그런 얘기가 한번 나왔었거든요.

고석정으로 옮겼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나왔는데 쉽지 않은 문제라서, 그 장소가 저희 꽃밭 기간하고 겹치는 기간이니까 쉽지 않은, 해당 부서하고 또 같이 협의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위치에 대한 애로사항이 많은 부분…… 위치로 인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들이 좀 많은 것 같네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석정으로 옮기는 건 또 축제가 꽃밭 개장일하고 너무 많이 겹쳐 있기 때문에 좀 쉽지 않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렇게 주차장 부족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를 들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논을 빌려서 임대해서 쓰거나 이랬었던 것 같은데……

네, 올해도 그거를……

그 논이 지금 못 쓰게 된 거잖아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네.

그런데 그런 것 다 감안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예산으로는 충분히 진행이 가능한 부분입니까? 주차장 임대라든지 빈그릇 문제 같은 경우도 더 대여를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을 감안해도 충분한 예산입니까?

충분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계속 날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부서에서 면밀하게 잘 신경 써 주셔서, 우리 철원군의 사실 대표 축제라고 할 수 있는 축제니까 신경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4페이지에 철원 DMZ마켓 관련해서 그냥 한 가지만, DMZ마켓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DMZ마켓이 사실 어떻게 보면 농산물 가지고 나와서 플리마켓처럼 약간 진행되던 것이 점점 하나의 시장처럼 너무 전문성을 띠고 있어서 원래 농산물 판매하시는 분들이 소소하게 나와서 판매하고 이런 성격을 넘어서 하나의 업처럼 되어 가고 있는데 부서에서 판단하실 때 이 DMZ마켓을 향후 운영하는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냥 간략하게만 답변……

그렇습니다.

이게 처음 시작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소소하게 시작을 했는데 지금 기대치가 자꾸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군에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저희가 일정한 수준을 안 맞추는 것도 그렇고 어느 정도 일정한 수준을 맞추어서 찾아오시는 분 불편이 없게 환경을 어느 정도 개선을 해서 추진을 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해서 사업하고 있는 것, 용역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잘 같이하고 있습니까?

지금 농촌활력촉진지구 관련해서 그 해당 주차장 기존에 했던 부지가 환매권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어떻게 잘 해결이 될까요?

일단은 환매권을 통보를 해서 그걸 산다든가 안 산다든가 그런 게……

아직 답변이 오지는 않은 상황인가 보네요? 그게 해결이 돼야 추진할 수 있는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약간 전문성도 아니고 그냥 그렇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아닌 약간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이 DMZ마켓이.

부서에서 방향성을 확실히 갖고 사업을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많이 노력하고 개선은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상황에서는 방향성이 좀 모호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서에서 그것만 잘 확실히 정해서 추진 부탁드리고…… 이건 자료만 요구할게요.

7페이지에 원격근무형 농촌공간 조성사업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있는데 이거는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위에 온열질환 예방 관련해서 안전보호용품은 뭘 주는 거예요?

몇 페이지……

7페이지요, 바로 위에.

온열질환 예방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온열질환 예방하기 위한 모자가 될 수도 있고 넥쿨러 이런 게 될 수도 있고 그런, 아무튼 그분들한테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진짜 도움이 될까요? 온열……

저희가 이번에 온열질환 예방에서 안전리더를 위촉을 했습니다.

2024년도에 6명, 2025년도에 4명을 위촉했는데 이런 분들을 이용해서 안전용품 지급하고 착용 교육하고 그다음에 날 더울 때 일하시지 말도록 그렇게 안내도 하고 그런 활동들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워낙 농사라는 게 본인들 적기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홍보를 하는데 얼마큼 개선될지가 관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게끔 추진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요, 지역먹거리 육성개발 관련해서 오대쌀 자판기 및 부스 사용료 2대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로 어떻게 이용을 많이 합니까, 오대쌀 자판기 같은 경우?

그 오대쌀 자판기가 지금 설치된 곳이 은하수교 안내소 옆하고 고석정 꽃밭에 있습니다.

네, 두 군데 있어요.

이게 지금 작년에 한 350 정도 판매가 있었고 올해도 한 거의 1% 정도 증가 예상……

350㎏요?

수량이요.

수량만……

아, 350개?

아니, 350만 원…… 개수로는 1,009개입니다.

아, 350만 원이요? 그래도 팔리기는 하는가 보네요?

네.

이것도 자료만 요구할게요.

16페이지에 철원미술관 전시 기획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건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 밑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같은 경우 내년도에 들어오는 외국인 근로자 수를 거의 얼마……

1,004명입니다.

1,000명 정도라고 들었는데 이 정도 운영비로 충분히 가능합니까?

올해 예산을 조금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했고요.

저희는 이 정도 예산 갖고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쨌든 전년도 대비 많이 인원이 증원되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직원들도 업무 과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없게끔 잘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는데요.

제가 임대사업소 혹시, 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농기계 구입 관련해서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되고 있다고 보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참고하시고 저 네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9쪽 생활개선과제 보급사업인데 기타 보상금 301-14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강사수당인데 이게 근거가 농촌진흥법 제18조 총괄 원칙 규정하고 농촌진흥법 제25조 구체적 사업 내용 규정돼 있는 것을 근거로 하고 또 여성농업인육성법 제3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그 내용은 3조는 국가·지자체의 책무고 또 9조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또 10조 연도별 시행계획이고 제12조 교육훈련 실행 규정에 의거해서 생활개선회 과제활동 강사수당을 지급한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생활개선회 지원 근거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어서 강사수당에 관련해서 조례 제정하는 건 어떤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이거…… 법은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걸 명문화시켜서 조례를 제정해서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검토해 보겠다고 하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14, 15쪽.

이다은 위원도 철원 오대쌀 축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날짜에 대해서 얘기 좀 할게요.

이거 매년 보니까 작년에는 10월 11일부터 13일까지 했고 또 올해는 10월 17일부터 18일, 그러니까 금토일 이렇게 막연하게 해마다 그렇게 했는데 철원 태봉제가 10월 초에 하다 보니 또 이어서 계속하는데 혹시 쌀의 날이 며칠인지 아세요?

11월 11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쌀의 날은 8월 18일……

아, 8월 18일이요?

8월 18일, 농업인의 손을 88번이 갖다 대야지만 1년 농사가 짓는다고 그래서 8월 18일 날 지었고 농업인의 날은 11월 11일이에요.

이건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있는데 농업인 날의 11월 11일은 알죠, 왜 됐는지? 흑 토 자가 2개 있다 보니 그래서 11월 11일로 지었는데, 철원군에도 우리 대표적인 쌀이 오대쌀이니까 이걸 날짜를 이렇게…… 행정 편의 위주로 하지 말고 우리 농업인들이 편한 날짜에 지정해서 하는 게 어떤가, 담당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11월 11일은 축제로 하기에는 좀 추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아주 9월 달, 10월 초에는 요즘 9월 말 정도까지, 10월 초까지 거두는 게 많기 때문에 그때는 또 농민들이 바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또 태봉제도 피하고 그다음 미루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좋은 안이, 말씀하신 8월 18일이나 또 더 늦은 것도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작년 올해 해보니까 장소의 문제인지 시기의 문제인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농민이나 외부 사람들이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건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될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며…… 다음, 설명서 69쪽 철원 오대쌀 판매지원인데 이번에 김화농협에 향미쌀 나온 것 아시죠?

네.

이게 지금 판매 가격이 4㎏에 2만 5,000원이에요, 2만 5,000원.

어떻게 보면 한 가마 80㎏ 기준로 하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고부가가치 쌀인데 우리 오대쌀은 어느 정도 명성이 있으니 지금 철기40호 있지만 이런 특화된 쌀이 개발되는 게 앞으로는 좀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홍보하는 것에 대해서 향미쌀 나왔듯이 이것도 관심을 가지고 홍보 많이 해주고 이건 소량이지만 앞으로 우리 철원 오대쌀에 버금가는 쌀이 될 것 같으니 한번 홍보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한 게 있습니까?

홍보에 대해서 따로 준비한 건 없고요.

저희가 오대쌀 지원 관련해서 포장재 같은 걸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홍보는 지금 기획감사실 쪽 홍보 쪽에서 해서 저희가 특별히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홍보를 안 해도 향미쌀은 없어서 못 팔고 있으니까 앞으로 제2, 제3 우리 쌀이 나오면…… 지금은 쌀 소비가, 저도 삼시세끼 밥만 먹는 게 아니고 입맛이 바뀌고 소비 패턴이 바뀌다 보니 일반 쌀보다 특미 그런 쌀 종류를 많이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향미쌀 출시로 해서 홍보하는 데도 그런 쪽으로 많이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87쪽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인데, 이거 지금 몇 년 계속 우리 철원군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표음식이 언제 개발될까요? 나는 이거 솔직히…… 올해 철원문화원에서 여주, 이천 한번 다녀왔어요, 가을에.

여주, 이천 하면 거기도 철원 오대쌀 버금가게 쌀이잖아요, 쌀.

우리나라에서 쌀 최고로 지금 알고 있는데 거기 가면 쌀밥집이 있어요.

한 끼 뭐 그건데 2만 5,000원인가 그런데 2만 5,000원이 진짜 아깝지 않아요.

그런 집이 있듯이 대표음식 발굴하는 것만 계속 여기에 투자하는 것보다 직접 아마…… 담당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가봤겠지만 그런 쌀밥집을 자연적으로 개발할 수 있게, 우리 관에서 이걸 의도적, 인위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음식 개발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발할 수 있게 여건, 분위기 그런 것만 해줘야지 대표음식을 개발한다는 그 생각에 강박감이 있으니까 성과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것도 담당 과장이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하고 어떻게 해서 작품 하나 만들 수 있게 분위기,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이천 쌀밥집에 갔는데 실제로 한상 차림에서 반찬 같은 건 잘 나왔는데 실은 그 쌀은 진짜 너무 맛이 없더라고요.

저도 집에서 오대쌀만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쌀이 너무 맛이 없어서 여기 계신 식당들이 진짜 오대쌀을 많이 이용하고 또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이 제대로 된 업체가 오대쌀밥 전문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유통과 소관인데 구 마현초등학교 그 관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있는 부분은 고문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해서 그 내용을 받았고요.

그런데 그 현지에 있는 내용은 저희가 문화시설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데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어떤 부분을 검토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우스가 있는 부분이 그게 문제가 좀 있어서 그 부분을……

우리 철원군에 참 이게 큰 문제인데 공유재산 관리하는 게 지금 계속 지적 사항으로 나오고 또 담당 부서에서는 그걸 다 확인하고 해야 되는데 현재 과장님에서의 상황은 아닌데 전임 과장이나 팀장이 계약 당시 그 현장에 가보고 했으면 그런 문제점이 안 나오는데 그걸 결국은 지금 농가만, 농민만 피해 보게 돼 있어요.

원리원칙대로 하면 그거 다시 원상복귀해야 되고 그거 하려면…… 농가나 그 사람은 몰랐잖아요, 그런 걸.

당연히 행정기관에서 대부계약 맞아서 새로운 걸 짓고 그러는데 우리가 철원군이 샀으면 그것도 나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했으니까 원리원칙대로 하면 다 원상복귀해야 되잖아요.

제가 그 당시 서류를 봤을 때 교육청하고 임대를 할 때 그분이 거기에 하우스를 짓지 못하는 것을 알고 서명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도 조금의 그런 건 있지만 그 사람도 몇 억을 투자해서 해놨으니 좀 행정적으로…… 원리원칙은 우리 행정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최대한 피해가 안 가도록 그것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광성 위원님!

과장님! 저는 설명서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20페이지에요, 농산물직거래 DMZ마켓 운영 관련된 건데요.

지난번에 운영하실 때 참여율이나 이런 게 좀 적어 보여도 그거를 보면서 마켓을 애용하시려고 하시는 관광객이라든지 소비자들이 오시는 게 좀 적어져 보이니 모양을 갖출 수 있도록 그래도 업체 수를 유지하면서 운영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운영하셨나요? 업체 참여자 수는 몇 명이고……

업체 참여자 수가 전년도에는 72개 업체였는데 올해는 51개 업체였습니다.

줄었네요?

네.

그러니까 준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대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비는 게 없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리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도 고정적으로 오는 게 중요한 거니까 도리어 잘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유지가 잘되고 있어야지만 서로 협력해서 또 빠지면 누가 메워주고 이런 형식으로 해야지 그게 사람이 왔을 때 이미지가 좋거든요.

그러면 51개 업체는 되도록이면 누수되는 것 없이 계속 참여하시면서 운영을 유지했다라고 보면……

물론 그렇습니다.

하다 보면 일이 있으니까 없어도 그분이 빠지면 옆에서 같이 팔아주고 이런 형식으로 운영이 됐습니다.

지금 참여하신 분들의 여론을 좀 들어보십니까? 어떻게……

들어봅니다.

어떻게 운영하시는 게 더 낫겠다라는 의견 받으신 게 혹시 있으실까요?

보통 그분들 제가 의견을 들어보면 초창기 멤버들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자부심도 있고 그전에 어렵게 시작했던 그런 것들이 있어서 굉장히 협조도 잘 하시고 또 계속하고 싶어하시는, 키워 나가고 싶은 그런 의욕이 강하시고요.

또 새로 오신 분들은 매출이 빨리 많이 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적으면 실망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서로 간에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현상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렇다고 해서 단지 어떤 자부심만으로 그 자리에 가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목적으로 가시는 건 분명히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는 DMZ마켓이 DMZ마켓의 역할에 맞추어서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이 농산물을 판매하시고 수익을 볼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운영을 해주시고, 그러면 매출 변화나 이런 것도 한번 자료를 부탁을 드리니까, 참여자 업체 수랑 종류 그다음에 매출 변화 이것도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3페이지에 보면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의농부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거의 한 1억 가까이 저희가 또 예산을 좀 더 올렸어요.

올려서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이 효과에 대한 어떤 평가나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가령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는데 매출 변화라는 게…… 그래도 어느 정도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량화라든지 이 정도 이 정도 우리가 예산을 들였을 때 매출 변화가 이렇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지표, 평가, 위원회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안 끝났기 때문에 따로 평가를 하지 않았고요.

DMZ마켓이나 오늘의농부 판매장이 매출이 조금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평가를 진행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랑 몇 군데 보게 되면요, 직영 판매점 홍보마케팅 10회 정도로 쓴다 그러면 거의 1년 내내 매달 이 정도 쓰는 거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 한 240만 원 정도를 쓰고 있어요.

그렇죠? 직영 판매장에 대한 홍보마케팅 관련해서 240만 원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이걸 쓰고 계십니까?

홍보는 홍보 영상을 저번에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영상이요?

네.

저번에 한번 말씀하셨던 오늘의농부……

그 영상은 뒤에도 또 있던데요?

그런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또 별개입니까? 안 그래도 그 뒤쪽으로 가면서 한 번 더 질문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거는 영상 그러면 작성하는 겁니까?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여기 지금 라이브커머스 같은 경우에 2,000만 원도 거의 영상에 관련된 내용인 거잖아요.

라이브커머스는 영상이 아니고요.

스튜디오 오늘 거기에서 직접 라이브커머스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운영할 때 비용……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12회를 운영할, 내년에 새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거기 쇼핑몰 유지관리 홍보가 한 130만 원 매달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직영 판매장 운영 물품 수리·수선비로 250만 원이 또 매달 들어가요.

이거 합치면 거의 380만 원인데 거의 한 달에 400만 원씩 또 쓰는 거잖아요.

유지관리 여기 홍보가 또 들어가는데 홍보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거 차라리 홍보면 홍보에 맞게 딱 정확하게 그 비용은 이거다, 무엇이다라고 해서 예산에 명확하게 쓰는 게 맞고…… 물론 이거 유지관리비면 전기료니 이런 걸 겁니다.

상하수도 비용이라든지 관련된 것 나눌 수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홍보가 또 여러 개로 산재돼 있고 이렇게 운영하시는지, 어떻게 볼까요?

이 쇼핑몰 유지관리 홍보는요, 저희가 이 쇼핑몰을 유지관리하는 용역을 줍니다.

그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또 올해 보면 할인 보상금 지원도 2배로 대폭 상향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시겠다라는 취지에서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으나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볼 때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제가 한번 강원도에 각 18개 시군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이렇게 직영으로 판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만 하고 있고 동해시가 하는데 그것도 7월에서 8월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지자체는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지자체마다 이렇게 직영으로 운영을 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크지 않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알겠지만 연간 3억 넘게 예산이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 판매를 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게 낫지 않나 해서 이것도 한번……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리고 다른 지자체를 보게 되면, 횡성이나 영월군 이런 데 보게 되면 축협에서 보통 이거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거나 굳이 운영을 한다면…… 조례는 다 있어요.

그러니까 먹거리 육성 지원 아니면 로컬푸드종합센터 설치 및 운영 아니면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건 다 있는데 그 조례가 있다 하더라도 운영은 다 위탁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케팅을 하는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고 이거를 위탁 운영하는 것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벌써 이런 쇼핑몰 유지관리 홍보 관련된 내용도 위탁을, 그거 마케팅 관련된 것만 지금 위탁을 하신다라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면밀히 살펴볼 필요는 있으나 이것도 한번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며 한번 이거 운영하는 것을 과연 지금 이대로 하는 것이 맞나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을…… 그리고 지금 내용에 보면 전체적인 사업 내용 중에서 지원사업들이 꽤 많아요.

지원사업들이 꽤 많은데 거기에 기타로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건 자부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부담으로 차라리 표시하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선정에 있어서 보면은 다 1식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하나의 업체만 선정되는 걸로 보이는데, 아니면 어떤 기관이나 아니면 농업인 아니면 농업법인 이런 관련된 것 지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정할 때 어떤 방식으로 지정을 하시는지 간략하게 설명……

일단 저희가 공고를 먼저 하고요.

그러면 신청을 하면 저희가 현지 실사를 나가서 보고 그다음에 전에 받은, 기존에 수혜 받은 그런 것들이 있는 것까지 검토를 해서 산학협동협의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투명한 것에 대한, 물론 그렇게 하시겠지만 투명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대외적으로라도 강력하게 표명하시면서 진행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오대쌀 판매 지원 있는데요.

여기 71페이지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저희가 이미 기존적으로 다 하던 것들이 있습니다.

브랜드 육성…… 결국에는 포장하고 박스예요.

박스고 이거를 안 하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지만 잘 보시면, 이 금액을 다 합쳐 보면 이게 한 2억 정도 되고요.

2억 2,000 정도 되고 그 밑에도 TV홈쇼핑이나 이런 판매가 있는데 차라리 공격적으로 TV 광고나 이런 것들을…… 이 예산을 보니까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갈 거면 포장재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외적으로 광고나 아니면 마케팅에 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물론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또 기존의 농가들은 기존에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있으니까 본인들 경영할 때 포장재 제작하는 데 있어서 이런 자금들이 필요하니까 이런 것들을 저희가 줄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홍보나 마케팅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 말씀도 저는 이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아예 없애자 이런 말씀이 아니라 이 정도 비용이면, 이 정도면 차라리 그냥 홍보마케팅에 더 많이 돈을 쓰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도 87페이지에 대표음식 발굴 실용화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오대쌀 자판기 부스 유지·보수가 있는데 아까도 답변 주셨듯이, 제가 1년에 얼마나 판매되는가 한번 질문드려 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한 350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에 200만 원 이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지금 이 정도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 그 정도 매출밖에 안 되면 이거 지금 운영하는 게 맞는지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금액적으로만 따지면 운영하지 않는 게 맞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그냥 단순히 금액적으로 따질 게 아니라 오대쌀을 홍보하는…… 이게 지금 500g짜리 자판기를 통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 자체로가 홍보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한 취지하고도 같고 저는 일단은 이 자판기 현재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 유지하는 게 맞다고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여기 또 역시 미식산업 관련된 홍보 물품 제작이 있는데 이거는 뭐 책자나 이런 게 아닙니까? 어떤 것……

책자가 있고요.

현수막, 홍보 배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책자나 이런 것은 만들어도, 이거를 미식산업에 대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홍보하려고 그러는 건데 결국에는 대내적으로 우리가 뭐 했다라는 성과 무슨 물품밖에 안 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줄이고 아까 얘기했듯이 현수막이나 그때는 관광객들이 왔을 때 뭔가 보게 한다든지 관련된 저희가 무슨 체험 아니면 이벤트가 있습니다라는 홍보를 한다면 동의하겠는데, 그런 용도로 쓰신다면 동의하겠지만 단지 그냥 대내적으로 하는 홍보나 이런 것을 지양해 주시기를……

그러겠습니다.

저희가 철원에 있는 음식점을 알리는 그런 내용이면 모를까, 그거를 고석정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쉽게 알 수 있게끔 그런 내용으로 만약에 책자를 제작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해서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그다음 페이지인데요.

89페이지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철원미술관 전시기획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해서 다시 책정했어요.

이거 작년에 안 한 거고 올해부터 다시 하는 겁니까? 그게 고석정 꽃밭길에 있는 컨테이너 박스 위에 있는 그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게 작년에는 201-01을 썼는데 이게 201-03으로 바뀌면서 지금 과목만 바뀌어서 전년도 비교액이 없는 걸로 나와 있고 똑같이 하는 겁니다.

아, 그런 겁니까?

네.

중간에 저희가 지적을 당해서 201-01로 썼다가 201-03으로 중간에 바꿨습니다.

이거는 이다은 위원님이 자료 부탁을 드렸으니까 저도 한번 같이 보면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00페이지인데요.

100페이지에 보면 201-02 공공운영비에 농기계 임대사업소 홈페이지 및 관리시스템 유지비가 있는데요.

400만 원으로 돼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건데 이 정도로 들어가는지 한번 질문드려 보는데요.

이거는 저거 같습니다.

지금 농기계 사진 찍고 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임대농기계 이렇게 하는, 홈페이지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같습니다.

홈페이지에 뭐라 그럴까, 카테고리 만들고 리스트업 하는 데 쓰는 용도……

저희가 홈페이지에 임대농기계 기종도 표시되어 있어서 눌러서 거기서 미리 예약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관련된 것…… 거의 그러면 홈페이지 개선 사항이라고 봐도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올해 특별하게 들어간 겁니까? 작년도 것을 제가 확인 안 해 봐서……

작년하고 바뀐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매년 계속 이 정도로 투입돼야 되는 겁니까?

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쪽이요.

철원 농특산물 직영 판매장, 24쪽에 보시면 라이브커머스 운영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2,000만 원짜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작년도도 계속 진행했던 사업이죠, 과장님?

라이브커머스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농생명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스튜디오 오늘을 계속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라이브커머스를 통해서 판매량을 넓히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신규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운영계획서가 있죠? 어떻게 할 건지 운영계획서는 지금 나온 게 없습니다, 아직?

네, 그냥 저희가 10회 정도 해서 그 정도만 세우고……

총론적인 건 나오고 세부계획서는 아직 안 나왔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가들 대상으로 합니까, 10농가?

그렇죠.

오늘의농부에 입점한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 계획서 나오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농생명 거기서 했을 때, 라이브커머스 했을 때 매출 실적 같은 게 카운트된 게 있습니까?

매출 실적은 이게 저거하고 많이 상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가 얼만큼 지속적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속적이지 않고 이렇게 뜨문뜨문뜨문 하니까 이게 그 매출이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것도 그 매출을……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 달에 할 때 다음에는 이게 언제 한다, 다음에는 또 언제 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지정해서 또 횟수를 지정해 놓고 어떤 품목들이 지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그러면 작년에 농생명협회에서 했던 그 자료는 갖고 있죠?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고요.

페이지 67쪽 한번 보십시오, 철원 오대쌀 홍보.

사업의 목적을 보시면요, 고품질 명품 브랜드 이미지 제고가 나와 있고 또 사업 내용에 보시면 등등 홍보마케팅으로 철원 농특산물의 명품 이미지 제고…… 일단 우리가 철원 오대쌀 홍보하는 게 우리 브랜드를 높이는 게 주목적이잖아요.

저도 셰프들 계속 만나다 보면 유명 셰프들이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셰프님들이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맛집도 많아요.

그런데 저희도 계속 방문을 하는 중에 있지만 할 때마다 오대쌀에 대한 메리트를 다 갖고 있어요.

저희들이 갈 때마다 기념 오대쌀을 갖고 항상 방문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가격 차이가…… 이분들은 가성비를 따지잖아요.

재료비를 따지고 매장 단가 1만 원이며 식재료 단가를 다 따지는데 약간 오대쌀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메리트가 뭐냐 하면 단가 차이라 그럴까요, 그 부분이든지 우리가 어느 정도 제공을 해주면 이분들이 충분히 오대쌀을 협업할 수 있다는 의사 표현을 하는 데가 의외로 많습니다, 유명 셰프 중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그분들을 상대로 철원 오대쌀 홍보 차원에서 쌀을 지원해 준다거나 차액을 보전을 해주며…… 우리 브랜드가 상당히 높거든요.

단지 쌀을 지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매장에 오대쌀을 같이 협업했다는 그런 사인까지 주셨거든요.

만약 그런 제의가 들어온다 그러면 담당 부서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저희가 강원 쌀 대량판매처 지원을 하는 사업은 있는데 그거는 50톤 이상입니다.

그 사업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요.

50톤 이상에 대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세부 목적은, 그러니까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대량의 쌀도 중요하지만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많이 쓰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비용은 많이 소요를 안 하지만 브랜드를 입히자는 거죠.

철원 오대쌀이 정말 전국에서 유명한 맛집의 브랜드에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 사업의 목적에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한번 서로 의견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우리 방송에 나오는 분들도 오대쌀에 대한 메리트가 상당하거든요.

충분히 고민을 하셔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별로 안 들어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방법론을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같이 개척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페이지 89쪽 한번 봐주시오, 철원 식문화 자원 개발.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90쪽에 보시면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습니다.

전시기획 및…… 그래서 5,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가면 동영상을 틀어 주고 안에서 여러 가지 메모하는 것도, 저도 가서 모니터를 해봤지만…… 그러면 그 영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맨날 할 때마다 업로드 됩니까? 아니면 예전 영상을 쓰는 겁니까, 지금?

다시 새로 만드는 영상입니다.

그러면 이런 컨텐츠인데 비용이 2,500씩 드나요, 한 번에? 지금 두 번에 나누어져 있거든요.

네, 상반기·하반기……

상반기·하반기 하면 상반기 내용이 다르고 또 하반기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이잖아요.

작년에는 그랬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영상 만드는 분들 저희도 많이 만나봤지만 한 번 할 때가 어렵거든요, 기본 틀을 잡을 때가.

그런데 업로드 할 때는 폼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 하는 것처럼 한 번에 2,500씩 들고 또 다음에 2,500 든다 그러면 이게 되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새로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술적인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다른 비용…… 제가 봐서는 체험 프로그램 해서 비용은 얼마 안 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동영상 업로드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하셔서, 이분들의 어떤 사업계획서 받아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도 5,000만 원 홍보마케팅이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이 영상이 지금 공유되고 있나요, 계속?

저희가 철원미식회라고 네이버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을 운영합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제가 알기로는 이웃이 2,000여 명 정도 되고 인스타그램은 2만 1,000명 정도 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영상을, 블로그 같은 경우에 저희가 한 달에 많게는 네다섯 번 올린 적도 있고 또 몇 회 이렇게 여기에 철원군에 있는 음식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오대쌀 축제 그다음에 DMZ마켓, 오늘의농부, 음식 관련 업체 이런 것들을 계속 꾸준히 올리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집이 주로 타깃이다 보니까요, 음식 개발해 준 그 집 말고도 지원을 안 해줘도 되게 핫한 맛집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선택을 해주셔서…… 그런 분들은 이미 다 소문 듣고 오지만 그분들에 대한 부분도 배려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57쪽인데 농기계 임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영상 한번 보여주십시오, 영상 한번.

저게 올해 12월 초거든요.

저거 보시면 저 어머니가 되게 힘들게 저거 펴고 있어요.

그렇죠? 톤백을 갖고 와서…… 제 기억으로는 올 10월인가 가을에 저거를 부탁을 드렸거든요.

곡물이송기에 대해서 조금 장착을 해 달라고 그랬을 때 답변을 주셨거든요, 집행부에서.

그런데 12월 달에 가서 보니까 여전히 저 힘든 짓을 하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분명히 팀장님인가 과장님이 답변을 저한테 주신 기억이 저는 확실히 있거든요.

저거 영상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저 연세가 있으신 분이 저걸 일일이 푸고 계시는 거예요.

저거 얼마나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저걸 알기 때문에 그때 주문을 드렸는데 설치를 해주시기로 분명히 답변을 주셨는데 아직 설치가 안 돼 있으니까 저거 확인 부탁드리고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거 하나 설치하면 되거든요, 곡물이송기.

그러면 바로…… 비용도 얼마 안 드는 건데 저건 얼마나 편합니까? 사람의 인건비도 절약되고 또 노령 농가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걸 지원을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제 기억으로는 올 가을에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12월 달에 가 보니까 아까 동영상 그대로 있습니다.

공간 확보는 약간 옮겨 주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거든요.

해서 충분히 저건 반영을 시켜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다음은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과장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67억 6,275만 원을 감액한 377억 8,08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상반기 지출이 불확실한 사업에 대해 예산 총액을 고려, 하반기 편성 예산으로 유예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 분야 보험 지원 19억, 반값 농자재 지원 추가 군비 20억, 논 재배면적 감축 10억과 실소유액으로 내시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감액분 18억이 되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 및 논 재배면적 감축사업의 경우는 대상 범위들의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추경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영농현장 농업기술 보급사업의 농업기술 보급 및 현장지도 강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3,22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 하단부터 2쪽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기술보급으로 식량작물 생산기술지도 강화를 위한 행사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등으로 1,152만 원을, 벼농사 종합교육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6,782만 4,000원을, 지역 적응 고품질 벼품종 개발을 위한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4,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쪽 중단입니다.

식량작물 우량종자 채종단지 운영을 위한 보상금 및 민간경상사업비로 2억 6,1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농업 신기술 시범 국비사업으로 밥쌀용 고품질 신품종 생산 및 확대 보급 시범사업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 도비사업으로 강원도 신품종 대왕콩 육성 시범에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기술 보급 시범 군비사업으로 벼 직파 재배단지 조성 시범 등 3개 사업에 2억 4,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량작물 단위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으로 8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7쪽까지,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지원입니다.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일반운영비 100만 원, 농작물 병해충 관찰포 운영 지원 재료비 270만 원, 예찰방제단 인건비 및 재료비 3억 5,536만 8,000원…… 다음에 영농부산물 안전 처리 지원 인건비, 일반운영비 1억 500만 원, 기상재해 예방 농업기상관측기 고도화 시설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 농업 기계화 및 소득 안정 지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보상금으로 219억 1,000만 원, 공익직불금 행정 지원으로 6,160만 원, 직불금 토양검사비 재료비로 1,15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전략작물직불금 보상금 5억 6,100만 원, 농업용 면세유류 지원 11억 1,000만 원, 공동 방제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8,320만 원, 노후 농업기계 미세먼지 저감 지원 보상금으로 4,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부터 10쪽입니다.

논농업 농기계 구입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 공급 및 공공형 콤바인 지원사업 등으로 24억 9,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 생산기반 조성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7억 1,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0쪽 하단부터 11쪽 상단입니다.

영농자재 지원사업으로 못자리 상토 지원 등 3개 경상사업에 16억 5,722만 원을,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비로 1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조수 피해논 육묘 지원으로 3,000만 원, 못자리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 4,000만 원, 쌀 전업농 행사 및 지원 일반운영비 등으로 2,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고령 농업인 영농 지원을 위한 농작업 운영비로 3,780만 원, 정부양곡관리 사무관리비 210만 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을 위한 가공시설 현대화 등 3개 사업에 7억 5,000만 원을, 고품질 쌀 생산·유통 활성화 사업으로 3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부터 13쪽 상단입니다.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휴경제로 이행 점검 용역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10억 3,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밭작물생산 기반 조성입니다.

잡곡산업 기반 조성사업비로 5,200만 원을, 전략작목 산업화 지원 경상보조사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부터 16쪽 상단까지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직접지불보상금, 토양개량제 지원, 유기농업자재 지원, 무농약 지속직불보상금,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일반운영비, 농산양정 단위사업 경비 등으로 10억 1,3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강화입니다.

농산물 고품질화 및 산업화 기술개발 관련하여 종합분석실 운영에 300만 원, 농산물종합분석지원센터 인건비 및 시험연구비 등으로 1억 3,1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하여 17쪽, 철원 쌀 브랜드 품질 분석을 위한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7,61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부터 19쪽 상단, 과학영농 기술 지원입니다.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사업에 따른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으로 3억 5,938만 4,000원, 친환경 축산관리실 운영 재료비 1,000만 원, 과학영농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6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부터 20쪽, 신소득 육성 연구개발 및 실용화입니다.

지역 유망 대체작목 개발을 위한 조직배양실 운영, 특화작목개발 실증시험포 운영 인건비 등으로 6,79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쪽 중간, 21쪽입니다.

과수 분야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과수 분야 도비 농정 2개 사업, 철원사과 재배단지 육성, 과수 기자재 지원, 신기술 시범사업 2개 사업, 철원과수 수학 및 저장성 향상 지원으로 9억 8,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 하단입니다.

농업인 경영능력 개발을 위한 농산물 소득조사 여비 및 기타보상금으로 5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 농업기술발굴 실천 지원입니다.

영농현장 애로기술 발굴 및 조기 실용화를 위한 일반운영비, 연구과제 실용화 공공운영비, 포상금, 신작목개발 단위사업 경비 등으로 7,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부터 24쪽입니다.

농업기술과 행정운영경비로 병해충 예찰요원 인건비 4,970만 9,000원,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4,43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저 하라고 해서 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몇 개만 물어볼게요.

사업 설명으로 30페이지인데, 여기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보면 이건 보수가 싸요.

일당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1,014만 9,000원으로 돼 있는데, 기간제인데……

하루 기본급입니다.

하루 일당, 하루 보수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궁금해서……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 사업 설명 49페이지인데, 공공형 콤바인 지원사업이 이제 생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15대, 우리 농협에 공급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경지면적으로 해서 분배를 하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철원농협은 몇 대, 동송농협은 몇 대 이렇게……

우선적으로는 경지면적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기존에 농협 조합장님들하고 협의 과정을 거쳐서 수요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동송농협이 6대고요.

나머지 3개 농협이 3대씩 운영하겠다고……

3대씩 그렇게 해서?

네.

그러게, 이거 좋은 사업이 실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하나, 간단하게 또 하나만…… 56페이지 되겠는데, 조수피해논 육묘 지원 관련인데 여기 지금 보면 어느 해는 좀 남고 어느 해는 모자라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보면 보편적으로 이렇게 공급이 다 되나요?

저희가 매년 비슷한 규모로 해서 육묘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육묘 한 것의 57% 정도가 활용이 됐습니다.

57%?

네, 그래서 그 부분을 100% 할 수도 없고……

그러게, 어떻게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가 문제냐? 다 모내고 막판에 남았을 때, 그렇죠? 농가들한테 무료로 나눠 주고 그러는데 그게 문제다, 농민들은 그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느 시점 되면 빨리 파악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 저 집에서 30판, 저 집에서 50판…… 그게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적으로 모판이 망가졌을 때.

그런데 공통적으로 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 그래도 공급을 어차피 해줄 것 빨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다 끝나고, 그렇죠? 기술센터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사업 취지상……

언제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 공급을 못 하다가 막판에 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런데 그런 것을 판단 좀 해서 최소한 50%를 먼저 한다든가 그런 것 좀 탄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육묘 시기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페이지인데요, 강원도 신품종 대왕콩 육성 시범사업 있지 않습니까,이번에 처음 편성한 사업?

네.

이거 사업 자료만 제출 부탁드리고요.

혹시 이거 장소나 이런 게 정해졌을까요?

아니요, 정해진 건 아니고 이것도 저희가 1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이 될 것 같고요.

이거 그러면 자료제출 부탁드릴게요.

사업 지침 기본 내용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서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직파 재배단지 조성하고 철기50 재배단지 확대 보급하고 가공시설 설치 이렇게 관련해서 올해 직파랑 철기50 재배해서 조성해 보고 나서 결과가 어떻습니까?

저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직파 재배로 저희 철기50을 품종했을 때 성과가 제일 좋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철기50을 가지고 직파 재배단지 운영을 할 생각이고요.

철기50 재배단지 확대 보급 관련해서는 저희가 26년부터 호주에 수출하는 건을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량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확대와 관련해서 가공시설 설치 부분도 같이 이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저희가 연간 100톤으로 우선은 계획을……

연간 100톤이요?

3년간 100톤으로 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3년간 총 100톤이라고요?

아니요, 매년.

매년 100톤이요?

네, 연간.

그러면 이 가공시설도 그거의 일환이라고 보면 되나요?

네.

어떤 시설이 되는 거죠?

건조 보관 시설이랑 그런 것……

건조 보관 시설? 네,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금고랑 저희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 확대, 기존에 20㏊ 하던 것을 한 45㏊ 정도 늘릴 생각이고요.

거기에 따른 건조시설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에 영농부산물 관련해서 이게 모든 농업이 다 해당되는 겁니까? 화훼나 이런 것도 해당되나요?

화훼는 안 돼…… 지금 노지에서 재배되고 있는 깨단, 콩단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화훼농가들도 이런 부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처리를 되게 어려워하시길래 이게 만약에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 대상자를 넓혀서 부산물 처리하는 것, 어차피 우리 처리해야 되는데 파쇄하거나……

영농부산물은 파쇄기를 이용해서 하는 지원인데 저희 관내 화훼농가 초화류를 재배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혹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고…… 대상자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법.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고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10페이지인데요.

중소형 농기계 공급 관련해서 전년도에 농기계 종류 상관없이 열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 군비사업인 거죠?

네.

농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실 농기계도 농기계인데 농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부착해서 사용하는 것들, 로터리 치거나 이러는 데 쓰는 것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수요들도 많더라고요.

그런데 기계다 보니까, 기계는 엔진장비로 하는 것들이 지원이 되다 보니까 작업기는 제외가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 이 작업기에 대한 수요들도 많거든요, 농민들이 이런 것에 관련돼서는.

향후에 그런 농작업기에 대한 수요도 검토해서 이거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는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존에 수요 파악할 때 그 부분은 아마 저희가 놓친 부분 같은데요.

저희가 농업기계라고 하는 기종에 포함된 기종이면 저희가 지침 세울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기계 장비라고 하면 엔진 시스템 이런 것들이 주로 되다 보니까 작업기에 대해서는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신청하러 간 농민들이 로터리 치거나 이럴 때 농작업기 신청을 했는데 해당이 안 돼서 많이 못 받았다고 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우리 군비로 하는 사업이면 우리가 사업 지침을 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반값 농자재 지원사업은 제가 사업 자료를 봤는데 추경에 세우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추경에 확보되는 금액을 감안하면 올해하고 내년하고 거의 비슷한 정도예요.

그 정도 지원이면 충분합니까, 농가의 지원 가능 이 부분이?

저희가 올해 한 78억이면 내년도에 추경을 포함해서 80억 규모로 지금 운영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80억이요?

네.

그래서 원예용으로 나갔던 노후 비닐 교체라든가 차광망 시설 그 사업을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충분하다고 하는, 생산비에 관련한 100%를 채워줄 수 있는 부분은 안 되고요.

그리고 이게 구간이 나누어져 있고 이렇다 보니까 그런 민원 사항들도 많고 그런 것 같은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은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내년도 구간별 지침까지는 아직 저희가 수립을 못 했는데요.

저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1㏊ 이상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구간을 좀 더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지원, 얘기를 들어보니까 구간별 나누어져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있고 얘기들이, 민원 사항이 많더라고요.

아직 사업 지침을 구체적으로 세우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사업 지침 세우시면서 최대한 민원 사항들 많이 청취해서 많은 혜택 받을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페이지인데요.

고령 농업인 농작업비 같은 경우는 그 내용들을 보니까 피복, 정지 이렇게 예산들이 세워져 있는데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농업인들을 감안해 볼 때 예산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증액될 필요는 없는지, 부서에서는 이건 충분히 검토된 부분입니까?

저도 이 부분 제가 검토를 좀 더 했어야 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도비 보조 내려온 것 가지고만 운영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는 너무 부족하다는 얘기는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 내려오는 것은 정해져 있고 저희가 하려면 군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추가 군비도 투입해서 하고 있는 사업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우리 철원군이 고령 농업인들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추가 군비 세워서라도 더 지원도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대한 추경이 됐든 확보해서 농민들 생산비 절감 및 이런 지원에 도움될 수 있는 사업이 되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논 필지휴경제 이게 우리 부분휴경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것도 추경에 추가적으로 세우실 것 같아요.

300㏊로 해서 이번에는 150㏊만 세우고 추가적으로 더 세우는 것 같은데, 올해 추진한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저희가 올해 295㏊ 해서 300㏊에서 계획 대비 조금 부족하기는 했는데……

신청 대비 좀 적어졌네요? 325㏊였나 그때……

312㏊인가 이렇게 들어왔었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는 299㏊ 정도 된 것 같은데 일차로 나갔던 게 295㏊입니다.

그래서 한 299㏊ 정도 지금 실적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부분휴경에서 필지휴경제로 조금 전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관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또 계속 있어서 저희가 조건이 안 좋은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오히려 필지휴경제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군데군데 논이 비어져 있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논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각처럼 생긴 논들이라든지? 그래서 휴경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은 논들이 있는데 그런 것 상관없이 신청자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논들이 오히려 휴경하는 게 더 이득인데 휴경이 안 되고 경작을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필지휴경제로 바꾸시는 것 같으니까 이건 자료로 한번 제출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료를 드릴까요?

사업 자료 있으시면…… 이 필지휴경으로 해서 혹시 뭐 변경되는 게 있습니까?

변경되는 것은 부분휴경제에서 필지휴경제로 바뀐다는 부분이고요.

필지휴경제로 바뀌는 것 빼고는 뭐……

아직까지……

농협 통해서 추진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각 4개 농협을 통해서 신청자 확인하고 추진했던 것 같은데……

네, 그것 똑같이 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는 변경 사항이 없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장용 위원님!

과장님!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만…… 58페이지 못자리 설치 공동취사장 운영 지원사업인데 혹시 민간보조사업자한테서 들은 얘기 없어요? 물가상승률이다 뭐다 해서 좀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 얘기 들으신 적은 없으시죠?

들었습니다.

들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나도 한 두 번 갔는데 보니까 일반 관광객들도 오셔서 밥맛이 좋으니까 많이들 드시더라고.

그러니까 공동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먹으면 별로 저거 하지 않을 것 같아.

이게 내가 봤을 때 좀 올려줘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 부분도 좀 있었는데 올해까지는 조금 고생해 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올해는 그냥 그대로?

네.

그래서 하여간 신경 좀 써 주십사 하고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 홍성관입니다.

축산과 2026년 당초 예산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예산액은 전년 대비 25억 736만 3,000원이 감액된 93억 4,74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명세서 1쪽입니다.

철원 한우 명품화 육성에 철원 한우 개량촉진사업으로 우량 한우 다산장려금 지원 등 4개 세부사업에 1억 4,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우 육성우 양질 조사료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증액한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한우농가 축사시설 개선 지원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한우 송아지 면역증강제 지원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으로 4,500만 원을, 한우 품질 고급화 지원에 한우 수정료 지원 등 6개 사업에 2,531만 원을 증액한 1억 7,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 하단에서 3쪽 상단까지, 강원 한우 통합 브랜드 가치 제고로 2,164만 5,000원을 감액한 1억 51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강원축산 경진대회 시군분담금으로 800만 원을, 축산농가 교육에 사무관리비, 일반보전금으로 1,5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하단에서 4쪽 상단까지, 축산정책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로 212만 원을 감액한 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개 식용 종식 폐업·전업 지원사업에 기타보상금 및 시설비로 3억 1,17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으로 6,66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축 재해 보험 지원으로 2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양계·양봉·양록산업 육성에 꿀벌사육농가 먹이 지원으로 1억 1,250만 원을, 양봉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강원 양봉 사료 지원 등 2개 세부사업으로 780만 원을 증액한 7,1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으로 72만 원을, 양계농가 환경개선 지원 난좌 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계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5,461만 2,000원을, 육계농가 사육환경 개선사업으로 7,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젖소산업 육성에 학교 우유 급식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에 고능력 젖소 정액 지원 등 3개의 세부사업에 895만 원을 증액한 1억 1,740만 원을,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에 1억 4,682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31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국비 지원,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에 6,029만 1,000원 및 도비 지원, 사료작물 종자 구입 지원에 3,234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유기농 조사료 구입비 지원에 7,500만 원을, 부존자원 조사료 자급률 확대에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으로 5,600만 원을, 부존자원 활용 조사료 자급률 확대를 위한 사일리지 비닐 지원에 5,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용 볏짚 처리비 지원에 9,450만 원을, 낙농산업 경영 안정 지원 관련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에 7,860만 원을 증액한 1억 7,292만 원을, 젖소 사육환경 개선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 하단에서 10쪽 상단까지, 지속가능형 축산시설 개선에 3개의 세부사업으로 2,000만 원을 감액한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축산유통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962만 원을, 말 산업 육성에 학생 승마 체험 지원에 7,868만 원을, 승용마 조련 강화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축산물 청정·안전성 강화에서 축산농가 HACCP 시설 지원에 350만 원을, 스마트 HACCP 구축 지원에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 하단에서 12쪽입니다.

가축 방역 경상보조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등으로 2억 1,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 하단에서 13쪽 상단까지, 상시거점소독소 운영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7,920만 원을…… 13쪽 상단부터 14쪽 중간까지,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 등으로 2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쪽 하단에서 15쪽 상단까지, 거점·통제·차단방역 시설 운영 지원에 인건비, 일반운영비에 3억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중간에서 16쪽 쪽 중간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보조원 지원 2명의 인건비에 6,301만 4,000원을, 가축 질병 근절 지원에 일반운영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양돈농가 ASF 방역관리 지원 등으로 2억 1,9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 중간부터 17쪽 하단까지, 가축 전염병 예방약품 구입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 등으로 8억 5,12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방역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살처분 보상금으로 6억 2,500만 원을, 살처분 처리 비용 지원으로 6,000만 원을, 공동방제단 운영에 9,79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8쪽 하단부터 19쪽 하단까지, 가축 질병 면역력 강화로 꿀별 면역증강제 지원에 1,600만 원,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1억 7,300만 원을, 농가 차단방역용 소독시설 장비 지원에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부터 21쪽 상단까지, 구제역 방역 지원에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으로 4억 9,68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소 사육농가 질병 관리 지원으로 재료비 3개 사업에 2,066만 원을, 가축 질병 예방시스템 구축에 3,600만 원, 환경친화적 폐사체 처리 유도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축산농가 폐사축 처리기 지원에 4,500만 원을, 유실유기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280만 원을,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에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액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3쪽 중간부터 24쪽까지,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으로 3,700만 원을, 실외 사육견 중성화 지원에 2,880만 원을, 중가축 예방약품 지원으로 4,504만 원을,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동물 보호 관리 보조원 지원에 인건비 3,64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럼피스킨병 예방약 지원에 백신접종 시술비 1,770만 원 및 럼피스킨 완화제 지원사업에 1,2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6쪽입니다.

가축 전염병 대응 시술비 지원에 6,120만 원을, 양돈농가 돼지 유행성 설사병 백신 구입 지원에 4,428만 1,000원을, 산란계 농장 소모성 질병 피해 저감사업에 600만 원, 염소 질병 예방 지원에 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가축분뇨 처리시설 개선 및 자원화에서 가축분뇨 퇴액비 살포비 지원에 7,700만 원을, 하우스농가 맞춤형 액비 지원에 1억 260만 원을, 고품질 고속 액비 생산시설 지원에 2,500만 원을, 가축분뇨 액비순환시스템 지원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 조성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악취저감시설 지원에 5,000만 원을, 가축분뇨 이용 활성화 지원에 7,500만 원을, 가축분뇨 부숙활동촉진제 지원에 1억 원을, 청정축산 단위사업 운영경비에 일반운영비, 여비로 81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환경친화형 가축분 퇴비 생산 지원에 5,000만 원을, 소 사육농가 퇴비처리(운송)비 지원에 5,000만 원을,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 군비에 3억 5,000만 원을, 악취지역 환경개선 지원 도비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9쪽 하단부터 30쪽 상단까지, 가축분뇨 재활용 처리 지원에서 다목적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양돈산업육성에 강원청정돼지 명품 브랜드 육성으로 고능력 돼지 우수 정액 지원에 3,975만 원, 우수 종돈 생산 모돈 구입비 지원에 7,5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철원 축산물 홍보 지원에 5,000만 원을, 가축 전염병 발생 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에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내수면 자원 조성에서 내수면 어업 기자재 지원에 500만 원을,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으로 184만 5,000원을, 내수면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1쪽 하단부터 33쪽 상단까지, 내수면 노후 양식장 현대화 시설 지원에 960만 원, 내수면 수산종자 매입 방류에 4,000만 원을, 어업 경영 개선 장비 지원에 1,680만 원, 양식기반시설 및 기자재 지원에 1,400만 원, 민물가마우지 퇴치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에 2,200만 원, 내수면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중간부터 34쪽 중간까지, 축산과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로 9,73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축산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6,40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 2페이지 되겠어요.

여기 보면 307-02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이게 우수 정액 공급량이 오히려 늘어야 될 것 같은데 감액이 됐어요.

한우농가들이 우수 정액을 더 받으려고 많이들 난리를 치시는데 오히려 이게 줄었어요.

왜?

농가들이 원하는 정액이, 예를 들어 번호가 있는데 특정 정액에 대해서 농가들이 많이 선호를 하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예산이 조금씩 남았습니다.

남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특정 좋은 정액 쪽으로 돌려야 되는데…… 이게 보면 우수 정액 공급 받으려고들 많이들 아주 난리 치시더라고, 보니까.

하나라도 더 받으려고.

그런데 이게 감액이 됐네? 물론 이유가 지금 설명했듯이 이해는 가는데 감액을 할 필요가 있었냐, 나는.

알았어요.

그다음에 사업 설명 4페이지, 이거는 잘하셨네.

조사료를 증감하셨어요.

그렇죠, 3억이나? 이거는 한우농가들이 조사료 구입하려고 경쟁이 붙었는데, 3억씩이나 늘린 건 잘하셨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산서 보고 질의드릴게요.

5페이지에 가축 재해 보험 지원 있는데 이 사업을 보다 보니까 가축 재해 관련돼서는 보험 외에는, 저번에는 무슨 커튼이라든지 이런 예산 지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이런 것 관련해서는 보험금 외에는 없는 것 같아서 혹시 그런 예산은 왜 편성이 안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굉장히 더워서 육계 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었었던 걸로도 알고 있는데 그런 것 관련된 예산은 없는 것 같아서, 다른 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자연재해 이런 것 지원이 보험금으로는 지원이 있지만 그 외에는 없더라고요, 예산 지원이.

일단은 폭염 대책 관련해서 저희가 스트레스 완화제 같은 것들을 지원을 했었었는데요.

작년에 특별교부세나 도 예비비 같은 것 내려서 했었고요.

올해 경상경비보다는 시설 보수하는 쪽으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세웠어요.

예를 들어서 육계농가 같은 경우에도 시설 개선사업으로 원천적인 것을 조금 더 해소해 볼 수 있을까 해서 그런 쪽의 사업을 조금 더 편성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6페이지에 있는 육계 사육 환경개선사업이 그런 것에 해당됩니까?

네, 거기에 폭염 대비해서 우레탄 시설을 좀 더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육계농 외에도 보면 다겹보온커튼 이런 것들 예산들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아예 없어서 그게 수요가 있는데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금방 말씀드렸듯이 어떤 미생물제를 지원하는 것보다 시설 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더 맞겠다 싶어서…… 축종별로 사업은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6페이지에 육계 수분조절제 관련해서요, 올해에는 축산농가하고 한우농가하고 수분조절제 같이 지원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는 육계만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작년에 한우하고 육계 쪽으로 사업을 지원을 했고요.

육계는 생산부터 출하할 때까지 다 필요로 하는 사업이라서 육계 수분조절제 그 사업은 금년도에 다시 저희가 신규로 작성을 했고요.

한우는 지금 저희가 25년도 했던 사업들 미집행된 사업비가 있어서 그 사업비를 명시이월해서 한우한테는 금년도에 다시 또 지원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래도 사업비가 모자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이월된 걸로만 해도 충분합니까?

농가가 원하는 만큼의 100%는 다 못 해주지만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수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워낙 지금 한우농가들이 생산비 부분도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월사업비로만 추진한다는 것이 조금 납득이 가지를 않네요.

그리고 7페이지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같은 경우도 감액이 됐던데 이 감액해서 해도 사업 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은 정부에서 동계·하계 작물 사업비를 1년 치를 다 내려줬었는데……

이번에는 나누어서 내렸습니까?

네, 지금은 동계 사업비만 내려와서 하계 작물 경상경비 비용은 추가로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추경 때 세우겠네요?

네, 내시되는 것 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힘드니까 가급적이면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는 예산들은 삭감하기보다는 편성해서 지원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이 있는데 우리가 140마리 정도 하더라고요.

이게 그냥 예산 내려온 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수요조사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길고양이 같은 경우는 수요조사를 저희가 하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금년도 하는 것에 매번 30%씩 더 증액해서 사업비를 요구를 해서 확정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사업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추진 현황이라든지 어디서 했는지 이건 자료 부탁드리고요.

이것도 자료만 요구할게요.

27페이지에 고품질 고속 액비 생산시설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사업 자료 요구할게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31페이지만 질의드리는데요.

가축전염병 발생농가 생계안정자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ASF 발생한 농가에 돼지 입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 기간 동안은? 그 농가가 예컨대 우리가 매입을 해서 처리하거나 그런 농가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내대리에 있는 농장이었나요? 거기가 발생했었던 농가고 우리가 매입해서 추진했었던 데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도 그렇게 지원이 나가나요, 매입해서 없어졌는데도?

그렇습니다.

없어졌는데도 지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때 발생하고부터 6개월간 살처분을 해서 6개월 간의 산출 공식에 의해서 지원 나가는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됩니까?

한 번입니다.

발생했을 때 딱 한 번?

네, 발생했을 때.

그러면 그게 매입을 해서 실제로 입식을 하지 않아도 발생하면 무조건 주는 겁니까?

발생하지 않은 농장을 매입해서 생계안정자금 지원 그런 건 없고요.

발생한 농가에 한해서 살처분을 하고 나면 투입이 없잖아요.

거기에서 6개월간의 어떤 생계안정 지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 얘기는 6개월 안에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이거를 그냥 지원하는 건지가 궁금해서 질문드린 거거든요.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살처분한 농가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랑 무관하게 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서 설명서로 한번…… 10페이지에 한우 수정란 생산이식 지원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질문 한번 드렸었어요, 이게 한우 수정할 때 1회 지원하고 실패했을 경우에 다 금액 해야 된다 그랬는데 1회에 만약에 실패했을 때 2회 지원까지 혹시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2회 했을 때는 성공 확률이 그러면 84%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렇다면 그거는 84%까지 됐는데 안 되는 것에 대해서까지는 말은 못 하더라도 이거는 명목상이라도 그냥 단지 1회에 한 번 했을 때 안 되는 것까지 다 본인이 자부담을 하게끔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건 어떻게 진행하기로 하셨나요?

수정란 이식이라는 게 수정란을 만드는 납품비나 재료비 그다음에 기술비 이런 게 좀 단가가 세거든요.

그리고 수정란을 만들어내는 것과 그다음에 전문 용역업체에서 다시 또 수정란을 이식해 주는 기술 재료비이기 때문에 실패해서 다시 무상으로 또 한 번 해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업체하고 협의를 봐서 저희가 수태율 높이기 위해서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사항이지 실패했다고 해서 다시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또 수정란 이식이 한 번 했을 때 수정을 하고 나서 한 2~3개월 후에 이게 임신이 됐는지 안 됐는지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그게 또 임신이 안 됐을 경우 또 한 2개월 정도 있다가 또 임신을, 다시 또 수정란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도, 그런 시간도 좀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태율에 대해서는 농가분들도 그 사항은 잘 알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도 군비가 투입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수태율이 한 6%도 안 나오고 하면 저희도 사업비 투자 대비 성과가 너무 없으니 그런 부분은 예전부터 업체하고 계속 협조를 구해서…… 또 안 됐을 때 약간의 민원성도 좀 있거든요, 농가분들.

그래서 그런 것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후에 상태가 좀 괜찮으면 다시 한번 수태율을 높이는 방향 쪽에서 협조를 구해서 하는 사항이지 어떤 업체한테 이렇게 해서 임신이 안 된 것에 대해서 다시 무상으로 정부 지원을 또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든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주시고 협의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그 부분을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똑같은데요.

39페이지에 육계 수분조절제 지원 관련이 있는데 아무튼 아까 설명 들었어요.

들었는데 여기 굳이 빠져 있다라기보다는 한우농가에 대한 지원은 이월된 금액으로만 한다고 그러는데 그만큼 그러면 한우농가에서 지금 이 수분조절제를 이렇게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번에 장용 위원님하고 두 분 말씀하셔서…… 그런데 저희가 작년 예산이 2억 1,000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잔액이 한 1억 4,300 정도가 넘어와 있어요, 저희한테 다시.

육계농가들은 거의 한 90% 이상이 수분조절제를 다 지원을 받았고 한우농가 쪽에서 약간 좀 저조한데 남아 있는 예산을 명시이월해서 하면 50 대 50으로 하더라도 한 3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농가분들한테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혹시 육계용하고 구별해서 하고 있습니까, 한우용하고?

그래서 작년도 예산은 한우·육계를 같이 했었는데 26년도에는 육계를 분리시켰고 금년도 예산 남은 것 명시이월 금액은 다 한우 쪽에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톱밥하고 왕겨하고 비율 섞는데 아마 육계용하고 한우용하고 좀 다른가 봐요.

달라서 비율이 좀 다르게 쓰이니까 혹시나 한우농가에서는 똑같이 쓰게 되면 본인들의 요구 조건하고 잘 안 맞아서 참여율이 좀 저조하지 않나 싶어서요.

그거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렇지는 않고요.

한우농가는 한 300농가 정도 되고 육계는 한 66농가 정도 됩니다.

그리고 육계는 처음부터 초생추 넣을 때부터, 병아리 넣을 때부터 필요로 해서 같이 가는 거라서 그래서 육계농가 수분조절제는 별도로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저희가 세웠고 금년도에 육계농가, 한우농가 같이하는 수분조절제 사업은, 명시이월된 사업은 한우농가에게만 지원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면 예산은 좀 더 저희가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진행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시고 하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농가랑 혹시나 한우 쪽에서 좀 더 요청이 있거나 이럴 때는 긴밀하게 대응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8페이지에 보면 염소 질병 예방 지원, 신규가 있는데요.

이거는 도에서 결국 관련된 예산 내시해 줘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염소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관련된 식용 업종하고 이런 변경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염소농가가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차후에 이거 말고도 혹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거는 어떤 것 지금 강구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실상 염소농가가 많이 이렇게 늘어났다는 건 피부적으로 못 느끼는 게 염소농가가 늘어났다고 그러면 저희한테 오셔서 축산업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등록 농가 수가 얼마나 돼요, 정식으로?

지금 한 10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광역단체 정도 규모에서도 이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기 시작을 했고 도에서 지원하게 된다면 저희는 따라가게 돼 있으니까 양성화하는 차원에서도 이런 지원이 있다라는 걸 적극적으로 농가에다가 알려 드리고 이렇게 좀…… 오히려 숨겨져 있는 농가도 꽤 많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특성이 좀 그러다 보니까 크게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해서 지원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게도 도와드리고 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홍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적극적으로 홍보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위주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83쪽,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인데 이것도 추가 군비 해서 2억 이상씩 들어가고 있는데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속 우유를 급식하고 그러는데 이거 전에도 8대에서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초등학생들은 우유 괜찮은데 고학년 될수록, 고등학교 될수록 우유가 맞지를 않아서 아마 기피하고 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유도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 그 방안은 한 번도 건의를 해보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좀 더 저희가 연구를 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우유가 공급 가능한지는 검토하고 건의도 한 번 해서 다시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거 다 똑같이 일괄적으로 한 가지 우유 해주니까 우유 먹고 배탈이 난다 그런 애들도 있고 그러니 본인들이 선호하는 우유, 대상자를 위주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원하는 우유를 줘야지만 또 잘 먹고 낭비되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매번 해마다 이렇게 얘기되는 사항인데 이거 담당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82쪽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인데 다른 건 괜찮은데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 다른 데는 뭐 피복비 해서 다 지원했는데 여기 피복비가 없습니까? 한겨울에는 야외에서 추운데 근무하시는데, 아마 사무실도 있지만 바깥에 근무하는데 여기는 피복비 지원이 없어서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 예산이 일단은 거점초소 운영하시는 분들 쪽을 맞추어서 예산이 세워졌고 우리가 질병이 발생했을 때 임시로 세워지는 통제초소 예산까지 같이 있는 건데요……

아, 임시초소요?

네.

그런데……

아니, 여기 우리 철원군 들어오는 연봉제 거기 앞에 초소, 내가 거기 한번 갔었는데 거기는 상시로 근무하잖아요.

피복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서 필요한 것 같으면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물가마우지 퇴치 불법어업 단속장비 지원인데 이거 신규로 돼 있어요.

지금 민물가마우지가 철원군에 각, 지금 용양보 거기도 있고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전반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아니, 전반적인 건 아니고요.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드론 자격증이 있으신 분에 한해서 어촌계에다가 드론을 지원해 줘서 감시하고 가마우지가 어디에 많은지 그런 것 조사도 하면서 거기에서 퇴치도 하고 그런 장비입니다.

군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 회원 중에 드론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해서…… 주는 본인 어업 허가 지역이 일단은 많이 하겠죠.

저희가 그런 지원하면서 용양보까지도 한 번씩 서식이 어떻게 돼 있는지, 분포가 돼 있는지 그런 것 조사할 때 협조 요청해서 같이 이렇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민간보조,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가는 건데 첫째 우선은 분포도를 조사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퇴치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지금 이게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신규로 내시가 된 사업이라서 운영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세부 지침 좀 받아보고 다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업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기 소득에 문제가 되니까…… 옛날에 비해서 가마우지 수량이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그래서 생긴 것 같으니까 개인사업자한테 충분한 설명을 해서 어업소득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33쪽 한번 봐주십시오.

전체적으로 양봉 육성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올해 우리가 양봉에 응애방제제 구입해서 주셨잖아요.

양봉 응애방제제, 그렇죠?

네.

약재 구입 방식은 일괄 구매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가축방역사업의 정기 가축약품에 재료비 100%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조달청을 통해서 사야 되기 때문에, 농가분들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약재는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조달 계약 관련 법률에 의하면 저희는 조달청으로 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농가가 원하는 제품을 구입을 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법에 근거하지만, 제가 현장에 갔다 왔거든요.

양봉농가에서 판 박스를 보여줬는데 한두 개 외에는 사용하지를 않아요.

지금 말씀처럼 여러 가지 법적 조건에 의해서 조달청에서 구입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농가들 입장에서는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거의 하시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가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이게 그냥 조달 구입해서 뿌리는 게 아니라 농가들이 원하는 제품을 사야 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농가들이 원하는 제일 좋은 상품을 사서 사후정산 처리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 부분에서 한번 한말씀해 주세요.

이게 농가 자부담이 부담이 되는 거면 저희가 민간경상보조로 이렇게 해볼 수가 있겠는데 100% 재료비다 보니 금액이 오버가 돼서 수의계약으로 하기에는 담당 공무원들이 어려움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특별하게 특허가 돼 있다든가 긴급이라든가 이렇다 그러면 수의계약을 검토를 해보겠는데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나오는 어떻게 보면 양봉농가 숙원사업이기도 하거든요.

매번 민원이 많은 부분이고.

그런데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농가 의견도 수렴을 해보고 농가랑 협의를……

왜냐하면 수렴해 보시면 딱 나와요.

아시잖아요, 지금 민원 많이 나오는 것.

그렇다고 그러면 조달청에 어차피 클릭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이면 특정 제품…… 제가 거론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거 말고도 다른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농가들 의견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조달청에도 신청을 해서 일괄 구매하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죄송한데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이 별로 몇 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있잖아요.

정작 농가들은 그 제품을 사용치 않고 그냥 놔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고민하라고 주문드리겠습니다.

검토하고 농가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농가들 말을 좀 잘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00시 00분 산회

강세용박기준이미경장용김광성이다은

군 수이현종 부 군 수 유광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세찬 관 광 정 책 실 장 김익수 주민생활지원실장김영철 자 치 행 정 과 장 권용수 안 전 총 괄 과 장 윤태중 인 구 정 책 과 장 석태문 민 원 허 가 과 장 엄은숙 민 군 협 력 과 장 김유희 경 제 진 흥 과 장 서정보 문 화 체 육 과 장 김태우 인 재 육 성 과 장 신민호 세 무 과 장이정수 회 계 지 적 과 장 전명희 청 정 환 경 과 장 김은숙 녹 색 성 장 과 장 권대인 건 설 도 시 과 장 심태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종 농 업 정 책 과 장 신석천 농 업 유 통 과 장 최순범 농 업 기 술 과 장 전종녀 축 산 과 장홍성관 보 건 소 장백승민 보 건 정 책 과 장 장미숙 질 병 관 리 과 장 박정순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정수 환경자원사업소장임송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