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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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 00시 00분 )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건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정책과장 장미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8억 6,572만 5,000원이 증액된 62억 4,498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어촌보건소 등 이전 신축사업에 의료장비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1억 4,9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청사 운영으로 4억 8,63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페이지, 차량 및 장비 운영으로 3,4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1,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페이지,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 운영에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1억 8,45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에 1억 4,3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에 1억 3,0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페이지, AI-IoT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에 1억 5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페이지, 장애인 건강보건사업에 2,0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의 효율적 추진으로 4,02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페이지,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으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으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페이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으로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2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페이지,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으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사업으로 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으로 1,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으로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한 출산 인프라 구축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으로 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페이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으로 1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후 건강관리 지원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으로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으로 1억 6,6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영유아 건강검진으로 1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 운영으로 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로 1억 2,89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으로 10억 2,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철원동송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운영으로 2,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페이지,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으로 7,3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강화로 3억 1,1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식문화 개선 지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 단속 및 지자체 위생관리 지원으로 23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으로 3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으로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 공중보건의사 의료활동 지원으로 1억 7,11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등 공무직 인건비로 3억 8,7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1,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속비사업조서 69페이지부터 70페이지입니다.

계속비사업은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으로 당해 연도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입니다.

26년도 말 조성액은 2억 4,280만 5,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5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으로 수입계획은 2억 5,743만 4,000원으로 예치금 회수 2억 4,326만 6,000원, 이자 수입 616만 8,000원, 기타 수입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2억 5,743만 4,000원으로 식품위생우수업소 수도요금 감면 및 종량제봉투 지원 등으로 1,462만 9,000원, 예치금으로 2억 4,28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소관 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계속비조서, 기금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405-01 자동화학검사기를 구입하시나 봐, 1대.

그렇죠?

네.

이거는 여기 보건소에서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 ***(08:28)

거기에 사용하시는…… 하나만 간단하게 더…… 사업 설명 46페이지요.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인데 보니까 지금 올해 16억 원을 또 요구하셨어요.

그렇죠? 보니까 외벽 마감에 조경에 여러 가지 또 드는데 그러면 이걸로 거의, 이제는 예산을 더 확보 안 하셔도 되나요? 아니면 또 추경 때 하셔야 되나?

지금은 이게 계속비사업으로 내년도에 준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26년도에 반영한 16억 5,000은 시설비도 일부 있지만 집기 구입이라든가 그다음에 재활장비 구입으로, 그 예산으로 쓰여질……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잘하셨는데 이게 앞으로도 그러면 준공까지 또 예산이 더 들어가야 되느냐?

지금……

그건 아직 미지수고?

네.

또 더 들 수도 있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저도 장용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면 지금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가 내년에 언제 운영이 되나요?

저희가 원래 준공은 2월 19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동절기 공사 중지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면 한 5월 중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월 중순이면 올해 어쨌든 상반기에 운영이 되는 건데 운영계획은 어느 정도 수립이 됐습니까?

운영계획은 지금 일단 물리치료사 1명하고 작업치료사 2명에 대한 시간선택 임기제를 채용을 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 내에 저희가 건강증진 인력이 계장님 포함해서 18명이 상주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다 재활센터로 이전을 해서 거기 시설도 관리하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이런 작업들이 다 되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전체가 다 이동하는 거네요, 보건소에 있는 분들은?

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보건소를 통해서 이용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건데 그분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정보도 알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어쨌든 5월에 보건소에 있는, 부서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가서 근무도 하게 되고 자치과 통해서 예산도 세워져 있는 것도 확인은 했습니다만 무리 없게, 기존에 받고 있던 사람들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것에 지장이 없게끔 운영계획은 확실하게 수립해서 차질 없게 운영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강세용 위원님!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페이지 47쪽, 재활센터 건립에 취득비가 405-01 12억 6,000짜리 있잖아요.

12억 6,600, 설명서 48쪽.

네.

자료 좀, 대략적인 구입 내역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01쪽에 보시면요.

식문화 개선 지원, 신규사업이거든요.

설명서 101쪽입니다, 과장님! 101쪽이요.

지금 그러면 이거 특별법에 의거해서 간판 교체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2개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걸로 업종을 변경하시는 거죠? 개식용 판매업소 2개소라고 돼 있는데……

관내에 이 업소가 6개소하고 건강원 1개소가 있는데 지금 2개소가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2개소에 대해서 간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판을 지원하는 건…… 업종은 메뉴 변경으로 폐업이 아니라 기존 자리에 메뉴 변경으로 해서……

그러면 개를 식용은 안 하고 다른 걸로 변경한다는 거죠?

네.

그러면 나머지 6개, 어떻게 보면 쉽게 말해서 보신탕집 6개가 다……

27년 2월까지는……

법적으로 그만둬야 되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폐업입니까?

아니, 지금 그분들은 26년 6월 말에 업종을 변경하겠다는 분들도 있고 폐업하겠다는 분들도……

그러면 이 2개 산출 근거는 그분들이, 원하셨던 분들을……

이건 도에서 도비가 보조가 되고 그래서 저희가 내시에 따라서 예산은 산정이 된 겁니다.

2개소 업종을 선정한 기준이 그분들이 원하신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지정을 한 건가요?

그분들이 일단 메뉴 변경하겠다고 해서……

신청을 받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7년 이후에는 이런 업계들이 다 문을 닫는 입장이거든요.

다른 특별한 반응들은 없으시죠?

아직……

그렇죠.

하여튼 잘 마무리해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방금 강세용 위원이 질의하셨듯이 예산 설명서 48페이지 자산취득에 12억 6,000만 원 물품 구입을 하신다고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는데 정수물품이어서 사전 절차 이행을 하셨나 본데요.

정수물품은 지금 59개 항목만 해당이 되는데 보건소 대체로 재활장비나 의료장비는 정수물품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이행을 한 것 같아요, 정수물품에 대해서는, 아닌 것 빼놓고.

그러면 자산취득에 12억 6,000만 원 정도의 물품을 구입하려고 하신다면 설명서에 적어도 고가의 물품이나 정수물품 몇 가지 정도는 기재해 주시든지 아니면 간담회 때라도 이게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지 정도는 저희 의회에 그래도 알려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약간 저희가 미진했던 부분이고요.

의료장비가 한 39종 정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각 층마다…… 저희가 3층 건물이지 않습니까? 3층 건물에 사무용 집기류나 가전제품이 한 99종 정도 들어올 거고 그다음에 맞춤형 가구 현장 제작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도 한 15종 정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영양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영양실 주방 가구 및 기타 해서 그것도 한 8,000만 원 정도 저희가 소요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자산취득 12억 6,000만 원이라고만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면 저희 위원들이 설명서만 보고 어떻게 예산 심의를 깊이 있고 심도 있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12억 6,000만 원이라면 적어도 고가의 물품 몇 가지나 중요한 몇 개 품목 정도는 설명서에 기재를 해주시든가 아니면 사전 간담회 때라도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세용 위원님께서 주문하셨듯이 산출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병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질병과장입니다.

질병관리과 2026년도 당초 예산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482만 6,000원이 증액된 53억 8,63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3,0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에서 4쪽입니다.

결핵관리사업으로 5,101만 원을, 지자체 결핵 진단검사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 취약계층 결핵·호흡기 무료 이동진료사업으로 294만 원, 중학생 결핵 조기발견 검진사업으로 189만 3,000원을, 결핵환자 진료 및 관리 지원사업으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라리아 퇴치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에서 7쪽입니다.

감염병 매개해충 방제사업으로 3억 3,234만 4,000원을, 진드기 매개감염병 예방관리사업으로 760만 원을,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민간위탁금으로 9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원사업으로 5,106만 원을,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 지원사업으로 1,8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감염병대응부서 운영경비로 7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로 3억 3,73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으로 1억 200만 원을,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으로 22만 7,000원을, 치매안심부서 운영경비로 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5,1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으로 7,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쪽에서 17쪽입니다.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으로 634만 5,000원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으로 515만 2,000원을, 생명사랑 및 생명존중 문화사업으로 1,71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사업으로 3,9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생명존중안심마을 조성사업으로 1,550만 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사업으로 1억 4,977만 6,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지원사업으로 7,89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660만 원을, 마음건강부서 운영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진료 및 검사실 운영으로 3억 7,91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실시사업으로 7억 47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에서 25쪽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으로 4억 5,383만 원을, 예방접종사업 운영으로 1억 944만 5,000원을,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으로 3,416만 4,000원을, 보건소 의료취약지 원격협진사업으로 6,56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에서 28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건강관리사업으로 1,250만 원을, 국가암검진사업으로 8,708만 8,000원을,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2,775만 1,000원을,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으로 217만 4,000원을, 의료급여수급권자 일반검진사업으로 1,29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사업으로 1,236만 원을, 고령자 진료비 지원사업으로 1억 800만 원을, 진료민원부서 운영경비로 6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으로 7억 800만 원을,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으로 5억 원을,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소아청소년과) 운영사업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응급이송처치료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으로 223만 3,000원을, 지역 재난현장출동 의료팀 운영 지원사업으로 1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의약 분야 안전관리사업으로 664만 8,000원을,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희망 등록자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방역공공의료부서 운영경비로 6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에서 35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1억 409만 1,000원을,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 인건비로 5,000만 4,000원을, 정신보건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인건비로 108만 원을, 무기계약직 근로자 기타 보수 지원 인건비로 537만 8,000원을, 질병관리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1억 9,33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질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7페이지, 9페이지, 11페이지, 13페이지가 보면 거의 결핵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네 가지 사업인데 예산이 보니까 1,000만 원밖에 안 되네.

그렇죠? 이거 갖고 가능한 거예요?

네, 가능합니다.

결핵 환자들이 철원군에 수요조사된 게 있나요, 몇 분이나 되시는지?

전체 올해 15명에서 지금 치료 끝나고, 치료되신 분 빼고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 인원은 4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하나 이것 좀 궁금해서…… 사업 설명 96페이지 되겠는데,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관련인데 여기 보면 사업 목적은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건데 여기 지원 자격에 보면 한 달 보험료가 직장은 12만 5,000원 이하, 그렇죠? 그다음에 지역은 6만 7,500원 이하인데 이게 12만 5,000원 의료보험 내는 것은 꽤 높은 건데, 사실은.

그렇죠, 이게? 그러면 일반인도 이게 적용된다는 건가요, 의료보험 내는 것 12만 5,000원 이하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소득층이 다 포함된 저거구나?

네.

그다음에 추진계획 보면 의료비 지원에 비급여도 포함이 된다고 그러는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혜택이 좋은 거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김종석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7억 3,442만 9,000원이 감액된 81억 7,1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쪽이 되겠습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9억 6,248만 7,000원을, 일반운영비로 9,782만 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고석정 꽃밭 조성·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고석정 꽃밭 조성 꽃 모종 및 종자 구입 등에 5억 2,50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고석정 꽃밭 유지관리 및 시설물 재구성 사업 등에 4억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심장제세동기 구입 등에 1,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억 7,06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페이지 3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는 2억 7,915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안보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재료비로 안보관광지 염화칼슘 구입에 999만 9,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DMZ 안보시설물 유지 및 근대문화유적센터 환경정비 등에 5억 3,381만 6,000원을, 자산취득비로 안보관광시설 집기 및 관광객 편의시설 구입 등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억 8,513만 4,000원을…… 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2억 1,809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를 위한 시설비로 고석정 잔디광장 벤치 및 편의시설 정비 등에 4억 3,02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고석정 시설물 관리(예초기, 브로워) 구입 등에 695만 원을,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DMZ시설팀 국내여비에 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속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4억 2,873만 2,000원을…… 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억 8,950만 원을,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철원사랑상품권 구입비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석정 꽃밭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억 500만 원을, 자치단체 이전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억 6,41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3,71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6,0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고석정 안보시설의 국내여비에 43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DMZ 안보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억 4,828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1억 51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DMZ 안보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비로 평화전망대 감시용 CCTV 설치에 4,6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근로자 휴게 공간 운영 물품 구입 등에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운영경비로 DMZ관광팀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300만 원을, 국내여비로 1,59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로 2,27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보전금으로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을 위한 1억 9,550만 원을…… 12쪽입니다.

민간인 위탁교육비로 630만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설사 메가폰 및 집기 구입 등에 625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 관련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2억 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조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에 3,86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 관련으로 일반운영비에 5,33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테마노선 도로 구간 유지·보수 등에 4,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근로자 휴게공간 운영 물품 구입 등에 3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내여비에 320만 원을…… 15쪽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공공시설 유지관리 등의 3억 9,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3,533만 1,000원을, 일반운영비에 3억 8,753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6쪽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기타부담금 150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6,7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사업소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인건비에 3,717만 9,000원을…… 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 1억 2,407만 원을, 국내여비에 1,267만 원을, 업무추진비에 79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8쪽 되겠습니다.

철원평화문화광장 관리를 위한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에 4,500만 7,000원을, 공무직 근로자 연금부담금 등으로 58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소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 설명 17페이지 고석정 꽃밭 행사 개장 및 운영인데, 여기 보면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실·과별 중에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4억 2,000이면 굉장한 건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1억 7,000이 줄었어요.

사람을 덜 쓰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올해도 상반기 꽃밭이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가을을 내실 있게 더 준비하고 그다음에 봄에는 꽃밭 수종을, 심는 것을 자제하려고 했었는데……

운영 방식을 좀 바꾼다,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절약된다 그 뜻이잖아요?

네, 줄었습니다.

상반기 인건비를……

그 뜻이잖아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고요.

하나만, 이건 가벼운 건데…… 사업 설명 34페이지 301-14 기타보상금 관련인데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가 7만 원이에요.

보면 6시간 기준으로 잡았는데 그러면 이거 7만 원이라는 것은 어느 기준으로 잡은 거죠?

이거는 지금 지질해설사도 그렇고 강원도 내 1일 6시간 기준으로 7만 원으로 해서 그렇게 내려온 상황입니다.

그러면 20일 해봐야 14, 예를 들어…… 20일도 못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거 그래도 어느 정도…… 모든 직장 어디든지, 일용직이든지 뭐든지 최저임금 적용을 최대한 시키고 있는데 이거 보면 많이 싸네, 어떻게 보면.

그렇죠? 한 달에 20회만 한다 그래도 14, 그렇죠? 물론 여기 중식비는 별도 포함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단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게 이제……

확 올릴 수는 없어도……

저희만 올라가면 또 지질해설사도 있고 농촌해설사도 있어서 해설사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들이랑 해서…… 공공연히 지금 인상해 달라고 나오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들과 같이 협의해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실장님한테, 기획감사실장님……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활동비가 너무 단가가…… 물론 6시간 근무하지만 8시간 근무 기준으로 했을 때 저건데 6시간이지만 너무 적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방안이 있을까요?

당초 관광해설사 같은 경우는, 2004년부터 시작한 관광해설사에 관련된 사항은 항상 도의 지침에 의해서 인건비라든지 그게 다 정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만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당초 계획 시작할 당시에는 일종의 자원봉사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에 와서는 본인들이 직업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보니까 지금 최저 인건비보다도 적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쨌든 나와서 일하시면서 생계에 보탬이 되시면 더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지속적으로 도하고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도 도에다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니까요.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건의를 통해서 어쨌든 상향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됐네요, 그러면.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거는 원래부터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게 우리 18개 시군 중에서 또 형평성도 맞고 예전에는 다른 지역에 식비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들이 있었다가 지금은 거의 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니까 어쨌든 관련 부서들 노력을 통해서 상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 질의하십시오.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네.

실장님!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고석정 꽃밭 관련해서 조성하는 데만 한 4억 7,000만 원가량 감액이 되고……

네, 행사비도……

그 외에 운영비, 위탁비 이런 것 다 하면 한 7억가량 정도……

전체적으로 한 11억 정도 감했습니다.

네, 감액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저번에도 한번 군정질문하면서 고석정 꽃밭에 관련돼서 용역을 했다고 했는데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봄 꽃밭은 운영 방법을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하실……

저희가 용역은 지난 몇 달 전에 사실은 상반기, 아까 사업소장이 설명드렸다시피 상반기에는 각종 날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꽃이 만개하는 시기가 적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군정 홍보하고 철원군을 알리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데 또 그런 것을 보고 오셔서 또 이상하게 철원군을 폄하하고 욕을 하시는 분까지 있으실 정도로 그게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생겨서 저희가 군수님, 부군수님 지휘부에서도 다음에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은가라고 판단을 하셔서 저희가 간략히 그 용역을 통해서 B/C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했을 때 봄꽃 축제성보다는 간소화…… 만약에 전혀 안 하게 된다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유채꽃이라든지 청보리라든지 그래서 제주도에서 핀 유채꽃이 철원에서 마지막으로 펴서 꽃이 지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단일 수종으로 일단은 봄꽃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이게 봄꽃이 늦어지다 보니까 가을꽃 준비가 늦어지는 관계로 또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어쨌든 간에 일단은 봄꽃을 내년에는 축소해서 일단은 단일 꽃으로 해보고 그다음에 운영 결과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판단을 하고자 일단 내년 예산에서는 봄 개장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여러 축제성 행사비를 다 삭감을 해서 일단은 가을 꽃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으로 이번에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철원군 관광객의 그런 추이들을 보고 가장 많이 올 때 이런 걸 분석을 해보면 꽃밭이 잘될 때 항상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봄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정말 불행하게도 선거도 있었고 봄 날씨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개화가 잘 안 되는 바람에 좀 안 된 경우가 있었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부서에서 노력을 안 해서 안 된 것도 아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런 봄에도 더 활성화할 수 있게끔……

품종을 바꾸든지……

품종을 좀 더 바꾸든지 아니면 기존에 씨앗을 심어서 조성하던 것을 모종을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본다든지, 오히려 적극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더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너무 소극적인 편성인 것 같아서……

위원님! 죄송한데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도 생각했던 바고 어쨌든 여러 의견 중에 어느 분들은 위원님처럼 더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라고 말씀을 하신 분도 있으시고요.

또 저희 판단처럼 좀 축소해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여러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쨌든 저희들 실·과·소장들 또 군수님 다 판단에서 일단은 내년에는 축소해서 한번 해보고 그게 되려 거꾸로 유채꽃이 더 화려하게 잘 피고 하는 기후에 맞다면, 어쨌든 여러 노력을 통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봄꽃은 또 그런 수종 변경을 통해서 한번 해보고 가을에 집중하자라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번 봐 주시죠, 이런 전체 현황을.

그래도 고석정 꽃밭이 어디 숙박업소 어플이었나 그 기관에서 100대 관광지……

최근에 발표된 걸 봤습니다.

최근에 철원군 고석정 꽃밭이 90위대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 정도로 전국 관광객들에게 고석정 꽃밭은 우리나라 전국 명소가 됐어요, 관광지가.

네, 명소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그래도 봄 꽃밭, 가을 꽃밭 계속하고 있다는 것도 이제 관광객들한테 너무 많이 인식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봄 꽃밭을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그런 말씀 차원에서 우리가 그래도 이번 예산을 너무 축소하고 소극적 운영보다는 추경도 있으니까, 한번 봄 꽃밭을 공격적으로 해보고 추경 때 가을 꽃밭 예산을 더 세워서 저는 오히려 더 활성화하는 게 지역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서에서 물론 그런 방향으로 하시겠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우리 지역의 경기 활성화는 꽃밭이 정말 가장 크게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기 때문에 한번 부서에서 운영하는 걸 보고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예산에는 지금 그렇게 들어와서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안을 편성했고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향후에 예를 들어서 지역 경제가 안 살아난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경우도 있고 되려 또 저희의 판단이 옳았을 수도 있고 여러 판단이 있기 때문에 한번 시범적으로 2026년도 봄 꽃밭은 저희 의견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추경에 예산편성 기회가 있으니까 한번 운영해 보셔서 편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런 의견은 주시고 여러 의견은 또 다시 받게 되니까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군수님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설명서 32쪽 문화관광사 운영사업인데 문화관광해설사 지금 교육을 보니까 의무교육인 보수교육이 있어요.

1회에 2,000만 원이 잡혀 있고 또 워크숍 1회 해서 2,000만 원 그다음에 선진지 견학도 한 번 해서 2,000만 원 그리고 민간위탁해서 직무, 외국어 교육 1회 625만 원 잡혀 있고 소양교육도 있고…… 지금 교육받는 시기가…… 문화관광해설사는 우리 관광객이 많이 올 때가 성수기 이때인데 교육받는 시기가 지금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특별히 비수기 때 집중적으로 합니까?

비수기 때 집중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보수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도 협회에서 하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자체교육, 소양교육을 상·하반기 나누어서 2회 정도 그렇게 추진하고 있고 올해도 아직 자체교육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간담회 겸 보수교육을 또 할 계획이고요.

그러면 이 교육 형태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의 교육 양과 질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자체교육을 안 하는 시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면 한 번 정도인데 저희는 소양교육을 통해서 상·하반기 2회로, 그러니까 다른 타 시군보다 교육이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횟수로 봐서는 많지는 않지만 타 시군에 비해 교육은 저희가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 철원군 홈페이지에 가끔 가다 보면 어느 어느 관광해설사를 칭찬을 많이 하는 때가 있어요.

관광해설사는 그런 것에 대해서 메리트가 없습니까?

지금 관광해설사 운영지침에 보면 배치심사위원회라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철원군 관광 명소에 고정 배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하다 보면 민원인하고 관광객하고 약간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데 지금 배치심사위원회에서 해설사 배치 장소 심의도 하고 해설사 징계 여부도 하고 있는데 너무 그쪽으로만 치우치지 말고 열심히 일하고 칭찬받는 해설사분들에 대한 어떤 포상이나 이런 것도 하자 해서, 최근에 배치심사위원분들하고 간담회를 통하고 하면서 너무 제재 쪽이 아니라 사기 진작 쪽으로도 하자 해서 그렇게 내년부터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장님이나 저나 같은 생각이고, 제재하는 쪽의 징계보다는 관광해설사 칭찬하는 걸 외지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올리니까 그런 사람들을 계속 격려하고 뭔가 메리트를 줘야지 그 사람도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또 현재 관광해설사 근무하는 사람도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 관광해설사가 어떻게 보면 철원군의 얼굴이에요, 제일 첫 번째로 대하니까.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해설사에 대한 건 최대로 예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저번 행감 때 지적 사항인 안보시설의 영어 표기 잘못된 것은 내년도 예산에 포함돼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1년 사업으로 시설비로, 관리 유지비로 세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시설비 좀 남은 거로 해서 오기나 오타가 난 부분들은 수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주문하신 사항을 내년도에는 다 이행을 해서 최대한, 없을 수는 없겠지만 오류가 난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서 지속적으로 이어나가겠습니다.

사업 다 완성되면 결과 보고 좀 의회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고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저 간단하게 질문할 건데요.

설명서 36페이지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면 38페이지에 평화의 길 횡단노선 프로그램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아마 현장 근무요원, 그러니까 해설사면서 가이드 하시는 분들이 책정된 거잖아요.

안내……

안내입니까? 그 관리는 또 민군협력과에다가 이관하신 겁니까? 아니면…… 여기 왜 민군협력과라고 이렇게……

테마노선 이 예산이 횡단노선이랑 같이해서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시설사업소에다 놓고 그다음에 민군협력과에서 횡단노선 관광 그쪽으로 예산 되는 것은 그쪽 부분에서 저희한테 협조받고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지금 방법이…… 아예 그냥 민군협력과에다 넘기면 안 되는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도 그렇고 이게 관리하다 보니까 좀 불편한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 시설사업소에다 전체 예산을 세워 놓고 또 보조금 정산이나 여러 가지 사후 관리하기 위해서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낫다고 해서 저희 시설사업소에……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그냥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아예 하시든가 아니면 이 담당이 민군협력과면 그냥 민군협력과에다 그냥 넘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제가 지금 본 게 뭐냐 하면 똑같이 평화의 쉼터도 관리하는 것을, 그거를 받아서 만든 것은 민군협력과인데 그거를 관리하는 쪽은 또 청정환경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리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그리고 결국에는 처음에 시작한 담당 부서랑도 또 다르다 보니까 책임 소재도 불명확하고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서 차라리 이거 이관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일원화하는 방법은 관련 부서와 같이, 민군협력과랑 협의해서 좋은 방법을 택해서 그렇게 한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 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그러면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똑같이 그다음 사업인데요.

40페이지에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프로그램 운영 보면 이 운영은 그러면 시설사업소에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민군협력과에서 하는 겁니까?

테마노선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개의 노선을 갖고 있죠, 평화의 길이?

저희는 화살머리고지 쪽 그쪽만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만 담당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 어떻게 운영하는 게 더 나을지에 대한 것을 판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무래도 꼭…… 너무 무책임하다는 얘기는 절대 아닌데 아무래도 자꾸 예산은 이쪽으로 떨어졌는데 또 사용하는 것은 다른 부서가 되고 하다 보니, 또 저희 담당 공무원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바뀌다 보면 또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생기고 하는 게 보여서 이런 부분이 안 되도록 하기 위한 질문이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설명서 1쪽 한번 봐주십시오, 고석정 꽃밭.

많은 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애정을 갖고 있거든요.

저는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예산을 보면 총사업비 한 20억 정도 되고요.

24㏊의 지금 사업 내용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봄, 가을 꽃밭을 하지만 연중 긴장돼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작업인데 우리가 벌써 이게 시작을 한 지, 2015년도에 땅을 받고 그다음에 16년도에 차근차근 해서 이제 거의 10년 차가 됐습니다.

소장님! 이거 맡으신 지가 지금 몇 년 차시죠, 전체적으로 따지면?

만 11년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아예 살아 있는 증인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정말 소장님이 이거 애쓰고 수고함을 우리 위원들이 다 알지만 저는 이게 좀 부담스럽다고 그럴까요? 이게 일반시설팀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일반시설팀이 팀장 포함해서 총 여섯 분인가 계시는데 그런데 그중에 거의 모든 분들이, 일반회계 처리하는 분 한 분 외에는 모든 인력이 꽃밭 조성에 다 포함, 투입이 돼 있어요.

과장님! 하시면서 느끼신 점 없습니까?

2015년, 16년도에는 사실 꽃밭의 초기 단계였고 꽃밭이라는 게 항상 예비 단계였거든요.

이게 앞으로 향후 꽃밭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할 것인지.

그러다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꽃밭을 해오면서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일반시설팀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일반시설이 주무 팀이기 때문에 거기에 회계나 일반 서무나 여러 가지 인력을 빼면 2명이 있는데 거기에 또 소규모 공공시설, 화장실 한 100개소같이 그다음에 주차장 한 40개소같이 여러 가지 일이 공공시설 또 있고요.

하다 보니까 부하가 걸려서 다른 팀에다가 업무를 분장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반시설팀에서 하기는 전체적인 업무가 좀 부하가 걸립니다.

이거는 위원장님! 집행부 대표해서 실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실장님! 이거는 다 집행부에서 인지가 돼 있는 상태죠, 과부하에 대한 부분,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꽃밭이라는 게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큰 결과가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이상기후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관계가 많잖아요, 실장님!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팀이 할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내년에 분명 용역을 지금 주문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용역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올해 말에 봄꽃과 가을 꽃밭의 계속성에 관련된 사항을 한 번 했습니다.

용역을 한 거예요?

간략히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주문을 한 번 더 드릴게요.

이게 운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 어떻게 보면 김종석 소장도 나이가 돼서 3년 후면 그만두실 거고 그렇다면 후임자들이 있겠지만 이게 일개 팀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벌써 10년째 지켜봐 왔거든요, 처음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단순하게 숫자 논리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집행부에서 쉽게 말해서 용역을 통해서라도 정확하게 운영에 대한…… 이 전체적인 스케일은 잘 나올 수가 있는데 어떤 인력을 어떻게 투입할 건지 이런 TF 팀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이게 직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항을 위탁 운영에 관련된 사항도 간략히라도 검토를 했었던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사부서에 근무할 당시에도 어쨌든 꽃밭이라든지 여러 가지 본연의 업무 이외에 시작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인력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는 검토가 됐었고요.

또 워낙에 옆에 계신 김종석 소장이 몇 사람 몫을 해오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또 계속 그 자리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향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심도 있게 판단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주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심도 있게 그냥 구두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움직이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자리가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기피 부서가 되거든요.

철원을 살리는 좋은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부하가 생겨서 나중에 만약 진짜 속된 표현으로 누군가가 과로사가 된다 그러면 이건 엄청 행정에 부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용역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내년에도 세우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풀로 갖고 있는 용역비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전체적인 것을 스크린할 수 있는 용역을 한번 해서라도 또 위원님들과 협의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여기 본예산에 담아놓지 못했더라도 내년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분야 세출예산안과 계속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정수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총예산액은 전년 대비 155억 7,860만 9,000원이 증액된 376억 9,53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증액 사유는 김화·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국비 연차별 내역 조정과 동송하수처리구역 오덕2 처리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상노1, 오지1 설치사업 신규 반영,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탈수기 처리시설 교체, 상수도 시설 지원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증가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에서 4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분야입니다.

1쪽입니다.

하수관거 준설사업 시설비에 5억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여비, 시설비에 9억 4,074만 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비에 11억 5,120만 원…… 2쪽입니다.

배수설비 준공검사 관리개선 시설비에 3,000만 원,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73억 5,408만 원,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에 93억 3,668만 원…… 3쪽입니다.

하수처리구역(내외)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14억 원,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31억 7,812만 6,000원, 하수도 총괄원가 및 원인자부담금 산정 용역비에 1,000만 원…… 3에서 4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에 16억 5,148만 5,000원…… 4쪽입니다.

동송하수처리구역(오덕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설비에 5억 795만 7,000원, 공공하수처리시설(상노1, 오지1) 설치사업 시설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에서 5쪽입니다.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분야입니다.

4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 시설비에 9,100만 원…… 5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에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에서 11쪽, 폐수처리시설 운영 분야입니다.

5에서 8쪽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34억 9,41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에서 9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입니다.

분뇨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에 3억 2,2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에서 11쪽 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입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시설비, 자산취득비에 35억 6,25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 운영 분야입니다.

하수도요금 부과·징수 운영 일반운영비, 여비에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에서 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에 2억 1,52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영업 외 활동운영비입니다.

영업 외 활동운영비 내부거래지출 분야에 상수도시설 지원 기타회계전출금으로 29억 6,67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사업조서 70쪽부터 80쪽까지이며,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 총 10건으로 총사업비는 1,259억 3,100만 원이며, 26년 사업비는 289억 9,100만 원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분야 71에서 74쪽, 김화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송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갈말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동송하수처리구역(장흥지구, 오지2지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변경 사항 없으며, 75쪽 동송하수처리구역(오덕2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환경부 신규사업으로 선정되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상수도시설 유지관리 분야의 76쪽, 3사단 통합급수체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 상수도시설 관리 분야 77에서 78쪽 철원군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신철원 블록, 특수상황지역 개발 기초생활 기반확충 마현리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변경 사항 없으며, 79쪽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기초생활 기반확충 유곡리 마을 생활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 96%로 총사업비 감 변경하였습니다.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문혜5리 텃골은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을 하였습니다.

환경부의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보조 결정 변경에 따라 사업 기간 및 총사업비와 연도별 사업비를 변경하여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역은 붙임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6년도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2026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입니다.

10쪽입니다.

예산 총괄표를 보면 수입에는 사업예산 106억 5,867만 8,000원과 자본예산 64억 9,210만 원 등 총 171억 5,077만 8,000원, 지출에는 사업예산 85억 7,277만 8,000원과 자본예산 85억 7,800만 원 등 총 171억 5,0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수입예산 부분에서 영업 수익은 영업 수익 분야의 상수도 사용료 수익, 급배수 공사 수익,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103억 7,501만 5,000원, 영업 외 수익 부분에 이자 수익, 타 회계 전입 수익금, 기타 영업 외 수익 등 2억 8,367만 3,000원, 총 106억 5,8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자본예산 부분에서 자본적 수입은 자본 잉여 수입 부분의 시설 분담금 수입, 타 회계 건설 보조금 수입 등 57억 4,210만 원을, 유보자금 부분의 잉여금, 미수금 등 7억 5,000만 원, 총 64억 9,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14에서 16쪽 수입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18쪽에서 22쪽입니다.

지출예산 부분에서 사업예산은 상수도 시설 유지관리 59억 5,319만 5,000원, 행정 운영 활동 25억 2,480만 3,000원, 영업 외 활동 운영비 1,000만 원, 예비비 8,478만 원 등 총 85억 7,27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예산 사업명세서 25에서 37쪽을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22쪽에서 24쪽, 자본예산 부분은 상수도 상하수도 수질 분야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41억 6,300만 원, 수도시설 확충사업 21억 2,600만 원, 수도시설 개선사업 21억 8,800만 원, 예비비 1억 100만 원 등 총 85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사업명세서 37에서 3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2026년도 당초 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위원님!

과장님! 장용 위원입니다.

사업 설명서로 말씀드릴게요.

1페이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소장님이 바뀌어서 그런가 증액하셨네? 왜냐하면 이게 해마다 사실 예산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하수도 준설은 왜 꼭 필요하냐면 소나기나 집중호우가 내렸을 때 하수도 댐에도 역류가 돼서 막혀서 피해가 마을 단위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수도사업이 상당히 준설이 중요하다고.

그래서 1억 잘 세우셨고요.

앞으로도, 예를 들어 올해 5억 갖고 운영해 보시고…… 이거 하수도 준설은 진짜 필요한 사업이에요, 여름에 집중호우 때문에도.

그러니까 지켜보시고 내년도에도 좋은 평가로 반영할 수 있으면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간단하게…… 사업 설명 25페이지, 27페이지인데 이게 보면 마을상수도 관리가 지금 9개소로 돼 있는데 이거는 자료 좀…… 마을 명칭하고 9개소 위치하고 가구수, 1개소에 몇 가구가 지금 이용하고 있는지 그걸 자료 부탁하고요.

그리고 소장님! 이거하고 27페이지 마을상수도 운영·관리 보면 해마다 2개 합해서 1억 5,000이 들어가, 예산이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일반상수도가 공급이 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지금 저희……

아예?

상수도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는, 옛날 마을상수도 쓰는……

아니아니, 그거 들어가는데 공급을 할 수 없느냐, 공사를 할 수 없거나 예를 들어……

지금 마현리 같은 경우에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업이 완료되면 마현리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 제외될 거고요.

유곡리는 내년 초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지금 했잖아요, 거기.

그렇죠? 유곡리 사업이 올해 진행,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내가 보니까 1억 5,000 2개 그냥 해마다 들어가는 거야,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상수도를 공급해 주면 관리하기도 좋고 또 예산도 덜 들어가고, 해마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이거를 최대한 파악 잘하셔서 하여간 예산 확보 최대한 하셔서 일반상수도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야지 지금 또 지하수 이게 옛날같지 않아서 못 믿어요, 사실은.

물론 수질검사 철저히들 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것 철저히 하여간 신경 써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다은 위원님!

소장님!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일련의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업체 관련해서? 그거 지금 어떻게 처리됐습니까?

실장님! 답변……

소장님이 교육 갔다 오시는 바람에 그 내용을 조금 다 인지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일단 와수리 문화마을……

네, 그거 관련해서……

지금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 철원군에서 원청 업체를 형사 고발한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에 관련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거의 피해액에 대해서 산정해서 저희가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상태고요.

그다음에 그거 관련된 공무원은 강원도 징계위원회 통해서 감봉 1월 그다음에 불문경고 이렇게 해서 일단은 공무원적인 처분은 끝난 상태인데 형사적으로는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소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이건 자료만 하나 요구할게요.

계속비사업조서 75페이지에 동송하수처리구역(오덕2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이번에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반영되었는데 이거 관련한 사업 자료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질의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76페이지의 3사단 통합급수체계 지방상수도 공급사업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군부대로부터 사업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주는 사업인 것 같은데……

네, 이거는 국방부에서 원인자부담금을 저희가 받아서 100% 군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하고 나서 유지관리에 관련돼서는 군부대가 다 합니까?

저희 쪽은 민남 지역에 저희가 상수도를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거 연결하는 저희 쪽 구역은 국방부 돈을 받아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완료 후에는 관로 유지관리는 저희가 해야 되고요.

민통선 거기서부터 국방부 구역은 국방부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부서에다 민원을 전달하기는 했는데 군부대에 상수도 공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 안에서의 누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군부대가 일차적으로 조치를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겨서, 문제는 그 관이 마을이라든지 축사시설이나 이런 데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누수 문제가 발생했는데 조치가 안 돼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들이 생기고 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 군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 며칠 전에 율이리 양계농가 쪽 가는데 그 문제가 좀 있었는데요.

일단 부대 내부에 들어가는 관로에 누수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직접적으로 거기 부대 내에 가서 공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관할 부대에 협조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부대로 가는 관 자체 물 용량을 일단 줄여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그거는 지속적으로 국방부하고 군부대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부대 쪽에서는 물값이 싸니까 관 교체 보수 공사에는 약간 소극적인 면이 있는데 계속 지속 협의해서 잘 해결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강력하게 조치는 못 하겠지만 너무 협조를 안 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발생하고 그 피해에 대한 책임을 우리 군에서도 질 수 있는 문제가 또 따라오기 때문에……

그것도 좀 알아봤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것은 양계장으로 가는 그거보다는 관리사 그 사람들이 쓰는 그쪽이 일단 수압이 달리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최대한 그쪽 수용가들이 피해가 없도록 계속 지속 모니터링해서 대응하겠습니다.

위원장! 저 실장님께 간단하게……

네.

실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철원군이 민하고 군하고 관하고 잘 협조를 한다고 하는데도 예산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부서에서 협조가 안 돼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부 차원에서 협조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부서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안 겪는데 지금 거의 사실상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서 민원을 지속적으로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협조 요청이라든지 해결 방안에 대해서는 지휘부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재 군수님, 각 사단의 사단장님의 유대관계는 매번 모임도 있으시고 또 현안사업이 있으실 때는 자주 만나셔서 해결을 하고 해서 현재 저희가 3·6사단, 15사단, 5사단 그 관계는 아주 괜찮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또 세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을 때는 저희 민군협력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각 실·과·소에서 하다 보면 부대에서도 소통이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결론은 군수님, 부군수님 나서셔서 해결을 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바람은 실무자들끼리 소통이 잘됐으면 좋겠는데 군부대에서는 항상 실무자한테 결정권이 없다 보니까 결정 단계가 오래되고 또 하나는 요구는 많은데 군 요구를 해결을 안 해주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어서 저희가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지만 오래된 숙제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군수님께서, 부군수님 또 노력하고 계시고요.

저희 실·과·소장들도 함께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라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상수도 공급이나 이런 것들이 군부대에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아까 소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비용 대비, 고치는 게 더 비싸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거는 부서에서 해결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휘부 차원에서 부서하고 협조하셔서 최대한 조치해서 주민들한테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그렇게 하고 계시고요.

아마 군수님 더 열심히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준 위원입니다.

예산서 6쪽, 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쪽에 피복비가 있는데 지금 이 피복비가 현장 근무복이에요, 근무복? 이게 피복비가 동복, 하복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일괄적으로 한 벌로 돼 있는 겁니까?

하수처리구역 분구를 나누어서 하는 것은 저희 철원군이 일단 가시형으로 마을이 형성돼 있거든요.

생선 가시처럼 원관 하나에 동네가 하나씩 골짜기마다 들어가는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어떤 한 블록 단위로 이렇게 분구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사업의 효율성도 있고 저희가 철원군 전체로 사업을 하면 국비도 지원이 안 되고 이렇게 권역별로 만들어져야 유지관리나 환경부 쪽에서 지원을 해줄 때 사업예산이 한쪽에 너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피복비를 그렇게 관리하고 있다고요?

GOP요?

피복비요.

내 발음이 안 좋아서 그러나…… 아니, 피복비가 지금 2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피복비가 동복, 하복으로 나누어져 있느냐……

아, 피복비요?

네.

그거는 1년에 두 번 해서 동복하고 하복 해서 하고 있고요.

상수도 운영 분야는 약간 안전복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 보니까 거의 일률적으로 30만 원씩 다 책정해서 그렇게 돼 있고……

아닙니다.

저희……

아니, 타 부서에는 피복비가 다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어서 그래서 그걸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피복비가 공무직은 자치과 쪽에서 하고 일반 직원은 저희 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고 있고요.

일단 저희가 구입할 때는 전부 다 맞추어서 그 가격대는 동일하게, 공무직하고 일반직 다 똑같은 걸로 지금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 부서가 보통 다 3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데 20만 원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혹시 말이 나올까 봐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질의한 겁니다.

그건 저희 담당 직원이 일괄 구매해서 저렴하게 절약해서…… 그런데 원래 바깥의 가격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가격대지만 저희가 지금 구입할 때는 단체 구입하는 형태로 돼서 할인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예산 절감 차원에서 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7쪽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유지관리비 해서 3억 5,000 1식으로 편성돼 있어요.

금년의 유지관리비 내역을 이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가축분뇨 처리시설 난방비 구입 300만 원 이렇게 2대 돼 있어요.

이게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이게 정수물품 대상 품목이에요.

그런데 여기 앞에 보니까 정수물품 해당 없음으로 돼 있어요.

이거 잘못 표시한 거예요?

정수 배정받은 이거는 제가 추후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1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도의 세부 사용내역을 18일 전까지, 내일 모레 18일 전까지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세용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소장님! 설명서 페이지 9쪽 그다음에 11쪽 그다음에 15쪽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에서 포괄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질의드릴게요.

지금 세 군데에서 증설사업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개 권역에서 하시는데 보시면 사업 규모가 있습니다.

김화는 800톤이고요.

동송은 2,300톤 그리고 갈말은 900톤.

그리고 거기에 대한 감리비에 보면 증설사업 건설사업 관리 용역비가 800톤인데 6억 그리고 2,300톤인데 7억, 900톤인데 5억이 표시가 돼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동송이 가장 큰데, 금액이 물론 제일 상위에 있지만 5억, 6억, 7억 이렇게 1억씩 차이가 나거든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용역비? 천천히 보시면 김화 게 지금 800톤인데 6억 감리비가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동송은 2,300톤인데 7억.

그다음에 갈말이 900톤인데 5억이 잡혀 있거든요.

톤수가 처리 비용이 되게 상승되어 있는데도 차이가 1억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서 이게 산출 근거가 뭔지, 그걸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산출 근거는 용역에 따라서 나온 거라서 그거는 각 하수처리장별로 위원님께 별도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일반 상식이라고 그러면 800톤에 6억, 900톤에 5억이라고 그랬으면 이 금액이 월등히 높은데 7억이 나오는 게 의아해서 수치가 궁금해서 그러는데 그 자료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증설사업이 지금 필요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면 철원군 인구가 점점 감소가 되고 여러 가지 추이가 있는데 이 산출 근거는 또 어떻게 나온 거죠? 증설……

일단 하수도는 상수도 사용량에 기반해서 가기 때문에 저희 상수도 보급률이 자꾸 올라가고요.

하수도는 약간 저희가 관 사업을 하는 게 늦게 시작한 감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수관로에 같이 갔었는데 지금은 우수하고 오수를 분리해서 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수관, 저희 하수처리장으로 들어온 양이 계속 증가할 걸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증설 공사한 걸로는 저희가 지금 현재 철원군 하수 처리량을 소화할 수 있는 범위를 증설하는 거고요.

나중에 더 필요할지 여부는 또 그때 가서 용역을……

그러면 일단 3개 권역 증설사업을 마친 후에는 충분히 선제적으로 우리가 대응을 한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런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를 받아와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 그전에 저희가 하수 처리량을 보면서 일단 선제적으로 용역을 저희가 먼저 한 다음에 환경부에 국비사업 신청해야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하셔서, 말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갑자기 공장이 유치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선제적인 대응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세부사업 설명서인데요.

설명서의 5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이 있어요.

이거가 혹시 상하수도 관련해서 민원인들 신속 대응할 때 쓰는 그런 위탁사업일까요? 5페이지고요, 예산서로는 1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3개 권역 큰 주 하수종말 처리장이 아니고요.

보면 신수리에 몇 년 전에 지은 그거하고 그다음에 옛날 마을별로 외진 데 보면 오수처리장 별도로 있는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거 시설 유지관리하는 대행 용역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지금 어디 있는지 찾기가 어려워서…… 혹시 그러면 아까 언급했듯이 민원인들, 긴급하게 상수도가 터진다든지 하수구가 막혔을 때 저희가…… 관련 저희 업소가 한 55개 정도의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업소들에게 대행 용역으로 하는 사업은 그러면 어디 몫인가요?

대행업체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수도공무서는 11개소가 지금 저희 관내에 있고요.

그래서 그게 지역별로 분배돼 있어서 저희가 가능하면 그 지역에 위치한 수도공무소에게 사업을 주는데 그날 오실 수 있는 분 이런 분이 있으면 해서 저희 공무소한테 직접 전화해서 바로바로 대행하실 수 있는 공무소랑 연결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보니까 아마 소규모 관리 신속 대처와 업무 능력 향상을 위해 약식으로 계약하는 소액 계약, 추정가격 500만 원 미만의 집행에 대한 소액 계약 업무 처리 지침이 올 초에 나왔잖아요, 회계지적과에서.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업무를 진행을 했고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게 과거부터 그냥 관행이 됐든 어찌 됐든 편의성을 더 살려서 한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소액 관련된 내용으로 계약을 해서 업무 처리를 말 그대로 신속하게 대응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게 지금 당장 한 6월 달부터 550만 원으로 결정을 다시 하셨나 봐요

네, 군청의 지출 기준에 맞추어서 저희 사업소도 지금 500만 원 미만까지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 업계에 계신 분들의 의견은 이게 55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이제 더 이상은 거의 없다라는 게 의견이시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공사 비용도 많이 올라가고 자재값도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보통 한 700만 원에서 한 900만 원 선에서 거의 사업이 수행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550만 원 미만으로 하게 되면 전부 다 지금, 그 건 건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야 된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처리도 어렵고 또 처리되는 과정 중에 예산 자금 흐름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본인들은 재료나 이런 것 다 사서 진행을 하는데 자금 흐름이 어려우면 경영하시는 데도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올해는 그런 형태로 해오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어떤 단가 계약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사전에 계량기 교체 얼마, 보호통 교체 얼마, 상수도 관 보수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 단가 계약 형태로 해서 미리 계약을 해놓고 나중에 실적대로 해서 정산을 보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일단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네.

그게 연간단가계약 방식이잖아요?

네.

그런데 11개 업체다 보니까 일단 큰 금액으로 이렇게 하면 입찰 붙여서 가고 그런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적은 금액이 되면 소액 수의계약해서 2,000만 원까지는 해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게 사업비가 다 소진되면 또 추가 발주하고 이런 형태를 하면 어떨까 하고 지금 담당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간단가계약 방식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니 그러면 또 연간단가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시 추슬러질 것 같아요.

아니, 그래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아까 11개 업체라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편의성이나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만약에 강조하신다면 각 권역별로 1개씩 또 추스를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또 한 어떤 특정 업체의 독과점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성도 있어 보이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고려하고는 계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기감실장님께 한번 질문을 드리는데……

네.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어떤 의도인지는 충분히 이 대화 내용 가운데서 의견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큰 지적을 하려고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투명성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조차도 투명성과 여러 가지 또 예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느라 회계지적과에서 아니면 본청에서도 일괄적으로 우리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고민을 해보자라는 지침을 내려주셨는데 생각보다 그 금액이 너무 적아요.

550만 원이면 잘 아시겠지만 벌써 이게 몇 년째…… 몇 년째가 아니라 거의 십수 년간 이렇게 유지해 왔던 내용이잖아요.

차라리 이런 지침에 대한 내용을 한 번 더 고민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상향을 하고 그 계약하는 관건에 대해서 분리발주가 됐든 쪼개기가 됐든 편법적으로 하는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 하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은 지금 저희 군 회계지적과에서 총괄적으로 지침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아마 사업소 했는데 상하수도사업소도 별도 회계를 계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사업소장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계지적과에서는 어쨌든 전체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준 거지, 상황에 맞추어서 상하수도사업소장이 결정하면 되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물론 연간단가계약이나 이런 것은 도로 부서나 건설도시과에서도 이미 잘 시행을 하고 있고 공무원들의 행정의 편의성이 강조가 돼서 뭐랄까, 문서가 왔다 갔다 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줄어들기는 해요.

그런데 그거는 규모가 컸을 경우에는 동의하기가 쉬우나 이렇게 크게 수선하는 게 아니라 긴급 보수나 이런 것들의 금액 단위가 사실 1,000만 원 이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닌데 애매모호하게 500만 원 미만이라는 그런 신속 집행에 대한 내용이 지침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버리게 되면 오히려 예산을 쓸 때 그리고 그것을 집행하시는 분들한테는 불편하지 않은가 해서 그런 부분을 조정하셨으면……

선 공사 시행 후에 지출을 해주다 보니까 아마 공무소 쪽에서 그런 불편한 사항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선 시행한 이후에 빠른 내에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불편함은 해소가 될 것 같고요.

추후 어쨌든 그 지출 방법에 대해서는 아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판단해서 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건 상하수도사업소는 아직 시행을 안 한 거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연간단가계약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니까 내용 중에 보면 아무래도 연간단가에 맞추어서 계약심사에 들어올 수 있는 업체는 어느 정도 규모가 돼야 되고 능력도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런 능력을 갖춘 업체들이 있는 것도 좋을 수는 있겠으나 자칫 그렇게 하다 보면 특정 업체가 독과점을 할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이 업체가 처음에는 그렇게 수행을 하겠으나 차후에는 하청을 하게 되고 하청을 해서 납품을 하게 되면 그 하청 단가에 의해서 공사의 퀄리티나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은 다양한 업체들한테 나누어져서…… 또 업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니까요.

그런 부분을 맞추어서 하시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나누어 준다는 의미가 참 애매한데요.

어쨌든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민원인들께서 급해서 연락 주시고 긴급히 투입을 해서 공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에 협조적인 그런 사업체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투입이 돼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시는데 사실 가급적이면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분을 더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공무소 하시는 분들도 또 우리 관공서의 요구에 위로 상향해서 맞추어 주셔야지 남이 많이 할까 봐 골고루 나누어 달라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11개다 보니까 다 더 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 마음 때문에 생기는 여러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러한 수의계약이 지난번에 장용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편중되는 사례가 없도록 저희 실·과·소 다 조심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잘 알아서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위원장님! 그냥 마지막으로 소장님께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충분히 고민하실 것 같고 제가 질문드려 보니까 벌써 이미 그 부분 다양한 방법에서 방법을 찾으시느라고 고민하신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상하수도의 특성에 맞게 그래도 최대한 업체들도 피해는 안 보고 또 운영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없도록 고민하셔서 결정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8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 00시 00분 산회

강세용박기준이미경장용김광성이다은

군 수이현종 부 군 수 유광종 기 획 감 사 실 장 김세찬 관 광 정 책 실 장 김익수 주민생활지원실장김영철 자 치 행 정 과 장 권용수 안 전 총 괄 과 장 윤태중 인 구 정 책 과 장 석태문 민 원 허 가 과 장 엄은숙 민 군 협 력 과 장 김유희 경 제 진 흥 과 장 서정보 문 화 체 육 과 장 김태우 인 재 육 성 과 장 신민호 세 무 과 장이정수 회 계 지 적 과 장 전명희 청 정 환 경 과 장 김은숙 녹 색 성 장 과 장 권대인 건 설 도 시 과 장 심태현 농업기술센터소장이희종 농 업 정 책 과 장 신석천 농 업 유 통 과 장 최순범 농 업 기 술 과 장 전종녀 축 산 과 장홍성관 보 건 소 장백승민 보 건 정 책 과 장 장미숙 질 병 관 리 과 장 박정순 시설관리사업소장김종석 상하수도사업소장이정수 환경자원사업소장임송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