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본회의에 앞서서 잠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올해를 끝으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인사를 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주신 김규태 의사과장님을 비롯하여 집행기관의 김세찬 기감실장님, 김영철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또 권대인 녹색성장과장님 등 이 자리를 끝으로 마무리하시는 여덟 분의 공직자가 계십니다.

그동안의 헌신과 노고에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모든 분들을 일일이 호명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제2의 인생길에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의 큰 박수로 그 길을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김규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7일 이다은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부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김광성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36조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자유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원군 의원 김광성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한종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현종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경쟁교육의 종식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인구 감소 그리고 둘째는 AI의 급격한 발전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교육 초점은 오로지 대학 입시였습니다.

입시에 필요한 것만 가르치고 점수와 서열을 중심으로 아이들을 몰아세워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쟁할 대상의 인구가 감소하는 현실은 대학 진학을 과거처럼 극소수만 가능했던 길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학 진학은 중고교 교육과정의 연장선에서 더 넓은 교육과 성장의 경로로 성격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경쟁교육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합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아이들에게 경쟁을 강조해야 하는가, 왜 점수를 올리는 것에 교육의 중심을 두어야 하는가, 즉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는 교육의 목표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특히 제가 가장 두렵게 보는 것은 AI의 발전 속도입니다.

인간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창작의 영역까지 AI가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발전할수록 창조의 경계는 더 흐려지고 모호함은 오히려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 모호함은 창조가 사라진다라기보다 창조를 정의하는 기준이 바뀌고 사회적 합의가 어려워진다는 의미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의 창조 능력 차이를 경쟁으로 결정하는 교육은 성과와 가치를 제대로 판별하기 어렵습니다.

결국 교육의 중심은 경쟁이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옳다고 판단하고 어떤 가치를 선택할지에 대한 기준 그리고 그 질문하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앞으로의 교육은 우리가 해오던 지식 습득과 경쟁의 차원을 넘어 아이들이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지, 더 나아가 어떻게 연대하며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돕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전환의 첫 단추가 바로 경쟁교육의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경쟁교육은 앞으로 3~5년 안에 더 빠르게 약화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변화를 그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대비하는 교육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군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첫째, AI가 강한 강력한 도구가 되었다고 해서 인간이 더 이상 생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교육이 점수를 받기 위해 답을 찾는 교육이었다면 이제는 아이들이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길을 찾고 스스로 개척하는 사람이 되도록 키워야 합니다.

즉 우리 아이들이 질문할 줄 아는 아이가 되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아울러 질문을 넘어 판단하는 힘도 길러야 합니다.

저는 그 힘이 인문학, 철학 그리고 독서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사고력을 키우고 생각의 기준을 세워주는 교육, 책을 읽고 토론하며 표현하는 교육이 함께 가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AI는 분명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들이 다가올 미래에 걸맞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책을 읽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우리 모두 힘을 모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이 과정에서 스마트폰을 내려놓기도 함께 길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AI 시대일수록 아이들이 더 많은 자극과 더 빠른 정보 속에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읽고 깊이 생각하고 스스로 질문하는 힘은 결국 집중과 절제에서 나옵니다.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펴고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경험이야말로 질문과 판단의 토대를 만드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둘째, 교육 내용도 지식 쌓기가 아니라 삶의 기반을 만드는 방향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사회에 나가 자기 권리를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AI와 로봇이 노동시장을 잠식하기 시작하면 기업은 사람의 역할을 점점 축소하려 할 것이고 그 결과 노동의 형태와 가치가 크게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아이들은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들에게 노동법도 가르쳐야 하고 경제적 안정을 위해 금융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아이들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실질적인 힘이 되어 줄 수 있도록 국민연금 최초 가입 지원 정책을 제안드립니다.

셋째, 교육 지원에 대해 보다 다양한 시각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길은 기성세대가 정해둔 오직 한 길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정하고 개척하는 다양한 길이어야 합니다.

결과로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하고 선택한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가 끝까지 지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난 군정질문에도 말씀드렸듯 만만상상 장학운동을 다시 제안드립니다.

결과에 대한 장학 지원이 아니라 도전과 실패 자체를 지지하는 장학사업이 될 수 있도록 행정과 군민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결국 지역을 지키는 힘은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아이들이 경쟁으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을 잡고 연대하고 연합하는 경험을 통해 공동체를 배워야 합니다.

협력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의 실패를 지지하는 과정 속에서 아이들은 비로소 사회를 살아갈 힘을 갖게 됩니다.

미래의 교육의 핵심은 사람 대 사람의 연결을 회복하는 데에도 있습니다.

끝으로, 인구 감소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경쟁교육이 약화되고 우리 사회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그것은 분명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직도 청소년들의 사망 원인의 1위가 스트레스와 관련된 삶의 포기라는 현실은 우리를 무겁게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경쟁으로 줄 세우는 교육이 아니라 본인의 삶의 성장과 존엄을 지키고 우리 공동체를 연대로 지키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저는 그 출발점이 바로 경쟁교육 정책이라고 믿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맨위로 ( 00시 00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원회 위원장이신 이미경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미경 의원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와 예산 조정을 거친 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곤충 스마트팜 육성 등 총 7건, 1억 6,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총 4건, 1억 6,9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자세한 수정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조정보고서의 예산조정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군수님!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증액 및 새로운 비용 항목 설치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당초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3.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부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맨위로 ( 00시 00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부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다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다은 의원입니다.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부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제스케이트장 대체시설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의 재정비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규 부지 선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철원군의회는 수십 년간 군사 규제로 희생해 온 철원군의 지역 침체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가 부지 선정 과정에 공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안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건의 사항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제스케이트장 부지 선정 절차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모든 지자체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두 번째, 새로운 부지 선정 기준의 국유지 활용의 경제성, 기후환경적 적합성, 그리고 접경지역 지원을 통한 국가균형발전의 가치를 반드시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세 번째, 철원군 동송읍 오지리 부지가 보유한 압도적인 경쟁력과 사업 타당성을 적극 검토하여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부지 선정을 강력히 추진하라.

그 밖에 자세한 건의문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제스케이트장 철원 부지 선정 촉구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맨위로 ( 00시 00분 )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김광성 의원과 이다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한종문 장용 강세용 박기준 이미경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하면서 빼곡한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과 각종 안건을 면밀히 심사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서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 그 모든 것에 성실히 임해 주셔서 이번 임시회가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은 철원 군정 운영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방향 제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정책 추진에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사년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지금 한 해 동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과 철원군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새로운 희망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 00시 00분 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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