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는 지난 10월 4일 화천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 후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웅희 부의장 외 5인으로부터 2024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고, 의원 발의 안건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수로부터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일반 안건 1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2024년 10월 4일 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른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김상은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자 화천군 인사발령에 따라 안전건설과장의 직을 맡게 된 김상은입니다.

안전건설과는 우리 군의 안전과 재난,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현장 중심의 업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작은 목소리도 소중히 듣고 소통하며 안전하고 살기 좋은 화천군을 만들어 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원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준섭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0월 4일 자 환경과장으로 발령받은 양준섭입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환경보전 정책은 물론, 우리 군민들의 보다 질 높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최상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과 직원들과 함께 단합된 모습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보직 기간 동안 소정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맨위로 (09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을 심의 처리하기 위해 회기를 2024년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맨위로 (09시 36분)

다음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림입니다.

항상 군민의 행복과 화천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류희상 의장님과 조웅희 부의장님 그리고 노이업 의원님, 김동완 의원님, 김명진 의원님, 이선희 의원님, 조재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번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이후 변경 내시된 국·도비 사업, 2025년 산천어축제 준비 등 주민 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90억 7,458만 원이 증액된 5,065억 3,922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398억 1,081만 원이 증액된 4,158억 5,410만 6,000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39억 9,897만 5,000원이 증액된 145억 431만 4,000원, 지방교부세는 19억이 증액된 1,881억 4,000만 원, 조정교부금등은 3억 원이 증액된 79억 원, 국·도비보조금이 67억 3,573만 8,000원이 증액된 1,023억 7,399만 9,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68억 7,609만 7,000원이 증액된 872억 8,358만 3,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5.33%인 221억 6,049만 6,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0.96%인 39억 7,218만 9,000원, 교육 분야에 3.85%인 159억 9,019만 1,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9.42%인 391억 6,303만 2,000원, 환경 분야에 6.83%인 283억 9,159만 1,000원, 사회복지 분야에 19.65%인 817억 3,261만 2,000원, 보건 분야에 1.52%인 63억 698만 2,000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05%인 625억 8,426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93%인 205억 940만 5,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4.15%인 172억 4,009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0.21%인 424억 6,629만 7,000원, 예비비에 1.98%인 82억 2,313만 5,000원, 기타에 16.14%인 671억 1,38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7억 3,623만 원이 감액된 906억 8,512만 2,000원이며,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이 650만 7,000원이 감액된 49억 1,873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이 23억 9,287만 6,000원이 감액된 684억 5,812만 3,000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6억 6,315만 3,000원이 증액된 173억 826만 8,000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분야·부문별 구성비율과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92.69%인 840억 5,445만 2,000원, 사회복지 분야는 1.27%인 11억 5,498만 6,000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85%인 16억 7,635만 1,000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41%인 12억 8,099만 8,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78%인 25억 1,674만 7,000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시 실·과·소별로 보다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에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웅희 부의장)맨위로 (09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웅희 부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85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군정주요사업장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고, 9월 2일부터 10일까지 기간 중 7일간 실태파악을 실시하여 시정·보완이 필요한 사업장에 대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총 60개 사업 중 31개소 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사업장에 대해 총 61건의 처리 요구사항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운영실적이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개선 대책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주시고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적 및 처리 요구사항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는 개선·보완대책을 수립하고 향후 처리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각 사업장별 현지 확인 결과는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웅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맨위로 (09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화천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례회의 기간 중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를 11월 25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맨위로 (09시 4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42조와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1항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9일까지 기간 중 9일간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맨위로 (09시 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 기간은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맨위로 (09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의원 발의 조례안과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에는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하고 운영기간은 10월 17일 1일간 운영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맨위로 (09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노이업 의원님과 김동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 분 의원님께서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맨위로 (09시 49분)

이제 산회를 하기에 앞서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조례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11일부터 10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

2024년도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조웅희 부의장 외 5명)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4.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6.

조례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8.

휴회 결의의 건(의장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조웅희노이업김동완김명진 이선희조재규

수 석 전 문 위 원 김근용

군 수최문순 부 군 수 지기선 기 획 감 사 실 장 김상림 민 원 봉 사 실 장 강두일 자 치 행 정 과 안규정 교 육 복 지 과 장 최인한 주 민 복 지 과 장 윤재호 재 무 과 장김동하 관 광 정 책 과 장 송희열 문 화 체 육 과 장 오흥윤 지 역 경 제 과 장 윤희섭 환 경 과 장양준섭 안 전 건 설 과 장 김상은 산 림 녹 지 과 장 남재선 보 건 의 료 원 장 이재성 보 건 사 업 과 장 서명옥 진 료 과 장이정심 농업기술센터소장한응삼 농 업 정 책 과 장 박희숙 축 산 과 장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구

의 회 사 무 과 장 김성용 의 사 담 당박은영 지방행정서기보서주영 지방행정서기보김유림

의 원노이업 의 원김동완 【보고사항】 □ 집회공고 - 공고일시 : 2024년 10월 4일 □ 의안접수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7월 23일, 이선희의원 외 6명) -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2024년 10월 2일, 화천군수) -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 10월 2일, 화천군수) -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2일, 화천군수) -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024년 10월 2일, 화천군수)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10월 2일, 화천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