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조웅희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오래간만에 만나 뵙는 것 같은데 반갑고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노이업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맨위로 (10시 00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 규정에 따라 호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두호선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희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선희 위원님께서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더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안 계시면 김동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동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동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원장(김동완) 당선인사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동완 위원입니다.

먼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중요한 자리에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특히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신중하게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저의 임무를 마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완 위원장님과 사회를 교대하겠습니다.

( 사 회 교 대 )

노이업 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맨위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간사 1인을 호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규 위원님.

김명진 위원님을 추천 드립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명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김명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는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10월 14일부터 10월 16일까지 3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맨위로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근용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주요 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과 의견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65억 3,922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90억 7,45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경우 세외수입 39억 9,246만 원, 지방교부세 19억 원, 조정교부금 3억 원, 보조금 43억 4,28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85억 3,9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중 잉여금이 총 증액 규모의 62%인 244억 835만 원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검토 결과 세입상 문제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대부분의 분야에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히 국·도비보조 사업, 교육 및 사회복지 사업, 지역개발, 농업·농촌 분야, 2025년 산천어축제 준비 등 크고 작은 현안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으로 대체적으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추경의 시기상 소요 기간 또는 집행 가능 기간의 부족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편성한 부분은 없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진 않은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재무과장이 일괄 설명하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장이 하며, 세출예산안은 해당 실·과장이 설명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즉석에서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동완 예결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24년 제2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은 제1회 추경 소요 예산보다 398억 1,081만 원이 증액된 4,158억 5,410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변경된 주요 내역은 세외수입은 39억 9,897만 5,000원을 증액한 145억 43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8,952만 9,000원을 증액한 61억 5,26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경제과의 태양광 발전설비 수익금 7,762만 5,000원을 사업수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38억 5,683만 3,000원을 증액한 81억 8,315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복지과에서 교육발전특구 운영 외 1개 사업으로 31억 9,68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교육복지과와 주민복지과에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으로 5억 6,589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7,2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입니다.

재무과에서 위탁사업비 반환수입으로 1,31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으로 자치행정과에서 8,48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으로 민원봉사실에서 92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주민복지과에서 차량 관련 과태료 수입 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개발부담금으로 민원봉사실에서 4,46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지방교부세 등에서 특별교부세는 19억 원을 증액한 1,88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 화천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 안전건설과 지방하천 정비사업, 산림녹지과 중리도시계획도로 산사태 예방 사업 외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등에서는 시·군조정교부금 등으로 400원을 증액한 7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문화체육과 거례레포츠타운 노후 시설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67억 3,573만 8,000원을 증액한 1,023억 7,39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합으로 35억 4,171만 3,000원을 증액한 744억 6,32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부서별 변경 사항을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에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86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치행정과에서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5,882만 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 사업 외 1개 사업에 1,1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외 13개 사업으로 4,8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 글로벌 축제 육성 지원 사업으로 6억 6,666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경제과에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으로 217만 5,000원, 환경과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 산림녹지과에서 소나무재선충병 긴급 방제로 1억 1,000만 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촌체험휴양마을 보험가입 지원 외 3개 사업으로 1,118만 2,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에서 주민복지과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2개 사업에 8,46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외 2개 사업으로 16억 8,047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2억 2,0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의료원에서는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수입입니다.

주민복지과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 외 3개 사업에 6억 3,547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건의료원은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비 지원 외 2개 사업에 6,0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학교 우유급식 사업 외 4개 사업에 1억 3,10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도보조금 등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은 31억 9,402만 5,000원을 증액한 279억 1,0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민원봉사실은 주거급여 외 1개 사업에 118만 8,000원, 자치행정과에서는 2024년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외 2개 사업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교육복지과에서 지역문제 해결형 평생교육 지원 사업에 2,500만 원, 주민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외 29개 사업에 7,779만 8,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0쪽입니다.

관광정책과에서는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 외 1개 사업에 2,494만 8,000원을, 문화체육과에서는 2024년 도 지정 안내판 정비 사업에 372만 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경제과는 전통시장 화재보험 공제 지원 사업 외 5개 사업으로 9,331만 8,000원, 환경과는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외 3개 사업에 6,976만 원, 안전건설과는 재해위험지역 급경사지 정비 사업 외 6개 사업에 25억 2,42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산림녹지과는 강원공공산림가꾸기 지원 외 2개 사업에 7,030만 8,000원을, 보건의료원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외 4개 사업에 5,863만 1,000원, 농업기술센터는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지원 사업 외 27개 사업으로 7,515만 4,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68억 7,609만 7,000원을 증액하여 872억 8,358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수익금 등의 잉여금과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기획감사실에서 잉여금 218억 9,328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전년도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으로 49억 8,28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웅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하 우리 실·과장님들 예산 2회 추경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2회 추경이 9월 초에서 중순경에 이르렀어야 되는데 한 달 정도 추경이 지연된 것 같아요.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우리 군의 현재 작년도는 집행률이 70%가 안 돼요, 사실은.

전체 집행률이 70%가 안 되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늦어지다 보니까 현재 사업할 수 있는 기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12월 10일 정도 되면 또 동절기여서 사업 중지가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좀 늦었다는 데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추경은 재원을 살펴보니까 우리가 4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추경을 했는데 그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10억 원 가지고 제외하고 나면 200억은 국·도비보조나 이런 세외수입에서 나오는데, 순세계잉여금도 보니까 기정 예산액이 한 600억 정도 되고 이번에 210억 해서 전체 지금 현재까지 810억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뭡니까, 세계는 세입에서 세출을 뺀 거고 순세계잉여금은 ‘순’ 자가 들어가면 세계잉여금에서 이월비, 그러니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사업과 그다음에 보조금 집행잔액, 이거는 이제 내년도 어차피 명시이월비는 이월해서 써야 되고 보조금은 반납해야 되니까 우리 돈이 아니죠.

그래서 그거 뺀 게 순세계잉여금인데,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800억, 900억 정도 발생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예산 부서나 이런 데서 한번 면밀한 검토를 한번, 왜 이렇게 발생하는지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가 우리 경제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세수가 400조를 예상했는데 56조가 펑크 났어요.

그리고 금년도에도 예상하기로 30조 정도가 세수가 펑크 날 거다, 이런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경기 둔화로 인해서 법인세가 안 걷혀요.

그다음에 우리 또 감세 정책을 위해서 유류세를 또 인하했어요.

등등 이런 여러 가지 해서 종합부동산세나 이런 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세수에 문제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세수가 적게 되면 보통교부세가 규모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보통교부세가 지난해에 2,100억 정도 우리 화천군에 교부가 됐는데 지금 올해를 보니까 한 400억 정도 감이 됐어요.

당초에 1,750억 정도 됐고 그다음에 19억 정도 더 내려와서 지난해에 비해서 400억 정도가 보통교부세가 줄었다.

이제 앞으로 지금 한두 달 남았는데 보통교부세가 얼마나 더 내려올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서 애초 당초예산이 2,000억에서 400억이라는 감이 됐다는 거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상당히 진짜 어렵다.

그래서 실·과장님들한테 말씀드리자면 보통교부세만, 경비가 줄어서 보통교부세만 감되는 게 아니라 국·도비도 또, 모자라니까 국·도비까지 감되고 여러 가지로 참 어렵다.

그래서 예산 부서나 우리 실·과장님들께 당부 한번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정말 실·과장님들이 관심을 갖고 집행해 주셔서 집행률도 높이고, 그다음에 경상적 경비 최소화해서 예산 편성해서 우리가 긴축 재정을 해야 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한번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긴축 재정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10시 2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상림입니다.

평소 군정과 지역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47억 8,056만 6,000원이 증액된 216억 370만 6,000원으로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조정기능 강화에 시설비, 간척리 군 유휴부지 매입비로 4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재정 지원에 기관 공통경비로 행사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속한 군정홍보 강화에 행정홍보비로 기정예산 대비 9,000만 원이 증액된 2억 9,000만 원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6건을 예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사업비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렇게 지금 반납이 많으신데요.

여기 어떤 사업자금들을 반납하신 건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관련이 있는 건지는 모르겠고 지금, 저희 지역에 지금 접경지역 경관 조성 사업 추진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네.

거기 지금 지난번에 저희 현장 실태 파악할 때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좀 더 지금의 진행 상황이 어디까지인지,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눈에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서 한번 설명을 다시 해주셨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평화지역 시가지 경관 개선 사업은 지금 다 끝나고 그 집행잔액을 이제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먼저 테마연구 사내 지역에 하는 사업은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가 마무리된 것도 있고 발주시킨 것도 있고 그래서 하여간 내년까지 다, 올해는 다 완공시키기 어렵고 착공은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서 완료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지금 계획된 지가 꽤 돼서 사내면 주민들도 지금 기대를 많이 갖고 있는데요.

눈에 보이는 게 별로 없어요, 지금 사업이 착공이 아직 안 됐으니까.

네.

그래서 조금 더 속도를 내셔서, 올해는 지금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아서 착공을 해도 얼마큼의 사업이 될지는 모르겠고 계획된 대로 빨리빨리 진행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간척리 군 유휴부지 매입비가 여기 있는데 알고 싶은 게 요새 사내면에서도 27사가 빠진 군 유휴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는 것 있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유휴부지라 하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총 몇 필지의 총면적까지는 저희가 군부대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항으로는 자기네가 근거가 없다고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건 좀 알기 어렵고요.

대략은 알죠, 어디 어디 있다는 정도.

그 부분에서 지금 아시다시피 경제가 많이 어렵고 모든 것이 다 지금 마비돼 가는 이런 상태까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때에, 지금 본 위원이 듣기에는 국방부에서, 국방부에서 개인들한테 매각설까지도 이런 부분이 흘러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꼼꼼하게 점검을 해서 필요시, 필요시 우리 행정에서 군 유휴부지가 나올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또 행정에서 땅도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지역의 발전 상황에서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관심을 갖고 하여간 그 유휴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선희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평화 신시가지 테마형 조금 더 관심을 두셔가지고 지역이 하루빨리, 이제 지역에 하는 사업은 많다고 지금 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시작되는 게 없습니다, 이게.

그러다가 보니까 주민들께서는 이것저것 하는 건, 한다고 한 건 많은데 막상 터파기라든지 이거 아무것도 지금 시작되는 게 없다가 보니까는 많이 불안해들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착공 시기가 좀 일찍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좀 더 두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실태파악 때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가 예산이 확정되고 어떤 사업이 확정되면 설계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게 몇 개월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간 올해는 착수 정도는 좀 해놓고 내년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이제 당연히 그게 절차상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뭐 하기는 하는데 시간은 벌써 금방 1년 뚝딱 가고 또 1년 뚝딱 가고 그러다 보니까 한다고는 했는데 하는 게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주민들께서 그런 불만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제는 조금 신속하게 해서 주민들이 그래도 좀 안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네,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질의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부에서는, 오리가 위에서 가만히 있는 것 같은데 밑에는 막 젓는 거 있잖아요.

지금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근데 주민들이 잘 모르시니까 ‘뭘 한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의심을 많이 갖고 있고 진행 상황이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또 자꾸 자꾸 증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는 사내면사무소라든가, 물론 인터넷으로도 많이 공고를 해주시면 되겠지만 사업의 진행 속도를 갖다가 그다음에 어디까지 왔고, 지금 설계 단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설계도 몇 달 걸리는데 ‘아마 우리가 지금 설계 중에 있고 언제쯤부터는 12월 중에는 터파기 공사는 좀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3월 달에 합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마 주로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젊으신 분들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돈은 많이 투자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면사무소라든가 사람들이 보실 수 있는 데 해줬으면,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됩니다.

이장회의가 월례로 열리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료를 진행 상황을 넣어서 그것까지 좀 보고 드려달라고 그러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 면사무소 앞에 공고란 같은데다가 해주시면 좀 더 물어보시는 분들 있으면, 아마 지역에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많이 질의를 하실 거예요.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설명하기 곤란한 경우도 있고 정확히 몰라서 설명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런 것 추진상황 프로세스를 좀 공고를 해 주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하고요.

간척리 군 유휴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예산액이 45억이에요.

많은 돈인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어떻게 이용하실 거라고는 계획은 있을 거예요, 계획대로 되지는 않겠으나.

실제로 지금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우선순위가 이게 맞냐, 지금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 45억을 이게 장기간 묶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주민들이 보기에는 답답함을 좀 토로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 어떻게,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하실 방안이신지.

현재 대지조성 사업 신청 중에 있거든요.

어차피 주택 사업으로 가야 될 부분입니다.

주택으로?

네.

그러면 그 간척리 같은 경우도 지금도 우리가 지금 주택을 한 100호니 150호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 말고 또 짓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분양하는 문제고 이건 저희가 지으면 계획관리지역이면 4층 이상이 또 안 되기 때문에 연립으로 가든 어떤 지금, 어차피 대지 조성 사업이기 때문에 공익사업으로 해서 그 주택 사업으로밖에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적으로는 플랜이 있겠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우선순위에 있어서 주민들이 ‘저거 45억 들여서 뭘 샀는데 저거 뭐 하려고 그러지?’ 이렇게 의심 내지는 궁금해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우선순위에 타당한 건지,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왔을 때 사야 되는 것도 맞을 수 있겠지만 이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부분도 있지 않겠나.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장기적인지 모르겠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주택 사업을 하시겠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정회) (10시 36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실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실장 강두일입니다.

주민과 소통하는 민원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실 예산은 기정 예산 112억 1,832만 원 대비 3억 8,575만 2,000원이 증액된 116억 40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재무활동 비용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산천어축제 하늘가르기 2동과 몸녹임쉼터 2동 운영을 위한 부스 조성비로 행사실비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입니다.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 준공식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천형 보금자리 통합 공공임대주택 조성 사업 건축기획용역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완료지구 8개소에 대한 면적 감소 조정금으로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급여 및 청년월세 지원 사업 국비·도비 증액 편성 변경에 대한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주거정책 T/F팀에서 보금자리 조성 사업에 대해서 2,200만 원을 계상을 하셨어요.

제가 한 2년 전엔가 50호, 30호 짓는데 한 몇 백억이 들어가고 이래서 이거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번에 보니까 이게 주거정책 T/F팀에서 하는 건지 이 용역은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은 주택에서 해요, 건축에서 해요?

민원봉사실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주는 주택부서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주택부서에서? 건축부서 아니고 주택부서에서.

그러면 우리 주거정책 T/F팀 같은 경우는 용역만 하고 일선에서 빠지고 주택에서 이제 간다 이거죠?

건축을 하기 위한 기반 조성을 조사한다든지 계획을 세운다든지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을 주거정책 T/F팀에서 계획하고 수립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건축에 관한 사항은 주택계에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주택계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비용이 보니까 도내 타 시군 사업비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영월의 덕포 행복주택 같은 경우가 2025년 12월 올해 이제 마무리를 하는 것 같고요.

우리는 2025년 6월, 내년부터 이제 하는 것 같아요.

용역이 끝나면 이제 하겠죠, 설계가 들어가고.

그런데 평당 공사비가 보니까 영월 같은 경우는 1,180 정도가 되고 우리는 한 1,430 정도가 돼요.

이게 발주 시점이 좀 다른 관계로 이렇게 공사 기간 물가상승률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로 예상이 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하는 건 좋은데 주거정책 T/F팀은 두 사람인 것 같고 주택이나 건축은 한 세 사람 정도인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이미 진행하는 것도 있고 또 앞으로 진행할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아까 기획실 들어보니까 또 저쪽 간척 쪽에다가도 주택을 좀 짓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 40억 정도를 들여서 토지를 매입을 했어요.

그럼 그것도 우리 주거정책 T/F해서 소프트웨어를 하고 하드웨어를 주택에서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명 갖고 되겠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간척리 토지 매입 건은 아직 어느 부서에서 시행을 하게 될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화천형 보금자리 조성 사업은 기존에 저희가 지금 신읍리에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게 아니라 신규 사업에 대한,

그러니까요.

이것도 진행을 하고 또 다르게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방문했던 데는 그렇고 지금 새로 이제 계획하는 거는 119안전센터 자리에다가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진행, 동시까지는 아니지만 연차적으로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진행이 될 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간척리 거는 우리 부서에서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볼 때는 아마 우리 부서에서 건축, 주택 부서에서 어느 정도 도움을 좀 줘야 되는 상황이 온다고 저는 봐져요.

그래서 우리 그러니까 실력을 잘 키워서 진행하는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

주거정책 T/F팀은 2명이고 건축이나 주택 같은 경우는 세 사람밖에 안 되는데, 제가 이렇게 미리 좀 봤더니 이 인원 가지고 과연 이렇게 많은 것들을 진행할 수 있을까.

예전에 축산과 같은 경우 무슨 계 같은 경우는 계장하고 둘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휴가를 내버리고 혼자 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번아웃이 되겠더라고요.

여기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좀 갑자기 한 거예요.

이게 하나 끝나고서 하나 하는 게 아니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우리 통합 공공임대도 6월에 시작해서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상리에서 하는 119안전센터 그 자리에서 하는 것도 좀 비슷하게 1년 정도 뒤로 가는지, 그것보다 좀 더나 덜이나 앞으로 가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축산계 같은 경우도 번아웃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주택, 주택 쪽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답변 드리다가 마저 답변을 못 드렸는데요.

지금 하나 시작하고 이거는 새롭게 지금 새로운 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부터 기획용역서부터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거 절차 밟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나중에 본 공사가 돼서 중첩돼서, 두 개의 공사가 중첩돼서 들어갈 시 추가적인 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조만간에 지금 추가적인 인원 확보가 필요해야 정상적인 사업 운영은 가능합니다.

자치과하고는 얘기가 됐어요?

아직 진행 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데 아직 내뱉은 건 없다, 자치과하고?

네.

그러게요.

괜히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2년 전엔가 얘기했을 때 그 당시에 최태수 실장님께서 얘기했을 때 얘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개인적인 답변이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 같아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계속 중첩돼서 할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농후하거든요,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인원이 좀 더 필요해서 우리 실력 있는 인원들을 키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인원 증원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치과하고, 이 시간 이후로 자치과하고 얘기를 해서, 내일 당장 달라 그런다고 모레 줄 수 있는 인원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인원도 한정돼 있고, 사실 여기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부족한 데가 수두룩하잖아요.

지금 현원에 대비해서 휴직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자치과하고도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들어보니까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열심히 하시려고 하는데 여기서 좀 힘든 일이 생겨서 나머지 사람들까지도 더 어려워서 그 과나 계가 전체적으로 붕괴될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에서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자치과하고 다시 한번 저도 얘기를 할게요.

네, 그 부분은 이번 올해 인사 과정에서도 보면 일반직, 경력직 채용직 시험에서도 계속 건축직의 충원 문제 이런 것들은 지금 지휘부나 인사부서나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고 충원에 대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만, 시험이라든가 이런 응시 자체에 합격이라든지 이런 데도 문제가 생겨가지고 충원이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인 거죠.

그런 부분들에 지금 더 필요, 이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들은 다 같이 공감하고 인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더 중요할 수도 있는데 이게 결과물이 없으면, 지금 말씀하신 답변의 취지를 들어보니까 노력은 하고 있으나 적정한 인원이 선발되지 않아서 좀 어렵다는 취지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과거에 보면 읍면에서도 건축직인지 주택직인지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해왔는데 그 읍면 같은 데는 다 있는지, 여기서 물어볼 건 아닌데 거기서도 아마 많이 필요하다고 할 텐데 이 부분은 과장님, 실장님, 좀 염두에 두셔가지고 자치과장하고 좀 얘기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진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치과에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가장, 읍면에서도 건축직에 대한 수요가 필요하고요.

저희도 당연히 필요하고 지금 그거에 대해서 보충은 지금 시험을 보고 인사를 하든 간에 지금 충당은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지금 현재 가장 적절하게 가장 맞출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겠습니다.

네, 간절해야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읍면도 간절하겠지만 우리 민원봉사실도 간절하게 자치과하고 얘기해서 실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이고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이업 위원님.

노이업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제 사적인 얘기니까.

화천형 보금자리 조성 사업 유치와 보금자리에서 말씀드릴 게 제 생각은 거기를 일반 임대나...

임대보다 공무원 아파트도 많이 노후 됐잖아요.

좁고 이제는 거의 다 이제 아마 노후돼서 철거...

거의 1년에 저기가 추가되는 돈이 한 1억이 넘게씩 들어가잖아요, 보수비가.

그래서 거기를 119센터 자리에다가 우리 공무원 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으로 지으면 그 돈이 다 나오지 않느냐.

그래서 같이 한 15층 올려갖고 반반 하면 분양해서 팔고 남은 돈으로 우리 공무원 아파트 지을 수 있는 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신혼부부 위주 공급에서 신혼부부 위주 공급이라는 게 우리 지역에서 신혼부부가 화천에서 뭐 이렇게 많이 살지는 않죠, 다 춘천으로 나가지.

젊으니까 화천에 있어봐야...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은 좀 아쉬움이 있지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게 한 코로나가 끝나면서 갑자기 물가가 상승되면서 건축비도 한 40% 이상 올랐잖아요.

그전에 지었으면 40% 절감되는 효과도 있었고 또 집행부에서는 또 예산 문제, 그때 지역소멸기금이나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숨통이 터져서 이제 임대아파트를 많이 짓는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냥 아쉽지만 공무원아파트를 지으면서 분양을 하게 되면 이 분양비로 충당이 충분히 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한테도, 공무원아파트를 충분히 지을 수가 있다.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검토는 다 끝났으니까 안 하겠지만 그 자리가 또 너무 좋잖아요.

화천에 그리고 시내에 뚝 안에 그만한 부지가 지금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른 거 할 것도.

그래서 공무원아파트 있는 거 현재 있는 거를 저어놓고 부순 다음에 거기다 또다시 또 임대아파트를 지어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지난 거니까 아니지만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민원봉사실장 강두일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소방서 자리에 있는 화천형 보금자리에는 면적이 크지 않습니다.

기존에 지금 신읍리 저희 계획 중인 거의 반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층을 올린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면적을 생각하면 많은 호수가 들어오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지하에 주차장을 파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거기가 화천천을 바로 끼고 있어서 지하 구조물 시설이 또 쉽지 않거나 유지관리에 좀 문제가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작아서 많은 호수가 들어오는, 높이를 15층까지 올리고 하더라도 많은 호수를 들어오는 데는 어느 정도 제약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아파트가 지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지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2004년인가 2000...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준공, 준공이 아마 그때쯤인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홍은표 군수님일 때 했었으니까.

아닙니다.

제가 계약하고 제가 준공했던 게 기억이 나서 제가 경리계에 있을 때 해서 그게 2004년쯤에 준공을 제가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직은 폐기하고 좀 하기에는...

실제 이용하는 데는 거기가 지금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좀 불편을 많이 합니다, 이용자들이.

그래서 추가적으로 편의시설을 추가할 필요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것들을 철거하고 이러면 폐기물 비용이라든지 부수적인 비용들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선 거기에 올릴 수 있는 건물이 얼마나 되는지, 또 요즘 주차 면적 이런 것 생각하면 거기에 빽빽하게 건물을 다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게 거기 물이 나온다는 거는 아니고, 거기는 물이 안 나와요, 아무리 파도 거기는.

이쪽이, 이쪽이 물이 나오지 그쪽은 물이 안 나오고 거기는 매립지지만 물이 그렇게 안 나오고, 대창 팔 때 물이 안 나왔으니까.

그래서 이쪽 우리가 아리, 하리 그 지역만 낮다 보니까 한 3~4m가 낮다 보니까 물이 많이 나와서 그런 거지 상류 쪽에는 물 안 나와요.

그래서, 그래서 지하 주차장 짓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건축비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니까는 많이 않지만...

그래도 집을 올리는데, 또 요즘 또 저기 데시앙도, 대양아파트도 그렇지만 지하 주차장이 서로들하려고 경쟁이잖아요.

이제는 노천에다가 안 세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을 말하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되고 얘기가 포괄적인 얘기가 돼버렸는데 좀 아쉽다는 얘기 드렸으니까 한번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니까 한번 검토 좀 해보고 우리가 임대보다 분양해 버리면 그 돈이 다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한 거지 뭐 그렇게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이시지.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기획용역 바로 위에 준공식, 마을 신읍지구 마을정비형 공동주택 사업 준공식 2200이 잡혀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준공식을 못 하는 건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번 주부터, 이번 주 금요일부터 입주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 입주 계약을 한 120세대 등이 언제 입주를 할 건지 다 지금 전화로 연락을 한 달 전서부터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개인 사정에 따라서, 기존에 월세가 들어가 있던 데도 있고 자기가 계약금만 납부하고 이제 전체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 개인 사정도 있고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LH를 통해서 조사하고 있는 거는 아직 입주 세대가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입주 계획인 세대가 아직 5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 세대가 입주식이니까 그래도 입주 세대가 어느 정도는 다 들어와야 다는 아니더라도 한 60~70%는,

7~8할이 들어와야, 그 정도가 돼야.

네, 그래야 입주식을 할 텐데 아직 입주자가 다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들어가도 무방한데 입주자들이 지금,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라 이거죠? 입주가.

네, 이번 주...

이번 달에는 34가구가 입주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언제 할 건지들을 연락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차면 입주식을 계획, 진행하려고 이제,

준공식을?

네, 준공식을.

7~8할 정도는 돼야 하는 게 모양도 좋겠다, 이래서 그때 하는 거죠?

네, 사람들도 좀 차고 이 상태에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게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지금 마무리 짓고 있고 금요일부터 입주가 시작된다, 이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입니다.

소방서 자리 주택 관련해서 지하로 못 파면 주차장은 어떻게 그러면 예정이 될까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획 중인 거는 60호로 계획을 기본을 좀 저희 자체에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60호 정도면 주차장이 한 최소한 80대 이상, 80대에서 100대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하로 안 하면 지금 어느 정도는 일부분은 2층 형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주차 면적을 같이 확보를 해야 건축이 따라갈 수 있지 건축 호수만 늘어난다고 해서 주차장 없는 부지에다가 건축을 진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지금 생각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계획을, 건축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검토가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커뮤니티센터 지을 때 보니까 열 몇 대는 저쪽에, 열 몇 대는 필요 면적을 이쪽에 그래서 네 군데로 찢어가지고 주차난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것도 1, 2층 안에 80대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좀 교통난이 걱정이 돼서 질의 드립니다.

이거는 여기에 거주시설이기 때문에 저녁에 여기서 주차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컴은 실제 주차를 거기서 숙박, 주무시거나 이런 주차가 아니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주차 면적을 확보를 하고 건축이 시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80대는 확보를 하고,

2층을 짓든 지하를 일단 굴착을 해 봐서 물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를 확인해 보든 어떤 식으로든 주거 면적...

가구 수에 필요한 주차 면적은 확보되고 사업이 시행돼야 됩니다.

그리고 2-19번지 그 자리 말고 다른 부지도 논의됐던 적이 있나요? 예정 부지로.

정확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다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자치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억 3,025만 8,000원이 증액된 284억 9,6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열린 참여군정 실현에서 사무관리비에 2025년도 군정업무수첩 제작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화천군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과 작은영화관 영화관람권 구입에 11억 7,2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025년 산천어축제 종합안내센터 조성 공사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지원 강화에서 민간이전비로 2024년 한국자유총연맹 도 한마음대회 개최비를 포함 1억 8,1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강원도민회관 화천서울사무소 집기 구입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입니다.

이·반장 사기 진작에 모범반장 국내연수와 모범이장 해외연수 지원비로 8억 5,10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질서 확립 지원에 화천읍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운영비 지원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복지 증진에서 공무원 해외연수비에 500만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평화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지원 사업비로 8,000만 원을 증액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기록관의 효율적 운영에 중요기록물 디지털화 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군의 우리 군민화 운동에서 행사운영비로 2025년 산천어축제 관련 호국이체험장 홍보물 제작과 군부대의 날 운영물품 구입비로 각각 700만 원과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전금-기타 보상금으로 접경지역 군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2억 3,000만 원을 증액한 4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군부대 주변지역 정비 사업에 4,000만 원 증액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군·관 유대 강화에서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비 7,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금으로 5,88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 강원도 주민자치박람회 홍보부스 조성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실시간 음식·숙박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모니터링 시스템 키오스크 구입비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CCTV 보강 설치비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면서,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202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접경지역 시설 현대화 사업에서 지난번에도, 전 과장님 계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도 이 부분에 좀 말 그대로 현대화, 현대화가 될 수 있도록 가격을 올렸으면 하는 이런 부분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어떤 개선시킬 그런 생각이 좀 있으신지요.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1인당 지원보조금 지금 1,600만 원까지의 한계를 상향해서 올리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 현재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있는 업소 외 지원을 못 해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지원을 위해서는 좀 아직까지는 더 지원을 해주는 방향보다는 많은 사람을 더 지원을 해주는 게 더 낫지 않나.

그러니까 인원을 더 늘려서, 그러니까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그 금액 1인당 지원을 해줄 거를 더 늘린다면 그만큼 또 사람을, 대상자를 적게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물가가 상승하고 인건비 상승하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가고요.

혹시, 지금 당장 제가 그거는 준비를 못 했으니까 혹시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분들이,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런 부분에 지금 받았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일부 또 아직 못하고 계신 분들도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왜 안 되냐, 라고 했더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조금만 손대도 그냥 막 푹푹 공사비가 올라가다 보니까 시설 현대화의 지금 현재 그게 잘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는 좀 개선시킬,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서 개선을 시켜 왔는데 한번 고민을 하겠다, 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과장님께서 바뀌시는 바람에 다시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께서 좀 깊게 고민을 해주셔가지고, 아직까지 못 받으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받은 분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해서 시설 현대화가 끝까지 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군부대 축제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칠성 페스티벌이 한 번 성대하게 잘, 안전하게 잘 열려서 축제를 상서 쪽의 주민들께서 잘 축제를 즐기셨던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군부대 축제가 칠성부대 축제도 있고 칠성 페스티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돌아올 며칠 후에 돌아올 대성산 페스티벌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이기자 부대가 해체되기 전에 이기자 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기자 페스티벌은 어쨌든 지금 개최를 못 하게 되었는데 그럼으로써 저희 사내면의 축제가 하나 없어지게 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50여단, 여단 안에서 독수리 페스티벌이라고 그래서 거기 자체 내에서 축제를 계획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그 독수리 페스티벌도 지금 50여단에서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과장님, 이 내용은 좀 아시죠?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그런데 독수리 페스티벌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지금 승리 페스티벌 할 거거든요, 다음 주부터.

네, 승리 페스티벌 따로 하시나요?

네, 사창리에서 하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상서면에서 보신 그 콘서트 그거 하나만 다목리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면 대성산 페스티벌을,

사창리에서.

승리 페스티벌로 크게 이렇게 범위를 넓혀서 나눠서 하신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이제 이기자 페스티벌이 없어지니까 작년에는 어쨌든 급하게 독수리여단에서 자체 내에서 축제를 하나 열었었어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것도 여단장님이 바뀌시면서 안 하시겠다고, 개최를 안 하시겠다고 하셔서 지금 대체로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민·관·군 이렇게 해서 지금 한마음 축제를 합니다, 이게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인데 대성산 페스티벌은 원래 사실 대성산은 다목리 쪽에서 오랫동안 해왔던 거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승리 부대가 저희 사내면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이기자 페스티벌이 없어지고 축제가 하나 없어지면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어느 시기에.

지금 그 계획은 방금 말씀드렸던 저희 사창리에서 내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콘서트 같은 것만 다목리에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 일정별로 그거는 우리 민군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군계장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수리여단은 저희가 작은 음악회로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근데 거기 사내면에 50여단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50여단, 독수리여단 음악회로 하는 거지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작은 음악회로 하는 거거든요.

매년 한 10월 중순에서 11월 달에 했었는데 50여단장이 지금 바뀌었기 때문에 의중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하고 협의를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이고요.

그다음에 그 대성산 페스티벌은 저희가 17일부터 19일까지 하는데 사창리하고 다목리하고 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저희는,

올해부터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고요.

저희는 다목리 분들이 상가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작은 음악회만 두 번 정도만 열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사창리 쪽으로 다 몰아서 하려고 했었는데 사단장님 쪽에서는 그래도 다목리를 놓칠 수 없다, 그래도 다목리도 계속 대성산이 있기 때문에 좀 분리해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어서 올해도 그렇게 분리를 하고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성산 페스티벌, 이기자 페스티벌이 있었을 때 이때 예산을 제가 언뜻 알기로는 1억씩 예산을 세우셨던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그러면 그 페스티벌이 지금 하나이면서 거기에 예산을 얼마나 세우실 건가요, 그러면?

지금 본예산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지금 현재는 1억 4,000 들어가 있습니다.

1억 4,000이요?

네.

그래도 더 조금 규모를 크게 키워서, 어쨌든 저희 사내면에서는 지금 이기자 페스티벌 하나가 없어져서 지금 승리 페스티벌 그렇게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크게 그렇게 체감 못 느껴요.

그래서 조금 더 규모를 협의하셔가지고 규모를 키우셔서 저희 안에서도 페스티벌, 예전의 페스티벌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강원도민회관 화천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강원도민회관 서울사무소에는 직원 하나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저께도 토요일도 재경에서 저희 장보기 행사 나왔었거든요, 40명 정도.

그래서 그런 행사 운영하는 거 그런 것 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건비도 지출이 되나요?

네.

사무국장?

네.

그다음에 임대료는 얼마 정도 들어가요? 거기 사무실이 있으면 임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임대료는 제가 잘 몰라서, 이게 도 건물이라서 무상사용으로 지금.

무상사용이에요?

네.

강원도 저거라서 무상사용을 한다?

네.

그럼 인건비하고 집기 이런 것만 사주고 있는데 이게 장보기 행사 이런 걸 한다면 그것보다도 더 좀 이게 활성화가 미흡한 것 같아요, 현재 보기에는.

그리고 이게 몇 년도에 집기를 구입했는데, 다시 1,500만 원을 들여서 집기를 구입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몇 년도에 우리가 집기를 구입해 드렸어요?

이거 2007년에 지금 도민회관 최초로 입주했을 때 집기를 구입해 드렸고요.

지금 이거 리모델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리모델링하면서 다른 시군은 지금 다 집기를 들어온 상태인데 우리만 안 들어온 상태래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 세워서 소파와 TV, 컴퓨터 같은 거 그것 좀 지원을 해드립니다.

직원 1명에 대해서 인건비가 어느 정도, 월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시나요, 혹시?

기간제로 지금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간제로?

네.

그래서 우리가 건물은 무상 임대를 쓴다고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기간제 인원이 상시로 근무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는데 활용을 극대화시켰으면 좋겠다.

이거를 우리 어떤 장보기 행사를 일회성 행사보다도 활용 극대화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도 재경 이쪽에서 좀 많이 저희 화천군의 경제를 위해서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연계가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연계 쪽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입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9페이지의 모범 부사관 해외연수 사단별로 추천을 해서 취합을 해서 하는 건가요? 방식이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사단별로 7사단, 15사단, 2포여단, 702특공연대, 2개 사단 방첩대 이렇게 해서는 30명을 추려서 가고 있고요.

대상을 지금 화천군에 주소를 두고 3년 이상 거주한 자 그리고 최근 5년 이내에는 안 갔다 온 사람으로 추천을 받아서, 사단의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 차량은,

지금 자유총연맹 차량은,

한마음대회 때문에 하는 건가요?

4페이지요.

네, 4~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자유총연맹 지금 차량은 저희가 봉고 같은 거를 지원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봉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단체 차량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리스로 해서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50여단, 이선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조금 더 궁금해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사내면 주민자치회 할 때 민·관·군으로 합쳐서 그동안 해왔었는데 여단장님이 바뀌시면서 이제 음악회로 그냥 따로 하시겠다, 라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내면의 주민분들께서는 같이 해야지, 아쉽다, 도움을 좀 주셔야 되는데 적극적이지 않으신 것 같다, 라는 의견을 많이 주셨었는데 그 내용은 혹시 정리된 게 있을까요?

민군계장이 답변하겠습니다.

그때 위원님도 참석을 전반기 때 하셨겠지만 시네마 앞에서 했을 때 그게 50여단 독수리여단이라고 해서 한 건데, 그것도 저희가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주둔이 50여단이 사창리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대를 명칭을 따가지고 한 거고 후반기 때도 작은 음악회 식으로 해가지고 한 번 더 할 거고, 지금 대성산 페스티벌은 지금 50여단 38, 39 다 있지 않습니까? 직할.

다 전체가 같이 하는 개념입니다.

50여단은 또 후반기에 따로 작은 음악회 식으로 해서 한 번 더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사내면에서 재배정으로 내려가서 사내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설명서 9페이지에 화천읍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지원해 주시는데 진입로 보수 공사도 해주시고요.

사내면도 계속 자율방범대 측에서 면사무소에 그리고 군청에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율방범 일하시면서 저녁에 야간 자율학습 끝나면 학생들도 다 안전하게 귀가시켜주거든요, 차편이 없어서.

근데 차량이 많이 노후화되고 그리고 문제가 많아서 손볼 것도 많다, 그래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많이 주셔서 한번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차량 보면 사내면 같은 경우가 2010년식이고 화천읍이 2009년식, 간동면이 2010년식, 대부분 보니까 굉장히 다들 노후화된 차량을 지금 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차차 순차적으로, 예산이 아무래도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도 한 번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설명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1차, 2차 설치한 게 다 화천읍에 집중돼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 보조금이 와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거는 주로 경찰서 쪽에서 방범용을 설치를 많이 해 달라 그런 요청이 들어와서 시급한 부분부터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2차로 이제 43대 또 설치를 할 때는 골고루 있습니다.

화천, 간동, 상서, 사내, 하남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통행이 많은 곳, 음지진 곳 그런 곳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내면에 삼대막국수 앞에 공영주차장 거기를 유료화하려고 예산이 올라와 있었는데 이번 연도에 시행이 안 되면서 사실 마을에 있는 주민분들과 이장님들께서 CCTV를 거기 보안 문제로, 안전 문제로 달아달라고 하셨었는데 유료화하면서 추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분들 반발도 심하고요.

그래서 CCTV가 그쪽에 좀 설치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사내면에도 몇 군데 위험지역이 있거든요.

애들이,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 피고 차 문콕하고 도망가고 주민분들이 조금 무섭다, 라고 말씀하시는 사각지대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사창1리 이장님께서 취합해서 올리신 걸로 아는데 사내면에도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신다고요? 김명진 위원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거 작은 음악회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제가 요청, 제가 지난번에 작은 음악회 다 산양리서부터 봉오리서부터 다목리, 제가 다 다녀봤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역의 상경기하고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거든요.

왜냐하면 오후에 나오다 보니까, 오후에 나오다 보니까는 점심 식사들을 다 하고 나와서 본인들의 어떤 공연만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신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 작은 음악회라는 게 그래도 지역의 상경기에 도움이 되고자 우리가 예산 편성해서 하는 건데 어떤 그들만의 잔치로 끝내서는 안 된다,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산양리도 하는 걸 제가 가서 봤거든요, 작은 음악회를.

그러니까 그 시간이나 이런 거는 이제 여단이나...

보니까 상서도 같은 경우도 그 여단별로 다 있는데 그 날, 그 사람들의 날을 정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면장님과 같이 얘기를 해서 군부대하고 정리할 때 그 시간문제도 바꿔서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예산이 너무 작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몇 개 하고 있죠? 작은 음악회를.

민군계장입니다.

저희가 다목리주민센터에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봉오리주민센터, 그다음에 상서면의 DMZ시네마 그리고 사창리 같은 경우는 토마토시네마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한 곳마다 예산이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죠?

조금씩 다 다른데요.

사창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분류하지 않고 전반기, 후반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집행을 하는 것 같고요.

상서 같은 경우는 한 세 군데다 보니까 좀 많게는 1,000만 원도 들어가고 아니면 500만 원, 600만 원, 하여튼 이렇게 조금씩 출연진마다도 좀 다르고 각기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갖다가 500만 원, 600만 원 저도 그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너무 예산이 작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걸그룹인지 뭔지 이렇게 오셔서 공연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그거 그냥 주고 나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분들이, 군인분들이 나와서 지역에 나와서 식사도 하고 좀 이래야 되는데 달랑 그들만의 잔치만 끝내고 공연만 하고 딱 가버리다 보니까 지역에는 전혀 도움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 것 같다, 라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사내면도 마찬가지고 작은 음악회의 어떤 우리가 추진했었을 때의 그 본질을 살려서 어떤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경제적인 유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저희 취지가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너무 실속이 없다,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거 다시 한번 읍면...

지금 상서면장님이나 사내면장님하고 같이 얘기를 해서 좀 더 실속 있고 적은 예산으로도 크게 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필요시 내년에는 예산 증액을 해서라도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까지도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재규 위원님이 자유총연맹 차량에 대해서 질의한 게 있었는데 아마 답변이 모호했던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짚으려고 그래요.

자유총연맹이 한마음대회를 하면서 차량이 지원되느냐,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었고, 지금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그게 아닌 것 같은...

그럼 제 질문으로 치환을 시켜서.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평상시에는 화천군 차량 지원은 없잖아요, 자유총연맹은.

그렇죠? 있어요?

이게 지금 처음 지원해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연속, 계속 사업이에요?

지금 4쪽 얘기하시는?

네.

그 부분은 이거는 리스를 처음 지금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내년에도 해서 1년간 해드릴 거거든요, 지금.

그래요?

네, 이게 지금 2024년 10월부터 12월까지라는 거는 예산이 이제 지금 추경에 서니까 이번 연도는 리스해서 이렇게만 하고.

아마도, 저는 그래요.

조재규 위원님이 다르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마음대회 개최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저는.

아니다?

네.

그럼 계속 자유총연맹 차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네.

왜요?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거 지원,

예를 들어서 방범차량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 순찰차량 같은 경우는 실제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근데 여기는 다른 게, 특별한 게 있을까 싶은데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 자유총연맹에서 봉사활동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 봉사활동 할 때 차량, 이동 차량이 좀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셔서.

예를 들면 7사단 아니면 15사단 이럴 때 물 봉사 이런 거 할 때 그럴 때도 필요하신,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단순한 물 봉사보다도 더 하시거든요.

지금 독거노인 반찬 지원도 하시고 신병 입소 수료식 때 아까 말씀하신 음료 봉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합동 위령제 그다음에 희생자 유가족 위문, 군부대 안보 간담회라든지 이런 식의 봉사활동을 조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주기적으로 할 때 각자 개인 차량을 지금 이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저희가 해드리는 거거든요.

저는 공교롭게도 한마음 체육대회하고 시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한시적인가 그렇게 질문의 취지를 이해했고 저도 그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래서 질문을 다시 드린 건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3개월밖에 안 남았으니 3개월만 하지만 내년부터는 년으로 하겠다, 이거죠?

네.

충분히 이런 활동, 대외협력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원 근거도 또 자유총연맹법에 근거가 나와 있어서 명확히,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법적 검토와 이런 것들을 다 한 다음에 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정인을 거론을 하지는 않겠으나 인구 늘리기 사업에 있어서 민원인이 계속 토로한 사항 있잖아요.

개괄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분이 인구 늘리기에 있어서 돈을 전입 지원금을 줬느니 안 줬느니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잖아요.

과장님, 그런 좀 약간 시달리는 부분도 있지 않았었어요? 지난번에 의회에 와서도 말씀하셨던 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아니, 그러면 그분의 불만은 뭐고 어떻게 하고 뭘 잘못했다고, 그분은 자치행정과장이 임무를 다하지 않았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끄고 해야 되나.

자치행정과장 안규정입니다.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사람이 ‘지원을 못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홍보가 안 됐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실제로는 홍보는 뭐 나만 모른다고 해서 안 했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은 지원금을 못 받았어요? 그분한테 지원금을 드렸어요?

찾지를 못 했어요.

그분이 돈을 받았다는 거는 찾지를 못 했어요.

아니, 왜, 왜, 왜 우리 행정에서 그걸 못 찾아요? 지출을 했으면 지출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이 신청을,

하지 않았다?

네, 그렇죠.

신청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했으면 되는데 신청한 근거도 없고, 없으니까 지원을 안 한 거고.

그분은 화천 살고 있으니 당연히 나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신청을 하셔라.

아니, 그런데 신청을 안 했다?

네.

그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신청주의인데 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안 줬다고 얘기하는 건 이상한 거네, 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신청도 안 해놓고 안 줬다,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청을 언제 했냐?’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명확히 답변이 오진 않았어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칠게요.

우리 지금 정수가 인원이, 공무원이 정수가 몇 명이에요?

지금 515명.

515명.

지금 현원은요?

473명입니다.

473명?

네.

42명이 모자랍니다.

-42명.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42명이면 우리 과로 봤을 때 평균 한 2명 정도, 평균 과에서 몇 명 포함해서 그 정도가 부족한 거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제 다 부족하죠.

우리 과도 부족하고, 사실 자치행정과도 결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좀 전에 민원봉사실 하고 얘기했던 부분이 읍면에서도 얘기했던 부분이 있었고 민원봉사실도 얘기하는 부분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특히 건축직에 대해서 적어도 읍면에 1명 정도는 있어야 민원 처리가 원활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얘기했던 건데 지금 보니까 515명이면 우리가 양구보다 좀 적은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적습니다.

왜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균일하게 비례적일 수는 없겠으나 대체로 비례적인 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인구라든가 뭐 전체적인 거 봤을 때 물론 춘천시 인구가 우리보다 10배 이상이 많다고 해서 공무원 수가 10배 이상이 많진 않지만 역진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정수가 우리 화천군이 18개 시군에서 어떻게 돼요? 제일 아래인가요?

적어요.

제일 적죠?

네.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좀 풀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물론 현원이 473명이 된 것도 좀 그런데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육아휴직이 있을 수 있고 병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정수 자체가 적다고 하는 건, 정수가 600명이었으면 -40이라도 좀 버틸 만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수를 이렇게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근데 늘리면 그거에 대한 또 예산 문제도 따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궁색하게 답변 드리면 조금 소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화천군은.

그러니까 더 늘리지 않는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다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늘릴 수...

이해는 되는데요.

그런데 늘리지는 않으려고 그러는 방향이에요, 저희 화천군의 지금 방향은.

그런데 인원수는 모자라잖아요.

43명이 다 충원이, 42명이 충원이 된다고 해도 515명이라는 게, 그러니까 단순 비교로 양구군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역전 상태인 거잖아요.

우리가 인구가 더 많고 수요가 인구가 많다고 하는 건 수요가 더 많다는 그냥 등식이 성립을 할 것 같은데 근데 양구보다 적다? 상식적으로는 그럼 지금 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자세하게 들어가면 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건 알겠으나 그 비용을 희생해서라도 민원인들이라든가 직원 내부의 또 만족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돼요.

물론 여러 가지, 한 면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이 면만 보면 그게 맞는데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는 또 이런 면도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취지가.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도 양구보다 정원이 좀 적은 상태고 양구가 조금 더 늘린 상태고 그런데 저희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긴 해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긴 하냐고요, 늘린다는 게.

지금 상태에서는 저희가 현원을, 정원을 늘릴 수...

늘리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늘리려고 하는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냐고요.

그거는 검토해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2만, 우리 그냥 2만 3,000이라고 하고 양구가 2만 2,000이라고 합시다.

1,000명 정도 차이 나는데 2만 3,000명의 공무원 숫자와 2만 2,000명의 공무원 숫자가 2만 2,000명이 더 많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내면을 보면 사실 우리 군청을, 좀 비유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은데 삼성한테 맡기면 100명이면 끌어갈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봉사가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한 거니까.

우리도 보면 좀 봉사가 더 많아져야 되는 차원에서 그다음에 또 직원 내부의 관계에 있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 자치과장 입장에서는 정수를 늘릴 의지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 42라는 결원 자체는 때로는 30명대가 될 수도 있고 20명대가 될 수 있고 50명대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네.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도 정수를 늘리는 게 저는 좀 봉사, 주민에 대한, 군민에 대한 봉사가 맞다고 저는 봐지거든요.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필요한 데는 많잖아요?

필요한 데는 많은데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늘리지는 말...

정원을 자꾸 줄이려고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언젠가 우리가 거기에 맞을 수도 있다는 그런 판단을 합니다.

예전에도 저희 정부에서 갑자기 줄였을 때 큰 숫자를 줄였던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IMF 때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부족한 현원, 정원이 부족...

정원이 그 정도 되는데 이제 적은 인원, 지금 현원이 조금 부족하잖아요.

그 현원을 최대한 맞춰가려고 하고 있고 최대한 정원을 늘려서 나중에 정부 기조에 맞춰서 갈 때 그, 어떤 많은 인원을 축소시키는 그런 정책이 좀 안 하려고...

지금 말이 잘 생각 안 나는데.

그 경우가,

네, 그런 경우가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이 IMF밖에 없잖아요?

네.

지금은 IMF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지금 IMF도 아니고 경제 위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런데 점점 늘리지...

늘리는 거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그런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정원을, 정원을, 공무원 정원을 늘리지 말라는 그런 기조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상식적으로 봤을 때 2만 3,000 인구하고 2만 2,000 인구가 같다고 해도 불만이 있을 만한, 상식적으로 이해,

맞습니다, 그거는.

그런데 오히려 역전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위해서 많이 잘릴 거를 대비해서 늘리지 않는다고 하고, 지금 현재로서 읍면이라든가 각 부서에서 인원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2명이 결원된 거에 대해서 이건 병가가 됐든 아이, 우리 애 낳으라고 그렇게 하고 인구 늘리기 지금 하고 있는데 애 낳지 말고 일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결원을 생각하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18개 시군이 대동소이할 거예요, 큰 차이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10% 이쪽저쪽일 가능성은 좀 큰데, 물론 10% 이내일 가능성이 좀 크긴 한데.

그래서 가장 비교하기 좋은 양구하고 비교를 해서 적으니 이 정도는 최소한 동수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래야 우리 공무원분들도 넷이서 할 거 다섯이서 하고 셋이서 할 거 넷이서 하는 게 업무 분장이 좀 쉽잖아요, 이 결원은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과장님은 나중에,

지금 42명의 결원이라는 거는 육아휴직 가고 이런 결원이 아니고 아예 안 뽑은 결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현 상태,

안 뽑은 결원이 뭐예요? 우리가 정수가 515명이라면서요?

그런데 515명을 다 못 뽑...

그러니까 다 채우지 못하는 거죠.

그게 40이라고요?

네.

아닌 것 같은데, 맞나요?

맞아요.

휴직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휴직은 어디 갔어요? 휴직은 어디 있어요? 휴직은 몇 명이에요? 이건 잘못 파악하고 계신 거 아닌가? 제가 잘못 알고 이해한 건가?

아니, 휴직도 여기...

휴직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년 이상, 1년 이상...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어요.

1년 이상 휴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42명 결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알겠죠?

네, 네.

그러니까 늘리는 것도 어렵고 안 늘리는 것도 어려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순 비교를 하면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래야 우리 직원들이 좀 더 편해질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네,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말씀하신 게 맞는데 지금 현 우리 조직관리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도 좀 힘들고,

방법이기는 하나 그것도 쉬운 방법은 아니다.

네.

고민을 하고 있으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 고민 중이다?

네.

알겠습니다.

고민하다가 해결책을 지금 빨리 찾아야 되는데.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일단 단순하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늘린다고 하면 어떻게 늘릴 것이냐, 건축직을 좀 늘릴 것이냐, 아니면 복지직을 늘릴 것이냐.

제가 자료를 나중에 한번 요청하겠지만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정회) (11시 4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하입니다.

의정활동으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동완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명진 간사님 및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입니다.

재무과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억 7,7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여 386억 1,791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지방세 세외수입시스템 유지보수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의 시스템 운영 유지관리를 위한 지방세정보화사업 운영·유지관리비 523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298만 원, 총 821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산천어축제의 맨손잡기장 운영입니다.

내년도 산천어축제 시 산천어 맨손잡기장 준비에 필요한 기간제 인건비 1,050만 원, 행사운영비 1,000만 원, 행사 관련 시설비로 맨손잡기장 설치를 위해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배머리 가물막이보 설치에 보조를 맞춰서 12월까지 모두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현재 직원들이 화천에 거주하고 싶어도 집이 부족할뿐더러 관사 역시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안을 모색한 결과 현재 미활용 공공건축물을 리모델링해서 공무원 관사로 활용하고자 시설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군청과의 접근성, 건물의 안전도 등을 검토하였고 해당 주민들과의 사전 소통을 통해서 혹시 모를 이견을 향후에 좁히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이용도·만족도 등을 분석해서 미활용 공공건축물의 관사화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 관리 및 운영입니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신규 공제 가입비로 7,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169개소가 조사되었고 산출 금액은 기준에 비해 평균 단가로 계산하였습니다.

시설물 형태의 공유재산과 관련된 재해 발생 등 타인에 대한 갑작스러운 사안 발생 시에 배상액에 대한 공제의 보장을 준비해서 지방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내면사무소 최대 수요 전력이 계약 전력을 초과해서 초과 사용 부담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36kw에서 24kw를 증설하는 전력 증설공사 시공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추가로 간동, 사내면사무소 청사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와서 청사 보강에 대한 시공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 및 4개 면사무소 청사에 대해 수시로 발생하는 긴급 보수공사 시공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별 1,000만 원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55쪽 공무원주택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예산은 2023년 결산상의 순세계잉여금 152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58쪽 세출예산은 공무원 주택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에 800만 원을 증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주택 개보수를 위한 시설비로 8,830만 원을 증액한 9,48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웅희 위원님.

예산 편성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미활용 공공건축물 리모델링 공사, 참 좋은 시책을 발굴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덧붙여서 좀 더 활성화 방안을 한번 모색하고자 대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로당은 복지관에,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이것도 신축을 각 과에서 하는데 일괄적으로 다 주민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마을회관도 지금 건설과, 지역경제과 이런 데서 지으면서 일원화가 안 됐어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를 주문해 주셨는데도 이게 안 돼요.

그러면 마을회관은 전체적으로 신축 부서가 행정재산이라고 관리할 게 아니라 경로당처럼 관리부서가 저는 자치행정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야지만 보수나 어떤 모든 게 연관이 되는데 각 해당 과에서 신축한 부서에서 행정자산을 관리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고요.

또 그다음에 건강관리실도 지금 활용이 안 되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지금 각 마을별로 살펴보면 경로당,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이게 미활용되고 있고 또 각 마을 이장님들이 욕심이 나서 더 짓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이게 활용도가 낮은 게 많다.

그래서 이거를 해당 부서하고, 행정재산이니까 해당 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 좀 한번 협의를 해서 특구가 지정되면 가서 관리를 저걸 해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안을 이런 데만 할 게, 경로당 이런 데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을회관 관리 전환 문제도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시고, 각 읍면에 지금 활용하지 않는 미활용되고 있는 그런 마을회관이라든가 건강관리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대책회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활용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동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통합 관리를 위해서 관리부서가 한 곳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예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관리하는 곳이 마을회관이나 저기 경로당 관리하는 곳이 몇 실·과에서, 몇 과에서 하시나요?

재무과장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지역경제과와 건설과로 나눠져 있고요.

그리고 노인정 같은 경우 경로당 같은 경우는 주민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 한 달 전 정도에 전수조사를 일단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의 현황이나 쓰고 있는 용도 그리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용도로 세부적으로 쓰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전수조사를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돌아가서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다가 지금 오늘 나왔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도 안전건설과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고 지역경제과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꼭 이제 행정에서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이게 통합 관리할...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저희 5쪽의 3종 시설물 보강공사에 간동면하고 지금 사내면사무소를 지금 보강공사하시네요?

네.

올해는 그러면 간동면만 하시는 건가요?

정기안전점검이 C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C등급이 나오면 한번 손을 좀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서 간동하고 사내, 두 군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준공된 지 36년이 지났고 간동면은 31년이 지났고 지금 이제 보수공사를 해야 될 곳이 균열, 결함된 곳이 17개소, 25개소 이래서 간동면이 먼저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저기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이런 시설물, 공공시설물 이런 철근콘크리트 건물이 사용연수가 있나요? 내구연한이라고 해야 되나, 안 되나 이거.

사용연수, 언제까지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한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청사에 대한 부분도 지금 오래됐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기안전점검을 했는데 등급이 좋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또 저희가 할 필요는 없고 C등급 이상은 나와야지 저희가 손을 봅니다.

저희가 지금 C등급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네.

사내면사무소는 오래전부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청사 신축을 한다, 이런 말 말씀들을 예전에 하셨던 거예요.

계획이 좀 있으신가요?

제가 그것까지는 계획이 있었는지 들은 건 없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 좀 알아봐 주셔서 계획이 있는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이 있다면 언제쯤인지.

네, 그렇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노이업 위원님.

재무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아1리 경로당, 아1리 경로당 거기는 안전진단 해 봐야 돼.

아1·3리 다 완료했습니다.

아1·3리 경로당은 안전진단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1리하고 3리하고 따로따로지.

아1리 여기, 여기요?

아1리는 저기 영화관 옆에고 산천어.

아, 네.

그리고 아3리는 지금 저기, 저기 대가 옆이잖아.

아3리는 진행을 했습니다.

응, 3리가 대가 옆에 있는 거고 바로 여기 가까운 데에 있는 거고, 아1리가 거기가 안전진단 좀 해봐야 돼요.

거기가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거기서 새로 지어달라고 그러지 않는 게 뭐냐 하면은 2층에서 세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지어도 된다고 그냥 있으신데, 그래서 거기를 리모델링을 한다고 그러는데 안전진단도 한번 겸해서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가 마을회관이 옛날에 그게...

아니, 경로당이 옛날에 그 노인지회였거든, 거기가.

그 자리가 초창기에.

해갖고 그게 무척 오래된 건물이야, 그게 한 50년도 넘었을 걸 거의 그게.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야 돼요, 콘크리트 아마 다 썩었을 거야, 내가 봐도.

거기 몇 년 전에도 물 새고 난리 났는데 한번 안전진단을 한 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거기를.

재무과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리모델링을 하든가 해야지 건물이 완전히 노후돼서, 그래도 뭐 새로 지어달라는 건 아니고 안전진단을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재무과장입니다 리모델링이 하여튼 계획이 돼 있으면 무조건 안전진단은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돈 많이 들여서 2층도 다 했어요.

했는데, 몇 년 전에 했는데 너무나 너무 오래돼서 한 50년이나 된 것 같은데 그게, 그래서 한번 해봐라, 안전진단 좀 해 달라.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고 리모델링하시면 하는 거고 또 안전진단에서 불합격 판정 나오면 어차피 새로 지어야 되는 거니까 할 수 없는 거고, 하여튼 그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정회) (12시 0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윤재호입니다.

우리 군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17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27억 1,392만 8,000원으로 기정액 791억 4,721만 4,000원 대비 35억 6,67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상적인 경비나 변경 내시로 인한 사업 예산에 대하여는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과 신규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산천어축제 세계 최대 실내얼음조각광장 조성에 국내 보조인부 인건비, 홍보시설물 제작비, 얼음조각광장 조성에 필요한 얼음 구입, 자재 구입 등 행사 관련 시설비에 군비 6억 4,87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 새마을지도자 지원입니다.

화천군새마을회 다문화가요제 참가, 새마을지도자 국내연수, 새마을지도자대회 개최 등 하반기 5개 사업비로 군비 2,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페이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경로당 3개소, 어린이집 1개소에 대한 시설개선 사업비로 국·도비 포함 8억 7,6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노인 장기요양시설 시설 안전에 대한 개·보수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개소를 추가 선정하여 국·도비 포함 8,811만 4,000원을 추가하여 총 8억 2,10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위원장 선임의 건(임시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3.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5.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6인) 찬성 의원(6인)

조웅희노이업김동완김명진이선희 조재규

수 석 전 문 위 원 김근용 전 문 위 원김두식

기 획 감 사 실 장 김상림 민 원 봉 사 실 장 강두일 자 치 행 정 과 안규정 교 육 복 지 과 장 최인한 주 민 복 지 과 장 윤재호 재 무 과 장김동하 관 광 정 책 과 장 송희열 문 화 체 육 과 장 오흥윤 지 역 경 제 과 장 윤희섭 환 경 과 장양준섭 안 전 건 설 과 장 김상은 산 림 녹 지 과 장 남재선 보 건 의 료 원 장 이재성 보 건 사 업 과 장 서명옥 진 료 과 장이정심 농 업 정 책 과 장 박희숙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구

지방행정주사보유회붕 지방행정서기보김유림 지방행정서기보이경모

위 원 장 김동완 【보고사항】

- 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명 :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2024년 10월 10일,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