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 제의)맨위로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화천 교육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05쪽입니다.

2024년도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보다 30억 9,580만 1,000원이 증액된 162억 4,0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2024년 2월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 35억 원과 화천군의 대응투자 군비를 매칭하여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면 화천군은 올해 2월 28일 교육발전특구 제1차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5월 30일 세부 실시사업계획서를 교육부로 제출 후 10월 2일 특별교부금으로 화천군에 착금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예산서상 국비가 아닌 군비의 성격으로 편성됩니다.

교육부 지침으로 특별교부금은 올해 안에 사용해야 하고 잔액을 반납해야 하며 명시이월은 불가하고 예외적으로 사고이월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특별교부금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대한 오래 사용하고 잔액분은 계약을 통해 사고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교육부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은 30억 원은 기정 군비를 감액 후 특구 예산으로 재편성하여 9억 3,243만 2,000원을,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12억 3,890만 원을, 신규 사업에 8억 2,86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발전특구 운영은 2024년부터 3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예산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정리된 사업을 기본 사업으로 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 육성 사업에 1억 6,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프로그램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행사운영비 2,000만 원과 시설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의 국내외 학교 및 기업 연계 연수를 위하여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에 진행될 옥스퍼드 어학연수를 위해 인솔자 주민에 대한 여비와 학생에 대한 기타 보상금으로 특별교부금 3억 5,000만 원과 군비 1억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협력 및 지원 사업에 3억 8,86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맞춤형 학교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특별교부금을 반영하여 변경하였으며, 공교육 지원 프로그램 행사운영비로 2억 6,866만 8,000원과 기타 보상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6쪽 하단입니다.

아이 기르기 가장 좋은 화천 만들기 사업에 17억 1,74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증액 예산 중에 10억 5,000만 원은 특별교부금으로 온종일 돌봄과 스마트 안심셔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4억 387만 8,000원은 학교돌봄터 보조사업과 이에 대한 군비 대응 투자 사업비이고, 2억 6,359만 4,000원은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스마트 안심셔틀 운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2024년에는 버스를 4대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도에 6대로 증차하여 운행하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과 특별교부금 5억 원으로 총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8쪽 하단입니다.

창조인재 육성 사업에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학습관과 연계한 화천군 미래인재아카데미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화천군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강화하고 2028년 대학 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통합융합 학습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특별교부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09쪽 중간입니다.

인적자원 개발 부분에 9,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문해 프로그램 국비 1,050만 원과 지역문제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 도비 2,500만 원을, 초등·중등 영어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특별교부금 6,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110쪽 하단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부분에 2억 1,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 학생 수송 안전 확보를 위하여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기 위해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차량은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방과후 아카데미 학생 수송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간동, 상서, 사내 지역 학생들의 프로그램 참석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113쪽입니다.

수능 이후 문화 공연을 통한 수험생 격려를 위해 수능힐링콘서트 개최 비용으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 2018년 개최 후 코로나로 인해 미개최되었다가 청소년자치기구의 제안으로 수험생들의 그동안의 학업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개최하고자 합니다.

위기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금으로 사회·경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까지 화천군의 위기청소년에 대한 접수 건은 없으나 앞으로 화천군의 통합 관리망을 새롭게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을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며칠에, 별빛축제가 며칟날 했었죠? 10월 4일? 10월 5일.

10월 5일 날 축제를 하는 걸 보면서 저는 축제를 처음 참관을 해봤는데 너무 훌륭했습니다, 이게.

근데 그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사내면이나 우리 학생들 조금 더 참여의식을 높여서 모든 우리 학생들의 축제가 됐었으면 어떨까, 라는 조금의 아쉬움이 남다, 라는 그런 축제인데 어떻게 내년에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한여름 밤의 가을 별빛 하모니’는 사실 저희 전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를 저희가 사전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내 지역의 학교에서 하고 있는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악기도 굉장히 많이 배우고 있어서요.

저희가 이번에도 저희 다른 지역 학생들이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같이 참여해서 이런 좋은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정말 그날 날씨도 춥고 이랬는데 하여튼 직원분들 또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의 일환으로 우리 11페이지에 ‘수능힐링콘서트’라고 신규가 지금 됐죠.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우리 학생들 도시 지역의, 서울이나 도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콘서트나 여러 가지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데 우리 화천의 우리 학생들은 이게 많이 부족해서 이런 부분이 힐링콘서트를 갖다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 제가 이렇게 잠깐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있는데 힐링콘서트를 하려고 하면 제대로 하자.

좀 이렇게 예산이 조금 반영이 돼서라도 어떤 가수들, 우리 아이들이 원하는 가수들을 초빙을 해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의 그날 하루만큼만은 어떠한 스트레스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인근 학생들을, 인근의 춘천, 철원, 양구 뭐 이렇게 인근 등등 학생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 화천에 많이 찾아오게 되면 아이들이 콘서트를 보기 위해서 잠도 자고 먹기도 하고, 아이들을 위주로 해서 경제적으로 연계시킨다는 건 좀 그렇지만 그럼에도 어차피 아이들도 그렇고 다 사람인지라 그런 건 다 해야 되고 자는 것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얘기 좀 한마디 해 주실 수 있는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수능힐링콘서트가 저희 화천의 수험생들을 위한 콘서트이기도 하지만 하모니처럼 저희 전 지역에 있는 학생을 위한 공연이기도 하고,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하나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각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양구 쪽에 있는 청소년 육성 부서와 연계해서 저희가 안내하고 또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신규에서 ‘지역문제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에서 ‘자아 탐색 및 진로 설계 로드맵’이라는 건 어떤 거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진로문제해결형 평생교육 지원사업에는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생애도약형 성인 진로코칭과 지역특화 자격증 과정 이렇게 저희가 도비로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평생교육진흥원의 공모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지역특화 자격증 과정은 사실 파크골프라든가 농산물 품질관리사 양성을 통해서 굉장히 지역 주민들께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으시고 대기 인원이 있을 정도로 관심이 있으시고요.

생애도약형 성인 진로코칭은 중·장년의 제2의 생애를 설계할 수 있는 어떤 중·장년에 대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떤 중·장년 위주로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9페이지에서 ‘인적자원개발’에서 9,700...

400만 원을 갖다가 이거 했는데 이 부분은, 인적자원개발이라고 하면 많은 저기가 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 교육복지과가 사실 아주 오래 전부터 이 예산을 만들 때 인적자원개발이라는 부분을 좀 갖고 있습니다.

당시 교육부가 교육인적자원개발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정책 사업을 좀 따온 건데요.

인적자원개발 안에 저희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역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의 예산을 이 정책 사업명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인적자원이라고 하면 모든 것에, 문화가 됐든 우리 화천 군민의 모든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학생이나 지역 주민들이나 모든 게 다 이게 다 통일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게 신규인가요?

아닙니다.

이건 아닌가.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잘 한 것 같아서 참 이렇게 고맙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우리 교육복지과, 또 이제 11월, 12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그런 부분에서 교육복지과가 할 수 있는 또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게 뭔지 많은 고민을 해서 마지막 2024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우리 2024년도가 되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 위원입니다.

교육발전특구가 선정됨으로써 우리 군에 3년간에 걸쳐서 총 특별교부금이 얼마 들어온다 그랬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교육부에서 당초에 각 시군에 말하고 있는 것은 100억입니다.

3년간 100억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 3년간 30억씩 배정해 준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서 그러면 그 10억은 교육부가 어떻게 배분을 할 건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말을 하고 있고, 33억이라도 좀 달라, 똑같이 33으로 나눈 33억이라도 달라, 지금 저희가 요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0억이 교부가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매칭 사업으로 50:50으로 이제 해가지고 군비하고 하는 사업인데, 이게 먼저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당부 사항을 드렸는데 이게 30억이 내려옴으로써 30억, 60억이라는 돈이 매년 3년간 정도 이게 활용이 될 텐데 그래서 이거 프로그램이라든가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교육청하고 학부모하고 우리 행정하고 삼위일체가 돼서 한번 협의를 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라, 이렇게 제가 주문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고민을 좀 해보셨어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를 교육부로 제출을 할 때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는 군교육청과 또 다른 학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하라는 말씀을, 그런 지침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저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군교육청에 보내서 협력을 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군교육청에서 저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에 흔쾌히 동의를 하셨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이런 부분 또 부족한 부분 이런 공교육 지원 쪽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십시오, 라고 저희한테 의견을 주셨습니다.

학부모들하고는 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나요, 그러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저희가 학생들하고, 커뮤니터센터에 오는 학생들과 그런 자리로 마련을 한 거였고요.

중·고생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수렴했고 지역 주민들하고의 만나는 시간은 좀 부족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30억, 30억, 60억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이 특구가 선정돼서 새로이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어요? 기존에 했던 거 말고 특구가 선정되면서 새롭게 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는지.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지금 사업계획서 2페이지를, 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보시면 완성형 온종일 돌봄 그리고 친환경 마을 조성, 글로벌 화천 인재 양성 이렇게 세 가지의 전략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온종일 돌봄 생태계 조성 쪽에서는 사실 저희 화천군이 온종일 돌봄 쪽에서 다른 시도에서 하지 않는 유일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업에 저희가 특구 예산을 덧붙여서 더 확대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특구가 선정돼서 신규로, 기존에 하던 거 말고 신규로 하는 사업이 뭘 발굴했는지를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덧붙여서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육친화마을 조성은 주거와 관련된 거고요.

세 번째, 글로벌 화천 인재 양성 쪽에서 저희가 진로·진학이라든가 미래인재아카데미라든가 끝에 있는 저희가 디지털 기반 학생 교육 프로그램 구축 이거 부분을 신규로 개발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발전 사업계획서에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좀 장기적으로 3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예산이 교부가 되다 보니까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어떤, 어떤 로드맵을 작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내에 교부 때가, 교부가 올해 늦게 됐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명시이월은 안 되고 사고이월만 된다는데 사고이월은 연내에 원인 행위를 다 마쳐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연내에 그 원인 행위를 다 마쳐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을 반납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고, 또 여기에 보니까 주거, 거주 공간 지원 사업비라든가 우리가 기존에 해오던 거를 이제 특구 사업으로 한다는데 그러면, 그렇다라면 우리 군비가 좀 절감돼서 타 용도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양육친화주택 조성 사업을 262호를 건립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하실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양육친화마을 조성 부분 쪽에서는 사실 저희 교육복지과와 또 민원봉사실 하고 민원봉사실이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을 조금 차용해서 저희가 여기 다 계획서에 담았습니다.

기존에 민원봉사실에서 하는 사업에다가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위치가 어디예요? 별도로.

여기가 하겠다는 위치가.

현재 공공임대주택 공급하고자 하는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 정책을 저희 교육발전특구 사업계획서에 담았습니다.

거기에 돌봄과 교육과 주거가 패키지로 저희 화천군이 지원하겠다, 라는 걸로 지금 교육발전특구의 가장 큰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주거 쪽에서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아닙니다.

주거 거기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3년간 계속적으로 이 사업이 지속 운영되고 3년 후에는 끝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할 때는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정말로 이 특구 발전으로 선정된 만큼 그 사업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도부터라도, 올해 금년도는 벌써 이미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 사고이월을 잘 시키고 내년부터는 우리 행정과 그다음에 교육청과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 위원입니다.

항상 많은 것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업설명서 2페이지에 보면 화천형 온종일 늘봄 프로젝트가 있는데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것도 이제 늘봄교실이라고 하잖아요.

이름이 같은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화천형 온종일 늘봄’이라는 ‘늘봄’을 집어넣은 것은 사실 교육부가 저희 화천커뮤니티센터에 방문 후에 그다음 날 늘봄에 대한 정책을 공포하셨습니다.

교육부가 올해 가장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늘봄이어서 저희가 교육부가 하고 있는 그 정책의 이름을 조금 따온 거고요.

여기서 말하는 저의는 사실 초등학교 1·2학년 돌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커뮤니티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늘봄 프로젝트가 따로 있는 거고 초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기 중, 방학 늘봄교실이 또 따로 있는 거고 운영이 되고 있는 거고, 교육...

저기 커뮤니티센터에는 지금 학생이 70몇 명 정도 있어요?

현재 정원이 80명으로.

80명이요?

네.

정원이 80명이면 80명이 다 차 있는 건가요?

네.

대기자도 많다고 들었는데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아이돌봄T/F 팀장이 말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기가 4명 있습니다.

4명이요? 그러면 대기가 빠져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 대기자가 있고 정원이 안 찬 걸로 아는데 나를 안 넣어준다, 뭐 이렇게 민원을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상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혹시라도, 정원에 대한 관심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같이 일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위원님들도 그렇고 정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공고나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대기 이렇게 실정에 있다, 이런 걸로만 해주셔도 좀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돌봄이랑 커뮤니티센터 돌봄이랑, 초등학교 돌봄에서는 알아서 밥을 주고 커뮤니티센터는 군청의 지하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 혹시 사내면 예정되는 것도 많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식사하는 부분, 식당 부분이 여기처럼 조금 이렇게 혼재가 될까, 그래서 조금 뭐 문제될 건 아니지만 아이들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을까, 라는 의견이 좀 있으신데 사내면에는 안에서 애들이 식사를 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 지속적으로 교육부와 또 학교와 협의해서 급식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 관계로 지금 현재 사내 커뮤니티센터에는 급식실이 따로 별도로 지금, 마련할 예정입니다.

사내면에 생길 커뮤니티센터 안에는 급식실이 생기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초에 정원이 100명이라고 들었는데 80명으로 수정된 이유는 있을까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실 저희가 2023년도 12월에는 100명으로 갖고 있었습니다.

초등 1학년 또 2학년 각각 50명씩 정원을 갖고 있었는데요.

사실 교육청에서 굉장히 많은 우려를 하셨습니다.

작은 학교의 학생들이 화천초등학교로 몰려가는 현상이 보일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교육장님하고 협의 끝에 20명은 작은 학교에 배정을 했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추천한 학생은 저희가 커뮤니티센터에 수용하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2024년도 1월 중에 공고가 됐고 학생, 학부모로부터 작은 학교 쪽에서 신청하고 작은 학교가 저희한테 알려주는 형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접수되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화천군에 접수된 인원으로 80명을 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재 80명의 정원을 갖고서 운영을 해보니 저희가 당초에 100명으로 했을 때보다 학생들한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줄 수 있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5년도부터는 정원을 80명으로 하고 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환경을 쾌적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랑 내용이 좀 달라요.

그분들께서는 이제 모여서 뭐 이렇게 해주기로, 작은 학교 우선 배정해 주기로 했다 하는데 교육복지과에서 확답을 안 주셨다.

2023년도 12월에 20명을 통상적으로 6개 학교에 배정을 해서 그 TO를, 그만큼의 인원을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접수 마감일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 학교에서는 죄송하지만 그 학교 학부모한테 전혀 홍보하지 않았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초의 20명 빼고는 지원자가 100명은 넘었나요? 커뮤니티센터.

그렇지 않습니다.

못 넘었어요?

저희는 작은 학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쟁률이 1:1이 안 됐던 거네요? 일단.

화천커뮤니티센터가 어떻게 꾸리고 나갈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학부모님들이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3월 2일에 저희 커뮤니티센터 돌봄교실이 운영되고 난 다음부터는 굉장히 문의가 쇄도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른 학생들이 졸업을 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니까 대기자들은 이제 대기 1순위, 2순위든 상관없이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무기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몇 개 더 질의 드릴게요.

10월 19일에 ‘초등학교 어학연수 최종 간담회’라고 일정이 있던데 그건 어떤 거예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해서 10월 27일 날 뉴질랜드에서 어학연수를 진행을 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최종 간담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청소년 어학연수생 옥스퍼드로 가게 된 것 되게 잘된 것 같고 지역에서도 반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발에 대해서 문의를 드릴게요.

학교별로 추천을 해서 그 학생들이, 여기 보니까 주니어 토플을 본다고 나오는데 추천받은 학생들만 주니어 토플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미 다 지원자를 받은 것 같은데 학교별 추천이랑 지원자 선발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것만 보고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학교장 추천을 받고자 했던 부분은 기존 어학연수 과정에서 나왔던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학폭 연루자라든가 이 어학연수에 맞지 않는 학생이 신청을 했을 때 저희가 거를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화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에 추천 학생 기준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 기준에 맞는 학생이 저희 화천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되었습니다.

그러면 학교장 추천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선발되는 것에 대해서 학교폭력 등의 행정적인 것만 다루는 거지,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정하는, 예를 들어 뭐 화천중학교에서 30명만 우리는 올릴 거야, 이런 건 전혀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순전히 여기 토플 주니어 점수로만 환산해서 이번에는 딱 성적을 세워서 보내는 건가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고를 보면 만약에 동점자와 고득점, 그러니까 공고를 보면 동 레벨자, 고득점자가 나오면 우선 선발 규정으로 이렇게 1점이라도 높은 학생이 갈 거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동점자가 나오면 어떡하죠? 그래도.

일단 옥스퍼드와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하고는 좀 다르게 어학과 관련된 심층적인 관심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학년이 높은 학생이 먼저 가는 게, 그다음 학생보다는 고학년 학생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의사항에 써주신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 초등학교·중학교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청소년 어학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2025년 청소년 어학연수에 참여한 학생은 2025년 청소년 배낭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음.’ 이렇게 나오는데 지난번에 말씀해주실...

설명해 주실 때는,

네, 약간 다릅니다.

말씀, 갔던 학생들이 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수 있다, 라고 하셨는데 그게 원점으로 돌아온 거죠?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그 당초의 공문은 저희가 기본계획 만들고 나서 학생들한테 배부됐던 자료고요.

그 이후에 학생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좀 수렴을 해서 다시 지휘부 보고를 드렸고요.

그런 방안을 그때 위원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학생들도 직접 교육복지과에 전화해서 민원을 넣나요? 뭐 이렇게 ‘이건 아무래도 불공평하다.’ 이렇게?

네.

학교별로 현재 지원자, 그러니까 서류 접수가 끝난 것 같아서 지원자 현황이 좀 나왔나요? 학교별로.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아직 명단은 못 봤고요.

지금 전달받기로는 총 43명이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43명이요?

네.

그러면 24명 중에 43명이면 해볼 만하네요.

네, 1.8:1 정도.

혹시 사내고등학교도, 사내중·고등학교도 지원자가 나왔나요? 있어요?

네.

몇 명 정도 있는지 혹시.

대략적으로.

고등학교 6명이고요.

중학교 10명 정도 나왔습니다.

저도 중·고등학교 부모님들이 민원을 주신 내용이 있는데 학교에서 애들한테 여기 보면 통지서도 보내주고 공문도 보내주셔서 알림, 다 충분히 고지를 했다고 나오는데 선생님들이 통지서도 안 주시고 고지를 안 해줬대요.

그래서 ‘우리는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억울하다.’는 내용이 있는데 지원 현황을 보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서.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그 사항은 제가 어제 전달받았고요.

저희가 학교 측에 다시 아이들이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다시 한번 학생, 원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그 추천 기준을 검토 후에 저희한테 알려주십사 구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기한, 기한을 조금 더 이렇게 해주신 건가요? 사내 쪽은?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가신청서에 지원동기와 영국의 문화 소개 작성이 있는데 영어로 작성이에요.

이것도 평가 배점에 들어가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노력해 주셔서 아이들이 좋은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간단한 것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과장님, 농촌 유학생 지원조례를 발의를 한 번 했었잖아요.

지금 우리 지역에 안 맞아서 유보 결정을 내려주셨는데 우리 지역하고 안 맞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한번 다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사실 도교육청에서 굉장히 관심도 있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가 농촌 유학입니다.

그 사례를 저희 다른 시군 교육과장님들도 같이 들었고요.

다만, 좀 우려되는 점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로 농촌 유학을 힘쓰고 있고 진행한 시군이 양양과 영월에서 굉장히 우수 사례로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그 학교가, 교장선생님이 작은 학교와 그리고 농촌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는 학교여야 된다, 라는 겁니다.

현재 양양도 그렇고 영월도 그 학교장님이 자리를 떠나시면 그 학교가 농촌 유학을 꾸준히 간다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쇠퇴를 좀 하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현재 화천군의 제가 군교육청 관계자분들하고도 말씀을 나눠보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작은 학교에서 원하는 학교장, 학교가 어떻게 마련이 될 수 있을까요?”라고 할 때 굉장히 의문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으십니다.

어떤 의문을 갖고 계신가요?

“추진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말씀을...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어떤 문제.

그러니까 농촌 유학을 하려고 한다면, 사실 영월에 있는 한 교장선생님은 서울시 교육감님한테 찾아가서 서울시와 또 협약을 하고 그런 부분을 갖고 있는데 그만한 노력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갖고 계십니다.

교육청과 학교장님들과의 대화를, 소통을 좀 더 하셔서 과장님께서는 이 농촌 유학생 지원에 대해, 저희 지금 저희 지역에는 어쨌든 지금 인구 늘리기 사업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의 연관성으로 과장님께서는 교장선생님들과 그다음에 교육장님과의 대화를 하셔서 이 문제를 좀 풀어나가셔서 저희 지역에도 농촌 유학생들이 좀 들어와서, 지금 제가 어제도 보니까 저희 미사용 마을회관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지금 리모델링해서 다른 걸로 사용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랑 연결을 시키면 와서 체류도 할 수 있는 공간도 될 것 같고 이런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하셔서 한번 다시 대화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추가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교육발전특구상에 ‘양육친화주택 건설’이라고 해서 전원마을 주거단지 조성에 로컬 유학으로 100호 조성하겠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하고 있는 공모사업이고요.

로컬 유학단지,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서 전원마을 또 인구를 좀 늘리겠다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 유학하고도 굉장히 크게 연관이 지어져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요? 네.

과장님께서 예산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예산에 대해서 많은 저길 갖고 계시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런 차원에서 한 번 더 이걸 한번 짚어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그 사고이월이 경상적 경비의 경비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경비로 한정을 짓고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게 뭐냐 하면 각 호의 경비에서 지방자치장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이외의 경비는 2016년 1월 10일까지만 유효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게 뭐냐 하면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그다음에 일반보상금, 포상금 또는 민간이전 경비 2016년 1월 10일까지 유효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 지방재정법도 법과 시행령을 한번 살펴보셔서 우리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이월이 안 돼가지고 이 어떤 예산,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데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안 돼서 이거를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보시고 이게 만약에 저거 됐다면 대안을 미리미리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네, 조재규 위원님.

토플 주니어 하나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응시료가 있던데 4만 3,000원인데 교육복지과에서 일괄 다 지원자들한테 지원을 해서 시험을 보는 건가요?

이 시험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러니까 지원...

그러니까 학생들은 부담하는 게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그러면 한 곳에서 모여서 하나요? 아니면 학생들이 일괄 지역에서 보나요?

저희가 일정, 시험 장소를 공고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명진 위원님.

저도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아까 조재규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던, 저는 옥스퍼드대 지난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갔다 온 학생이, 연수를 갔다 온 학생이 거기를 또 다시 갈 수도 있다, 라고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저는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 간 학생들 또 못 간 학생들이 또 한 명이라도 더 가야 되는 게 그게 맞는 건데 어떠한 받아들일 수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이 다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반대로 저는 말씀을,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뉴질랜드 옥스퍼드인데 그러면 옥스퍼드대에 갈 수 있는 학생들 또 뉴질랜드도 갈 수 있는 학생들 이렇게 해서 분리해서 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가능한지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모든 저희 화천군의 학생들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이 학생은 갈 수 있는 학생’ 이렇게 구분 지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모든 학생들한테 이 어학연수의 기회를 주고 싶은 마음은 많지만 저희가 초등 어학연수를 통해서 또 학교의 추천을 통한 또 초등학교·중학교 어학연수를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옥스퍼드만큼은 그 동안에 동기 부여된 아이들한테 조금이나마 하나의 더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많은 학생들의 민원이 있었다, 라는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저도 전에 쭉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봤었는데 그래서, 그래서 그렇게 갈 수 있는 학생들은 차라리 옥스퍼드를 이렇게 갔다 올 수 있게끔 하고 또 나머지 학생들은 또 한 명의 학생이라도 더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줘서 뉴질랜드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렇게 길을 또 한 명이라도 열어주는 게 맞다, 라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갔다 왔다고 해서 그 아이들만 공부를 또 잘 한다, 그렇게 되면 그 아이만 또 옥스퍼드 또 갑니다.

그럼 나머지 학생들은 소외감을 느낄 거 아니냐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화천군의 학생들은 누구도 소외감 느끼지 않고 잘하는 학생, 그러니까 기준을 보통 중학교 말이나 고등학생 정도가 돼야지 옥스퍼드 거기 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런 부분을 좀 지켜보면서 그런 부분을 대책을 좀 세워 달라, 이런 얘기를 지금 드리는 겁니다.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이제 교육발전특구를 통해서 사내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미래인재아카데미라는 그 부분을 통해서 중학교 1·2학년 학생들한테 조금 더 학업에 대한 조금 관심도를 높이고요.

거기에 나와 있는 아이들이 해외연수, 청소년 해외연수에 가든 또 옥스퍼드 해외연수를 가든 아이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충족할 수 있도록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침은 저희가 옥스퍼드에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100개 대학의 다른 나라의 대학에도 연계를 해서 어학연수의 기회를 좀 더 가져가 보고자 계속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 생각으로만 가면, 이런 얘기하면 모르겠지만 사내나 저기 간동이나 이런 데 학생들은 공부의 질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화천 여기 학교 위주로 학생들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는 균형발전, 균형...

동등하게, 우리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하게 균형을 주는 게 옳다는 그런 관점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렇게 어떤 시책을 잘 좀 짜주실 수 있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조재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최초에, 당초에 100명을 모집하려고 했다가 작은 학교들 배려 차원에서 80명을 하려고, 80명을 하고 20명 정도를 정원 외가 아니라 정원 내잖아요, 100명이면 80명이니까.

그런데 대기 인원이 4명이라고 하는데 이 정도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저희가 돌봄교실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1학년 1개 반에 15명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자 배치라든가 아이들의 활동 동선이라든가 기타 방과 후 프로그램 할 때 어떤 아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구획이 세 자리를 더 넣는 것과 세 자리가 없이 12명이 하는 거와는 조금 많이 차이가 있다, 라는...

그럼 최초에 100명 하려고 했을 때는 그 구도를 100명으로 짰을 거 아니에요? 2023년도 10월, 11월? 아무튼.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100명을 뽑았으면 오류가 난 걸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취지가,

많으면,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수용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저희가 현재 돌봄교실에 있는 학생들의 학습 여건이 쾌적한 부분도 조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80명으로 정원을 잡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되고 알겠는데, 뭐 안전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데 대기 인원이 20명쯤 되고 30명쯤 되면, 사실은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20명도 수용할 수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제가 실상을 잘 몰라서 잘 모르고 하는 소리일 수 있겠으나 애초에 100명을 뽑기로 했다가 80명으로 작은 학교들 배려 차원에서 20명을 룸을 두고 했던 부분인데 그런데 이제 3명, 4명 정도라면 의자 하나, 반마다 15명이라고 그러면 한 4반, 5반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반마다 하나씩만 더 배치하면 되지 않나 이런, 이게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으나 대기 인원이 4명이라고 하면 수용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요.

게다가 당초에 100명을 예상했었는데 80명으로 했다고 하니 고려해볼 만한 대상이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조웅희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정확히 못 들어서 잘 모르겠는데 우리가 이제 특구 사업에 100억을 받았잖아요.

30억을 받았고 앞으로도 나머지 받을 예정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방재정법도 말씀을 하시고 이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고 룸을 두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예전에 도교육청하고 운영비를 좀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 그다음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제가 도교육청 교육감님하고 얘기했을 때는 “충분히 지원해 줄 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진행 상황은 어때요?

교육복지과장 최인한입니다.

일단 저희 돌봄교실을 통해서 학교 돌봄터 예산을 도교육청으로부터 1억 9,000 예산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냐, 이거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로? 네.

네.

그래서 그것 또한 군비로 편성이 돼서 군비 성격으로 여기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1억 9,000이요?

네.

그래서 다시, 특구 사업으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전환할 수 있는 게 가능할까요? 그런 부분도 현재도 있는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또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농촌 유학에 대해서 우리가 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것도 좀 있기는 한데 좀 더 긍정적인 신호를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10월 10일 날 우리 화천군민의 날 공연을 보다가 굉장히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저녁 때.

‘한강’이라는 우리나라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받게 됐습니다.

또 아까 옥스퍼드도 간다고 하니까, 그 맨부커상이 아마 영국에서 주는 상인데 아마도 그 한강이라는 작가는 모르지만 한국의 어떤 여자, 여류 작가가 노벨상도 받고 우리나라에서 주는 맨부커상도 받았다, 이럴 것 같아요.

옥스퍼드를 가게 되면 뭐 한, 책 가격이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기념품 정도로 우리나라도 국위선양을 하는 이런 정도 차원에서, 또 한강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육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송희열입니다.

항상 군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관광정책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관광정책과 일반회계 예산은 기정액 166억 6,862만 7,000원 대비 44억 1,808만 9,000원이 증가한 210억 8,671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관광지 인프라 구축입니다.

주민 편의 제공을 위한 이동식화장실을 구입해서 제2터널 앞에 설치하고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단법인 나라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나라 사무국 직원 4대 보험료 기관 부담금으로 2,900만 원을, 2025년도 산천어축제의 사전 준비를 위한 출연금으로 12억 2,6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화천군 관광지 안내지도와 책자를 제작하기 위해서 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버스 운영입니다.

역시 도비 보조사업이며, 화천 전통시장과 사내 전통시장을 연계한 전통시장과 관내 주요 관광지와 연계해서 활성화하는 사업으로서 시티투어 운영에 5,500만 원, 홍보물 제작에 566만 7,000원, 광고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외 홍보 마케팅입니다.

2025년도 산천어축제 외국인 FIT 모객을 위해 서울시 3개 지역에서 셔틀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셔틀버스 임차비로 1억 원을, 외국인 낚시터 운영 물품 구입에 500만 원, 외국인 낚시터 매표소 및 쉼터 조성비로 1,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금년에도 2025년 산천어축제 동남아 관광객 모객을 위해서 해외 세일즈를 실시하였으며, 11월에는 국내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간담회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51페이지입니다.

아쿠아틱리조트 운영입니다.

기존 세탁실이 노후화되고 공간이 협소해서 붕어섬에 있는 컨테이너를 이전 설치해서 세탁실을 조성하고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산타우체국 운영입니다.

산타우체국에 접수된 핀란드 로바니에미 산타마을 편지 발송을 위해 우편료 및 국제택배료로 8,260만 원, 2025년도 산천어축제 핀란드 리얼 산타 초청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초청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개최입니다.

2025년도 산천어축제 사전 준비를 위해 개막식 운영 등 행사운영비로 5억 7,330만 원, 임시 전력공사 등 행사 관련 시설비로 4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입니다.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입니다.

2025년 산천어축제 기간 관광객들을 시가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차 없는 거리 선등문화 이벤트 운영비로 1억 8,000만 원, 선등거리 점등식 개최비로 1억 3,000만 원, 선등거리 및 하트거리 등 경관 조성을 위한 행사 관련 시설비로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축제 육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글로벌 축제 3개소에 외국인 관광객 방문 유치 확대를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입니다.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글로벌 해외 홍보 마케팅비로 1억 원을, 산천어축제 해외 시연회 운영비로 1억 4,666만 원, 축제 콘텐츠 개발 확충비로 1억 5,000만 원, 산천어축제 해외 시연비 운영 출장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축제 육성을 위한 산천어축제 기념품 개발, 축제 홈페이지 리뉴얼 및 콘텐츠 개발 등을 위해서 재단법인 나라 출연금으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관광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위원님.

김명진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의 운영에 대해서 우리 이용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되는 게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당일, 당일을 28회 해서 909명 왔었고요.

체류형은 저희가 운영을 했는데 모객이 안 돼가지고 총 909명이 이용했습니다.

올해도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류하신 분이 909명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시티투어에 대해서 체류가 조금 더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이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여러 가지, 문화체육과 파크골프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연계해서 우리 체류형이 조금 더 많이 더 늘어서 우리 지역의 상경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류형은 저희가 2개 코스로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사내시장을 중심으로 조경철천문대하고 평화의 댐 케이블카 이렇게 하나를 묶고요.

화천 쪽에 화천시장을 중심으로 파크골프하고 붕어섬 황톳길 이렇게 1박 2일 코스 상품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당일형은 시장과 연결해서 평화의 댐, 커피박물관, 그다음에 산타우체국, 케이블카, 파크골프, 거례리 수목공원, 수달 숲길, 살랑교 이런 여러 가지 다채로운 코너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통시장이라고 했는데 사내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사실.

맞죠?

네.

이 부분에서 전통시장에 연계한 어떤, 사내면에 연계시킬 수 있다는 게 참...

좀 많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겠는데 어떤 그런 생각밖에 안 드네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문화체육과, 이제 사내면에도 파크골프 이런 부분이 연계가 되잖아요.

이제 되게 되면 그런 쪽으로 연계를 하는 게 좀 옳다는 생각이고, 또 우리 조경철, 조경철천문대라고 해서 딱히 어떤 지역에 크게 반영되는 게 없다, 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냥 왔다가 바로바로 그 자리에서 가지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사내면에 내려와서 뭔가 어떤 도움 되는 게 크게 부족하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새롭게, 있는 거 갖고 이렇게 계속 지속해서 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거를 좀 발굴,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행감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곡운구곡, 곡운구곡의 개발의 필요가 있다, 라는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내면의 곡운구곡.

거기에 대해서 군 유휴지가, 군 유휴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군 유휴지를 갖다가 민간인한테 매각설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곡운구곡 그, 지금 그거...

그거 무슨 당이라고 하죠? 그 7, 8...

먼저 7,8...

지금 용담리.

용담리에 곡운구곡 그거, 김수증 선생 추모비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옆에 어떤 지금 군 유휴지가 지금 비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갖다가, 물론 조금 더 잘 저거해서 다시 한번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이 부분을 갖다 거기에 어떤 추모비, 그런 관광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왜냐하면 27사가 빠진 지금 사내면에는 지금 너무 없습니다, 이게.

그래서 통상적인 조경철천문대, 뭐 사내면 전통시장 이런 거 이제 그만 빼고 새롭게 그런 부분을 갖다가 개발해서 어떻게 좀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갖다가 필요하다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과장님은,

관광정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예산을 설명 드린 거는 전통시장을 반드시 연계해서 그걸 필수 조건으로 한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사내시장이 화천시장에 비해서는 다소 작고 그럴 수 있지만 시장을 꼭 들려서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라서 거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곡운구곡이나 이런 유휴 개발 같이 연결하면, 연결하거나 사내면 파크골프가 되면 저희가 다시 연계 홍보하거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행감 때 다시 잘 정리해서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곡운구곡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잘 짜가지고 그때 어떤 좋은 대안, 좋은 얘기 좀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 위원입니다.

화장실 설치 공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과거에 한번 전체적으로 화장실, 이런 통으로 이런 거 말고 저기 이동형 화장실이나 이런 화장실이 행락지 이런 데 많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파악하기로 한 100개가 넘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고 하냐면 행락철 이런 때에 이게 관리가 안 돼서 그분들로부터 많은 불쾌감을 조성하고 우리 화천의 이미지를 많이 떨어뜨리는 이런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 공사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한 번 더 파악을 하셔가지고 화장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한번 대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화장실 관리가 화천군의 얼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희가 외부 위탁 용역을 줘서 주요 장소에는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더 면밀히 봐서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관리 주체가 또 각 실·과별로 분산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관리하기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간척 군유지 33만 평 여러 번 공모를 했는데도 이게 공모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하겠다는 계획이라든가 어떤 마인드가 있으신가요?

관광정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간척리 33만 평, 수많은 제안들이 왔다가 잘 성립이 안 되고 있는데 저도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고민을 좀 하는 중입니다만 뾰족한 지금 아직은 대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관광 개발이나 아니면 민자 유치 쪽으로 접근을 해볼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들이 가장 꺼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기에 가격이, 토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지금 평당 한 9만 원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려면 33만 평이면 그 부지 가격만 해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가서 이 부지 가격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껴서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들도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게 많아요.

몇 가지 골프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저한테도 타진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분들이 한결 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부지 가격이 너무 비싸다.

토지 가격이.

근데 이거를 그 당시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감정가격을 굉장히 많이 올려놨어요.

근데 그거 내릴 방법도 지금 그렇게 뾰족한 수도 없고 그런데 그것만 아니면 여기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단지 지금 가격이 너무 비싸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셔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 이거는 공모해서, 우리 강원도 공모사업을 따기 위해서 전통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을 넣은 것 같은데 전통시장...

우리 화천군 전통시장에 와서 볼 게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없고, 또 여기 보니까 7,000만 원 중에 도비 2,100만 원, 30% 정도도 안 되게 주고 있고 우리 나머지인데 홍보물 전단지라든가 홍보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로 해서는 여기가 그렇게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으니까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좀 협조를 해서 우리 전통시장의 특성화가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여기 찾고 또 인구 문제도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니까 이거는 소극적으로 하시지 말고 한번 좀 전향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저번에 산천어 해외 홍보 갔을 때 우리 과장님 또 굉장히 계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또 따라가 보니까 진짜 여기서 표현하면 그렇지만 억수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 쉴 틈도 없고, 진짜 너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름이 아니고 아까 조웅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이동식화장실 2터널에 작년에 없었잖아요.

없어서 이제 새로 놓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 느티나무 밑에 관리는 어디서 하죠? 관리 주체가, 부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하천 부지라서 안전건설과 소관일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에서 하시는구나.

거기 지역 주민들이 좀 이렇게 낮에라든가 주말에 한번 나가보려도 알박기, 텐트하고 캠핑카가 많다 보니까 알박기를 해갖고 주민들이 쉬지도 못해요.

자기 희희낙락 그냥 쳐놓고서 그다음에 가을에 치우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하천계 담당?

네.

아까 조웅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이 참 힘든데, 그거 설치를 안 했으면 좋죠, 뭐 골치 안 아프니까.

근데 또 민원이 아침에 운동 다니시는 분들이 또 난리치고 그래서 하지만 참 운영, 쓰시는 분들이 문제지만 또 지역 주민들은 괜찮은 것 같은데 저기 청소년이나 저기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막 쓰고 거기서 막 샤워까지 하고 그러다가 보니까는 아주 엉망진창이 돼서 그러는 것 같은데 참 관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없으면 좋은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가 되면 연중 운영을 할 거고요.

지금 관광홍보부에서 여러 개의 화장실을 지금 관리 위탁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시켜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사용 시간도 아마 저녁 때는 걸어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기 상반기 때도 동남아 해외 세일즈 다녀오셨고 하반기 때도 다녀오셨습니다.

하반기 때는 과장님이 다녀오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상반기 때는 김동하 과장님이 다녀오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희 산천어축제만 지금 홍보를 하고 오시나요?

산천어축제하고 사계관광 홍보를 같이 하고 왔습니다.

사계관광 안에 그러면 저희 파크골프도 들어가 있을 거고 토마토축제 같은 것도 들어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저희 홍보를 하러 가셨으니까 저희 지역의 대표 축제가 산천어축제이기도 하지만 또 토마토축제, 3일간이긴 한데 토마토 축제까지 잘 홍보를 앞으로도 계획을 세우셔서 홍보를 잘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들이 지금 관광정책과 이 사업설명서 보고 다 똑같은 질문을 하시네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봐요.

저도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지난번 과장님 계실 때부터 계속해서 제가 이거를 말씀드린 건데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사내면에 전통시장이라는 게 사실 진짜 없어요.

몇 군데 없이, 과장님께서도 다녀가 보셨겠지만 진짜 점점 줄어서 시장이 진짜 재래시장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줄어서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전통시장을 연계해서 투어해야지만 이 사업을 하실 수 있으시니까 이렇게 전통시장 연계를 하시는데요.

저희 사내면에 아까 사내시장을 도시고 조경철천문대, 그다음에 또 어디를 또 연계하신다고 그랬어요?

평화의 댐하고 백암산 케이블카 있습니다.

이제 1박을, 1박 체류를 해야지만 이 구간은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백암산까지 들어가는 거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기억해 보기로는 저희가 시티투어 할 때 연꽃단지도 했고 아니면 저기 감성마을, 그때 이외수 님 있을 때 거기 감성마을도 했었습니다.

어제 이런 건 다 사라지고 지금 어떻게 할 데가 없어요, 연계할 데가.

관광지를 지금 활성화를 안 시켜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지금 감성마을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일주일 살아보기’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좀 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관광정책과장 송희열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아직 이외수 선생님 유족들하고 유품에 대한 정리가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기 관련 변호사들하고 최근에 수장고까지 오픈을 하고 조만간 10월까지는 유족들의 의견을 저희가 받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쪽의 제안을 받고 전시관하고 집필실 공간하고 전반적인 상황을 통틀어서 어떤 운영 방향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집필실만 지금 리모델링하는 걸 잠깐 유보를 하고 지금 유족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약간 법적인 문제 같은 게 지금 끝나지 않은 건가요, 그러면?

네, 상속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금 혼외자까지 총 상속자가 사모님까지 해서 총 네 분이 됩니다.

네 분이 지금 3명의 변호사를 사서 선임해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고요.

거의 막바지 단계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올해까지는 어쨌든 그걸로, 다 저기 법적인 문제로 사업 시작을 하거나 계획은 세우시겠지만 시작은 못 하시겠네요?

네, 올해까지는 그 정리를 하고 동절기에 설계를 해서 내년 4월 정도에 그때는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전통시장 연계 시티투어가 저희 도와 매칭하는 사업인데 이게 전국적인 사업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다른 시군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관광지가 좀 있어야지 연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안에 있는 관광지를 좀 활성화를 많이 시켜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감성마을이나 연꽃단지 그리고 사내면에는 또 힐링센터도 있어요.

그곳에서 쿠키 만들기 이런 체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서 1박하실 때는 이런 체험도 하실 수 있도록 이런 것까지 연계를 하시는 계획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합니다.

아직 구상 중이니까 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고요.

우리 또 이동식 화장실도 역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이제 한가로울 때는 괜찮은데 이게 행락철 이때 진짜, 지금 관광, 지금 단풍 관광을 또 오시잖아요,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럼 저희 용담리에 있는 출렁다리 옆에 화장실이 또 문제인 거예요.

거기에 지금 한 분이 행복일자리로 지금 관리를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관광차가 많이 와서 몇 대씩 와서 쓸 때는 이게 관리가 힘들다.

그리고 시간도 되게 겨울에 관광객이 안 왔을 때 그 시간이나 관리하는 시간을 똑같이 쳐서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시간을 좀 늘려주시든지 아니면 인원을 좀 더 그 시간 안에는 좀 늘려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광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은 아닌 것 같은데요.

용담리는 아닌가요?

네, 담당 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이게 관리주체가 여러 군데라서 저희도 진짜 이게 구분이 잘 안 가서 제가 지금 관광과에다 말씀을 드린 건데요.

그곳이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관광지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관리부서에다 말씀을 드려주시고 저도 잘 알아봐서 관리부서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없으시면 관광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주시는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158억 8,190만 6,000원으로 기정액 143억 1,956만 6,000원 대비 15억 6,23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내역은 화천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특교세 4억, 군비 1억 등 총 5억 원, 거례레포츠타운 노후 시설 정비 사업에 조정교부금 3억, 군비 3억 등 6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정비사업 예산액은 1,230만 원으로 화천향교, 성불사지 석불입상, 성불사지 석장승 등 강원특별자치도 지정 유산 3개소 노후 안내판 정비 사업으로 93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육성 사업의 예산액은 4억 5,910만 원으로 문화학교 운영에 평생교육실무협의회 결과 추가된 범안골 농악 운영비 76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또한, 연말연시 행사비로 900만 원, 행사용 장비 구입비로 64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예술 육성사업 예산액은 4억 9,638만 원으로 국립예술단 정기연주회 행사 운영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례 개정에 따른 화천군 합창단 및 윈드오케스트라 수당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 드린 화천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 1억 1,000만 원 등 총 1억 6,0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화천문화예술회관 옥상 및 지붕층에 방수공사를 시행하여 누수 예방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고, 무대 시설 정비 안전검사 지적 사항을 개선하여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예술회관 대관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비로 특별교부세 4억, 군비 1억 등 총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유망체육 육성지원 사업 중 화천정보산업고등학교 여자축구부 운영지원 사업으로 2024년 여자축구 전국대회 출전 및 정기 훈련비 등으로 5,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군 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화천군수기 당구대회 등 미개최 대회 3건 2,700만 원을 감액하고 장애인 한마음 게이트볼 대회 등 3건 2,5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 단위 체육대회 지원은 강원특별자치도협회장기 탁구대회 등 미출전 7개 종목 2,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0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 예산액은 1억 7,700만 원으로 여성축구교실, 라인댄스, 국학기공 등 생활체육 운영 프로그램 강사비로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및 유지보수 예산액은 20억 4,017만 8,000원으로 파크골프장 잔디뿌리를 보호하여 생육 활성화 및 골프장 배수면를 향상시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제공하여 시설 이용 만족도를 향상시키고자 모래 배토작업 공사비로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25년 산천어축제 관련 시설비로 얼음축구장 설치 4,400만 원, 국립문화체육센터 트리장식 설치비로 2,200만 원 등 총액 8,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기반 확충 사업으로 거례레포츠타운 노후 시설 정비 사업비로 조정교부금 3억, 군비 3억 등 총 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태영상센터 운영 예산액은 3억 2,024만 2,000원으로 드럼, 통기타,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 보전지출입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금액 총 9,342만 4,000원으로 2023년 유청소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795만 3,870원, 2023년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사업 339만 5,000원 등 9개 사업 7,32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은 4,176만 5,000원으로 2023년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 사업 8만 2,000원, 2023년 지역생활예술 지원 사업 654만 9,000원 등 총 9개 사업 4,1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사내면의 파크골프장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완공, 쭉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사내 골프,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은 현재 저희가 10월 11일에 계약계에다 계약 의뢰를 했습니다.

계약 의뢰를 하고 지금 입찰 공고가 돼 있는 상태로 개찰은 10월 22일에 지금 개찰할 예정입니다.

10월 22일에 개찰이 되면 그 업체에 대한 적격심사를 하고 자료 검토까지 하면 11월 초 정도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착공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당초 제가 의회에 말씀드릴 때는 행정 절차들을 다 이행하고 9월 말이나 늦어도 10월 초까지 착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우리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인허가 사항이라든지 지난, 지난 9월 20일인가요? 양양 전망대에서 예산 낭비 기사가 나면서 저희도 다시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면서 그 기간이 조금 지체되면서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저희 과에서 계획했던 사업이 약간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물리적으로 올해 사업을 준공하기는 좀 힘들고요.

힘들고,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 하자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리 군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저희가 들었을 때 지난 7월 완공 또 내지는 이번 또 11월까지는 또 완공 쭉쭉쭉쭉 그 말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과장님께서 내년, 올해는 어렵고 내년도에 한다, 또 11월 초에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 라고 이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착공에 들어간다면 완공은 또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 좀...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착공 자체는 11월에 저희가 착공을 할 거고요.

그래서 토목공사라든지 배수공사라든가 진행을 하고 아마도 동절기가 되면 저희 지역은 통상 12월 중순 되면 동절기, 품질 관리를 위해서 동절기 공사 중지를 시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말, 3월 초에 재개가 되는데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3월, 4월 내지, 4월 정도는 돼야지 준공되지 않을까.

최대한 사업을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단, 추진을 하면서도 하자 없이, 그러니까 잔디를 심어야 될 때 시기가 아닌데 잔디를 심어서 잔디가 죽는다든지 그러한 구장 자체에 문제가 생기든지 그런 일 안 일어나게 최대한 하면서 사업을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일을 하면서 조금 딜레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그럼에도 주민들께서는 어떤 행정의 절차 이런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빨리 완공해 주기만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많은 주민들한테 ‘언제 완공이야? 언제 완공이야?’ 늘상 이런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저 또한 행정에서 주시는 그 답변대로 저도 주민들한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 또한 선의의 같은 거짓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더 이상, 더 이상은 주민들한테 제대로 된 얘기를 할 수 있도록 ‘내년 어떤 4월이나 5월, 늦어도 한 5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까?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절대공기가 나가는 기간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더 이상 그만 주민들한테 저도 얘기를, 완공 목표를 갖다가 확실하게 해줄 수 있도록...

이 부분은 굉장히 아주 민감한 사안입니다, 이제는.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저희가 지금 입찰공고 돼 있는 공문으로 보면 절대공기가 180일로 돼 있습니다.

180일이면 6개월입니다.

저희가 11월 초에 착공을 하면 11월, 12월 공사하고 그다음에 동절기 중지를 2월 말이나 3월 중순까지 가지고 간다 그러면 내년 6월 정도, 6월 정도...

그러니까 절대공기상으로는 내년 6월 말, 공고되어 있는 180일을 가지고 하면 그 정도가 공사 준공 예정일입니다.

6월 말이나 7월 초가.

하지만 지금 여태까지 이게 자꾸 늘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공정을 좀 당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면서 공기를 맞추지 않고 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빨리라는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자 없이 안전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빨리 기능보다는 공기 기능이 6월 말, 늦어도 6월 말까지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네, 가능합니다.

하여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민의 종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지금 군민의 종 사업은 먼저 의원간담...

위원님들 현장 확인 시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이 종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종각이 지금 용역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주일 전에 중지해, 지금 설계 내용이라든지 다른 검토할 사항들이 있어서 이거는 중지돼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일전에 한번 말씀드린 부분인 것 같은데 현장에서 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올해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가능하다면, 가능하다면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각이라든지 작업을 하다 보면 나무, 나무가 말라야 되는 어떤 절대적인 기간이라든지, 목조로 하다 보니까.

그리고 *** 01:34:47 문제, 어떻게 좀 급하게 하다 보면 종각 자체, 종은 잘 하고 있는데 종각 자체에 하자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올해, 올해 만약에 그때까지 하자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종각이 완성이 안 된다 그럴 경우가 있으면 올해까지는 다시 평화의 댐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거는 아니지만 그런 하자 부분들 그리고 시기 부분들을 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전에 전 과장님께서 7월 달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러면 내년도에 타종식이 여기서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연말, 올 연말.

이런 부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 가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많은 여러 가지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의 사업을 하면 하나의 사업을 이렇게 완결 지어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어떤 사업이 계속 딜레이가 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다, 라는 생각이 들더...

그런 부분에 있어갖고는 하여튼 우리 과장님, 정말 우리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아무리 칭찬을 해도 정말 아끼지...

정말 더 많이 칭찬해 주고 싶은 부서가 문화체육과입니다.

늘 주말이 됐든 주일이 됐든 날짜와 상관없이 늘 고생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진정 우리 화천군의 애국자가 문화체육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만 더 이렇게 힘을 내셔서 조금만 더 어떤 사업을 갖다가 펼치고 있는 게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함께 연계해서 마무리 짓는 데 일조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시기...

그거하고 지난번에 참 우리 군민의 날 기념식에서 정말 아주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화천군민들도 정말 너무 좋았고요.

이런 부분이 지속돼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지쳐 있는 우리 화천군민들한테 내년도에도 좀 더 이렇게 뭔가 좀 가수들도 우리 화천군민들이 좋아할 수 있는, 예산을 조금 더 투입을 해서라도 좀 좋아할 수 있는 가수들 모셔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좀 더 그 시간만큼만은 그래도 스트레스 좀 이렇게 날리는 데 도움을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기본적으로 우리 체육시설에는 많은 관심이 있는데 문화 쪽에는 제가 봤을 때 많이 미흡하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문화에도 좀 관심을 두셔서 우리 문화 쪽에서 공연 내지는 이런 부분, 또 특히 해외 공연까지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관광정책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관광정책과에서도 산천어축제, 토마토축제 여러 가지 홍보 차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군민들이 어떤 공연 차 해외를 나가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우리 홍보할 수 있는, 어떤 토마토축제가 됐든 산천어축제가 됐든 이런 부분에 같이 연계해서 좀 지원을 해서라도 조금 지역의 홍보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좀 관심을...

해 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문화체육과는 문화예술 체육을 다 하고 있는 과고 물론 체육 비중의 업무가 좀 많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업무는 다 똑같이 추진하고 앞으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다들 건강들, 우리 문화체육과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 건강들 잘 챙기셔서 우리 화천군이 문화와 체육이 함께 살아 숨 쉬는 그런 화천 고장이 될 수 있도록 하나서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해 주시고, 이제 2024년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건강 잘 챙기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노이업 위원님.

과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들 관심 있는 파크골프장인데 그래서 오성택 T/F장도 고생 많이 하시고, 올해 잔디는 진짜 최상의 잔디여서 관리를 너무 잘하셨는데 올 겨울에 또 어떻게 해갖고 또 많이 밟혀서 죽지 않을까 또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고요.

축구장에는 언제쯤 공사가 시작이 되죠?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사창리 축구장...

아니, 저기 테니스장 옆에.

축구장 그, 골프장.

저기 거례레포츠타운? 그거는 지금 저희 원주환경청에, 원주환경청에 하천 점용 변경 허가를 저 왔을 때부터 나가 있었는데 지난 9월 말경에 원주환경청 시설관리과장님이 현장 확인을 하셨고 지금 용화축전 때 확인한 거는 마지막 결재, 그러니까 변경 허가를 해주는 거에 대한 마지막 결재만 지금 남아 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원주환경청에서 얘기한 그 보완 부분들, 보완 부분 다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러면 원주환경청에서 변경 허가만 되면 그 부분들은 용역도 마치고 그리고 행정절차를 밟아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겨울에도 잘 관리해서,

네, 알겠습니다.

최상의 잔디로 해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편을 안 느끼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상 고생 많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이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웅희 위원님.

화천 반다비체육관 준공이 언제쯤 가능할까요? 12월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하실까요?

지금 BF 인증이라든지 제로화라든지 이렇게 건물을 밟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지금 사업비 좀 남은 거 가지고 주변 정리 좀 할까, 지금 할 예정입니다.

그런 예정들이 있으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계에서 관리에 대한 사람 채용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부 방침은 결정이 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작성 중에 있고 그런 부분들이 되고 그러면 저희 예정은 9월까지, 이번 달, 다음 달까지 헬스기구라든지 도서라든지 다 하고서는 11월 말, 11월 중에는 준공식을 하고 정식 운영을 할까 그러고 있습니다.

11월 말이요?

네.

그거 좀 빨리 해가지고 겨울에는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간동 파크골프장 부지가 이제 용도 변경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야지만 그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가 있는데 도시계획 밖이라가지고.

그래서 이거 지금 추진 상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지금 간동 파크골프장 부지는 농림지역이면서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진흥구역을 풀어내야지 시설이 가능한 부분인데 그거는 지금 지난, 지난주, 저저번 주에 저희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과하고 저희 담당 계장님이 올라가서 담당 계장님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사전 협의를 해봤는데 저희가 확인해 봤던 거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3m 이하의 자투리땅에 대한 해제가 가능하겠냐 하는 부분이었는데 그쪽에서는 그거 가지고는 충족을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들고 관리계획 변경을 통해서 저희 강원도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 부서와 그리고 저희하고 같이 협의해서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것 쪽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저한테 말씀을 주셨었잖아요, 먼저.

그랬는데 이게 힘들다 그러면 관리계획으로 들어가야 된다는데 관리계획이, 도에서 하는 관리계획이 수시로 하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해요.

그렇다 보면 올해 연말에 관리계획이 안 들어가면 관리계획만 내년 6월 달에 들어간다는...

저기에 처할 수가 있어요.

관리계획을 일단 도에다가 상정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연말에 아마 관리계획이 있을 건데 관리계획을 저거 하지, 도시계획 부서...

저기 지역경제과하고 협의해서.

저는 그래도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으로 해가지고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되겠구나 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내년도에 여기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요, 사실은.

우리 간동면민이나 이런 분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당히 이게 또 지연돼서 후년까지 갈 수 있는 사업이다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는데, 금년 내로 어떻게든지 지역경제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리계획을 도에다가 꼭 상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른 사업, 저것도 우선이니까 한번 올려놓고 나서 그건 제가 도에다가 얘기를 하든지 해가지고 저기 할 테니까 일단 관리계획을 도에다 상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어차피 우리가 할 거면 설계라든가 이런 행정절차, 설계라든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셨다가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하여튼 간에 금년 내로는 한번 관리계획을 상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죠?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지금 도시계획 부서와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로 해서 도시계획 부서에서 관리계획, 도 승인 사항 올릴 때 같이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의원입니다.

저는 여기 보고서에는 없는 설명이긴 하지만 간단한 거를 한번 제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저희 사내면의 먹봉이라는 마을에 TV MBC에서 하는 ‘나혼자산다’라는 그 프로그램을 거기서 촬영을 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저기 윤가이 씨.

네.

윤가이 씨의 엄마가 거기 전수민 씨예요.

화가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 프로를 보고 전화를 많이 받으셨다고 하세요, 외부에서.

“사내면이 나오네.” 이렇게 보고 많이 하셨다고 그러고, 그 터미널 쪽에도 윤가이 씨가 거기에서 촬영을 했더라고요, 도착한 그 부분을.

그리고 그 안에 저도 가보진 않았는데, 예전에 가봤어요.

그 안에 무슨 나무지? 자작나무, 자작나무숲이 있는데 거기서 촬영을 했어요.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사내면이 알게 모르게 그렇게 홍보가 되는데 여기에 화천군이 관심을 갖는다면 이런 프로가 내려올 때 같이 좀 협조를 하셔가지고 협찬을 하시든지 어떻게 지원을 좀 해주셔서 먹봉이라는 동네에서 내려와서 사내면까지 좀 홍보를 하는, 그거 이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면도 좀 알아보셔서 나중에 한번 그분 전수민 씨한테 연락을 한번 하셔서 그런 프로그램이 또 있는지, 또 내려오실 건지, 그게 여기서 한 번 촬영을 했기 때문에 다시 촬영을 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기는 한데 혹시 그런 부분까지 잘 챙기셔서 저희 화천을 알리는 데 홍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오흥윤입니다.

저도 그분이 나혼자산다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러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소도마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소도마을, 인터넷에 소도마을도 찾아보니까 예술가들이 스스로 살아가는 그런 마을로 돼 있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 자체를 제작하는 것 및 저기 방송 나온 것도 재방송으로 봤습니다.

그건 전혀 모르고 있었고 저희한테 어떻게 연락이 온 부분이 없어가지고 향후라도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쪽하고 방송사라든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한번 담당 부서하고 같이 그런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게 요즘에 되게 뜨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나혼자산다는 프로그램은 거의 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많이 TV 프로그램 시청을 하시는데요.

그런 걸 이용하면 저희 지금 또 지역이 황폐화가 돼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입니다.

항상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선희 위원님 하신 말씀 하려고 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화천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600, 800, 1,000, 2,000, 1억, 2억 주면서 광고비도 많이 할애하는 거, 할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중파 방영이 파급력이 크다 보니까 물 들어올 때 노 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나주셔서, 특별히 또 어머님이 계시다고 하시고 또 예술인협회도 하고 계시니까 다른, 다른 지자체 도는 거랑 콘셉트가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우리 군수님 만나서 차도 마시고 명예군민 관련해서 이제 이런 서포터즈도 하시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다른 지자체에서는 기회를 잡더라고요.

그래서 소도마을에서 부담이 될까 미리 말씀을 안 하신 것 같은데 화천군 벌써 소도마을이나 사내면 카페 치면 관련 기사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좀 많이 만나주시고 또 사내면 지역경제 어려우니까 기회를 좀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천문화예술회관 노후 시설물 보수공사에 보니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물론 군비는 상대적으로 적고 특수상황지역이 좀 많이 들어가는데, 우리 문화예술회관이 처음으로 신축한 연도가 얼마나, 언제인가요? 혹시 파악되시는 게 있으신가요?

1996년도 신축했습니다.

1996년도요?

네.

생각보다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는 않은데 겉으로 보기에는 문화원도 떠나가고 좀 효용성도 떨어지는 것 같아서 신축에 대한 문의를 드릴까 했더니 1996년도면 한 30년이 좀 안 됐네요.

네.

아마도 좀 그런 정도에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그 정도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은 없으시죠?

네.

지금 이렇게 5억 정도 들어가는데 다시 한다는 건 좀 무리일 것 같고, 알겠습니다.

또 아까도 다른 과에서 말씀을 드렸을 때 화천군민의 날 기념 축하 공연할 때 군민의 날 축하 공연도 너무너무 즐거웠지만 그날 저녁에 들은 한강의 노벨문학상 받은 것에 대해서 문화를 담당하고 이런 부서에서도 좀 마음이 많이 기뻤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이고요.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 경제와 군민의 복지 증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설명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주 지역경제담당입니다.

김인경 일자리담당입니다.

정진환 지역개발담당입니다.

이원진 도시계획담당입니다.

이윤희 도시재생담당입니다.

김성복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 387억 2,767만 2,000원 대비 52억 7,795만 4,000원이 증액된 440억 562만 6,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근거 및 보조사업비 감액 조정 등은 예산서로 갈음 드리고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쪽,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관내 소상공인의 농특산물 및 수공예품 판로 확대를 위한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 장터 사업에 3,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6쪽, 조경철천문대 운영입니다.

동절기 조경철천문대 진입로 제설 작업을 위한 사업비 3,1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 시설 노후에 따른 조경철천문대 옥상 방수 및 비가림막 설치 사업에 8,680만 원, 노후 천체투영관 장비 교체비로 3억 9,8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지역 창출입니다.

일자리 사업 확대에 따른 행복일자리 창출 사업 인건비 2억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을 위해 강원도 취업준비 쿠폰 지원 사업 군비 부담금 1,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년의 지역 정착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지역혁신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8,543만 9,000원과 청년 신규 창업 및 정착 지원을 위한 상생기반대응형 청년일자리 사업에 4,10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수급관리입니다.

원천1리, 광덕3리 농촌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위한 추가 사업비 3억 1,009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68쪽, 지역개발 사업입니다.

마을 안길 포장 및 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기반시설을 정비하여 지역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숙원사업에 5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산천어축제 눈 조각 및 얼음 미끄럼틀 조성 등 행사 사업비 5억 4,59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0쪽, 도시계획 재정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기후변화 역량평가 추진을 위한 용역비 3,25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평화나라 축제도시 산천어마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산천어의 집 조성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16억 7,8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1쪽, 대중교통시설 지원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용 민간위탁비 1억 3,319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취약지역 거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농촌형 교통모델 사업 희망버스에 1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72쪽입니다.

농어촌버스 적자 노선 운영에 따른 재정 지원을 위한 운수업계 보조금 3억 7,542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2025년 산천어축제 시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운영 및 시설비 6,97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부터 2023년의 국·도비 정산 반환금 및 이자로 5억 16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1쪽, 세출예산입니다.

산천어 주차타워 준공에 따른 운영비 총 61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선등거리 주차타워 시설물 유지보수비 총 57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조성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305쪽, 세입예산입니다.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10억 5,600만 원 증액 및 순세계잉여금 364만 9,000원을 감액하여 총 10억 5,23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 세출예산입니다.

원천농공단지 근로환경 개선 등 문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원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에 10억 5,235만 1,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69쪽입니다.

증액 예산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댐 및 발전소 주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공공복지 증진을 위한 주변지역 정비 및 지원 사업에 14억 8,6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먼저, 소상공인 상생 직거래장터 사업이 되고 있네요.

화천 산천어 파크골프장 매표소 옆에다가 하려고 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청년 소상공인 협회에서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공모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저희 최대 규모로 추진되는 산천어축제...

아니, 산천어 파크골프 할 때 저희가 2일 정도 해가지고 거기다가 수공예품이나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를 해서 홍보하고 하려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운영에 2일이라고 했는데 2일 가지고 너무 짧다, 또 이 부분 가지고 운영에 농특산물 및 수공예품 판로에 대해서 2일 가지고 과연 이게 판단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그때 저희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를 정해서 2일을 해서 금액 산출해서 공모사업으로 신청이 된 사항이고요.

계속되는 사항은 나중에 또 공모가 들어오면 또 신청해서 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먼저 한번 기회가 돼서 한번 추진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차피 화천군은 농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이거를 지속적인 사업을,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또한, 사내면에 내년에 6월에, 6월 말경 파크골프장이 이제 완공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랬을 때 함께 거기까지도 포함해서 이거 농특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을 갖다가 마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좀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경철천문대 민간위탁업체 선정이 됐나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선정된 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천문대에 대해서 좀 더 새롭게, 조금 더 새로운 사람이 왔었을 때 좀 더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도 고려해서 촘촘히 좀 이렇게 한번 따져서 이렇게 업체 선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업체 선정할 때 그런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전문성 있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여기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정말 우리 지역 개발이 엄청나게 고생하시는 것 참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럼에도 다닐 때마다 주민들께서 어떤 주민숙원사업을 올렸는데 반이 안 되고 있다, 라고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심에도, 알고 있음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어떤, 특히 또 이장님들께서 주민숙원사업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가일층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떻게 조금 더 관심을 주실 거죠?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내년도는 더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예산이 제대로 저기가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저기 담당 부서도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라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주민들의 어떤 말 그대로 주민숙원이에요.

숙원사업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나머지 우리 2024년도도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예산 세운 거에 대해서 올 한 해 집행이 다 됐으면 더욱더 고마울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서 우리 화천군민들이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 위원입니다.

우리 군관리계획, 참 이게 상당히 지연이 됐고 늦음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벌써 몇 년 정도 지연, 늦어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또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신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면 행정적인 절차는 다 끝나는 거예요? 이게 최종적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끝나면 되는데 이게 설계 변경을 또 해야 되고 또 주민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환경청하고 협의도 해야 되고 등등해서 해가지고 여기에 보니까 이 관리계획이 최종 6월에 완공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이건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이고요.

저희 관리계획은 저희가 내년 지금 한 중순이나 하반기 정도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강원도에 1차 협의는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완 사항이 나와서 그 보완 사항 좀 수정해서 다시 2차 협의 들어가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환경영향평가를 전략하면서 그 보완 요구사항을 같이 하면 되지, 이거 환경영향평가 하나 하는 데 8개월씩 걸려요?

이건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진행 중에 지금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이 진행 중에 이게 또 법이 생기면서 이 부분이 추가적으로 또 좀 발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뜩이나 지금 이렇게 몇 년이 벌써 이렇게 지연된 사업인데, 몇 년 지연됐습니까? 이게 몇 년도에 끝냈어야 되는 사업이에요? 이게.

상당히 지연됐는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도 8개월을 또 잡고 그거 끝난 다음에도 한 2~3개월 또 돼야지만 화천군 관리계획이 마무리된다? 참 제가 생각해도 이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담당 계장님이 누구시죠?

도시계획...

제가 행감 때도 이 부분을 질의를 할 텐데 지금 예산이니까 가볍게 하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행감 때까지 아직 시간이 많이 남고 그러기 때문에 그전에 한번 이걸 빨리 하시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너무너무 오래 이게 지체가 됐어요, 지연이 됐어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이런...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내는 것 보면 참, 저로서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차원에서 성장관리계획은 다 끝났나요?

도시계획계장 이원진입니다.

성장관리계획은 전체 다 이제 끝나서 고시 완료된 상황입니다

고시 완료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성장관리계획은 끝났고 군관리계획만 하면 되는데 이원진 계장님, 군관리계획 당길 수 없어요?

도시계획계장 이원진입니다.

저희 군기본계획이 올해 4월에 최종적으로 고시하면서 이제 저희가 그 이후로부터 군관리계획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환경평가 영역이 같이 수반돼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군기본계획이 조금 절차가 행정상 좀 늦어지는 바람에 지금 저희 군관리 기본계획이 조금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 계속 도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면서 최대한 빨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환경청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게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대로 추진 시기 내로 제가 보기에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정말 여기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간동 파크골프장 관리계획 도에 올라갔나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지금 그 사항은 화천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도에 한번 협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상정이 됐어요? 도에 올라갔어요?

지금 상정하기 전에 사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아마도 이게 도에서 관리계획을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아마 1년에 몇 번 안 해요, 이게.

그래서 그 시기를 놓치면 또 6개월 몇 개월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아마 11월 중에, 도에서 관리계획 언제한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구체적인 날짜는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아셔가지고 파악을 해가지고, 언제 도에서 관리계획하는데 언제 우리가 올려가지고 그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못 하면 내년 상반기에 6월 달은 또 돼야 돼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제가 언성을 높이는 이유는 정말 이런 부분이 주민들하고 정말 재산권이라든가 모든 게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이에요, 주민들과.

그런데 이게 벌써 몇 년이 지연이 됐는데도 아직도 이렇게 돼 가고 있다? 참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파크골프장 같은 거는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운영에 큰 문제없어요, 개인이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언제 하는지 하고, 그리고 이거 간동 파크골프장 관리계획 언제 올리실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화천군 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서 지금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럼 화천군에서 이거 말고 몇 건을 같이 올릴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화천군 관리계획 안에 간동 파크골프장 부분이 포함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에는.

별도로 지금 추진하기 이전에 지금 여기가, 저희가 여기 담아서 관리계획에 담아서 도와 한번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그렇게 되면 더 늦어지죠, 별도로 해야지.

그거를 군관리계획에 넣어가지고 한다면 이거 올해 힘들어요, 안 돼요.

그거 별도로 하는 게 있잖아요, 도에서.

군관리계획에 안 넣고도.

근데 왜 그런 거는 안 하고 이렇게 거기다 넣어가지고, 우리 화천군 관리계획에다 넣어가지고 하려면 올해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방법을 다시 찾아가지고 수시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걸 찾아가지고 관리계획에 넣어 달라.

그리고 도의 계획이 언제인지를 좀 파악해서 이런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행정을 추진해야죠.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한테 다음 주에 한번 최종적으로 개인적으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보고서 7쪽에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고 그 외에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내면에 LPG 사업이 LPG 배관망 사업이 마무리가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네, 12월까지 마무리가 잘 되어가는 것 같고 그 사업에 연계해서 지금 이제 이 사업은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추진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마을단위 LPG 소형저장탱크까지 보급 사업을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그 외 외곽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나 저희 화천을 찾으시는 분들이 신축을 해서 들어오시는 분이 이 소형저장탱크를 또 설치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으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 보고된 LPG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사업은 어느 정도 반경이라든지 밀집도라든지 세대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돼야지 이게 추진되는 사업이고 개인별로 이렇게 되는 사업은 아닌 사업입니다.

타 시군에서 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더라고요, 소형저장탱크를.

그래서 보면 신청가구, 이것도 15가구 그러면 지금 마을단위 LPG에 소관되나요, 이것도? 해당 사항인가요? ‘15가구 이상’ 이러면?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이게 반경 200m 내에 3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사업 대상지를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그 부분을 저희가 강원도에 신청을 해서 그게 선정이 돼야지 되는 사업인데 저희가 1년에 많아야 2개 마을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또 지금 저희도 내년에 2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온 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15가구 이상 이렇게 신청 가구로 해서, 이렇게 30가구 이렇게 해서 신청을 하는 것까지는 LPG 배관망을, LPG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시긴 하시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을 신축하셔서 화천을 찾으시는 분들이 LPG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관련 조례를 제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줘보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는 지금 보고서에 없는 건데 저희 화천에 지금 태양광 지원 조례가 너무 강화되었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과장님, 들으신 적 있으시죠? 타 지역에 비해서 저희 태양광 조례가 좀 너무 강화되었다, 이런 말씀들, 이런 말씀 좀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태양광 관련된 조례라는 게 그게 개발행위와 관련된 어떤 그 사항 같습니다.

개발행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떤 너무 그런 게...

저기 너무 무분별하게 많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개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규제를 강화했던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개발행위와 관련된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그렇게 어떤 제재나 이런 부분은 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태양광 조례에서 좀 내세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저희 태양광 조례는 도로에서 500m 이런 제한적인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농촌의 농민들이 지금 이제 고령화가 되어 가시고 예전에 농사를 지으시고 하시던 분들이 농사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태양광 지원 조례를 조금 완화를 시켜서 우리도 한 100킬로...

이 정도의, 100평이나 200평 이 정도는 태양광으로 허가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조례 개정을 하실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줘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저희 사내면 새마을금고 옆 공터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용도 변경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계신지.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일전에 그 부분에 대한 건의사항이 있어서 한번 저희도 확인을 해봤는데 저희 군 입장에서는 만약에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하시고자 한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포장을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일 것 같아서 우선 새마을금고 관련된 분들에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의 기간을 저희한테 무상으로 임대를 해 줄 수 있냐, 라고 그랬던 부분인데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 아직 저희와 구체적으로 조율된 부분은 지금 없는 상황이고요.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장기적으로 주차장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임대를 준다면 저희도 적극적인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에 대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너무 단기적인, 어떤 다른 또 저희가 해놓고 나서 바로 또 다른 사업을 들어가시면 저희가 이거 하기가 좀 약간 부담스러운 입장이 돼서 그 부분은 새마을금고 측과 좀 더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아직 협의 단계이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 주차장 부지로 그래도 저희한테 무료 임대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 부분은 잘 협의를 하셔서 저희 주민들이 이용을 하실 수 있게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사내면 명월2리에 두류산 관광객이 이용하는 인진쑥이라...

거기 앞에 아시죠? 거기에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아마 요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이 되어 가시는지.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작년부터 그 부분을 건의를 하셔서 저희가 위치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떤 토지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 저희는 지금 해드리려고 계속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정리가 되면,

어떤 부분이 안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위치라든지 어떤 사용 승낙이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그래서 명월2리 이장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월2리 이장님께서는 어쨌든 빨리 설치가 되어서, 관광객이 지금 많이 찾는 시기니까.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하셨던 사항이라서 저희도 그건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도 많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빨리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165페이지에 ‘전통시장 안전관리 지원’ 이거는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전통시장 화재보험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화재보험에 대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의 주민숙원사업 내용 중에 간동권역 농로포장이 금액이 제일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산정해서 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원래 세부 사업별로 다 이렇게 풀어서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렇게 지금 정리가 지금 못된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 이거 예산서에 딱 맞지는 지금 않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5개 읍면의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다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서 꼭 이 5억 2,000이라고 해서 5억 2,000에 사업을 다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요.

사내면이 더, 더 신청이 많아지면 또 사내면으로 더 가는 부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럼 5개 읍면 중에 지금 간동권역이 제일 많은 건가요? 신청이?

지금은 저희 거의 비슷하게 지금 사업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리는 저희가 따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LPG 배관망 사내면 사업 잘 도와주셔서 마무리가 다 되는 것 같은데 토지 문제로 배관망이 안 들어가는 가정에는 개별 탱크를 준비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다, 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소형탱크시설이요.

그거는 또 따로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정이 되실까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LPG 사업관리단하고 한번 일정을 한번 확인해 봐서 그것도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사업설명서 마지막 페이지 25, 마지막 페이지...

페이지로 19페이지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해서 사업 만들어 주셨는데 다른 지자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장애인 콜택시가 화천을 넘어서 다른 광역권으로 넘어갈 때 서비스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짧게 들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장애인 콜택시를 예약을 해서 춘천이나 아니면 원주를 가게 되는 경우 어떠한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는지 혹시.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이거 이 사항은 저희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담당 김성복입니다.

저희가 총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4대는 관내 지역을 운영하고 있고요.

1대만 관외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대 거리는 서울까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관내, 관외 지역 차량이 1대가 배차되고 나서 관내 지역 차량만 남게 되면 춘천지역 경계, 군 경계선에서 춘천지역 장애인 차량을 미리 대기하고 있다가 거기서 인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해를 잘했는지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5대 중에 1대는 관외를 나갈 수 있는 거고 서울까지 그냥 나갈 수 있고, 나머지 4대 중에 여유가 되면 예를 들어 춘천을 갈 때 춘천 앞에까지 가서 춘천 지자체에서 또 나와서 모시고 가는 시스템으로,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관외로 나가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까요? 그러니까 서울을 가시거나, 광역권에서 광역권을 넘어갈 때 편하잖아요.

그래서 좀 예약이 좀 많이 차는지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 관내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는 내용은 춘천성심병원이나 강대병원 진료 다니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그 외에 서울이나 다른 관외 지역은 이용이 거의 없는 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관외 서비스도 무조건 예약제로 운영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럼 당장 아파서 아니면 급히 볼 일이 있을 경우는 이 법안 때문에 당일 날 바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네요?

그런데 그렇게 예약이 밀려 있다기보다는 춘천시하고도 협조가 돼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인계 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애인 이동권에 관해서 많이 신경 써주시고 관심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천어의 집 조성에 관련돼서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이제 2024년도 말이 됐어요.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가 거의, 물론 추진 상황 보면 심의도 받고 여러 가지 했는데 좀 제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좀 늦춰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또 아울러서 2026년까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됐는데 그런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늦었던 건지, 그리고 2026년이면 완공을 할 수 있는 건지 종합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지금 산천어의 집 조성 사업이 2022년도, 2026년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사업에 대한 하나의 일환에 대한 사업인데, 이게 지금 거점에 대한 어떤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시설물에 대한 배치나 어떤 최초에 계획했던 거에서 약간 수정사항이 생기면 국토부에 승인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으로 해서 지금 국토부에 저희가 승인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LH하고 저희가 위수탁 계약 협약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위탁 협약을 저희가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그래서 설계가 2024년 12월에 들어가게 되면 해서 2026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2022년 3월부터 지금 지역의 주민들은 이게 벌써 뭐 됐다고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아무것도, 소위 말해서 삽질 한 번 안 한 것 같으니까.

물론 밑에서 뭔가 계속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게 주민들한테 설명하기에 좀 어려워서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건지, 원래가 이랬던 건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물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LH하고도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도시재생하고도 또 연결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부분이 하나도 없으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이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에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이렇게, 전체적인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 일환에 대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2022년 12월 17일 날 위수탁 협약 체결했다는 거는 저희가 행복복합...

저기 행정복합 짓는 신혼주택하고 이 사업이 같이 다 여기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먼저 했던 사항들은 저희가 저기 공공임대주택과 지금 그 사항을 먼저 추진을 했고요.

이 사항은,

한 건물 안에 다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시작하다 보니까,

여기 따로, 네.

지금 읍사무소 건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네, 그것...

거기는 진행이 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쪽, 거기는 산천어의 집은 아니잖아요.

산천어의 집은 5일장터 쪽인 거잖아요.

네.

주민들이 별개로 생각을 잘 못하세요.

그런데 그럼 설명을 드리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거대로 투트랙으로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얘는 어느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터파기 정도만 된 것 같고 이쪽은 전혀 움직임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어서 그거에 대해 설명을 해달라는 거예요.

저희가, 먼저 이 사업을 저희가 지금 화천읍사무소 재설치하는 부분하고 그 부분을 먼저 좀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 부분은 그 후에 좀 저희가 해야 될, 그래서 좀 늦게 계획을 잡은 상황입니다.

그럼 예정대로 된 거예요, 지금?

조금 늦은 부분이 있는 게 경미한 변경이 저희가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늦거나 안 하는 거냐,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늦어진 상황입니다.

좀 늦어진 부분도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천어주차장에 대해서 얼마 전에 설명회를 한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었거나 주목할 만한 사항 있으면 설명 부탁드릴게요.

지역경제과장 윤희섭입니다.

저희가 10월 7일 날 저희가 화천읍사무소 2층에서 개최를 했는데 저희가 그전에 주민들께서 그 내용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사항인지, 저희도 현수막도 걸고 이렇게 해서 홈페이지에도 게재하고 SNS에다도 이렇게 딱 해서 홍보를 했는데 주민께서는 많은 참여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신 분 몇 분한테 이거에 대한 사업 그냥 설명만 좀 해달라고 해서,

대략 몇 분이나 오셨어요? 한 20명 왔어요?

저희가 공무원 포함해서 25명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분, 오신 분에 그냥 이 사항만 설명만 드리고 끝내는 부분으로 해서 어떤 별다른 의견은 없었던 사항입니다.

질문 부분도 없었고?

네.

불만 사항도 없었고.

네.

어쨌든 대체로 알고 있어서 안 왔을 수도 있고.

기본, 오신 분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그냥 왔던...

그래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 달라 그래서 그냥 어떤, 어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내용은 다 알고 계시고 오셨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정회) (14시 1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안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양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과 세출예산은 기정액 168억 5,550만 1,000원에서 9억 971만 2,000원이 증액된 177억 6,52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달연구센터 시설노후화로 관리동 테라스와 외벽창호 방수공사를 위해 시설비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 사업은 도비보조금 변경내시로 신규 대상 7개소에 대하여 1,104만 원이 증액된 6,9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실내 공기질 시설 개선 사업으로 라돈 상시 측정기 2대를 추가 보급하고자 8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지원 사업은 지역경제과의 저상버스 5대 지원 요청에 따라 국·도비 변경내시로 4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천어축제 행복일자리 안전용품과 청소용품 구매로 1,000만 원, 환경정비용 소모품 구입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종량제봉투 제작 구입으로 1,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천어축제 환경 정비를 위한 도우미휴게실 설치 공사로 행사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사업은 10억이 감액된 30억을 편성하였고,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명세서 작성 대행 용역으로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는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감액된 순세계잉여금과 수질개선 특별회계 보조금 반환을 위해 590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4,72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에는 2023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비 집행잔액 2억 1,556만 6,000원의 반납을 포함한 19개 항목에 대하여 13억 2,397만 1,000원이 증액된 13억 8,47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역은 예산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8페이지입니다.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205억 437만 6,000원에서 6억 5,918만 8,000원이 감액된 198억 4,518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북한강 수계쓰레기 수거 사업은 사전 예산 편성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5,857만 3,000원을, 재료비로는 65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은 기금이 7억 2,000만 원이 감액된 187억 4,43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7페이지입니다.

하천변 쓰레기 수거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북한강 수계쓰레기 수거 사업이 있네요.

여기에서 북한강 여기, 여기 하천 지천에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는데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계곡들이 꽤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 쓰레기들이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휴가 때 휴가객들이 다녀간 그 후는 엄청나게 아주 더럽습니다,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지적 한 번 한 거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 좀 세워서 어떤 일자리 창출 차원을 비롯해서 쓰레기를 별도로 수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라는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생각은 갖고 계신 게 있는지요?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화천군이 수려한 계곡하고를 보유하고 있는 청정지역이어서 하절기 휴가 기간에 많이 관광객들이 오는데 오는 것도 좋지만 그분들이 또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갑니다.

그거는 뭐 계속 매년 반복되기는 한데 저희가 이 쓰레기, 북한강 쓰레기 수집 수거 사업은 그거에 대비해서 매년 5월이나 6월 시작해서 9월 그래서 100일간 이렇게 시행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저희 읍면별로 간동을 빼놓고는 3명씩 배치되고 그다음에 간동은 이용면적이 커서 5명이 배치되기는 하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인력 부족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한 한 3주 정도는 특별로 별도로 한번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하천에, 하천이 오염이 된다고 하면 어떤 서울 한강 쪽으로 다 물이 또 흘러나가고 있으면 여러 가지 우리 흘러가는 물을 이용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화천만의 문제만 생각, 국한돼서 하지 말고 전체적인 대한민국 국민을 생각한다고 하면 국비, 국비라도 반영을 해서 어떤 청정 환경, 쓰레기 수거하겠다는데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좀 예산을 반영을 시켜서 지금 조금 전에 3명 말씀하시고 5명 말씀하셨는데 이런 몇 분 가지고 쓰레기 이거 할 수 있는 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해서라도, 또 그 반면에 일자리까지도 또 창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청정 화천 지역이 좀 지킴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슬레이트 처리 지원에서 이게 약 2억 2,000인가 이거 반납이 됐는데, 우리 지역을 다니다가 보면 슬레이트가 아직까지도 많이 처리가 안 되고 있는데 왜 이 국비를 반납을 할 정도로 우리가, 슬레이트가 없으면 이거 국고보조금을 갖다가 반납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에게는 아직까지도 슬레이트 처리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왜 이렇게 반납할 수밖에 없게 됐죠?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지금 저희가 같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2021년도에 화천군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 남아있는 처리 대상 건이 한 1,000여 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분은 23동을 저희가 지원을 해줬고...

아니, 33동을 지원을 해줬고 올해 지금 9월 달까지 저희가 40동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로 4차 발주를 했긴 하는데 저희가 이거 무허가라든가, 근데 갑자기 신청하겠다고 했다가 개인 사정에 의해서 최근에도 2가구가 포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지금 전수조사를 다시 올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희가 그 결과가 나오면 매년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대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디를 가도 과장님 보시다시피 슬레이트 지붕으로 돼 있는 것 참 보기도 안 좋고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의 건강까지도 또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내년도에는 좀 슬레이트 사업이 조금 더 잘 처리가 좀 더 더 많이 돼서, 100% 다 할 수는...

있으면 또 좋겠으나 또 이게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더 원활하게 해서 우리 화천이 그래도 좀 좋은, 환경 쪽이나 여러 가지 좋은 우리 화천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여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경관 개선 차원에서라도 저희가 꼭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웅희 위원님.

조웅희입니다.

북한강 쓰레기 수거 사업으로 기금으로 한 5,900만 원 정도 예산이 편성, 사전 예산 편성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참 여러 곳이 어렵고 심각한 곳이 많은데 그중에서도 심각한 곳 한 곳만 일단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곳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일전에도 그곳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환경과에서 현수막을 게첨하셨어요.

근데 현수막 게첨 가지고는 이게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디냐면 말골수중보 위에 도송리 바로파로 축제하는 데 거기에 낚시객들이 장기적으로 와서 낚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화장실도 없고 저거한데 그거 하나 있는데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그래서 인분이라든가 쓰레기, 또 그 옆에 보니까 또 불법으로 파는지 음식물까지 팔더라고요, 또.

한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음식물도 또 포장마차식으로 해서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역은 진짜 상당히 좀 심각한 지역이다 이렇게 돼서 우리가, 제가 내수면계하고도 협의를 해서 낚시제한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그러는 것도 검토를 해봤는데 이 부분도 그렇게 녹록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시범적으로라도 불법투기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한번 해서 이분들이 경각심을 갖고 쓰레기 저거하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는데, 우리 과장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환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저희가, 저도 계속 주말에도 한 번, 두 번 정도 나가 봤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계시는 분들이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저희가 쓰레기 거기 저희가 담을 수 있는 별도의 시설을, 시설이나 공간을 준비를 마련을 하든지 대책을 마련하긴 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도 계속 의견을 주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간동면은 특별히 2명 더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직원 두 분이 나가서 저희 환경미화원하고 처리를 하고 나오는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반드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도도 물론 중요하지만 강력하게 한번 처벌을 한 번 해보세요.

그래야지만 그게 입소문이 돌고 그래서 어떤 효과가 더 배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계도만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사실은.

정확한 사실관계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하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환경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 및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27분 속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우리 군의 안전과 재난에 많은 관심과 발전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과 김명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72억 1,734만 1,000원이 증액된 310억 1,00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로 분야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의무화에 따라 1,8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입니다.

동절기 안전한 도로 환경 구축을 위한 제설 대책을, 제설 장비 임차와 제설제 구입을 위해 각각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군도 유지보수를 위해 4억 5,000만 원이 증액된 6억 5,000만 원과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비 4,400만 원이 증액된 8,400 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천어축제 눈썰매장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여 산천어축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계속사업으로서 눌언천 3억 원, 황천천 6,0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 용역비 5억 원을 추가 증액 편성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소하천의 이용 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창·수밀천 하천재해예방 사업으로 33억 3,333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여 사창천 하천정비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읍·사창천 퇴적 구간에 대하여 지장 수목 및 퇴적토 제거를 위한 하도 정비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산천어축제 기반시설 공사로서 가물막이 및 가동보 설치를 위해 3억 6,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축제 시설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수 도비사업으로서 지촌천, 화천천 퇴적 구간에 지장 수목 및 퇴적토 제거 등 원활한 유수 소통을 위한 하도 정비에 2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간척천 하천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신규 계상하여 자연재해에 선제적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도비사업으로서 재난 발생 시 재난 정보의 신속한 상황 유지를 위한 노후 장비 교체 및 재난상황실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비 3억 원을 계상하여 재난상황실 시스템 기능을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190쪽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로는 2021년도 및 2023년도 재해복구비 집행잔액과 이자액 그리고 농업기반 정비사업 및 안전 취약계층 안전교육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31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사업입니다.

2023년도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 이자 및 2023년도 시설물 보수·보강 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1,202만 5,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웅희 위원님.

김상은 건설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그 군도 및 농어촌 도로가 동절기는 관리가 잘 되는데 마을 안길이 제설 작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마을에다가 제설 장비를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 인건비라든가 유류대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데 인건비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유류비 정도는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냐.

마을에 마을 자금이 넉넉한 마을은 그래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마을에 요즘 마을 자금이 없고 그런 마을에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힘겨워하세요.

그래서 마을별로 제설 장비가 있는 곳에는 인건비는 나중에 차츰 생각하더라도 유류대만큼이라도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제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김상은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군도나 농어촌도로는 저희가 제설 장비 등을 임차를 해서 제설을 하는데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실제 마을에서 이장님들이나 마을 주민분들이 하는 실정은 맞습니다.

저희가 행정에서는 제설 장비인 배토판이나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살포기 등을 지원해가지고 지금 차량별로 다 겨울철 되면 장착을 하고 제설제도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인건비나 유류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여지껏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요.

유류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가능하다면 재난예산이라는 걸 활용해가지고 읍면별로 일부 재배정하는 안을 한번 검토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 한번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유류대라도 지원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명진 위원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명진 위원입니다.

저도 군도 및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날씨가 겨울 되면 많이 추워진다고 합니다, 올해는 특히 더.

근데 마을 안길 같은 데 다니다가 보면 시멘트 같은 게 좀 많이 있더라고요, 시멘트 도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지역경제과하고도 그 연계 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이제 우리 시멘트 도로는 없앴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시멘트 도로에 우리가 제설 때 쓰는 그 이름이 뭐지 염화칼슘 이런 걸 뿌리게 되니까 시멘트가 다 깨지고 올라오고 하면서 또 특히 겨울에는 더 미끄럽더라고요.

시멘트가 훨씬 미끄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어떤 전수조사가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연계 부서, 지역경제과나 등등 연계 부서하고 해서 시멘트 도로는 이제는 없었으면 한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과장 김상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 농어촌도로의 경우에도 콘크리트로 포장된 도로가 많이 있긴 합니다.

산재해 있고요.

실제 도로 포장 면에서 콘크리트 같은 경우가 강도나 이게 내구연한이 더 강해서 저희 전방 같은 경우는 콘크리트 도로를 많이 하고 있고요.

마을 안길 경우는 대부분 아마 3m 콘크리트로 포장을 많이 했는데 요즘 추세는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겨울철이 좀 해빙도 덜 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또 노면도 콘크리트가 좀 불량하거든요, 소음도 심하고 충격도 커가지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노후하다 싶으면 아스콘 덧씌우기를 많이 하는 추세이고요.

저희도 그에 맞춰서 지역경제과도 아마 비슷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게 전면 철거하고 새로 하기에는 비용이나 이런 게 과다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도 절감하면서 주행성이나 그런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를 많이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런 전수조사나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통행을 하거나 이런 동절기 때 문제도 없도록 그런 방안들을 강구해서 포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특히 또 경로당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살짝 그 언덕이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시멘트로 돼있는 데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아주.

작년에 넘어져서 안전상 이렇게 넘어지는 것도 제가 봤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있었을 때 어차피 안전건설과, 안전을 우리 화천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로서 이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작년에 보니까 염화칼슘이 많이 부족해서 여기저기 막 얻으러 다니고 이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장님들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부족해서 하는데 올해는 염화칼슘 자체가 부족하지 않게, 주민들의 안전할 수 있는 그런 곳에는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까지도 확보를 많이 해 주실 거죠?

작년에 저희가 한 1,200t 정도 염화칼슘을 구입해가지고 읍면별로 배분을 하고 나머지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설 작업에 활용을 했고요.

저희가 부족한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좀 실어다 드리는 경우도 있었고 모래도 일부 필요하시다고 하면 공급을 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도 지금 예산에 반영해서 작년보다는 저희가 좀 추가로 더 구입을 해서 보관품까지 확보를 해서 넉넉하게 지원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안전에 대해서는 정말 추워지는 날씨, 올해 또 더욱더 춥다고 그러니까 안전에 만전을 기해서 우리 화천군민 누구도 다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안전관리에 아무튼 철저를 기해서 사고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재규 위원님.

조재규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4페이지에 현장 출동 차량 구입 관련인데요.

추진 상황 및 계획에 보면 기존 차량 불용 처분이라는 내용이 있어서 어느 정도만 불용 처분으로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은입니다.

차량의 경우에는 이게 차량 구입한 지가 20년 정도 지났었고요.

이미 작년에 불용 처분이 됐습니다.

이게 ㎞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었는데요.

워낙 내구연한이 길다 보니까 2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하부면 모든 게 이렇게 부식이 되고 운행하는 수리비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불용 처분을 하고 금년에 저희가 현장 예찰활동이 많이 있습니다.

우기철도 그렇고 동절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좀 활용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계획을 올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선희 위원님.

이선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제 겨울이 얼마 남지 않아서 이번 겨울이 또 걱정이 되긴 하는데요.

작년에 제설제를 1,200t 구입하셨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해 1,200t을 지금 하실 계획이신가요?

작년에 1,200톤을 구입을 해서 썼었습니다.

올해는 얼마나?

올해는 지금 저희가 예상하는 게 한 1,500t 정도 더, 작년 비해 한 300t 정도 더 추가,

작년에 부족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셨죠?

작년에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최대한 지원을 해드렸는데요.

부족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살포하는 게 좀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게 많이 과다하게 살포하는 경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올해도 지금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폭설이 또 올해도 내릴 수 있어요.

강추위가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걱정으로, 이 제설제를 5개 읍면에 배분을 잘 하셔야 하는데 읍면에 배분하실 때 면장님이나 총무계장님, 면장님한테 말씀하셔야 되겠죠? 이장님들한테 마을의 지형적인 것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비탈길이 좀 많은 데나 이런 데는 좀 더 배분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을 잘 하셔서 배분하시라고 면장님들한테 좀 말씀을 드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어쨌든 1,500t인 양이라고 하셨으니 부족하지는 않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올겨울도 제설을 잘 계획하셔서 안전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과장 김상은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제설제 배포 전에 각 읍면 면장님들과 그다음에 이장님들을 통해서 의견을 듣고 지역마다 어쨌든 간에 도로 연장이나 지형이나 각각이 다릅니다.

저희가 일률적으로 똑같은 양을 배분해드리지는 않고요.

더 많이 필요한 읍면에 대해서는 추가로 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해서 의견을 듣고 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특별한 질의는 아니고요.

여러 위원님들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또 안전을 많이 말씀을 하셨고 그다음에 또 마을 안길 제설 시에 인건비는 좀 어렵더라도 유류비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하셨으니까 여기서 말만 하시는 긍정적인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이선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계적 평등이 아닌 적재적소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누군가는 1t이지만 누군가는 한 3t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읍면장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도 또 여기 계신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안전건설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3차 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조웅희노이업김동완김명진이선희 조재규

수 석 전 문 위 원 김근용 전 문 위 원김두식

교 육 복 지 과 장 최인한 관 광 정 책 과 장 송희열 문 화 체 육 과 장 오흥윤 지 역 경 제 과 장 윤희섭 환 경 과 장양준섭 안 전 건 설 과 장 김상은

지방행정주사보유회붕 지방행정서기보김유림 지방행정서기보이경모

위 원 장 김동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