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건(의장제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회의록 부록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조례등의안심사결과보고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발언의원 4 김동완 의원 김명진 의원 노이업 의원 류희상 의원 (제286회-본회의-제2차) 제286회 화천군의회(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2호 화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10월 18일 (금) 11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6.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부의된안건

2.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건(의장제의)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5.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6.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7.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11시 00분 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박은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김명진 의원님으로부터 10분 자유발언이 신청 접수되었고, 10월 16일 김동완 의원님 외 5인으로부터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보고의 건이 제출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동완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명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부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명진 의원님이, 간사에는 이선희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부의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노이업 의원님이, 간사에는 김동완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부의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2분)

다음은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10분 발언이 있겠습니다.

김명진 의원님 나오셔서 10분 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에게 자유발언의 시간을 배려해 주신 류희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비법정 도로 정비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비법정 도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로법,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어촌도로 정비법 등 관계법령에서 지정한 도로가 아닌 경우로서 과거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개설된 현황도로, 마을 안길, 임시도로, 관습도로, 농로 등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법정 도로는 오랜 기간 통행로로 이용되어 오면서 실질적으로 공적 도로의 역할을 담당해 왔으나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라는 사익과 일반공중의 통행권이라는 공익적 측면이 충돌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당 사유지의 상속·증여·매매 등 재산권 이전에 따른 신규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라 기존 주민들의 통행이 제한되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마을 이웃들 간의 송사의 문제로 비화되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마을의 미풍양속을 훼손하기도 하며, 귀농·귀촌자들의 마을 정주 및 정착에 큰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인구 소멸 위기에 많은 지자체들이 주거 관련 인프라의 개선, 임대료의 지원 등 인구 유입을 꾀하는 다양한 인구유입 주거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귀촌자들의 정주 선호 요건은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며 인구 유입을 위한 지자체들 간 경쟁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주의 기초가 되는 최소의 기반시설인 마을 통행로 등 비법정 도로의 정비는 이제 더 이상 사적 분쟁의 영역으로만 치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제군은 지난 2020년부터 비법정 도로에서 발생되는 주민 불편을 해결하고자 비법정 도로 관리를 위한 사유지 매입과 정비 사업을 추진 중이며, 2031년까지 총사업비 145억 원을 들여 비법정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를 매입하고 정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시는 2023년부터 관리 권한이나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비법정 도로 민원전담팀을 구성하여 마을 안길 등 비법정 도로의 주민들의 안전 통행에 위해가 되는 포트홀 등 파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주민들의 통행 편의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비법정 도로의 정비 및 관리는 많은 예산과 인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도 중장기적인 계획과 목표를 가지고 비법정 도로의 전수조사, 체계적 정비, 계획 수립, 필요 재원의 마련 등을 통하여 편입 사유지의 매입 통해 안전성 확보 등 비법정 도로의 총체적 관리에 대한 순차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소멸의 위기는 목전으로 다가왔으며, 열악한 주거 환경 및 기반시설의 열세는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통행의 자유와 사유재산권의 양존 그리고 군민의 윤택한 정주여건 보장을 위해 집행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불철주야 군민의 복지와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는 집행부와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비법정 도로 정비에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명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건(의장제의)맨위로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동완 의원님 나오셔서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의원입니다.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출장자를 대표하여 본 의원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을 7박 9일간의 일정으로 의원 7명이 스페인 시의회 및 스페인 농업협동조합, 재래시장 등을 방문한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는 건으로, 스페인 의회 운영과 의원의 전문의정활동 사례 등을 비교하고,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위기 대응방안, 농업협동조합과 농민들의 상생 방안,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을 비교 분석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하고 자유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화천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많은 이용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맨위로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노이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이업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10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해서 군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운영상황을 감시·감독하고, 예산안과 의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행정운영 전반에 대한 대안 개발과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시하게 됩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는 제287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였습니다.

감사 대상은 본청 전 부서와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및 5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감사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13조, 제49조 및 화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자치단체의 사무 전반입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감사관련 자료 요구는 본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하게 되겠습니다.

감사 방법은 감사대상 부서별로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한 보고 및 청취와 질의·답변 등 회의 형식으로 실시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본청 실·과장,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 진료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진흥과장, 축산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읍·면장, 관계부서 담당 및 담당자 등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이상 1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노이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5.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6.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7.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맨위로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명진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김명진 위원장입니다.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0일 제1차 본회의를 거쳐 조례안 4건과 일반 안건 1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은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하였고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 의결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수가 제출한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조례등의안심사결과보고서 (이상 1건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명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이지만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안건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맨위로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동완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5,065억 3,922만 8,000원이며, 일반회계 4,158억 5,410만 6,000원, 특별회계 906억 8,5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 면에서 390억 7,45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예산 심사와 계수조정 결과 모두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결과보고서를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김동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의 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화천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의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모든 일정이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6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2.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의 건(의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5.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6.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7.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8.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의)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9.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출석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류희상 조웅희 노이업 김동완 김명진 이선희 조재규

류희상조웅희노이업김동완김명진 이선희조재규

수 석 전 문 위 원 김근용

기 획 감 사 실 장 김상림 민 원 봉 사 실 장 강두일 자 치 행 정 과 안규정 교 육 복 지 과 장 최인한 주 민 복 지 과 장 윤재호 재 무 과 장김동하 관 광 정 책 과 장 송희열 문 화 체 육 과 장 오흥윤 지 역 경 제 과 장 윤희섭 환 경 과 장양준섭 안 전 건 설 과 장 김상은 산 림 녹 지 과 장 남재선 보 건 의 료 원 장 이재성 보 건 사 업 과 장 서명옥 진 료 과 장이정심 농업기술센터소장한응삼 농 업 정 책 과 장 박희숙 축 산 과 장이현석 상하수도사업소장김영구

의 회 사 무 과 장 김성용 의 사 담 당박은영 지방행정서기보서주영 지방행정서기보김유림

의 원노이업 의 원김동완 【보고사항】

위원장, 간사 - 위원장 : 노이업 의원 - 간 사 : 김동완 의원 (2024년 10월 17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 위원장 : 김명진 위원 - 간 사 : 이선희 위원 (2024년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 - 위원장 : 김동완 위원 - 간 사 : 김명진 위원 (2024년 10월 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4년도 화천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2024년 10월 16일, 김동완의원 외 5인) -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4년 10월 17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화천군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화천군 신혼부부 임대주택 지원 조례안 (2024년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화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24년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화천군 경관형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2024년 10월 17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 10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