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에 앞서 방청 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쌍용중학교 학생들이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이해 고양을 위해 방청을 오셨습니다.

영월군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사항을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한동훈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운영 사항입니다.

11월 25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위원장에 김대경 위원님을, 간사에는 이병용 위원님을 선출하고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심사하여 14건 모두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44건, 건의 107건 등 총 151건의 지적 사항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 회의를 열어 위원장에 심재섭 위원님을, 간사에는 임영화 위원님을 선출하고 12월 18일까지 총 9차에 걸쳐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여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의결,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의결, 2026년도 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수정 의결, 특별회계는 원안 의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4건, 영월군 와이너리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 1건,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 등 총 2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2.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3.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4.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5.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6.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7.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8.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9.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0.

영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1.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2.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3.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심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관광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특별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를 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 발의 조례안 1건 및 규칙안 1건, 영월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2건 총 14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지난 11월 25일 본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월군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월군의회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월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영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영월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영월군 화장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월군 거동불편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영월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영월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영월군 공공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월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3항,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14항, 영월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영월군수 제출) (14시12분)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숙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이상숙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애써주시는 영월군의회 선주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김삿갓면 예밀리에 조성된 와이너리 슬로타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마을형 와이너리입니다.

이 시설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영월 포도를 활용한 제품 생산 및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이용객 만족도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 대상 시설은 예밀리 159-1번지 일원에 와이너리 슬로우 타운 부지 및 건물 전체입니다.

지하 1층에 와인 생산 저장 시설, 지상 1층에 브랜디 생산 시설과 세미나실, 지상 2층에 숙박 시설 6개실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입니다.

주요 위탁 사무는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 및 유지보수, 안전 관리, 와인 생산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입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입찰을 통해 와인 생산 경력과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선정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위탁은 별도의 위탁료 및 운영비는 지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망입니다.

수익 구조 분석 결과 와인과 증류주는 생산에서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초기 1, 2년은 원재료 투입 등으로 인해 소폭의 운영 적자가 예상되나 3년 차부터는 숙성 제품의 본격적인 판매로 안정적인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와이너리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상정합니다.

먼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고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영월군 와이더리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7.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8.

2026년도 예산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9.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제출) (14시16분)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본예산안,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각의 안건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재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섭 의원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예산안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는 대내외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과 지역 경기 침체 장기화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상황에서 민생 경제 안정과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세밀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5,621억 9,198만 3,000원과 특별회계 1,011억 9,427만 2,000원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원안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중 31억 1,000만 원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실과소별 예산 증감 사항을 말씀드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영월리빙스테이션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전반적인 사업 구상이 명확하게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총 사업비 22억 원 규모의 시설비가 선제적으로 편성되었다는 의견에 따라 총 사업비 22억 1,000만 원 중 10억을 부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또록또록 별빛영월프로젝트는 용역의 세부 내용과 단계별 추진 범위가 부기명에 명확히 드러나지 않아 해당 용역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부기명을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 소관 상동 숯마을 정비 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비용으로 2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된 바, 단순한 시설 정비를 통한 활성화보다는 정리, 매각, 민간 기업 활용 등 구조 전환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소득지원과 소관 유기질 비료 지원과 관련하여 2025년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되어 농가의 체감 지원 수준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사업비 감소에 따른 효과와 형평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농업인 부담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예산을 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아울러 계수조정으로 감액된 군비 중 5억 5,500만 원은 향후 재정 소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비비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하였음을 함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통합재정안정기금 등 12개 기금으로 본 위원회에서 각 기금의 조성 목적에 따라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기준으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으며, 계수조정 시 논의된 사항으로 영월군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자체 기금 사업들을 면밀히 진단하여 불필요한 사업에 투자되는 일이 없는지, 일반회계 사업으로 시행이 가능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없는지 기금에 대한 지속적인 구조 개선 노력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0억 8,224만 8,000원이 감액된 6,619억 5,482만 4,000원이며 본 위원회에서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7억 7,000만 원이 증액된 400억 4,089만 8,000원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섭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른 2026년도 예산안 지출 예산 증액 동의는 배부해 드린 동의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입니다.

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결 이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원활한 집행 추진을 위해 예산 총칙 일부 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요청이 제기되었습니다.

해당 요청은 세입 세출 예산 증감이나 예산 규모를 변경하는 내용이 아니라 이미 의결된 예산의 집행 관리와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예산 총칙상의 보완 사항에 대한 한정된 내용입니다.

이에 의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심사 의결 취지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추가경정예산의 원활하고 책임 있는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총칙 보완 사항이 포함된 수정안을 직권으로 상정하고 본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직권 상정이 예산의 실질적 내용 변경이 아닌 집행 기준을 명확하기 위한 제안적 보완적 조치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완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총칙의 제9조를 신설하는 것으로 회계연도 증액 교부되는 전액 보조금, 특별교부세, 재정 인센티브, 특정 목적의 기부금, 외부 기관 전입금 및 포상금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의회에 사후 보고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에 의결하겠습니다.

예산 총칙 보완 사항이 반영된 2025년도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예산 편성과 운영 과정에서 의회의 심의 절차가 엄정히 준수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심사숙고하여 처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5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6년도 본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14시29분)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상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상태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선주헌 의장님,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애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아울러 최명서 군수님과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0조 제1항 및 영월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기간 동안 주요 시책 등의 점검한 결과 지적 사항은 총 151건으로 시정 사항 44건, 건의 사항 107건입니다.

지적된 사항별로 주요 내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봉래산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내년 운영 개시를 앞두고 이용객 안전 확보를 최우선의 과제를 두고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특히 올해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하부 승강장 공사 구간 상수도 관로 유실 사고 등 안전 관리 측면에서 현지 확인을 실시한 바, 향후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정 관리와 안전 시공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관광객 접근성을 용이하게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사업이 운영될 수 있도록 교통 이용 체계 전반에 대한 사업 운영 방식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또한 당부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 조직 및 인력 운영 체계와 관련하여 최근 현장 중심의 복지 상담 행정 수요가 전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업무량과 피로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는 점을 우려하며 현장 부담을 완화하고 군민의 서비스 질 확보를 위해 전담 전문 인력 채용 등 적극적인 인력 보강에 나서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아울러 근로 인력 운영 등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 사례를 엄중히 인식하고 내부 소통 강화와 조직 안정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시설관리공단 공영버스 운영에 관련하여 이번 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음주 측정 규정에 재측정 시간 삭제를 내부 규정이 사실상 완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공영버스 운영은 우리 군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음주 측정 및 징계 기준을 즉시 재정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번째, 영월산업진흥원 해외 홍보 수출 판촉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재구매로 이어질 수 있는 지속 판매 구조는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단순 샘플 선적이나 일회성 실적에 그치지 않도록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지속적인 수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렸으며, 아울러 판촉 추진 시에는 현지 수요라든지 가격 경쟁력을 사전에 점검하여 선적 판촉, 후속 발주가 연계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달라고 당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월문화관광재단 인사 운영과 관련하여 문화도시센터장 공석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관리직 승진 인력이 보직 없이 운영되고 본부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등 직급과 보직 권한과 책임이 불일치하는 인사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인력 운영 구조는 최근 재단의 이직률과도 이어지고 있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단에 대해 센터장 공석 해소를 위한 분명한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2급 인력 운영 기준을 정비하셔서 조직 운영의 혼선을 해소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 운영 전반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 회복을 위해 내부 소통 강화와 함께 조직 문화 개선 및 갈등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마련해 달라는 당부 또한 드립니다.

이와 같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과 개선 사항들은 보다 나은 행정을 이루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확인된 사항들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군민들의 신뢰를 제고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각종 시책이나 현안 사업 추진 시 군민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불편한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의 대표 기관인 군의회와 더 많은 소통과 정책 공유로 군민을 위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작성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내실 있게 작성 보고한 사항이므로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8분)

의사일정 제21항, 회의록 서명 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월군의회 회의규칙 제48조 제1항에 따라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병용 의원님과 임영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로써 제327회 영월군의회 제2차 정례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주요 안건 심사를 통해 군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예산과 정책 하나하나에 군민의 삶이 어떻게 담겨야 하는지를 깊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안의 어떤 숫자에는 누군가의 생계가 담겨 있었고, 정책의 한 문장에는 한 고장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영월은 지금 선택받은 지역으로 나갈 것인가, 아니면 익숙한 현실에 머물러 있을 것인가라는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에 대한 대응, 침체된 지역 경제와 관광의 회복,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확대 과정에서의 주민 갈등 해소, 여전히 어느 하나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무거운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2026년은 무엇을 더 만들 것인가의 해가 아니라 지금까지 만들어온 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준비하는 내실 있는 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성에 머물렀던 정책은 운영과 관리의 단계로, 계획에 그쳤던 비전은 실행과 성과의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길은 이미 나 있지만 발걸음이 더딘 곳도 있습니다.

기업의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의 뼈대이자 회복의 핵심 기반이 될 농공단지 조성 사업,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 이후 체계적인 운영과 점검이 요구되는 민간위탁 사업의 관리, 지속 가능한 농촌을 떠받칠 계절 근로와 농촌 인력에 대한 수급 지원 체계 역시 아직 느린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행정에는 신중함과 책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신중함이 지체의 다른 이름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절차의 준수가 무기력함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는 속도감 있는 추진과 가시적인 성과로 군민께 답변할 때입니다.

또한 관광 축제, 각종 시설 조성 사업도 군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며 따뜻한 온기를 불어넣고 있는지 냉철히 자문하고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민의의 온도를 기준으로 군민의 눈높이와 현장의 절박함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갈등을 수습하는 행정이 아니라 사전에 설명하고 공감하는 행정, 문제가 생긴 뒤 책임을 묻는 행정이 아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고 소통하며 군민과 행정이 공명하는 행정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 또한 단편적인 심의와 지적을 넘어 대안을 제시하고 방향을 이끌어 책임 있는 의회로 나아가겠습니다.

의회의 정책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군민의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가 의정활동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살피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6년 작은 변화가 모여 영월의 내일을 바꾸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할 때 영월은 분명 선택받은 지역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긴 회기 동안 성실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협조해 주신 최명서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동절기 폭설과 한파로 인한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제설 및 재난 대응 체계를 철저히 점검해 주시고,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월동 대책에 또한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병오년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고 영월의 새로운 도약이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영월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활용에 관한 규칙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어르신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사용료 징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슬로타운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슬로타운 관리위탁 동의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선출의 건 출석의원(7인) 찬성의원(7인) 선주헌 김대경 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의 장선주헌 부의장김대경 의 원김상태, 박해경, 심재섭, 이병용, 임영화

군 수 최명서 부 군 수 전대복 기획감사실장 엄재만 지역개발실장 정억교 종합민원실장 이영실 신속허가과장 최일규 행정과장 최은희 주민복지과장 엄기평 여성가족과장 전길자 세무회계과장 한은숙 문화관광과장 안백운 교육체육과장 엄경옥 경제과장 이상숙 전략산업과 유영만 환경위생과장 김용수 산림정원과장 정운중 건설과장 김해원 안전교통과장 정상근 보건소장 호희남 보건정책과장 백윤권 건강증진과장 엄해영 농업축산과장 김원태 소득지원과장 신창규 자원육성과장 엄해순 농식품유통사업단장 박수연 상하수도사업소장 윤지승

사무과장 한동훈 수석전문위원 고주형 의정팀장 강상구 의사팀장 박창조 전문위원 박문형 행정7급 고두완 행정7급 고희원 행정8급 엄선희 행정8급 이찬종 행정9급 정택성 기 록 정애정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