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민우입니다.

오늘 회의에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먼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출석 위원 중 최다선이신 함형진 위원님께서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해 주시겠습니다.

함형진 대행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13시 32분 개의)

함형진 위원 위원장 직무대행 함형진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원 중에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함용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함형진 위원 이순매 위원님께서 함용빈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함용빈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함용빈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과 자리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용빈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함형진, 함용빈 위원장과 자리 교대)

위원장으로 선임된 함용빈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신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위원님들과 함께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3시 34분)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 중에서 선임하고 선임 방법은 구두 추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형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아무래도 이순매 위원님이 맡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순매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없습니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순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순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이순매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매 위원입니다.

제371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순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간사 선임의 건을 모두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정회) 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5.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 41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오늘 오전 제1차 본회의에서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난영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6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0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 기준인건비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71억 5,800만 원이 증가한 4,597억 2,200만 원입니다.

세입 측면에서 자체수입은 9억 5,1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지방세는 변동이 없고 세외수입이 9억 5,1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주로 기타수입 감소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의존수입은 224억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 등은 121억 1,100만 원, 보조금은 103억 5,800만 원이 각각 늘어났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 증액과 함께 지방소멸대응기금, 국·도비보조금이 함께 확대되어 이번 추경 재원 확충을 뒷받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채는 제2특화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하여 100억 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6억 4,000만 원 증가하였는데, 이는 잉여금 118억 원과 전년도 이월금 38억 4,000만 원 증가에 기인한 것입니다.

종합하면 이번 일반회계 세입 증액은 자체수입 확대보다는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등 이전재원, 지방채, 그리고 잉여금과 이월금 활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세출을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은 131억 8,0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는 115억 3,000만 원, 문화 및 관광은 64억 6,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은 47억 2,400만 원, 교통 및 물류는 32억 3,2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반면 사회복지 분야는 5억 7,900만 원 증액에 그쳤고 예비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는 이번 추경이 복지 확대보다는 산업·개발·투자 기능 보강에 보다 중점을 둔 편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을 조직별로 보면 투자유치과가 105억 3,000만 원으로 가장 크게 증액되었고, 해양수산과 89억 6,500만 원, 건설도시과 45억 4,200만 원, 안전교통과 37억 3,000만 원 순으로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복지과는 4억 4,000만 원 감액되어 연초 추경 재원이 투자·개발 및 산업진흥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배분된 특징이 나타났습니다.

성질별로는 인건비가 16억 5,000만 원, 물건비가 24억 1,900만 원, 경상이전이 105억 1,200만 원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지출은 286억 7,500만 원 증가로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여, 이번 추경이 시설비·감리비·민간위탁사업비 등 투자성 지출 확대에 중점을 둔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증가에 따라 38억 4,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는 208억 4,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9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113억 3,500만 원으로 9억 4,6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과 유보자금이 증가하고, 세출에서는 토성2 배수지 신설사업, 통합 취·정수장 기술진단 용역, 청간리 공동주택 수도급수사업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95억 1,100만 원으로 10억 1,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하수도 특별회계가 10억 원 증액되어 증가분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500만 원,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900만 원 각각 증액되었고,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준인건비는 716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억 300만 원 증액되었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보험료 부담금 증액이 주요 요인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문화·관광, 국토 및 지역개발, 교통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성 재원을 중점 보강하고, 투자유치·해양수산·건설도시·안전교통과 등 지역개발 및 성장동력 관련 부서에 예산을 집중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분야 특별회계도 함께 확대되어 연초부터 지역산업 육성, 관광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및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하려는 재정운용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번 제1회 추경은 연초 주요 현안사업의 착수와 지역산업·관광·기반시설 분야의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재원 보강이라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되나, 자체재원 감소와 지방채 순증이 병행된 만큼, 신규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원조달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하고, 한정된 재원이 실질적인 지역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6년 3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2741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기금운용 및 예산편성 현황, 기금변경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로 대신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총 10개 기금에 172억 4,000만 원으로, 당초 기금운용계획 대비 2억 2,800만 원 감액되었으며,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63억 5,300만 원으로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 161억 4,700만 원보다 2억 600만 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주요 기금운용계획 변경사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및 이자액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자활기금은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자금 반납액 및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으로, 기금관리 프로그램 관리 용역비 및 예치금에 증액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5년 기금결산에 따른 실제 예치금 회수액을 수입으로 예치금, 홍보물품 제작, 이벤트 추진에 증액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카드 단말기 구입비를 감액하여 차량 임차료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추경 예산 관련 질문보다 우리가 향후에 대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러는데, 우리 예비비 재원이 어느 정도 있죠?

120억 정도.

아, 12억이요.

일반 예비비······.

사용 가능한 재원이 그 정도 있나요?

일반 예비비가 12억, 재난목적예비비가 10억 있습니다.

지금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쟁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전쟁 추경을 빨리 서두르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언론을 통해서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당장 우리가 1차 산업 관련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1차 산업 관련 농업인이나 어업인들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판단하에 굉장히 고민스러워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예.

도에서도 몇 조원의 추경을 하니 어쩌니 이렇게 발표도 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보면 우리는 우리 재원을 통해서 시급히 뭔가를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미리 준비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농업용 유가나 어업인들을 위한 유가 조절, 이런 방법들도 고민을 해야 할 거고 우리가 지금 이 추경이 끝나면 그 후의 다음 추경은 굉장히 늦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응급히,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것은 제 생각에는 예비비 대응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그 재원을 정확하게 판단해 주시고, 유가 급등에 대한 문제점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해서 비료나 이런 것도 수급 현황이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다들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대비책,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곡물가가 상승 상태로 유지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축산 농가들의 어려움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재원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먼저 해 주시고 향후에 정부에서 대책이 나오면 그 대책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대응을 해야 할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11쪽부터 회계별 예산규모 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입총괄 15쪽부터 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세출총괄 25쪽부터 5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세입예산서 55쪽부터 6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서 69쪽부터 1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기준인건비 107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7쪽부터 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2026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6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사업명세서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간성읍, 거진읍, 현내면, 죽왕면, 토성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정회)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간성읍) (14시 03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간성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09쪽부터 21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순매 위원입니다.

청사 관리는 본예산 때 안 올리셨나요?

예, 저희가 당초에는 못 올렸고요.

수리하는 게 있어서 도색 일부분하고 그다음에 나무 데크 도색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추경에 올렸습니다.

데크가 아주 가히 좋은 건 아니에요.

저희가 사면에 보면 정자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너무 낡고 부식이 돼서 그거 일부 교체하고 도색입니다.

회의용 의자.

예.

이런 것도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좀 해서 저희가 조금 늦게 올렸습니다.

주민자치회 11명이 증가가 됐어요.

예, 증가됐습니다.

갑자기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면 모자란 부분을 증가하신 건가요?

저희가 2년마다 지금 위원들을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가 위원 공고가, 위원이 20명에서 50명 이내입니다.

공고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셔 가지고 39명이 되셨습니다.

기존에는 28명이라서 11명이 증가가 돼서 거기에 대한 일반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이번에 할 때 올린 거라는 거죠?

예, 저희가 12월에 주민자치위원들을 위촉했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 시기하고는 좀 안 맞았습니다.

이런 것도 미리 맞춰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올릴 때는 10월, 11월에 올리고요.

주민자치위원 공고는 12월에 합니다, 2년마다.

그래서 위원 수를 맞출 수는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매년 한다 그러면 매년 이런······.

2년마다 한 번씩.

그러니까 2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이것도 맞춰서.

굳이 이거는 정해져 있는 인건비라고 그러나요? 급식비죠?

예, 수당.

수당이고 그런 건데 굳이 본예산에, 추가 예산은 시급한 것을 요하는 건데 굳이 이거는 미리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올린다는 거는 읍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저희는 일부는 수용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위원이 20명에서 50명 이내에 위촉을 하게끔 되어 있어서 그 한도인데 저희가 매년 한 30명 정도를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좀 많이 위원들이 참여를 해 주셔서 갑자기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은 많이 차이 나면 추경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공고를 해서, 제 말씀은 많이 올렸다는 게 아니라 추경이 아니라 본예산에, 그전에 미리 공고를 해서, 공고하는 거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날짜가 12월에 해야 된다는 그게 아니라 2년에 한 번씩 하는 거면 미리 해서 본예산에 올라올 수 있게.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안 그렇나요, 실장님?

제가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회 위촉 시기가 정확히 임기 전 몇 개월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가 예산에 시급한 걸 예산에 해야 하는데, 지금 위원회에 11명이 올라와서 그거를 지금 추가에 올렸다? 그런 것 같아요, 시기상.

예, 충분히 검토해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간성읍도 마찬가지고 5개 읍·면 공히 같겠지만 읍·면에서 하는 공사들의 장비는 대부분 관내에 있는 장비 이용을 우선적으로 하죠?

예.

거의 대부분 다 그렇죠?

저희는 100% 다 관내 업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장비라는 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굴삭기, 덤프, 이런 종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흔히들 건설 장비라고 그러겠죠.

그런 장비들조차도 관내에 있는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리 실장님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각 실과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민원이에요.

각 실과마다 최소한 우리 공공에서 발주한 사업들, 관급 공사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규모 있는 사업들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외지 업체들이.

여기에 의무적으로 할 순 없겠지만 권장을 할 수 있게 우리 제도에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걸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행정에서 대처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 줘야 합니다.

그걸 좀 당부를 드릴게요.

확인을 좀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세무회계과에서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관내 장비 업체 쓰는 현황을.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런 것들을 다 일괄 같이 검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국도 관리죠? 국도 관리 쪽에서도 제설 작업을 하는데 속초 장비가 넘어와서 고성 구간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고성분들이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시고.

예, 예.

부탁을 드릴게요.

이건 나중에 또 저한테 기회가 주어진다고 그러면 우리 동료 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아예 제도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좀 해 보고 싶어요.

그리고 간성읍의 마을정주기반 확충 사업비가 굉장히 저는 부족할 거라고 봐요.

지금 받아 놓은 사업들, 후순위로 밀려 있는 사업들이 선정된 사업보다 몇 배수가 되죠?

한 2배 정도는 됩니다.

2배 이상 이렇게 남아 있죠? 읍·면장님들한테 권한을 줘서 어떤 실링(Ceiling)비를 만들어 드리고 자유롭게 해소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을 과거에는 일부 진행을 했었단 말이죠, 그렇죠?

예.

소규모 사업들, 이런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아니면 그 사업을 준비할 수 있는 계획을 할 수 있는 예산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게 만들어 드렸었는데 마을정주기반 확충 사업이 생각보다 자꾸 더디게 가다 보니까 그 민원들이 반복적으로 커지는 거죠, 목소리가.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시작할 수 있는 부분, 설계라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집행부석에서 기침 소리) 감기 오셨나요? 그건 아니죠? (웃음) 우리가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을 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예산부서에서도 같이 계시는데 건설도시과나 이런 데에서 위에 상위…… 상위 부서는 아니죠? 어쨌든 본청 부서에서 재배정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도 최대한 협조를 해서 읍·면에서 이런 민원들을 해소할 수 있는 데 큰 도움이 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성읍의 시설비를 보게 되면 배수로 공사 부분이 많아요.

이거는 어떻게 농경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마을 주변에 있는 배수로 공사입니까?

지금 저희가 올린 예산을 보면요.

나머지는 다 농경지고요.

마을회관 주변만 지금 주변에 대한 일반 배수 시설입니다.

마을회관 주변이라는 게 어떤…….

교동리 마을회관인데요.

교동리 마을회관 배수로? 제가 좀 염려가 돼서 그러는 건데 이게 사실은 지금 영농 시기하고 딱 맞아떨어져요.

그런데 그 배수로 공사로 인해서 영농 활동하는 데 지장이 초래될 확률도 큰 것 같아요.

더군다나 농로 포장이라든가 배수로 공사라든가, 그래서 이거를 시기하고 적절하게, 아니면 주변 환경하고, 아니면 몽리자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를 조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동료 위원께서 장비 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고성에 있는 장비가 속초에 가서는 절대로 일을 못 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속초 장비는 고성에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왕왕 발생이 되는데 고성 장비가 속초에 가서 일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그러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여튼 고성군청의 실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나름대로의 안전장치도 가지고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본 위원장이 생각을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간성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거진읍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성읍장, 거진읍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거진읍)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거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1쪽부터 21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웃음) 고맙습니다.

올 한 해 아주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유류비가 조금 올랐죠? 피부에 느낄 정도 갑자기 이렇게 그런 현상도 나타나고 그러는데, 앞서 간성읍에는 업무 차량 유지를 위해서 유류비를 이렇게 예산을 계상하셨더라고요.

기존 계획 대비 기름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마 비용이 더 추가적으로 발생하지 않나 싶은데 거진읍은 어때요?

저희는…….

아무래도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전반기라서 잘 못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언제 해소될지는 장담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는 아까도 회의장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 추경이 끝나면 다음 추경까지는 공백 기간이 굉장히 커요.

예.

그렇다고 보면 그 사이에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예산을 접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란 말이죠.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어쨌든 자세하게 들여다보시길 부탁드릴게요.

예.

제설 장비 유류비 같은 경우는 트랙터 지원해 주는 건데 주민들한테, 그렇죠?

예.

이것도 기존 비용 대비 조금 더…….

그런데 30만 원은 왜 30만 원이죠?

작년에 오른 금액이 이번에도 반영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다 정확하게 반영을 당초에 제대로 못 하셨던 건가요?

한 대가 더 추가돼 가지고.

아, 추가돼서요?

예.

어쨌든 여기도 유류대가 인상돼서, 유류비가 인상되는 바람에 아마 이 비용도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데 향후에는, 그렇죠? 우리가 거기 대응을 바로바로 못했던 것 같아요.

앞서서 간성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장비나 각종 현장에 투입되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최소한 아무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지역 장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 권장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각별히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5개 읍·면 같은 경우는 좀 덜한데 사실상 본청 부서들이 하는 큰 공사들, 그런 데는 하청을 통해서 이렇게 가더라고요.

입찰 된 데서 회사에서 하청을 주면 그 하청회사에서 그런 것들을 잠깐 이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공사를 진행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어떤 스카이 하시는 분이 하소연을 다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속초 가서 욕을 얼마나 먹고 왔는지 모르는데 고성에서 이 북쪽 안에서도 그런 장비가 들어와서, 속초 장비가 들어와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관급 공사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의원들은 뭐 하고 자빠져 있냐.

너희들이 군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고 나가 선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쨌든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본인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장님, 안녕하세요, 이순매 위원입니다.

신규사업 하나 들어왔어요, 아시죠? 미니보건소, 이거 어떤 내용이죠?

보건소요?

예, ‘거진읍 미니보건소 운영 물품 구입’ 해 가지고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기존에 민원실 뒤에 공간이 하나 있거든요.

저희가 간호사 출신 복지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혈압이라든가 당뇨 이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접수를 받아 가지고 들어오시면 체크해 드리고 이렇게 하려고 공간을 마련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거진에 보건소가 없나요?

저희가 보건소는 없어지고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생겼거든요.

거기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읍에서 한번 또 사각지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가지고 마련했습니다.

아무튼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는 관계로 본인 위원이 한 건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석축 공사가 하나 있어요.

여기 사업지가 어딥니까? 시설비 맨 위에 석축 공사가 하나 있는데.

거진길 97-8이요?

예, 이게 거진2리 맞습니까?

예, 거기가 일전에 한 번 현장에 갔을 때 거기 그쪽.

제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여기에 사유지 침범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물론 수혜를 받는 사람이 사유지를 해결하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읍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중재 역할을 잘해서 이 사업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게 시행이 안 되는 경우라면 우기 때 이게 틀림없이 어떤 사고가 예측이 되는 그런 부분이 좀 커요.

해서 사유지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하든 그걸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읍에서도 노력을 해 주시고, 추가로 좀 연장이 되는 부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잔액으로도 추가 사업비를 소화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래도 못 미치는 경우라면 군청의 해당 부서하고 협의를 좀 해서 재배정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읍장님께서, 또 담당 팀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거진읍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읍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읍장님께서는 현내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진읍장, 현내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내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3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요즘 현내 쪽에는 관광객들이 좀 오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증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아래쪽에도 죽왕 쪽이나 간성 쪽으로 이렇게 보면 식당들이 매출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고들 말씀들을 하시고 숙박업 하시는 분들, 민박이나 펜션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현내면의 소상공인들이 소외받았다는 생각을 안 하도록 자주 이렇게 돌아보시고 격려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원사무처리결과 통보 우편료를 계상하셨잖아요?

예.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이 민원사무처리결과 통보 우편을 등기로 하나요?

지금 등기로 보내는 부분들이 조금 있어요.

일반 민원 사무는 아니고 민방위 대원 대상자들 통보해 주거나 저희들이 이번에 문화누리카드 미사용자들이 매년마다 발생하는데 그분들은 저희들이 사용을 하시라고 등기로는 한 번씩 보내드리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등기 우편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행정에서 발송하는 등기가 저는 정확하게 무슨 등기인지 모르겠어요.

혹시 면장님 아시나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도착이 되고 수취가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등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도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거의 대부분 주간에 우편 배달하시는 분이 자택에 주인이 없을 때, 대상자가 안 계실 때, 수취인이 안 계실 때는 다시 가져가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가져가서 보관하고 있다가 반송을 시키시고 그러더라고요, 제도가.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죠.

다 출근해 가서 일 나가 있잖아요, 배에 나가 있고 일터에 나가 있고.

저희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등기를 쓰는 이유는 진짜 집에 거주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거주하시는 분이 못 받을 경우는 아마 우체국에서 전화를 그분한테 드리더라고요.

전화도 오고 거기다 딱지도 붙여놓고 이러는데, 어쨌든 이게 본인한테 전달이 되려고 그러면 우체국을 가게 되더라고요.

아니면 며칠 안에 본인이 다시 그 시간에 기다려야 되고.

낮에 출근 안 하고 일을 안 나가고 계신 분이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어르신들도 공공 일자리 나가시고 그러는데.

이 방법을 그 우편 배달하시는 분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다른 방법이 없냐.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용어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행정에서 그런 거를 이용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본인이 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수취한 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면 본인이 수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드리면 되고.

그게 오히려 저는 굉장히 행정에서 보내고 행정의 민원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나 싶더라고요.

잘 확인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건 아마 현내면 문제가 아니고 고성군 행정에서 좀 관심을 더 가지시고 행정 업무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장님, 이순매 위원입니다.

우편물에 대한 거는 본인 외 수취로 하면 갖다 놓고 가더라고요.

본인이 꼭 받아야 된다고 하면 본인이 받는데 외 다른 누가 있으면 그냥 놓고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피해목 생활 주변 잡목 있잖아요.

예.

만약에 내 집에 옆집 나무가 올라와서 내 집을 막 이렇게 지붕을 덮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누가 잘라야 되나요?

일단은 본인 집에서 본인 집의 게 아닌데 옆에서 넘어온 부분들은 저희들이 만약에 해결을 해 드린다고 보면 양쪽 집에 의견을 물어서 분쟁이 없는 상황 안에서 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땅 주인이 거죠, 나무는?

일단은 나무는 땅 주인 게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호응을 안 해 주세요.

그런데 이 나무가 넘어와서 위험한데 호응을 안 해 주셔도 그거 안 해 주시나요?

위험하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들이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위험성이 없도록 하는 게 제일 관건이 되겠죠.

그걸 몰라서 잘라 가지고 분쟁이 꽤 많더라고요, 의외로 이런 부분이요.

그래서 현내면뿐만 아니라 이렇게 하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어떻게 하시나 한번.

사업할 때 하여튼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명파리의 마을 안에 보시게 되면 종전에 농경지가 도로하고 밑에 있었습니다, 마을 안길이.

마을 안길에 비해서 훨씬 밑에 농경지가 있다 보니까 그 도로 반대편에서 나오는 빗물 등 그 배수로가 농경지로 한 3분의 2 지점에 설치돼 있어서 농경지로 유입이 돼서 자연스럽게 나가고, 또 어떻게 보면 도로에서 발생되는 그런 빗물이라든가 비점 오염이죠?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농경지로 유입되는 사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농경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성토를 하다 보니까 도로하고 농경지하고 같은 레벨이 되다 보니까 종전에 설치돼 있던 배수로 쪽으로 움푹하게 이렇게 구덩이가 형성이 되는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셔서 해당 부서하고는 원만히 정리를 좀 했어요.

그게 상하수도 사업소인데, 일단은 면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또 담당 계장님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거는 관내에서 발생된 민원인 만큼 그 문제가 반드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면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살펴보고 정리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농경지를 성토하신 분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어떤 방식이든 간에 그 배수는 다시 재설치를 해서 충분히 그 농지를 가지고 계신 분이 본인 땅도 가장자리로 내놓을 테니까 배수로를 좀 설치를 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면장님께서 오늘 끝나면 상하수도하고 좀 협의를 해서 그게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있으면 4월이면 영농 시기인데 그 전에 어떻게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내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죽왕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내면장, 죽왕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죽왕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4쪽부터 21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요즘 농번기철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예.

굉장히 바쁘신 것 같던데, 관련 부서에서 현장에 계속 이렇게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그러시나요?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배분해 드리는 건 거의 다 끝났죠? 상토나 뭐 이런 것들.

비료나 이런 부분들은 다 끝나고, 접수 다 받아서 다 올렸고 신청하는 부분들은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읍·면 직원분들이 고생하시는 게 계속적으로 뭔가가 바뀐단 말이죠.

제도도 바뀌고 우리가 하다못해 이번에 반값 농자재 사업이나 여러 가지들이 계속 바뀌는데 거기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벅찰 걸로 알아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용어조차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너무 나무라지 마시고, 물론 민원인들은 굉장히 신경질을 내시겠죠.

그러면 면장님이 직원들 격려도 해 드리고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잘 풀어나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혹시나 신청 사항에서 누락된 부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얼핏 들었었는데, 그런 부분들도 최대한 챙겨서 본청하고 협의 관계는 면장님이 나서서 직접 이렇게 좀 해결을 하시고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추가 접수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죽왕면사무소 마당 앞에 주차장 이렇게 있는 데, 차 돌아가는 데 보면 이렇게 푹 꺼졌어요.

거기 아무래도 침하 현상이 일어난 것 같은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거 제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들렀었는데 굉장히 많이 이렇게 꺼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기존보다 더 이렇게 꺼진 것 같아요.

계속 다니시는 분들은 느낌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들러보니까 많이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면 아마 이게 밑에 어떤 침하 현상이 나중에 따라갈지도 모르니까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 그거와 똑같은 게 면사무소에서 밖으로 나오면 농협 앞 사거리에 면사무소에서 직진하는 방향, 농공단지 쪽으로 직진하는 방향 그 사거리 끝에, 거기 교차로 끝에 똑같은 현상이 나 있어요.

그것도 우리 실장님 계실 때부터도 그런, 죽왕면에 계셨잖아요.

그렇죠?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그때서부터 그 정도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걸 안전 검토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그거 하면서 같이 좀 검토하셔서 주민들 혹시나 사고 우려성 이런 것들을 미리 예방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지 않나요?

지금…….

여기 죽왕면도 굉장히 지금 우리가 받아 놓은, 접수해 놓은 게 처리 못하는 부분들이 한 2배수 이상 될 것 같은데.

예, 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산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최대한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노력을 좀 하셔서 하다못해 재배정이라도 받으시고 그래서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전년도에 한해(旱害) 때문에 관정 수요 조사를 굉장히 했단 말이죠, 전체적으로 다.

예.

그때 그 수요 조사하면서 한해(旱害) 복구를 위해서 예비비라도 편성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진행이 잘 안 됐었어요, 일부 진행되고.

예.

그때 받아 놓은 그 수요가 지금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이거 해소하려고 그러면 많은 예산이 들어가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편성을 그렇게 크게 하지 못했어요.

5개 읍·면 공히 얼마씩 이렇게 나눴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한해(旱害) 피해 때문에 했던 수요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실에서도 검토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읍·면마다 좀 다르니까.

제가 알기로도 죽왕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량이 들어왔던 것 같은데, 수요 조사 때.

예.

거기에 대한 대책을 면장님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면장님.

제설 차량 있잖아요?

예.

올해 제설차를 이용하셨나요?

거의 이용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도 계약을 하면 그거 나가는 거죠, 차량비는?

예, 계약 임차비는 지출합니다.

그러게요.

눈도 별로 안 오는데 그것도 안 하기도 뭐하고 하기도 뭐하고, 그렇죠? 그냥 한번 여쭤본 겁니다.

예.

우리 이제 전입해서 들어오잖아요.

전입 신고를 하러 들어와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전입 혜택.

전입자에 대한 혜택.

지금 전입하시는 분 쓰레기봉투나 우리 쌀 그걸 안내를 해 드려서 본인이 선택을 하면 저희가 전입 기념품을 지급해 주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 주는 것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예, 그것도 같이 해서 저희가.

그건 기간이 얼마죠? 그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개월이 있더라고, 6개월인가 1년인가.

그러니까 그분이 고성군에 주소를 뒀다가 다른 데 갔다가 들어오는 기간이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전입하면 거기에 따른 전입 기념품이나 장려금 그렇게 지급하는 것으로.

장려금이겠죠, 장려금?

예, 장려금.

그런데 그거를 우리 면 직원들이 이거 하시잖아요.

할 때 6개월인가 1년인가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거 할 때 그거 지나면 이거를 “수령해 가세요.”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걸 안 하나 봐요.

그래 가지고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성군에는 그런 거를 안 준다.

속초시에는 주는데 고성군에는 안 준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죽왕면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읍·면장님들이 그런 거는 좀 체크를 해 주셔서, 아까도 민원들 그거 한다 하더라고요.

민방위 통지를 하는 것처럼 1년 지나면 이런 거 “수령해 가셔라.”라고 통지를 해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거 우리 주무관님들이 일일이 체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때 오히려 그 시기가 되면 자동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성군에는 안 준다고 알고 있겠죠.

똑같이 혜택을 받는데 속초시는 주는데 고성군은 안 받는다.

그래서 속초시에다가 주소를 두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히려 보면 혜택은 고성군에 더 많거든요.

그런데 그걸 20만 원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어서 면장님이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담당한테 꼭 할 때, 전입 신고하러 오시면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거 잊지 말고 혜택을 보셔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예, 다시 한번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순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개 읍·면의 똑같은 공통된 현상인데 기조실장님하고 예산부서 계장님도 좀 귀담아들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연합회장 취임식 때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좀 기억이 나는데, 지역 주민들의 역량 강화의 최일선에 서 있는 게 주민자치다.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복지하고도 연관된 부분이 많다.

그분들에게 당부도 하시고 치하도 하신 그런 말이 기억이 나는데 실제로 이제 주민…….

(목을 가다듬으며) 죄송합니다.

실제로 주민자치를 운영하다 보게 되면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얼마를 정확하게 지원해 주라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들여다보게 되면 운영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이게.

강사비도 그렇고 또 기자재 확보하는 문제도 그렇고 장소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이게 어떤 지침에 의해서 강사비는 얼마, 또 뭐는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지 그거를 잘 모르겠어요.

강사비는 지금 한 과목당 1회 9만 원 해 가지고 그거는 도 인재개발원 강사료 수당 지침에 근거해서 저희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민자치 조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고.

조례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규정을 가져와서 거기에 접목을 시켜서 하려다 보니까 인재개발원에 있는 그러한 지침을 가져와서 지금 적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도시인 경우하고 또 시골에서 전문 강사를 구해서 운영을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도시에는 많은 강사들이 있어서 “그냥 이 정도의 금액으로 와서 강의를 해 주십사.” 하게 되면 그게 가능한데 이쪽 지역은 그렇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합리한 기준을 가져와서 주민자치를 운영한다는 게 이게 앞뒤 안 맞는 행정 같아요.

그리고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고 했는데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거기에 맞는, 현실성에 맞는 그러한 지원책도 마련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나름대로 기자재라든가 내지는 악기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것도 좀 이렇게 준비를 해서 그분들이 마음껏 배우고 그걸 익혀서 나름대로 본인의 즐거움도 가지고 가지만 또 지역 주민들의 어떤 행사도 그분들이 동원이 돼서 이런 봉사도 하시고 하는데 ‘이걸 예전에 9만 원 했으니까 그냥 9만 원 가야 된다.

인재개발원에서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개선할 사항은 개선을 하고, 또 우리 지역에 맞는 그러한 강사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들의 복지라든가 내지는 역량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그때그때 맞는 지원책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어떤 그런 대대적인 지침을 만들어서 예외 조항도 좀 두고,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만들어서 이게 운영이 돼야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맨날 한정된 예산에 맞춰 가지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쫓기는 기분, 그리고 좀 이렇게 그런 느낌이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실장님도 그렇고 면장님도 마찬가지지만 예산부서도 그렇고 이걸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개선책이 나오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을 보며) 예?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죽왕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죽왕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께서는 토성면장님과 교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죽왕면장, 토성면장과 자리 교대) o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토성면)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성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6쪽부터 21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함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함형진 위원입니다.

추경 사업은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토성에 인구수가 그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을 리도 또 분리가 되겠죠, 앞으로? 반도 좀 늘어날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행정 수요가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인력도 좀 보충을 해 드려야 될 것 같고, 또 예산 부분에서도 아무래도 조금 더 차이를 두고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어쨌든 면장님의 노력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워낙 유능해서 다들 잘 맞춰주시겠지만 면장님이 나서서 지난번처럼 그런 농민들 문제, 이런 것들도 노력을 하셔서 앞에 나서서 좀 풀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마을정주기반 확충사업 같은 경우는 아직도 수요가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 해소를 못하고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 지금 한 2~3배수 정도는 더 받아 놓고 계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해소를 당장 못 하더라도 일부 설계라도 시작할 수 있는, 아니면 마중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계획 예산 정도라도 조금 가지고 운영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면장님 여유가 좀 있으신가요? 주머니가 비었죠?

예, 재원이 좀 안 돼 가지고 많이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아주 적은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노력만 좀 해 보면.

그리고 속초 인근 지역이라서 아까도 다른 읍·면에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특히 택시 문제, 영업권 구역 문제, 그리고 장비 임차 문제, 그다음에 속초하고 접근성이 있어서 아마 구역 문제, 구역 획정하고 서로 영업권 싸움하고 이런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는 걸로 듣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면장님께서 직접 관여를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직접 관여를 하셔서.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 그리고 지역 업체들, 지역 주민들이 생활하고 경제 활동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용촌에서는 아직도 공사를 하고 있죠? 다른 부서 사업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서.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도 가끔 내려가셔서 공사 진행 상황, 주민들 불편 상황, 이런 것도 좀 들어보시고 부탁을 드릴게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한 건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간성읍의 시설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농경지하고 관련된 용배수로 공사가 거의 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이 확정되는 게 3월 말 이렇게 확정이 되는데 이게 영농 시기하고 딱 맞물려 있는 시기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농 활동하는 데 이 공사로 인해서 불편이 좀 가지 않을까 염려가 되는데 몽리자들하고 그다음에 우리 행정하고 같이 상의를 잘해서 사업 시기도 적절히 조정을 하고, 또 몽리자가 원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조기 집행이니 뭐니 해 가지고 영농철에 중복이 돼서 그 불편을 초래하게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잘 염두에 두시고 업무를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성면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면장님과 팀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3월 24일 10시에 개회하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하수도사업소,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농정과, 유통축산과, 환경과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5분 산회)

위 원 장 함 용 빈 간 사 이 순 매 위 원 김 진 위 원 김 일 용 위 원 함 형 진

위 원 송 흥 복

수석 전문 위원 김 난 영 전 문 위 원 이 민 우 지방행정서기보 권 애 란 지방속기서기보 김 주 영

‧ 고성군청 부 군 수 전 철 수 기획조정실장 김 진 희 행정복지국장 최 원 복 관광경제국장 김 택 진 농업기술센터 도 민 연 소 장 총무 행정관 송 용 찬 허가민원과장 최 정 희 세무회계과장 박 양 순 교육 문화과 함 미 란 환 경 과 장 최 도 선 관 광 과 장 안 수 남 투자유치과장 김 남 정 경제체육과장 김 순 옥 건설도시과장 홍 영 준 산 림 과 장 박 기 수 농 정 과 장 문 영 주 유통축산과장 정 연 배 보건정책과장 정 현 순 건강증진과장 남궁정희 간 성 읍 장 박 은 숙 거 진 읍 장 임 주 택 현 내 면 장 정 명 길 죽 왕 면 장 강 기 석 토 성 면 장 김 석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