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총무행정관, 경제과, 안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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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총무행정관, 경제과, 안전과,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교통관리사업소, 읍면 (09시 57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이경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30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100억 7,995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1,032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 지원은 체험마을 사무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로부터 사업량이 5명에서 4명으로 변경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811만 7,000원을 감액한 7,5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체험마을 운영진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으로 도 배정 인원이 11명에서 7명으로 변경내시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96만 원을 감액한 1,6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공동홍보 마케팅 지원사업은 정선 관내 300여 개 민박 홍보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강원도 예산 추가배정으로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만 원 증액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시설 환경 개선사업은 농촌 민박시설 보수 및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도 사업량이 당초 2개소에서 3개소로 추가배정됨에 따라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1,400만 원을 증액한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공동 아이돌봄비 운영 지원은 농촌지역 어린이집 운영과 시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내역 중 시설비 부분이 제외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1,200만 원을 감액한 1,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운영 관리는 소방과 전기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가 상승되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한 2억 3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 지도교육 기반 조성사업은 농기계 분소 미생물 공급시설 신축사업의 건축면적 증가와 자재비 상승을 반영하여 시설비 1억 원, 스마트 농업시설 복합환경 제어시스템 설치와 일반 온실 스마트 농업시설 전환에 필요한 사업비 2억 4,000만 원, 소과류 시범포 비닐하우스 수선을 위한 사업비 1억 원 등을 반영해 시설비로 총 4억 4,000만 원을 증액한 2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임대 농기계 정비부품 구입을 위해 재료비 3,0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재비 지원은 국가검역 병해충 중 과수 검역 세균병 국비 증액내시로 재료비 4,440만 원을 증액하여 9억 8,0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익균 총무행정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행정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7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총 예산액은 333억 1,881만 8,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억 5,245만 1,000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시책추진 사업비로 서울대 의료봉사 동아리 취약계층 어르신 의료서비스 나눔봉사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선진행정 도입 해외 연수비 1억 원 등 1억 1,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장 선진지 견학 사업비 3,000만 원과 주민자치회 운영 사무관리비 및 자산취득비 1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율방범대 피복 구입비 3,687만 2,000원, 순찰차량 보험료 500만 원과 인명구조용 수상장비 구입비 1,873만 5,000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AI 당직시스템 시범도입 사무관리비 2,2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출향단체 항토지 보내기 사무관리비 4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행정통신 현대화 사업비로 도와 군간 초고속 통신망 등 시외 전용 통신망 사용료 1억 9,878만 원, 방범용 CCTV 설치 시설비 2,500만 원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정보화 추진 사업비로 생성형 AI 보안서버 부품 구입비 500만 원, 디지털 전환사업비로 행정업무 지원 AI 데이터 저장용 디스크 구입비로 88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공무직 노조와 임금 협상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6,155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끝으로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3건 170만 8,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행정관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하단부에 좀 봐주세요.

자율방범대원 순찰활동 피복비, 이게 상하복 구입한 겁니까?

작년에 동계복은 구입을 했고 올해는 하복을 전원 교체해 줄 예정이고 이 비용은 이제 상시적으로, 예비로 추가되는 대원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 추가로 구입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가입회 하시는 분들...

예, 그렇습니다.

안그래도 작년에, 저기 뭐야, 동계복을, 방한복을 준비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하복까지 준비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제가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고맙습니다.

빨리 하복이 곧,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예, 지금 계약 의뢰를 한 상태이고 조만간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자율방범대 연합대 차량 어떻게 좀 앞으로 지원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예산편성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쪽에서는 급박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계속 요구해서, 한 4,000만 원 정도밖에 사실 안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용탄 자율방범대라든가, 정선 자율방범대 차량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은.

그런데 연합대 차량이 강원도 전체 행사에도 다녀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필요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기획관님, 시기적절하게 해가지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 예산 외에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군수님 초도순시 때 직전리 무선 방송장비 관련해서 이제 시범적으로 하시겠다 하셨는데 오늘 예산안에는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혹시 실시계획이 어떻게 되시는지...

지금 한 몇 군데 정도 이제 시범운영을 할라고 지금 정선 용탄하고 신동쪽에 한 곳이 또 원하는 데가 있어서 세 군데 정도를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래서 시스템을 정확히 어떻게 가져갈지 방향이 정확히 안 정해져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못 하고 정확하게 각 개별가구에다가 넣어줄 건지, 아니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끔 하든지 이런 방식을 정확히 정해서 다음 추경 때는 한 번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직전리 이장님하고도 직접 통화도 하고 해서 어떻게 진행상황은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또 상반기에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여쭤봤는데 그러면 2회 추경 때 반영을 해서...

예, 2회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그러면 사전준비는 다 하시는...

예, 사전준비 해서, 어떤 방식으로 해서 운영을 할 건지 정확히 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게 이제 저희가 시대적 흐름도 그렇지만 사실은 동네에 그런 장비들이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옛날 방식으로는 사람들한테 알리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애요.

그리고 일일이 휴대폰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잘 준비하셔서 어쨌든 착오 없이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좀...

예, 원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일단 뭐 올해 안에 이제 시범운영을 해서 내년에는 좀 확대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을 택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행정관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행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영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11쪽입니다.

경제과 총 예산액은 544억 2,421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4억 8,55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기본소득 물가안정 관리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세 4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군 물가 모니터닝 요원 활동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624만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로 조정하여 1,724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상품권 관리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특별교육세를 지역상품권 담당자의 선진지 견학 추진을 위해 국제화 여비로 5,6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보전을 위한 기타보상금을 교부된 국비와 매칭하여 5억 1,0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다음 장입니다.

지역사랑 상품권 할인판매 비용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기타보상금 17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사업 추진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3억 510만 원 사무관리비 2,26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3,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육성 지원으로 정선창고 주차장 확대 조성사업 시설비로 5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특성화 시장 육성 지원사업으로 고한시장 주말 야시장 활성화 사업비로 민간경상사업 보조 5,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문화관광형 시장 및 정선시장 주말 야시장 활성화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억 8,5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을 위해 기타보상금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적 기업 육성 일자리 창출사업은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균특 보조사업으로 2025년 중단되었다가 2026년 사업이 제기되어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강원도 공모사업인 예비 마을기업 육성사업에 1개 기업이 선정되어 민간경상사업 보조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공동체 지원사업으로 강원도 공모사업에 우리 군 마을공동체 5개소가 선정되어 3,37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우수 지자체 특별교부세를 정선군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정선군 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연구개발비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비 공모사업으로 지역 내 시장 특성을 반영하여 창업 기초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초기 창업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은 농촌 기본소득 사업과 연계하여 면 단위 창업을 유도하고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의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반환금 7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개 사업에 4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21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과장님.

여기 밑에 보시면 농어촌 기본소득 물가안정 관리 추진하고 물가 모니터링 요원 활동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농어촌 기본소득을 하면서 제가 다녀 보니 지역주민들이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어떠한 부분이냐면 저희가 농협 하나로마트를 이용하지 않다 보니 지역에 있는 마트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을 줌으로 인해서 물가가 조금 더 올라가고 있다는 염려의 말씀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하고 주유소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거리가, 면적이 넓다 보니까 주유소도 지금 배달이 안 되는 곳도 굉장히 또 많습니다.

어르신들이나 고령화되신 분들이 기본소득을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들을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조금 문제점들이 나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은 혹시 민원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일단 물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는 물가 모니터요원들 4명이 권역별로 해서 매월 정기적으로 물가 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진행을 하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제 품목별, 아니면 종목별로 해서 별도로 이제 9개 읍면별로 해서 물가 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달부터 진행할 계획이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미용은 이·미용 업종별로, 그다음에 주유소, 정육점, 마트, 마트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지난번에 민원 관련해서 현장을 나가서 봤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과일같은 경우는 단순 비교 대조가 안 되는 어떤 품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차이가 있었는데 공산품같은 경우에 마트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게 이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눈에 띄게 확인되는 건 과일종류, 이런 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해서 각 업종별로, 품목별로 해서 그렇게 관리를 하면서 극명하게 뭔가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맹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권고를 하거나, 시정조치를 통해서 계도가 안 되면 최종적으로는 가맹점 가입을 탈퇴까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물가안정 부분에 좀 그렇게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유소 배달 관계는 관련 주유소하고, 지금 아마 신동이나 좀 외곽에 있는 그런 쪽 같은데 한 번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 인해서 지역경기는 굉장히 많이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주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조금 계도를 하거나 말씀을 해서 이게 조금 더 본인들이 쓰시기에 좀 만족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의 민원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계도도 해 주시고, 소상공인들과 군민들이 다 같이 성장해야 되는 동반,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잘 관리를 해 주시고 민원들이 만약에 혹시 들어온다고 하면 사후처리 이런 부분들 조금 잘하셔서 지역의 경기, 문제점들을 미리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222페이지요.

맨 밑에 하단부에 보면 정선창고를 이제 주차장으로 개조할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만 하시는가요, 더 확대해서 하시는가요? 5억 원 예산이 섰는데...

일단 정선창고는 정선읍 주민자치회에서 활동공간으로 잘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차면적이 좀 부족하고 공간 활용도면에서 아쉽다는 정선읍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주민자치회 연합으로 해서 이제 건의가 들어온 부분이라 그 옆에 부지 한 250㎡를 보충적으로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그쪽 주민들이 정선창고에다가 굳이 그 사업체를 들여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거기를 뜯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도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민원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다 뭐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주민들하고 항상 소통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거기 너무 크잖아요.

너무 크니까 잘라서 이제 사무실을 사용하고 주차장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이렇게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옆에 이 공간이 확대되면 주차장이 좀 보충될 겁니다.

그래서 보완하는 사업으로 진행하는...

주민들하고 한 번 소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223페이지에 지금 정선시장 주말 야시장 이제 신규로 올해부터 좀 사업을 하시려고 2억 원 예산 세우셨는데 그러면 지금 주말 야시장 장소를 어디에 지금 하실 계획이십니까?

지금 야시장 관련 사업들은 우선 이게 도 공모사업입니다.

도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올 초에 신청서를 넣어서 이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선 고한같은 경우에는 기존 사업장의 활성화 사업으로 5,000만 원이 추가확보가 된 거고 올해 신규로 신청한 거는, 야시장 사업에는 정선시장이 확장이 됐습니다.

정선시장이 오일장 여기 말씀하시는 거에요?

예, 일방통행로...

장터 안에서 지금 야시장을 계획하고 계시나요?

일방통행로 부분...

일방통행로?

예, 지금 계획은 이제 사북, 고한이 여름에 집중했으면 정선은 9월 정도 가을 주말 야시장을 해서 정선 아리랑제하고 연동해서 그렇게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야시장에 오면 아무래도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은 다 형성이 돼 있나요?

아직은 안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을 이제 꾸려가지고 매대 운영하실 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고, 품목도 정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돼야 합니다.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금, 토...

그래서 고한에는 야시장이 활성화가 잘 됐는데 정선지역나 이쪽에는 없어서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좀 잘 하셔가지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혜준 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과장 유혜준입니다.

안전과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29페이지입니다.

안전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33억 8,987만 1,000원으로 26년 본예산 33억 5,762만 1,000원에 비해 3,222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 안전 문화운동 정착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525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대형 산불 발생에 따른 주민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산림 인접지역 비상 소화장치 설치사업으로 군비 부담금 525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사업입니다.

본예산 대비 2,7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 운영비로 민방위 사태 발생했을 때 비상 급수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비상 급수시설 전기 안전관리 용역비 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사북 도사곡에 위치한 비상 급수시설 발전기의 노후화로 전면교체 사업비 2,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 중지) (10시 39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종명 보건소장 직무대리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명 보건소장 직무대리 최종명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07쪽입니다.

보건소 예산액은 194억 1,190만 2,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4억 3,581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 및 청사 유지관리는 치과 공보의 숙소 임차료 공공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 지원은 정선병원 응급실의 중단없는 운영과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하여 의료인력 채용 지원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2억 1,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선형 웰니스 의료관광사업 건강케어는 308쪽입니다.

군립병원 별관 리모델링을 위해 부족 사업비로 시설비 19억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은 시니어 의사 채용을 위한 인건비로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진료약품 확보는 보건기관 진료 후 처방 의약품 구매를 위하여 의료 및 회복비로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급식 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은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 관리 지원센터 운영 지원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보건진료소 노인 건강 관리는 건강교실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30만 원과 강사료 지급을 위한 기타보상금 756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소득, 재산 기준과 대상질환 확대로 인한 국가 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5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0쪽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지원은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가 있는 가구의 의료비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 1,5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는 신생영아에 대한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비 및 환아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의료 및 회복비 6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염성 질환 예방사업은 보건기관 백신 냉장고의 점검 및 수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1쪽입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사업은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및 고위험군 대상자의 국가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확정금액의 변경에 따라 어린이 예방접종 101만 4,000원, 14세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중 206만 6,000원을 의료 및 회복비로 308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지원은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 출산을 희망하는 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었으나 2026년도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국가기금 변경내시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1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은 치매 치료제를 복용 중인 치매환자에게 진료비, 약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2쪽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은 일산화탄소 측정기 노후 교체를 위해 금연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50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500만 원으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요실금 치료 지원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요실금 진단자 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사무관리비 175만 원을 감액하고 의료비 및 회복비 1,325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3쪽입니다.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FMTP 교육은 지역 건강통계 생산 및 관리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으로 대상자 한 명에 대한 교육비 변경으로 사무관리비 1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의료비 및 회복비 1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은 지역주민의 자살 예방 인식 개선과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사례 관리 등을 위해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987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 보수 3,140만 5,000원과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 1,000만 원을 각각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308페이지 군립병원 부속시설 증축과 관련해서 그게 지금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종명 예, 구 본관동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지금 설계는 다 끝나셨고 이제 사업자도 선정이 되셔서 시작하시겠다는 건가요?

최종명 예, 4월달에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가 뭐 지난번에 예산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앞쪽하고 뒤쪽하고, 창문이 있고 없고의 문제를, 한 번 시설을 하고 나면 사실은 또 건들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산 투여가 얼마나 될지 몰라도 그런 것들을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환자분들이 꽉 막힌 데서 계시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혹시 검토 내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최종명 설계 부분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좀 보고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담당 팀장님, 혹시 답변을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규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건축물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코어가 뒤집히기 때문에 복도가 뒤쪽으로 가게 되거든요.

복도가 앞쪽으로 가면 모든 환자들 동선이 다 뒤틀리기 때문에 그건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예 이제 고민조차 할 수 없는, 구조가...

최연규 그렇게 되면 나중에 유사시 대피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 틀어집니다, 이렇게 거꾸로.

그래서 건물 효율성이 떨어져가지고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아주 처음 병원 만들었을 때는 다 앞쪽으로 그게 병실이...

최연규 아닙니다.

그쪽도, 예전에도, 저희가 계단으로 올라오면 앞이 보여야 되는데 뒤가 보이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거는 검토 결과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하여튼 그러면 환자분들이 입원하셨을 때 좀 최대한 개방감 있는...

최연규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신경 써가지고 개방감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좀 조치를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예, 팀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병원이 어쨌든 신축하고 나서 그래도 차분히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입원환자들을 향후 우리가 받아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입원했던 분들도 얘기가 좀 있으셔요, 사실은.

뒤에가 완전히 산쪽이라도 창문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낮에도 그냥 어두컴컴한 거예요, 병실 자체가.

그래서 어쨌든 지금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개방감을 최대한 좀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복도 쪽으로, 그렇게 해서 환자들이 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하지 않도록 좀 최대한 해 주시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종명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저희 군에 지금 공보의가 몇 명 정도 확보돼 있나요?

최종명 공보의는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현재 공보의가 8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 군에서 필요로 하는 공보의 인원이 다 채용됐나요?

최종명 전국적으로 의과 공보의가 96명이 입대해가지고 배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456명이었는데 96명으로 되다 보니까 인원 조정이 되면서 저희도 현재 지금 4월 중으로 2명으로 주는 걸로 계획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관련해서 내일 한 번 보건복지부에 출장을 가서 다시 한 번 떼를 좀 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공보의가 확보가 안 되면 공백이 생기니까 그런 데도 좀 신경 쓰시고, 지금 우리 치과 공보의 하는 데서, 치과쪽으로 보건소에 방문하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시나요?

최종명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치료를 뭐 이렇게 세밀하게 하지는 않잖아요?

최종명 구강건강이나 이런 쪽으로 좀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공보의 부분은 확보하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명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8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일반진료 의약품 확보 부분이거든요.

2억 원이 지금 들어와 있는데 지금 저희 9개 읍면에서 일반 의원이 없는 곳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고성 진료소에서 아마 약을 드신 것 같은데 지금 약 자체가 이제 신동쪽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면에서 지금 타신다고 하시는데 그런 약품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받아서 치료하시던 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이 있는 건가요?

최종명 지금 현재 그런 약재 부족한 부분 때문에 지금 2억 원을 추경에서 확보를 더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그분, 제가 만나뵀던 분은 약을 고성 진료소에서 계속 탔는데 신동읍에 아예 없는 거죠.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 전부 다...

최종명 약국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남면밖에 그거를 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약품 종류에 따라서 지금 많이 없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최종명 국가에서 지원하는 약 중에 물량이 끝나가지고 공급이 안 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그런 약들이 아마 해당되는 것 같아서 고성 진료소는 비축량이 다 소진돼서 이제 더 이상 지급이 안 되는 것 같고 저희가 가지고 있던 물량을 이제 보건진료소에서 받아 갔는데 남면쪽에는 그 약이 남아서 아마 남면에서 타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 다른 대체약으로 해서 가야 되는 부분이고 그 약이 국가에서 지정한 약품들같은 경우에 지정기간이 끝나게 되면 공급이 안 돼서 보급을 못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약품에 대한 공급이 끝나면 그분들이 이제 받을 수 없는 부분으로 다른 약으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최종명 예, 그거를 고성 진료소하고 확인을 해서 대체약이나 이런 게 있으면 약품 구입할 때 고려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났던 분은 운치2리인데 그분들이 어쨌든 교통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희 지역에, 운치2리 정도면, 그분들이 버스를 타고 가도 운치에서 나오는 버스 두 번, 세 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남면까지 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이렇게 의료기관이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지급될 수 있는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좀 불편을 겪지 않는 부분들을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명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한범모 상하수도사업소장이 상수도 관련 해외연수 중에 따라 기획관인 제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상하수도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 지원 사업을, 지금 예산 변동은 크게 없습니다.

군비 부분만 국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원이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제일 하단부에 시설비 1억 5,526만 6,000원을 감액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 재료비로 5,21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상수도 보호구역 주민 의견을 반영해서 사업 과목을 재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는 유기질비료 부분으로 해서 지원을 하고 다 쪽에 보시면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 이전 재원으로 1억 308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회관 지붕 태양광 설치는 덕송리 저온저장고, 그리고 소형 트랙터 구입 이런 농기계 정비 부분들로 해서 지원을 하고 북평에는 저온저장고 설치와 임계는 농기계 구입 지원, 마을공동 저장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덕송 통합정수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부족분에 대해서 추가로 증액된 사업이고 바로 밑에 여량 정수장 계량사업에 대해서는 군비 부담금 5억 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부분은 호촌리 사업이고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매칭분 2억 9,400만 원을 내겠습니다.

소규모 급수시설 정비 부분은 8개 읍면 24개 사업에 대해서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계량사업은 도비 보조에 따른 군비 매칭사업 3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수질 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1억 1,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은 마치고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9쪽이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 기타 사용료로 상수도 사용료 감면액 보전금 수납액에 맞춰서 2,405만 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373쪽이 있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공무원 인건비와 연금 부담 등으로 해서 2,4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01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하수도 사용료 또한 실 순환에 맞춰서 6,859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2,2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임계면 하수관리 정비사업과 봉정 돌목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23억 3,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으로 6억 3,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1억 1,61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5쪽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 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설비로 지장천 공공 하수 처리시설 외 3개소에 대해서 보수공사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 종합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설비로 임계면 하수관로 정비 국비 증액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봉정 돌목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정비 국비 증액분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감리비로 봉정 돌목 소규모 하수 처리시설 장비 1억 3,94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변경 수립용역에 대한 부족분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봉정 소규모 공공 하수도 정비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시설 공사 관리차량 임차 및 관리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연금 부담금 등 해서 다음 쪽 하단부까지 5,72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국고 및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3,9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왕섭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에 없는 내용을 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는데요, 우리 지금 증산 하수종말처리장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 옆에 보면 테니스장이 있어요.

저는 그게 체육시설이라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는 처리장에서 관리를 하는 것 같애요.

그게 근데 테니스장이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바닥면이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지난 번에 한 번 긴급 수리를 하긴 했는데 또 다른 곳이 일어났나봐요.

그래서 지금 남면같은 경우는 거기서 운동들을 다 하시는데 그거를 좀 전면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제가 현장은 직접적으로 가본 적이 없어서 제가 현장을 한 번 보고 또 지역의 이용민들을 따져봐서 지금 현재 상태가 심각하면 다음 추경예산에서 맞춰가지고 다시 한 번 지원사항을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가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용하세요.

저도 이제 저녁에 가봤는데 운영체계 관리가 어쨌든 종말처리장에서 하다 보니까 협의가 잘 안되는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쨌든 좀 가보시고 정말 좀 심각하다 하면 바닥면 정도는 좀 필요가 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제가 현장을 한 번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덕종 교통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명세서 323페이지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는 총 예산액 104억 405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8억 7,65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교통행정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교통행정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3,35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하계 성수기 교통정책 인프라 구축 및 홍보를 위한 사무관리비 1,500만 원,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인수검사 수수료 1,450만 원 하계 성수기 교통정책 추진 자원봉사 현장 종사자 급량비로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령 운전자 안전운전 지원사업으로 2,5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당 3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324쪽입니다.

다음은 정선군 교통회관 보강공사로 교통회관 주차장 석축 보강 및 안전휀스 설치를 위하여 7,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한18리 도시계획구역 주차장 조성으로 부지 및 지장물 매입철거, 임시 주차장 조성비로 11억 9,2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토지 매입은 8필지이고 노후 건축물은 3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편의 증진공사 시설비로 모범 운전자회 사무실 천장 누수로 인한 지붕 보수를 위해 1,5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지원입니다.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비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버스 운영에 필요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1,22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남면 공영버스 정류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웰니스 이동 지원사업으로 4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버스승강장 신설 및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1억 원과 공영버스 차량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3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서 80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 설명을 마치고 계속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3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억 770만 3,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8,77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입은 3억 4,144만 6,000원으로 2억 3,494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9,975만 7,000원으로 5,275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417쪽입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105억 770만 3,000원으로 2억 8,770만 3,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고한읍 공영주차장 직접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고용을 위한 인건비 4,728만 3,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효율적 주차 관제를 위한 통합콜센터 운영 및 시스템 유지보수비로 3,01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타워 전기요금, 과속카메라 통신요금 등 공공운영비로 2,35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주차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위한 용역비로 2,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시설 유지보수 교통안전 예방시설물 설치 등 시설비로 1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영주차장 운영 물품구입 및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시스템 노후 카메라 교체비로 자산취득비 6,68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 주차장 특별회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이덕종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3페이지에 지금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전년도같은 경우에는 한 80명 정도, 그리고 올해는 한 100명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으로...

예, 65세 이상...

65세까지는 아직까지 그래도 좀 운전을 잘 하시는데 75세, 70세부터, 이런 분들은 운전이 좀 서툰 분들이 많이 계시긴 하더라고요.

홍보가 많이 돼 있나요?

이제 계속 홍보도 하고, 아라리신문 이런 데도 계속 홍보를 합니다.

하는데 65세 이상은 이제 지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65세 이상부터 지원을 하는데요, 대부분 거의 74, 80 이렇게 되신 분들이 많이 반납을 하셨습니다.

일간에 제가 그런 홍보를 말씀드리다 보니 30만 원 조금 작다 이렇게 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인터넷 검색을 해 보니 대부분이 이제 30만 원이 많긴 해요.

대부분 그 금액이더라고요, 전국에 보니까.

근데 충남 공주같은 경우는 70세에서 74세까지 3년동안, 아니, 5년동안 30만 원씩 해가지고 150만 원, 18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역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한 번 보시고 조금 금액을 상향할 수 있으면 하면 그것도 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아니, 전국적으로 이렇게 보면 30만 원이 적은 편이 아니에요.

중상위층인데 공주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그렇게도 하긴 하더라고요.

보통 저희가 이제 운전 안 하시는 분들, 차가 없으신 분들은 10만 원부터 시작하는데 저희는 공통적으로 전체, 일률적으로 똑같이 30만 원씩 지급을 하거든요.

저희같은 경우는 반납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게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와와버스가 다 무료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이제는 굳이 뭐 차량이, 자차가 필요하지 않는 분들도 간혹 계시더라고요.

홍보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반납을 하시면 또 차량사고도 좀 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을 것 같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소장님, 전광표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지금 우리 노면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거 관리하는 어떤 매뉴얼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주차장, 지금 저희는 주차장 관리 조례로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노면 주차장같은 경우는 정선하고 고한, 사북쪽에 일부 있는데 어쨌든 저희는 조례에 일단 규정돼 있어서 그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노면 주차, 마이애미 호텔부터 신협 있는 데까지, 신협 뒤쪽까지 거기에 지금 차선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애요.

거기에 뭐 방치차량도 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하나 그러면 타워 주차장 안에 차를 대면 요금을 내는데 거기에는 지금 요금을 안 받고 있죠?

지금 타워주차장...

아니, 타워 주차장 말고 노면 주차장에...

예, 노면 주차장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면 주차장의 주차비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이 부분은, 지금 고한쪽같은 경우는 마이애미부터 위에 있는 편의점까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지역에서도 일부는 주차 유료화하라는 분들도 있고 반반으로 의견이 나눠져 있어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저희도 사실 유료화를 전체적으로 다 하는 쪽으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려고 하면 지역 주민 의견이라든가 이런 걸 다 수렴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주민들은 주차료를 안 받으니까 혜택 보시는 분들은 뭐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또 이제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또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차장 관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이제 와서 뭐 주차요금을 받으려고 해 보니까 그게 원체 넓이가 넓어서 여러 사람이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애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저번에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그거 한 번 잘 참고해 보십시오.

그래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좀 취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주간에 문제가, 야간에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다 무료주차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간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해서 장기주차 단속을 많이 하고 홍보를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뭐야, 타워 주차장 보면 2층, 3층은 여유 공간이 많은데 주차를 안 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고한 시내 지역에 버스 승강장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보면, 아직까지도 보면 온열의자가 안 깔린 데가 많은 것 같애요.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몇 군데나 그런 게 있는지 알 수 있나요? 고한 시내 중에서, 외곽지역 말고...

팀장님, 자리로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오 저희들은 지금, 온열의자같은 경우는 이용객이 많은 승강장부터 순차적으로 조사를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설치하는 단계고요, 전체 다 설치하려면 예산이 좀 많이 투입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차근차근 계속 읍면에 문서를 보내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저기 뭐야, 애로사항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많은 이용객들이 이용 안 하는 곳은 뭐 좀 천천히 해야 된다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내에 보면, 사람들이 집중되는 곳에 보면 아직까지 온열의자가 안 깔린 데가 마이애미 앞쪽, 그다음에 17리 주차장 타워 앞에 커피숍, 거기도 보면 주차장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거든요.

그런 거는 빨리 어떻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봉오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현봉오 예, 예.

그거 한 번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봉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오늘 이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자료는 없습니다.

제가 한 번 묻고 싶은 것은요, 사북10리 노면 주차장 한다는 거요.

이거 사실 한 3년 전에 용역비가 2,000만 원 나왔어요.

나왔는데 용역비만 날려버리고 뭐 1안, 2안, 3안을 넣었더니 경과가 어떻게,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사북 주차장은 몇 년 전에 용역을 했다가 협의가 안 돼서 아마 추진이, 우선순위 추진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북에 주차장 조성이 필요합니다.

네 군데 정도 후보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면서 먼저 할 것에 대한 계획까지 같이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금년도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수립이 되면 먼저 저희도 사북 나가가지고 주민들하고 거기에 대한 부분을 같이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올해는 어느 정도 잡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 당시에요, 설문조사까지 해가지고 이 자리가 75%가 나왔습니다.

다른 데는 2%, 3% 가는데 여기는 75% 주민들이 원했는데 몇몇이,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몇몇이 이거를 폐쇄를 시켰어요.

그리고 27억 원이라는 예산도 이미 세워주려고까지 약속이 돼 있는데 이걸 일부러 이렇게, 일방적으로 폐쇄를 시켜버리더라고요.

용역비만 당시 2,000만 원 날렸어요.

사북 자체가 지금 여기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이래요.

여기 하자면 저기 하고, 저기 하자면 여기하고, 이런 안건이, 꼭 주민들이 필요한 데를 안 하려고 해요.

행정이 저는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주민들이 원하면, 75%가 나왔으면 75% 나온 데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왜 미진하다고 합니까? 100% 안을 가지고 75%가 나왔으면 75% 주민들이 원하는 데로 가야지, 이걸 무산시키는 이유가 어디가 있는지, 이게 왜서 무산시켰는지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애요, 이제는.

이게 몇 년간, 유종덕 읍장님이 계실 때인데 1안, 2안이 여기에 필요가 없었어요.

1안만 했는데 2안, 3안을 넣어가지고, 되지도 않는 곳을 넣어가지고, 남의 집을 뜯어가지고 2안 넣고, 뒤에 어디 골목에다가 남의 집을 뜯고 3안을 넣고, 여기는 순수한 공터였거든요.

사북 실태가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가 참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는 군에서, 어느 쪽, 이쪽, 저쪽이 아니고 정말로 주민들이 원하고, 이쪽은 돈도 적게 들고, 집이 다 뜯겨 있잖아요.

공터잖아요, 지금.

맨대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이런 땅을 안 사고 왜 하필 남의 집을 뜯고 살려고 합니까? 그리고 위치도 맞지 않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하려고 하고요.

이거는 세무서가 사북 읍사무소에 있고 읍사무소에 주차장이 필요해서, 민원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지, 주민들이 대려고 한 것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몇 우리 단체장님들이 1안, 2안, 3안을 넣어가지고 유종덕 읍장님이 계실 때 2,000만 원 날렸어요, 그냥, 용역비를.

여기에 대한 걸 내가 묻고 싶었고 왜 반대를 했는지, 어떤 분이 반대를 했는지 나 정말 그 당시에도 묻고 싶었는데 제가 의원 신분으로서 참았습니다.

그런데 4년을 제가 의원 생활을 하다 보니 아닌 것도 하자고 하는 데가 빈번했었어요, 사실.

여기도 아닌데 우리가 여기를 정해 놓으면 저기를 하자 하고, 저기를 정해 놓으면 이쪽을 하자 하고, 저는 분명히 주민들의 의견을 다 수렴해서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몇몇이 안된다고 파토를 놔버리더라고요, 군에서.

이런 행정이 정선군에, 사북읍뿐만 아니라 빈번합니다.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이걸 해명해 주고,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용역비까지 나오고 그때 지금 총무행정관에 가신 분이 23억 원인가 예산까지 ‘내년에 해서 3월달에 착공할 수 있도록 합시다’까지 했는데 이걸 1안, 2안, 3안을 넣어가지고 몇몇이 안 되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그리고 군청에서는 직원들이 가서 보시고 정말로 이게 주민들이 원하는가, 필요로 하는가 이런 걸 봐야지, 어느 한쪽이 힘을 발휘해서 이거 된다, 안 된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아요.

사북시장도 제가 왜 반대, 여기에 관련돼 있지 않지만 주민들 동의가 없었고, 우리 주민들, 사북 전체가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목적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반대를 했을 뿐이에요.

이런 건 너무 안타까워요, 사실.

제가 삭감을 해 놓고 나서도 내가 마음이 아팠어요, 솔직히.

주민들을 위해서는 해야 되는데 너무 아니게 몇몇이 의논해가지고 두세 달 만에 32억 원이라는 돈도 막 내려 보내고 말입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여기 뿐만 아니에요! 실력있는 데는 많이 주고, 실력없는 데는 안 주고 이런 행정은 안 된다는 거에요.

그래서 여기 10리 주차장은 집이 없잖아요.

지금 너무 좋잖아요, 하기가.

왜 안 하는지 이유, 설명, 그 당시에 왜 제지가 돼서 못 했는지, 언성을 안 높일 수가 없어요, 이 문제는.

위원님, 제가 그 부분은 한 번 다시, 하여튼 정확한...

제가 수 번 찾아 갔습니다, 과장님.

먼저 과장님도 찾아가고요.

해명을 안 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왜서 이게 반대가 됐는지, 설문조사까지 75%가 나온 행정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토론회를 하잖아요.

7리, 10리 주민들이 모여서 토론을 해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들을 막 불러서 토론회를 하는 거예요, 이 토론 자체도.

나는 이 행정이 바로 가는지, 거꾸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과장님한테는 이런 소리 할 그게 안 되지만 당시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 이거죠.

사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듣고요, 나중에 전체적인 내용은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설명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저도 이제 막바지에 왔기 때문에 이 건 하나만은, 거기가 맨대지로 돼 있고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 건도 군에서 반대를 하고, 다른 건도 여기에다 하자 하면 저기다 하자 하고, 사북 자체가 사업이 되지를 않고 있어요.

이런 거는 행정에 맞지 않다고 봐요.

행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해 줘야 되고, 또 행정에서 나와서 여기가 꼭 필요하다 하면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의 실력으로 인해서 이게 안 되고 이러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앞으로는 행정을 보실 때, 주차장도 사북이 정말 너무 부족해요.

뭐 거기만 꼭 하라는 법은 없고 좀 좋은 곳이 있으면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고 또 관광객들이 많이 오시니까 관광객들이 대놓고 식당을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신경을 써줘야 되는데 사북은 주차장 하나 못 했습니다, 여태까지.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고한은 지금 몇 개가, 지금 3개, 4개를 하고 있는데 사북은 이거 주차장 하나 못 하고 있어요.

이거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도 이거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애요.

고루...

예, 참고하겠습니다.

9개 읍면 고루 해 줘야 돼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이거 심각성을 가지고 제가 또 이거 빠른 시일 내에 좀 해결해 주시고요, 한 번 또 찾아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왕섭 위원님.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일전에 고한 행정동 앞에 고원식 횡단보도 관련해서 진행이 좀 어떻게 되고 있냐 여쭤봤잖아요.

혹시 그 부분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경찰서에 교통심의에 넘어가서 3월 전반기, 올해 이번 분기에 심의 대상에 들어가서 심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인 사업비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거기가 차량 통행이 많은 곳이고 또 저희가 주차장이 양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속도가 좀 저속으로 가야지만 이게 되는데 또 중간에 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계획이 다 수립되시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저번에 이쪽 심의 마치고 나면 바로 공사를 시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택시 지난번에 총회하실 때도 아마 택시 업계에서도 말씀하셨을 텐데 우리 택시 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카드 수수료 그것도 어쨌든 저희가 뭐 다른 시군하고 비교했을 때 충분하게 못 세웠잖아요, 작년에.

지금 1추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2회 추경 때는, 예산이 얼마 안 돼요, 제가 봐도.

얼마 안 되니까 그것도 좀 고민하셔서 2회 추경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그게 저희가 작년보다 올해 예산은 조금 증액이 됐는데 주변지역보다 상당히 적은 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도록 고려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공영 주차장 노면 주차장 보면 이제 유료로 받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데 보면 뭐 평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차요금을 받고 휴일에는 뭐 토, 일 아니면 공식적인 휴일 이럴 때는 안 받는다 이런 안내문같은 게 혹시 설치가 돼 있나요?

지금 주차장 대부분 안내판이 과거에는 다 설치를 해 논 게 있는데 아마 훼손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다시 한 번 다 돌아보고 기존에 안내판은 다 대부분 있습니다.

있는데 입구라든가 이런 볼 수 있는 쪽에 정비가 필요하면 개선을 하겠습니다.

노면 주차장이 휴일에도 주차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명확하게 표지가 돼 있으면 조금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할텐데 조금씩 문제점이 있는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이게 표시가 되면 좀 관리 측면에서 좋을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이 설치가 만약에 안 돼 있다 하면, 특히 이제 주차난이 심각한 곳은, 고한, 사북같은 경우 되게 심각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명확하게 해서 좀 이렇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표지판을 설치를, 없다고 그러면, 그런 것도 좀 한 번 조사를 하셔서 설치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재조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와와버스 편성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와와버스 편성하시는데 지금 뭐 당장에 이렇게 바뀌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사분들이나 이런 부분들 9개 읍면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지금 2월달에 고성, 운치쪽 어르신들을 다 만났는데 거기에 아침에 오는 차가 사실 고성, 운치, 수동까지 갔다 오면 신동읍에 도착하는 시간이 12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12시가 되면 읍사무소나 보건소 일을 하나도 못 보시는 거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와서 일을 하나도 못 보고 또 기다려서 가야 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조금 그런 일을 볼 수 있게끔 시간을 조정해 달라는 민원도 있었고요,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군립병원 가는 부분들, 저희가 신동에서 군립병원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 다음 번에 편성하실 때 조금 검토하셔서 조금 더 나은 방법을 갈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 운치, 덕천리 이렇게 다 그 버스로 오시는데 한 버스가 나오는 시간이 신동읍에 딱 오면 12시인 거에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굉장히 이제 좀 불편하신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편성하실 때는 그것 좀 한 번 고민해 주시고요, 의회에서 행감 때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고한 주차타워 부분에 지역주민들 할인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행감 때도 들었던 내용인데 그런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적 검토 그런 것들을 한 번 해 보셨나요?

지금 통합운영을 하기 위해가지고 이제 시스템 정비를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일단은 저희가 직영 운영하면서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지금 그 기간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정비가 되고 나서 운영이 어느 정도 안정된다고 하면 다시 어떤 다른 방법, 위탁이나 지역으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다른 방법을 고민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그때 가서 다른 법률 검토도 해 보고 변호사 자문도 같이 받아보고 그럴 계획입니다.

지금은 용역하고 시스템 개선공사를 하고 난 이후 다시 검토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고한 주차타워 부분이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주차요금이 비싼 건가요?

아니요.

지금 조례상하고 똑같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감면혜택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지역을 가지고 이제 정선 다르고, 고한 다르면 안 되기 때문에 비용은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가 많이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지역 주민 할인하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 달라, 행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주민들한테 많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갈 수 있는 부분들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광표 위원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한 역전 주차타워하고 17리 앞 주차타워하고 12리 앞 주차타워 거기에 지류 주차권을 판매하고 있죠?

예.

그게 사용하는 게 다 지금 틀린가요?

아니요.

정기권은 과거에 일괄로 만들어서 그대로 같습니다.

다른 거는 아니고 같은...

아니, 역전 주차권을 사가지고 12리에 와서 주차하면 사용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가 있던데...

아닙니다.

만약에 다른,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는데 시스템이 읽을 때 가끔 보면 오류가 있다고...

오류가 생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주차 시스템과의 차이인 것 같고 실질적으로는 같은 걸 사용하고 있고요, 제작을 했을 때 연번호라든가 이런 부분에 그런 오류가 나는 게 가끔씩 생긴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행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이제 시행착오도 생길 수도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함을 이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차권 색깔이 틀려요?

색은...

똑같애요? 노란색 똑같은가요?

전체적으로...

누구는 또 ‘색깔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하는데, 세 군데가...

그 부분도 한 번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거 통합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전에도 개선한다고 했는데 또 버스 시간표, 정선군 전체 시간표를 조정할라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얘기를 제가 못 했는데 지금도 고한사북 터미널 와서 환승을 하면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환승 시간은 사실 저희가 기본 배차간격을 할 때 배차간격을 어느 정도 5분, 그런 차이를 하면 중간에 혹시 또 착오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10분 이내는 다 간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다리는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민원이 좀 잠잠하다가 요새 와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한 번 잘 점검하셔가지고 간격을 너무 오래 기다리지 않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주차장이 제가 4년 전에 들어와서 이걸 시작했습니다.

했을 때 유종덕 읍장님이 계시면서 다른 데 안을 넣지 않고 했는데 갑자기 1년이 있다가 1안, 2안, 3안을 넣더라고요.

여기는 맨대지 공터가 있는 곳이고 남의 집들을 다 뜯고 한다 하니 그 돈이 어마어마하게, 2안, 3안이,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 당시에.

했는데 1안이 말하자면 읍사무소 앞에 맨대지가 돼야 되는데 1안이 다른 데로 바뀌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유종덕 읍장님이 여론조사를 했어도 그때 당시 이게 75%가 나왔어요, 여기가 공터니까.

집이 없으니까 하기가 쉽잖아요.

읍사무소 앞에 민원보러 오는 사람들이 또 필요로 하니까 했는데 설문조사를 다 하고 나서 주민 설명회를 한다 하니까 사북에 힘 꽤나 쓰는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가.

나는 참, 이거, 설문조사에도 1위가 75%가 나온 맨대지인데, 거기는, 집도 없고, 엉뚱한 데 양조장 땅, 저 밑에 우리 집 건물 이쪽을 다 뜯고 한다는 거에요.

필요도 없는, 우리 주민들은 여기다 원했지, 거기다 원하질 않았거든요.

이 안이 어떻게 나와서 갑자기 이게 변동돼가지고 하지 못하게 됐어요.

2,000만 원만 날렸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우리 7리, 10리 주민들은 원하는 게, 내가 계속 얘기를 해서 너무 열 받아가지고 이러는 거에요.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게 라이온스 땅이잖아요.

라이온스도 팔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조금 빚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필이면 왜, 읍사무소 민원 보러 오는 사람이 필요해서 그 앞을 주차장을 만들기로 했는데 다른 분들은 멀리, 저 멀리 외곽에다 하자는 거예요.

남의 집을 뜯고 나면 얼마나 돈이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이거는 공터가 거의 한 400평이 그냥 있는데, 이래서 설문조사에서도 1위를 했는데 어떤 여론에, 누구 여론인지 이게 밀려나가서 못 하게 됐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거치고, 거치고 과장님까지 오셨는데 지금도 라이온스에서는 이거 빨리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느냐고 하는데 여기에 왜 이게, 1안, 2안, 3안이 나와가지고 이걸 못 하게 하는지, 근데 그날 이제 설문조사를 하면 7리, 10리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엉뚱한 다른 단체장들이, 밑 동네에 있는 단체장들이 다 올라와서 이걸 그냥 무산을 시키더라고요.

이럴 수도 있습니까? 주민이 원해가지고 하려고 하고 이러는 맨대지 땅 자체가 있는 데하고, 남의 집 건물 2층, 3층 금방 지은 집을 누가 뜯을라고 하겠습니까? 이거는 행정이 나는 이해가 안 가고 우리 주민들도 지금 전부 분노하고 있어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행정을 펼치는 곳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땅값도 여기는 싼데, 집이 안 들어가면, 순수한 10억 원 주면 400평을 사는데, 시장에는 180평 사는데 32억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읍에서 주차장을 안 해도 필요하면 사 놔야 되는 거에요, 이거는.

다른 서울 사람 와서 하면 그런 땅이 없잖아요, 앞으로.

그래서 나는 이게 너무 안타깝다, 우리 군 행정이.

어느 사람이 실력으로 인해서 이러는지, 하지 말라 해서 이러는지 나는 알 수가 없는 거에요.

여론조사도 75%가 나오는 이곳을 왜 무산을 시키느냐 이거죠, 어떤 이유에서.

그래서 언성을 제가 높인 것은 4년동안 이걸 할려고 애쓰다가 조금 제 나름대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제 나름대로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서 지금 오늘 언성을 좀 높였는데 이런 건 순차적으로 빨리 빨리 해결해야 돼요.

이런 땅이 예를 들어서 서울 사람이 와서 산다 하면 그거는 주차장 할 곳이 없습니다.

이거 노른자 이런 거를 안 사놓고 엉뚱한 데 남의 집 있는 거, 금방, 작년에 2층, 3층 지은 집을 뜯고 하겠다는 거에요.

이거 엉뚱한 짓 아니에요? 이거 훼방 놓는 거 아닙니까? 2안, 3안을 넣고, 그래서 제가 보고 있다가 이제 마지막 회기라서 저는 말씀드리는데 행정은 항상 바른 눈을 보고 행정을 하셔야 됩니다.

누구의 힘에 의해서, 누구의 권력에 의해서 이런 행정을 하면 안 되신다 이거예요.

멀쩡한 우리 집을 뜯는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집을.

그 아래는 상관도 없어요.

주차장 해도 필요가 없어요.

이게, 행정이, 저는 그래서 과장님, 특별히 사북읍을 잘 살펴보시고, 주차장이 너무 심각해요, 사북은.

댈 데도 없어요.

공간은 뭐 저 밑에도 있고 많이 있어도 아직 하지를 못 하고, 시작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나 올 정도에는 어디 한두 군데 정도는, 여기 아니더라도, 사북이 좀 주차로 인해서는 형평성이 풀릴 수 있도록 조금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 예, 꼭 이거는 하셔야 될 것 같애요.

엉뚱하게 뭐 금방 지은 집을 막, 3층 건물을 뜯는다 하고, 이런 행정은, 나는 도저히 이해가 갈 수 없어요.

내가 마지막이니까 이런 소리라도 하고 끝나야 될 것 같애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여튼 꼭 배려해 주셔서, 심사숙고하셔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관리사업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 중지) (13시 29분 회의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기획관님,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김영환입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29쪽이 되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가장 필요한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마을안길 정비, 도·배수로 정비 등 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비를 각 읍면별 1억 원씩 편성을 하였습니다.

사업 편성은 읍면에 우선순위를 정한 사업으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읍 소관이 되겠습니다.

정선읍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용탄3리 소규모 석축 정비와 애산3리 마을안길 정비를 위해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이 되겠습니다.

고한읍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고한2리 만항 노후 교량 정비, 고한8리 인도 아스콘 포장 및 도색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이 되겠습니다.

사북읍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퇴직금에 2,38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은 사북11리 마을안길 정비와 시가지 사북 중앙로 도로 정비, 직전리 마을안길 정비, 시가지 교량 신축 이음 보수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쪽이 되겠습니다.

신동읍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덕천리 연포, 제장 농촌 생활도로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은 반복적인 낙석 발생에 따른 정비사업이 사업이 되겠습니다.

345쪽입니다.

화암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이 되겠습니다.

화암4리 오산 마을안길 정비와 화암1리 인도 사면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이 되겠습니다.

남면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으로 광덕2리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와 농로 포장, 그리고 배수로 진입로 포장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쪽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이 되겠습니다.

여량면은 고양리 큰골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와 봉정리 곰바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고양리 고창골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 되겠습니다.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북평면 나전1리 본동 마을안길 정비와 북평1리 제방변 인도 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두랑센터 사무관리비로 승강기 및 전기 안전관리 대행용역에 500만 원, 모두랑센터 공공요금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계면이 되겠습니다.

임계면은 문래1리 본동 마을안길 정비와 송계1리 송원동 농경지 배수로 정비, 임계4리 평양마을길 도로정비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기획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각 읍면에 업무보고 받을 때 보면 1추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공히 거의 1억 원씩 예산을 세워주셨는데 지금 예산 심의를 하시다 보니까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좀 지역에 시급하게 했던 부분에 있어서 1추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 계획이 있으신지...

저희들이 이제 1추 전체 예산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읍면 예산 부분은 별도로 계상이 돼 있고 실과 부서에 보면 이제 건설과, 도시과, 농업정책과에 보면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농·배수로라든지, 마을안길 포장이라든지, 농촌 군도 부분에서 도시계획 부분에 보면 그 부분에서 최대한 어느 정도는, 만족스럽지는 분명히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자체가.

그런데 지금 부서별로 해서 예산을 어느 정도는 좀 포함을 시켰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뭐 우리 정선군 뿐만 아니라 지금 전국적으로 다 그런 부분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건설업에 계시는 분들이 사업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다는 의견들이 많이, 기획관님, 들어 보셨죠?

예.

그래서 행정에서 조기 발주도 하시겠지만 좀 사업을, 어떤 군민들이 수혜를 보는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또 건설 부분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사업 발굴을 많이 하셔가지고 발주를 하셔야 될 것 같애요.

그래서 건설경기가 좀 활성화되면 또 거기에 따른 뭐 인력도 따라 주고, 식당도 그렇고, 술집들도 그렇고 조금 더, 우리 지금 농어촌 기본소득 해서 경기는 있지만 또 그로 인한 경비도 좀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는데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저희들도 지금 전체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애요.

건설경기 부분이, 뭐 주택경기도 마찬가지고, 건설경기 부분에 일정 부분에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해서 예를 들어 사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건설 분야에 좀 더 알파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뭐 공모사업이라든가 다른 사업 부분에서도 좀 더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전문건설 한 회사에서 이끌고 가는 인력, 그러니까 건설업에 근무하시는 인력 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일이 없으니까 계속 지금 놀고 계시니까 가족들도 좀 그렇고 그런 어려움을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렇게 주민들이 재정적으로는 넉넉하지는 않더라도 조달리지 않는 그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배왕섭 위원님.

기획관님, 며칠동안 1회 추경예산 심사하는데 배석하시고, 또 아무 말씀도 못 하고 앉아 계시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도 우리 동료위원과 조금 맥락이 같은데요, 저희들이 이제 2026년도 이제 사업계획을 전년도에 어쨌든 설계라든가 이런 계획들을 마쳐놓은 사업들도 사실은 지금 못 하는 사업들이 좀 있는 것 같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보니까 예산 상황이 주택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사업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설계를 마치고 난 이후에 사업 진행이 좀 늦어지면 어떤 원자재 단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좀 치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저번에도 각 18개 시군 예산 관련 부서장님들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조건은 비슷한 것 같애요, 전국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이 비슷한데 그중에서도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어떤 해는 뭐 건축 분야에서 조금, 주택 공급 부분에 조금 치우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부분에서 건설 부분, 대규모 교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그리고 뭐 청사 부분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놓인 현실이 그렇게 녹록치는 분명히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예년에 비해서 뭐 소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은 우리가 읍면 연초순방 가보시면 저희들이 원하는 부분에서 3분의 1도 못 해주는 그런 형편적인 부분이 없지 않아 분명히 있는 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좀 체계적인 부분이 필요한 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연차사업 부분에서 대규모 사업이 있는 부분이 있을 때는,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진짜 읍면에서 꼭 필요한 부분은 맞는 부분이거든요.

사실상 주택난이 지금 심각한 부분이기 때문에 주택난 부분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시기적으로 한 단계 사업이 끝나면 진행되고, 진행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한꺼번에 좀 몰리는 현상이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계획상에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도 있지만 실과에서 계획을 할 때 저희들도 체계적인 부분이 좀 없지 않아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공모사업도, 사실 공모사업이 필요는 하지만 군비가 과다하게 편성되는 부분들은 좀 자제할 필요도 있다, 현 여건이 어려운 부분인데 공모사업 많이 따 와서 좋은 일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이 필요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공모사업보다 우리 군비 부분이 2분의 1밖에 안 되지만 3분의 1이 될 때도 그 3분의 1 우리 군비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국도비 사업을, 만약에 큰 사업들을, 국도비를 따 왔을 경우에 군비 부담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도 저희들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어서 저희들 앞으로 내부적인 부분에서도 만약에 공모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국도비 사업, 큰 사업에 대해서는 좀 심도있게,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우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지만 조금 연장해도 괜찮은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연장을 해서 한두 해 좀 지나간 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을 잘 활용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도 좀 내부적인 부분들의 체계를 잡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그래서 위원님의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뭔가 체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님, 어쨌든 말씀 참 잘해 주셨습니다.

그런 사정들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마 모르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제 그래서 향후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체계적인 계획도 필요하고 제가 문득 생각이 드는 건 또 세외수입 확보도 좀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이제 필요할 것 같애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정된 예산 안에서 앞으로 이 정선군 살림을 꾸려 나가기가 앞으로 벅차면 벅찼지, 녹록해 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좀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세외수입을 지자체에서 세목을 만들 수 있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 금액을 따져도 얼마 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래서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어차피 우리가 처한 현실은, 정선군의 가장 문제 부분에서 세입을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 강원랜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규제 완화가 왜 중요한지 부분에서 이번에 저희들 6월 전에는 다큐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지역주민도 함께 공감을 해서, 이 부분에서 좀 같이 공감해서 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국가단위 부분에서 홍보가 좀 필요할 부분이 있어서 중앙단위 이런 방송사에다가 저희들이 좀 의뢰를 해서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어차피 강원랜드 부분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야지만 세외수입 부분에서 배당금이 되든 이래서 앞으로 향후적으로 갖고 갈 때는 세외수입을 더 확보할 수 있는 그 분야에 좀 더 투자를 해서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만 사실 강원랜드에서 지금 납부하고 있는 관광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역으로 되돌아와야 되는 예산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강원랜드에서 지금 정부로 어쨌든 들어가는 그런 세금들을 잘 살펴보시고 큰 틀에서 이거는 지역주민들도 아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공감이 클 겁니다.

그래서 정부와 어떻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협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셔서, 진짜 뭐 TF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좀 절박한 심정으로 대안을 모색해서 좀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예, 알겠습니다.

많은 고민 좀 해 주십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며칠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표 위원님.

기획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기획관님 발언을 하시는 중에 우리가 이제 국책사업이나 공모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금 하기가 조금 좀 힘들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우리가 올해 26년도에 공모사업을 해서 지금 된 게 얼마나 됩니까?

금년도에요?

예, 추진하고 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고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농촌활력 촉진지구 부분에 지역 활력타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이제 임계면 지역에서 진흥지구 사업을 가지고 지금 새로운 무슨 사업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역에서 향후적으로도 지속가능한, 지역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사과 재배농가들도 많지만 지역에서 와가지고 정착해서 살 수 있게끔 은퇴자 마을이라든지, 청년마을, 그리고 우리가 사실 10월달에 사과축제하는 부분이 있어도 사실상 광장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 부분도 없지 않아 좀 있어서 저희들 이번에 공모사업을 한 번 추진하고 있는 중이고 이런 사업들이,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 쪽이라든지, 도시 쪽에서 이 사업을 지금 막 진행을 꼭 해야 되는데 군비만 가지고 좀 어려운 부분들은 기존에 관광사업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들에서 지금 공모사업을 추진, 관광과라든지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태백에 가서 한 번 봤어요.

태백이 사실은 예산 규모가 우리 정선군보다 작았잖아요.

그런데 작년, 재작년동안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서 지금 예산이 우리보다 커졌어요.

당초예산은 저희들이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도 뭐 6,000억 원이 넘느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선군이 여태까지 행정을 해 오고, 사업을 해 오면서, 예산을 짜면서 우리 정선군이 그래도 다른 시군보다 자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공모사업같은 거, 매칭사업같은 거를 많이 가져왔다고 해서 우리 정선군이 다른 시군보다 예산 폭이 크다고 생각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선군이 예산이 자꾸 커질라고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매칭할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만들어 갈건가, 지금 보면 우리가 저번에 통화안정기금같은 게 500억 원 가까이 있었다는데 지금도 그거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번에 270억 원인가 썼잖아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못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도 잘 좀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4교죠, 4교?

예.

4교 지금 저거 우리 군비가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됩니까?

지금 이제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군비가 한 20억~30억, 30~40억 정도면 마무리가 됩니다.

아니,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고요, 제가 처음에 발주할 적에 보니까 495억 원인가 발주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저거를 완공을 할라고 그러면 추가로 얼마나 더 들어가야 되는지...

저희들 보면,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

한 60억~70억은 조금 더 증가되는 걸로, 왜 그러냐면 건축단가가 좀 올라가니까, 시기적으로 조금 늦어지는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그리고 설계 변경도 있고 해서 금액은 그 정도, 상승폭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기획관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담당 부서에서 말씀하시는 게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데 돈이 더 들어가다 보니까 군 재정이 어려워 지다 보면 우리가 국비를 따올 수 있는 매칭사업같은 게 어려워질 수 있다는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거 잘 예산부처에서 잘 감안하셔가지고, 우리가 좋은 매칭사업같은 게 있고, 또 정부에서 하는 무슨 좋은 사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은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거를 잘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송수옥 위원님.

기획관님, 제가 아까 했던 말 연장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 어떤 게 우선이고, 어떤 게 1번이고, 또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직원들이 판단을 분명하게 해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또 군수님은 우리 정선군의 총책으로서 정말 이게 주민들이 필요한가, 되도 않는 1안, 2안, 3안하고 다른 것도 저기 있는 2안을 또 넣어가지고, 이런 그림은, 그런 청사진은 낼 필요가 없어요.

주민들이 원해야지 일이 되고, 주민이 원하지도 않는 데다가 딱 갖다 세워놓으면 예산도 많이 들고 되지도 않는 사업은 앞으로 좀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애요.

그리고 우리 실과장들도 분명히 자기 업무에 맞는 일을 해야지 남으로 인해서 되고, 안 되고를 판단해서 한다는 거는 나는 있을 수 없다고 봐요.

우리 군정이, 그래서는 정선군이 발전을 못 합니다.

저는 다음 번에 내가 출마했더라면 우리 정선군수가 국민의 힘이 된다면 이거는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 하지, 안 되는 것도 되게 하는 일은 절대 안 합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저는 그래요.

그래서 기획관님이 모든 실과장들하고 관장하실 때 그런 거는 분명한 선에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10리, 7리 사북 주민들 여론이 들끓습니다.

이거 말이야,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 뿐만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많지만 제가 이걸로 축소하고 그 부분만은, 이거는 맨대지가 그냥 돼 있는 거, 집을 있는 거 뜯자 하는 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없는 거를 얼른 사서 군에서 다른 건물 지을 때도 이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거를 좀, 뭐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나 개인적인 입장에서, 주민들도 다 그렇게 보거든요.

주차장을 꼭 안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매입해 둬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뭐 기획관님, 해 주실 수 있죠? 노력해 보시면 되겠죠, 기획관님이.

예, 잘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밀축제를 사실 했잖아요.

이거는 뭐 읍면별로 1억 원씩 나온 예산과 다르지만도 메밀축제를 3박 4일 했나요? 했는데 우리 읍면별로도 축제가 많아요.

메밀축제 8,000만 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읍면별로도 보통 이제 읍면의 날이라든가, 축제라든가 2박 3일씩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축제, 뭐 메밀축제하는데 8,000만 원이 들었는데 우리 지역도, 9개 읍면도 공히 축제비는 올려주셔야 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거 가지고 지역주민들 십시일반 걷고 2,00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하거든요, 며칠씩.

또 주민들 그냥 갑니까? 메밀축제는 돈을 주고 사먹지만 우리 지역축제는 밥을 해 먹여요.

1,000만 원 나와도 그 돈으로 또 오시는 분들 다 한 끼씩 먹여가지고 보내거든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부분을 잘 살펴봐야 돼요.

주민이 원하는 걸 해야 돼요.

원하지는 않는 일을 덜커덕 하고 이거는 몇몇이 ‘됩니다’, ‘안 됩니다’ 그걸 논해가지고 가지 마시고 주민들 편에 서서 항상 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원들도 중요하지만 의원들은 민원이 들어오면 하는 거에요.

그러면 그 민원을 받은 사람이 어디서 받았냐, 행정에 가서 결과를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이거는 되고, 저거는 되고, 며칠 있다 보면 어디 1안 넣어놓은 거 2안 또 넣고, 또 어디 보면 시장같은 데 활성화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몇십억을 막 던져주고,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이지만 앞으로 정선군이 군민을 잘 보살피는 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4년동안 너무 그런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새로운 행정이 들어가면 우리 기획관님도 그 자리에 계실지, 안 계실지 저는 잘 몰라요.

그렇지만 군민이 원하는 행정, 또 돈도 바로 쓸 수 있는 행정, 그런 행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말을 했는데 이해를 하시고 사북 이 부분은 좀 많이 참고하셔야 될 것 같애요.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부터 오늘까지 3차에 걸쳐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결에 앞서 예산안 계수 조정을 위하여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3분 회의 중지) (14시 04분 회의 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동안 의결을 조율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에 보고할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선군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간사님과 협의하여 작성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6분 회의 종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위원장 조현화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전광표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전제헌 전문위원 남창순 사무보좌 전어진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 행정국장 황승훈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획관 김영환 총무행정관 박익균 경제과장 정미영 안전과장 유혜준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보건정책과장 최종명 건강증진과장 심정미 교통관리사업소장 이덕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