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계속) (10시 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임성빈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오늘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신상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이제 공무원노조 동해시지부 네 분이 의장실에 오셔서 제가 10월 13일 안건심의 때 7번째 있었던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의 중에 제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의미에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발언 중에 공무원노조 집행부 지부장님께서 이런저런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그 지적에 대해서 받아들이고요.

사과를 요구했는데, 제가 그 사과를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제가 발언을 할 때 좀 더 공무원노조 조합원분들의 심정을 헤아려서 발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

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명관입니다.

312페이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거기에 보면 그 일자리 창출 및 실업대책 해 가지고 사업이 쭉 올해 사업이 예상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반납분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네.

이 부분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국도비를 삭감해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조정해서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 사업이 국비든 도비든 내려와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했던 부분들이.

네.

이렇게 결국은 반납되는 부분들은 이제 다음부터는 좀 더 면밀하게 사업계획을 좀 구상을 하셔서.

네.

이런 반납분이 좀 적게 발생하게끔 해야 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당초에 이제 예산이 내려오고 그다음에 사업 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사업 같은 경우는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 예산이, 일자리 예산이 나중에 반납해야 될 상황이 벌어지는 상황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튼 관리를 철저히 하고 진짜 포기할 사람은 어쩔 수 없겠지만, 될 수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네, 좀 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저희가 보면 310페이지 보시고요.

우선 여기에 그렇게 저희 추경에 올린 것은 아닌데 시민들께서 이제 궁금하신 사항이라서 제가 여쭤보는데, 지금 동해페이 같은 경우에.

네.

내년부터는 국비 지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동해시는 그 시비로 전액을 다 감당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실 것인지, 저는 사실 추경에 예산을 미리 확보한다고 생각을 해서 많이 올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의외로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궁금해하시는 시민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세요.

왜냐하면 이제 많이 익숙해졌거든요.

동해페이 사용하시는 카드를, 그래서.

올해 추경에 올린 것은 올해의 발행액에 대한 인센티브 부분은 올렸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올린 부분은 일단 발행액 자체를 올해 700억에서 800억으로 100억을 더 늘리고 인센티브는 당초 국비가 내려왔었는데, 국비가 안 내려온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는 반영을 안 하고, 시비 부분만 6% 인센티브 주는 것으로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아, 시비만 6% 해서 반영을 해서 하는 것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를 통해서 국가에다가 인센티브 지원 요청을 해 놓은 상태이긴 하지만은 그것은 잘 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우리 18개 시군이 공히 다 같이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원도에 우리 국비 내려오던 4%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시비만 6%, 인센티브 6% 주는 것으로 해서 예산 반영해놓은 상태입니다.

아, 논쟁이 뜨겁더라고요.

네.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까지도 이렇게 시행을 한다고 시민들에게 알려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동해페이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9월에 처음 시행돼 가지고 작년에 500억을 발행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700억을 발행했는데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시민들도 되게 호응이 좋다 보니까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시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저희도 도와 협의해 가지고 고민을 좀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314쪽에 지금 추경에 2억 2,000만 원을 올린 논골담길 청년도담센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어느 쪽에 센터를 조성하신 것인지? 리모델링인지 아니면 새로 건립하는 것인지 좀 궁금해서.

지금 지방소멸기금으로 내려오는 것인데 4년 동안 18억이 내려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2억 2,000이 내려온 것에 대한 시비 부담금은 세웠는데, 저희가 당초에는 논골담길 인근에다가 주민들이나 청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마련해 가지고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소득, 창작활동 이런 것을 하려고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전체적으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서, 찔끔찔끔 내려오는 것이라서 아직까지는 큰 계획을 안 잡고 있습니다.

아, 그럼 일단은 도비만 지금 확보된?

네, 그렇습니다.

아, 좋은 계획을 세우셔서 좋은 데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산업정책과장 최용봉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네.

거기 해운물류 활성화 사업 부분 중에서 묵호항 재개발 2단계 선도사업 용역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으셨는데요.

네.

이게 시행 시기하고 진행되는 게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묵호항 재개발 2단계 사업은 저희가 선도사업으로 국제여객터미널을 동해항에서 묵호항으로 이전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역에 있는 항만청하고 업무협의를 하다 보니까 국제여객터미널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제안서를 만들려면 기술적인 그런 표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충분히 협의가 됐습니다만 좀 더 전문적인 용역을 통해서 정부에 제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한 몇 월쯤에 용역이 완료될 것 같습니까?

이번 추경이 되면 이번 달 하순이든 11월 초든 이렇게 해서 용역사가 선정되면 바로 해서 두 달 정도 걸리면 상반기 정도 아마 제안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2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거기 국도비 반환금 상황 중에 거기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02 파트입니다.

네.

6억 6,000 부분의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서, 반납했던 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난해에 국제항로를 추진하면서 활성화 관련해서 도비하고 시비를 집행하고 난 다음에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남은 잔액을 결산하고 나니까 지난해 예산을 올해 반납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 활성화 지원사업의 가장 주된 사업을 집으라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선박회사가 선박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고정비가 발생하는데, 그 고정비 일부를 시하고 도가 같이 좀 지원을 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이 되는 선박 사업은 많습니까?

저희는 국제항로가 1개 노선에, 1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 회사에 지원했던 부분 중에서 고정비를 일부 지원하던 것 중에서 집행하고 지금 남은 잔액이 한 6억 6,000이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 선박회사도 그렇고 여기가 지원은 선박회사를 포함해서 물류회사라든지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운항장려금, 화물유치장려금 또 홍보마케팅 지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몇 가지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예산 지원하시는 부분에서 항차별 지원 부분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애초에 계획됐던 항로가 운행이 안 됐을 경우에 다른 쪽 항로 운영하는 부분으로 예산을 돌려서라도 지원이 가능했던 부분입니까?

아, 그건 당초에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운 집행계획대로 하고요.

이렇게 전용한다거나 그런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저희 시가 단독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아니고 도비를 같이 지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경된 부분은 변경 사용하겠다고 승인을 받은 다음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본적으로 A~B 항로와 A~C 항로의 항차별 지원 부분에서 A~C 항로가 운영되지 않는다고 하면 안 하는 대신 A~B 항로를 2회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A~B 항로 한 항차에 대한 지원만 나간다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에 따라 집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항로가 실제로 운행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것은 제외하고 지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A~B 항로, A~C 항로가 있는데 1회차, 1회차 항로가 기본적인 계획인데 A~C 항로가 아예 운영이 안 되는 대신 A~B 항로를 두 번 운영했을 경우에는 A~C 항로로 지원되는 항차 지원이 한 번 더 하면 A~B 항로 쪽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 가능은 하겠는데 원칙은 1회만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요.

네, 네.

그 부분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런데 도하고 좀 실질적인 업무는 좀 따져봐야 하겠지만.

실제로 2022년도 올해만 제한시켜서 보면 그런 사례는 있었나요? 혹시 지난 것이니까, 1년간.

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는 되는데 이 항로가 원래 러시아 항로하고 일본 항로를 같이 다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뭐, 국제 여러 가지 환경상 일본 항로는 여러 가지로 항로를 알 수 없는 형편이 돼서 현재는 중단된 상태거든요? 정부로부터 승인도 받았고 이래서 러시아만 다니고 있는데 2항차로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선박을 투입해야 하는지 그런 거는 선박회사하고 협의 중에 있고 올해는 당장은 실현하지 못하더라도 내년이라도 항차를 늘리거나 선박을 추가 투입할 수 있도록 계속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를 들어 러시아를 10번 갈 것을 20번을 갔다거나 하는 이런 사례는 그럼 없던 건가요?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로라는 게 사전에 신고도 좀 해야 하고 그다음에 변경해서 운항을 하게 되면 또 고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분이 없어서 그렇게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중인 위원 있음) 안 계시면은 제가...

네, 김향정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뭐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여객선 항로가 여객선으로 해서 처음에는 저희가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코로나든 뭐든 어떠한 정치적인 그리고 세계적인 변화로 인해서 현재는 거의 무역 항로만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러시아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들은 바로는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객실 선원들 빼고요.

가끔씩 타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운항료 자체를 좀 3배, 4배로 이렇게 받고 있다고 하던데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네, 위원님 말씀처럼 기존의 선박회사와 비교했을 때는 운임이 상당히 올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민원이 발생해서 살펴는 봤습니다.

그런데 그 운임을 결정할 때는 해양수산부 본부에 신고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노선이 하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해양수산부에서는 운임이 좀 비싸 보이지만 그래도 적정하게 판단한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게 없는 형편입니다.

3~4배가 올랐는데도 운임료는 적당한데, 그러니까 비싸 보이지만 적당하다? 비싼 거예요? 안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여기 선박회사가 신고한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로 기존에 연료를 쓰는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벙커시유면 최근에 이제 국제해사기구에서 저유항 연료를 사용해서 거기에서 상당히 많이 비용이 늘어났고 또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부가적인 그런 비용이 늘어났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그다음에 또 유가가 그 신고할 당시보다 많이 올랐다고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올랐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는 식으로는 이 기회에 조금 더 이제 많이 받아 보자는 그런 식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게 하필이면 동해의 무역 항로인데, 글쎄요, 지자체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얘기를 해서 제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한두 배 정도 뛰는 것은 저도 유가 오르고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고 안전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반영을 해서 그 정도 오르는 것은 괜찮은데 너무 터무니없이 오르는 것은 나중에는 다 그런 거기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는 동해시가 다 떠안아야 될 이미지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 번씩 체크를 해서 해양수산부와 이야기를 해서 비싸 보이지만 그것은 말이 안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 번 더 체크를 해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위원님 말씀 공감이 많이 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향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최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326쪽을 보면 국비로 이제 7억 6,800만 원이 내려와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이렇게 해놨거든요? 326쪽에.

네, 네.

국비 7억 6,800만 원 지원받아서 혁신지원센터 구축사업을 이렇게 기재를 해놨는데요.

네.

좀 세부적으로 어떤 센터 거기 뭐 북평공단 내에다가 센터를 신축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맞습니다.

혁신지원센터를 지어 가지고 연구시설이라든가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유치 좀 하려고 그러고요.

일단은 받으면은 그것으로 뭐 설계를 하든지 해서 준비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하여튼 이런 국비가 내려와서 공단 활성화에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이 지원센터도 아주 좋은 시설로 이렇게 거듭나게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하여튼 내실 있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명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325페이지를 보면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을 해서 이번에 예산 삭감이 한 12억이 됐습니다.

네.

사실 동해시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서를 보면 2022년도부터 2026년도까지 북평산업단지 특별지원지역 해서 6차 활성화 지원, 또 노후 기반 시설 및 근로 정주 여건 개선 등 재생 및 구조 고도화 사업해서 2026년까지 한 130억 정도의 투자계획서가 중기재정계획서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12억씩이나 삭감이 된 이유가 무엇이죠, 과장님? 어떤 재정계획서는 2026년까지 130억이라는 돈을 투자를 해서 북평산업단지 경쟁력 활성화 사업을 그렇게 재정계획서에 갖고 계셨는데.

네.

이번에 12억이라는 돈이 또 삭감이 된 이유가 뭐죠?

그 사실 북평산업단지 경쟁력강화 사업은 오래전에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됐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그 일부를 저희가 좀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여기서 정부에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규모가 늘어나는 사업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에 제안했던 폐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선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좀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는 시각과 현장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서 그런데 국비가 지원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를 세워놨던 것도 이번에 삭감은 하지만은 그렇다고 국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까지 반납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견해 차이가 많이 없어진다 그러면은 또 추진이 가능할 것이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혹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를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삭감된 것은 국비가 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저희 시비를 같이 삭감하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이게 북평산업단지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상당히 비중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우리가 2026년도까지 막대한 예산을 세워서 계획서를 갖고 가는데.

네.

이 계획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질문한 것입니다.

네, 위원장님, 하여튼 꼼꼼히 잘 챙기겠습니다.

네, 꼼꼼히 잘 챙기셔야 될 부분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한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월출입니다.

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해서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335쪽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그루터기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서 8억 2,500만 원이 지금 기정액에서 사용을 조성사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지금 진행 중입니까?

네, 이제 생활문화센터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사용 아직 안 하시고 있는데 두 달 남았는데 2억 5,000이 다시 추경에 올랐기 때문에 어떻게 추진하는지 궁금했어요.

아, 이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고자 해서 저희가 신청해서 사업비를 확정받았습니다만 기존에 생활문화센터는 시유지 건물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가액도 시비 부담액으로 인정을 해주다가 작년부터 이 부분에 이제 시비 부담액으로 인정을 안 한다고 지침이 변경되어서 부득이하게 건물 가액을 다시 산정을 해서 예산 책정하는 상태입니다.

아, 그래서 지금 2억 5,000이 증액이 시비로 다시 증액이 추가로 됐네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5쪽 하단에 종교문화여행 치유 순례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국도비도 있고 시비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거 지금 하반기 때 얼마 안 남은 두 달 동안 어떤 프로그램이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네, 이것은 삼화사에서 진행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지금 계획이 다 잡혀있어서 금방 예산이 확정되면 이 프로그램이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조금 걱정이 돼서 지금 얼마 안 남은 기간인데 종교는 어디 종교를 중점으로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민귀희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정동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동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335페이지 동해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용역 1억 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아까 산업정책과 때 질의한 것과 같은 맥락인데요.

타당성 용역 예산이 확보가 되고 나면 향후 용역 시기 그다음에 용역 완료 시점 그다음에 시립박물관의 용역 속에 동해시 전통문화 전수관이 같이 들어가 있는지 여부도 같이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전통문화 전수관은 아시다시피 삼화사 옛 절터를 지금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진행하는 부분이고 아시다시피 동해시에 박물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욕구라든가 희망 사항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이 박물관을 건립하는데 장소를 어디다가 산정해야 되며 또 박물관의 컨셉은 유물 전시관으로 해야 되는지 또 해양 박물관을 해야 되는지 뭐 여러 방면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조금 장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지금 용역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과장님의 답변을 정리해 보면 지금 추경에 올라온 용역비는 순수하게 동해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해서 그리고 그 시립박물관이 어디쯤에 어떠한 컨셉으로 되는 것들이 가장 효율적이고 좋은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순수한 박물관 부분이고 전수관에는 추후 장소는 옛 삼화사 절터 쪽의 부지를 보고 있고 하지만 그때는 별도의 용역이나 예산은 따로 집행이 될 계획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동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335페이지 조금 전에 질의한 시립박물관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심규언 시장님의 공약 사항 중에 하나가 이 박물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종교 박물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전수관 또는 박물관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용역을 해 보아서 박물관 시설에 또 전수관이 포함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지도 저희가 좀 면밀하게 검토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전수관과 박물관이 공통으로 같이 건립이 된다고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용역은 어느 정도 기간 동안 하실 예정이에요?

저희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는 이 용역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을 5~6개월 정도...

그러면 1억 정도 성립되면 공모하실 예정입니까? 아니면 줄 데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으로 하려고 하시는군요.

근데 지금 이 용역하는 것에서 시장님의 공약사항 외에 저희가 판단 할 수 있는 자료 같은 것이 좀 있습니까? 얼마 전에 토론회도 무릉숲에서 했는데.

네, 그것은 삼화사지 뭐 학술 심포지엄이라 그래서 삼화사 구 절터에 관한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시굴하고 발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학술 심포지엄이었습니다.

그날 거기 토론회 내용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박물관 타당성 이런 얘기도 있던데.

거기에서 나온 박물관이라고 하면 전수관과 같이 통합된 박물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정리하면 다 열어놓고 한번 조사해보고 이 용역에서 타당성이 없다 그러면 안 하는 것이고, 타당성이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어떻게 채울지도 다 열어놓고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이 시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개발과장님이 교육 중인 관계로 경제관광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제관광국장 강성국입니다.

네, 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네, 특별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상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삼화유원지 조성계획 실시설계(모노레일 설치 등) 이렇게 3억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게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 예상을 하는데 실시설계를 하시는 거예요?

아, 그 무릉별유천지 2단계 개발사업을 위해서는 실시계획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제 유원지 조성계획 중에서 모노레일 설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설치 부분의 타당성을 민간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설치 거리와 또 위치 거기에 따른 비용, 이런 것을 전부 산출하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럼 구체적으로 사업이 확정돼서 실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어떤 전 단계로서 검토하는 예산이에요?

그렇죠.

아, 그러면 이건 민자유치 하실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민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 추경 예산 책자를 보다 보니까 용역을 보는 기준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 사업비가 책정이 안 됐는데 지금 폐교재산 활용방안수립 연구용역은 2,000만 원, 조금 전에 문화관광에서 얘기했던 박물관의 용역은 1억, 이런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금액입니까?

그것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추진의 규모라든가 또한 그것을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기관, 인건비, 이런 제반 경비를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이 돼야만 공모를 할 수 있고 그 정도 예산이 있어야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면 사전에 그 연구할 기관이라든가 용역하는 기관하고 타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을 보고 책정을 하는 겁니까?

기존에 갖고 있는...

이를테면 다리를 1km 놓으면 돈 얼마, 500m를 놓으면 얼마, 이게 폭이 얼마고 길이가 얼마면 기본적으로 얼마가 설계비로 들어간다는 기본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까? 용역비가 너무, 1억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민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이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아까 예산서 347페이지 하단에 보면 폐교재산 매입·개발사업 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이게 신흥분교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비천분교.

제가 보면 이거 매입하고 소금길이 다 건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소금길이 관광객이 그렇게 많이 안 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원래 계획이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네, 청정신흥마을 정보화 사업과 연계하고 또 백두대간 소금길 안내센터하고 주차장 등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해서 19년 3월 18일에 286회 동해시 임시회 본회의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19년도부터 사업 추진을 계속해 와서 20년도에 4억 원 본예산을 계상을 해줘서 저희가 부지를 취득했고, 또 21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2억 4,000만 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6억 4,000만 원을 기지출됐고요.

영구 취득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 승인을 해줘야만 이 예산서를 바탕으로 자산관리공사에 나머지 재산 3억 9,400만 원인가 하는데, 이게 이제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2년이 지나면 물가상승률, 제반 사항을 하면 한 4억 8,900만 원 거의 5억 가까이 되기 때문에 예산 재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매입 금액 지금.

네, 5억은 매입 금액입니다.

이것만 받으면 부지 전체를 우리 시가 소유권을 다 이전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관련해서 쭉 향후에 검토해 봐야 될 게 매입은 결정이 나서 했는데 아까 조금 전에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주차장 이런 건설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향후 추이를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왜 그러냐면 정보화마을도 계속 신흥 마을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주차장 건설을 해 놓으면 과연 소금길이 활성화될 건가 의문이 생겨서 어떻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 한 번쯤은 앞으로 사업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앞 페이지에 연구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발전적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있음) 네, 김향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 347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운영관리를 보면 저희가 체험시설 스카이사이클, 이제 하늘 자전거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동해시민들께서는.

근데 증설을 포기해서 삭감을 올리셨는데, 이거 왜 포기하신 거예요?

아, 당초에 지금 2라인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객이 폭주 할 것으로 예상을 해서 4라인으로 증설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구조적으로 2라인으로 운영해도 폭주할 때는 좀 부족하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2라인으로 운영을 해도 별문제가 없겠다 해서, 죄송합니다, 2개 라인으로 운행함으로 해서 4개 라인으로 증설할 것을 2개 라인으로 그대로 운행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려고 했으나 구도상으로 봤을 때는 굳이 필요하지 않겠다 생각해서 삭감을 하신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그리고 뭐 하나만 여쭤보면 이 하늘 자전거 밑에 안전시설은 되어 있는데 안전망은 안 되어 있어요.

조망권 때문에 그런 것은 알겠어요.

알겠는데 만에 하나라도 사고가 생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전관리를 정말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간이 그런 사건이 많이 생기거든요, 해외 뉴스를 보면.

그래서 이제 위의 추와 아래의 추가 같이 연결돼서 가더라고요.

안전망은 마지막의 안전 대비잖아요.

그래서 위의 추와 마지막 추가 이렇게 가는데 혹시 연결할 때 사람과 같이해서 연결하는 안전 시스템도 따로 있나요?

3중 고리로 되어 있습니다.

3중 고리로 되어 있어요?

네, 그 3개가 다 문제가 생기기 전에는 인명사고가 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인은 항상 하나요?

그렇죠, 네, 항상 하고 3중으로 위에 가는 줄을 잡아주는 것이 있고 몸을 잡아주는 것도 있고 밑에서 자전거를 잡아주는 것도 있고 3중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추락 사고는 없다고 보고, 단지 또 천만을 양보해서 문제가 생겨도 소방 구조 인력이 투입되면 즉시 될 수 있고 또 자체 인력도 될 수 있도록 훈련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떨어지면 소방 인력이 와도 소용없지 않습니까?

아니죠, 매달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