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제2차

제326회 제2차

강원도 동해시의회 · 2022.10.21 · 본회의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6.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
  7.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8.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본회의 요구 건
  9.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10.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3.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4.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5.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6.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7.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8.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본회의 요구 건(안성준 의원 외 2인)
  9.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0.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의장 이동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승인하고 각종 의안을 의결하기 위해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의회사무과장 김정기입니다.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휴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하고 10월 20일까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동호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 32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1항,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3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안성준 의원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입니다.

2022년도 10월 6일 동해시장이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2022년도 10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정하여 10월 19일까지 심사한 후 10월 20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6,401억 9,930만 5,000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520억 2,648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881억 5,795만 2,000원으로 기정 예산액 대비 505억 9,210만 9,000원으로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520억 4,135만 3,000원으로 기정 예산안 대비 14억 3,437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과 형평성 및 타당성이 결여된 예산에 대하여 위원 간 협의를 거치고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후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호

안성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성준 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3항,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7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5항,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6항,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동해시장 제출) (10시 38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7항,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심의하여 결정한 바와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본회의 요구 건(안성준 의원 외 2인) (10시 39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본회의 요구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성준 의원님 외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본회의 요구 건이 있어 상정되었습니다.

안성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성준 의원

안성준 의원입니다.

2022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의 건과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에 대하여 본회의 상정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은 현재 8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2023년 3월 개관을 앞두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의 꿈을 펼치고 가능성을 발견하는 활동 및 터전 마련의 기틀이 된다고 판단되며 묵호 오션가든 조성은 묵호동 도째비골 스카이밸리와 논골담길 및 주변 상가의 복잡한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며 올해 국비인 기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임으로 부득이 승인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제출된 의안 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과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이 공유재산 변경승인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나 이번 회기에 승인하고자 제안하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의원님들께서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상의 하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하여 철저하게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동호

안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준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본회의 요구 건 중 첫 번째,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없음) 본 안건 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번째,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에 대해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있는 의원 있음) 네, 이창수 의원님께서는 자리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수 의원

제가 이제 이런 본회의장에서 안건을 다룬 걸 가지고 다시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참, 의회가 이래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10월 13일에 의회에서 의결했어요.

본회의장은 보통 통과 의례적으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정도로 의회가 운영되는데, 갑자기 안성준 의원님을 비롯하여 세 분이 수정안을 내서 이것을 토론하자는 자체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도 못 내다 보고 과연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의원님들이 안건 심의에 신중을 기하고.

그렇다고 일주일 사이에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봐요.

그래서 앞으로 동해시의회는 이런 선례는 오늘로 마감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의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저도 반성할 부분도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의원님들도 안건 심의에 좀 더 신중해 주시고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발언을 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게 오늘 안건이 만약 통과된다면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8대 의회 끝 무렵부터 공유재산 관련해서 시정질문도 하고 여러 가지 자료요구도 했습니다.

제가 좀 집행부에 아쉬운 것은 뭐냐면 제가 몇 번에 걸쳐서 이 공유재산 중 청소년 체육문화센터처럼 혹시 행정절차를 이행 안 한 게 있으면 저한테 보고 좀 해 달라고 했는데.

과연 집행부에 계신 분들 한번 각 과에 생각해 보세요.

아까 청소년 체육문화센터도 제가 시정질문 끝나고 그다음에 여러 자리에서 요구했을 때 이거 안 나왔던 사항이에요.

그리고 9대 의회가 개원하고 업무보고 시간에 “이거 왜 이렇게 변경됐는데 공유재산 변경을 밟지 않았느냐.” 이랬을 때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그거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되게 되거든요.

그런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지금도 심규언 시장님이 취임한 지가 9년째 접어드는데, 그동안 사업한 것 중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예산 심의 전에 사전 절차로서 안 거친 것이 과연 이 한 건만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파악하기로는 있어요.

그러면 오늘 계기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요구하지만,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게 있다면 추후라도 절차를 밟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관련해서도 오늘 심의할 때 보면 오션가든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원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을 새로 건설할 필요성 때문에 하는 건데, 이 사업도 2020년부터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국비 신청을 할 때는 해수청과 충분한 협의를 하고 토지 사용 승낙을 완벽하게 받은 다음에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절차도 어떻게 보면 예산집행이 잘 안된 거는 해수청하고의 이런저런 협의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8대 의회에서 그런 협의를 더 하고 금년도 예산 심의 전에, 작년도 연말에, 말하자면 이 공유재산 심의를 거쳤다면 9대에 와서 왈가왈부할 일이 없습니다.

그때 다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기 때문에 예산 심의만 받으면 되죠.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때 행정절차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토론이 이뤄지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와 관련해서 주차 문제는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묵호항 주변에 주차 문제를 시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가.

저는 2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요.

제가 8대 의회를 하면서 지금 묵호 수협 앞에 있는 화단 문제가 여러 가지 민원이 많았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그거와 관련해서 소통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문제가, 설치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했고.

그다음에 9대 의회 들어와서 또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수협하고 상인회하고 간담회 한 다음에 저희 의원님들이 집행부에 이 문제도 제기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그 문제가 해결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통과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묵호항 주변을 한번 살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제가 보면 여객선 터미널 앞에 주차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8대 의회 때도 이런 문제를 제기한 적 있어요.

유료화 문제를 좀 검토해 달라고.

왜 그러냐면 거기 지금 관광객이나 상인분들의 장기주차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수변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공원도 지금 무료화되다 보니까 장기주차나 주차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유료화를 검토해 달라고 8대부터 그 과에 얘기하면 어떤 문제가 이제 문제가 되냐면, 유료화를 할 경우에 해수청에 임대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임대료 내는 부분이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인력을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이 고민스럽다고 합니다.

물론 고민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수청하고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내야 하고 인건비는 얼마 정도 드는 지를 의원님들에게 보고해 줘야 하는 게 집행부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향후 검토해보시면서 묵호항 주변 전체적인 주차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수변공원 주차장이 오늘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좀 성실하게 의회하고 협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집행부가 법적 절차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가 반이고 내용이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차를 왜 지켜야 하냐면, 내용을 충실히 채우기 위해서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단순히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그런 안건을 올리면 의원님들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좀 더 사업의 완성도가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행정절차,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수변공원 주차장 같은 경우도 국비 신청 전에 의회하고 일정 정도 협의할 필요가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국비 신청한 목록을 책자로 갖다준 거 외에는 이거와 관련해서 없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저런 설명은 좀 있었어요.

그래서 8대 의회 때도 논란이 있었는데, 앞으로 집행부가 국비 신청을 할 때 최소한 10억 이상의 사업은 의회에 반드시 보고해서 그 사업이 정당하고 타당한지 의원님들의 공감대를 형성해야지, 혹시 그 사업이 선택되면, 채택되면 반납할 일이 없죠.

그리고 또 의회에 와서 이렇게 사업이 어떻게 보면 선정됐는데 의회가 만약에 시비를 매칭 안 해주면 반납해야 한다 이런 논리를 집행부도 안 할 겁니다.

그건 아주 궁색한 논리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국비 신청할 때 의회하고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저는 이 안건이 지금 통과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왜 안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이런 제반적인 문제들이 좀 더 집행부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난 다음에 다음 회기 때 한번 논의하는 게 맞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각자의 의견이,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택을 잘해주시고, 이런 선택이 잘 되므로 인해서 저는 집행부의 사업 집행에 있어서 경각심을 주지 않는가.

그리고 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의회의 존재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시장님이나 집행부 의견대로 사업을 다 추진하려면 저희 의회는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에게 외람되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생각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좀 의회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를 견제하고 서로 같이 사업의 동반자라는 생각을 하려면 저는 이 사업이 지금 이렇게 일주일 전에 결정한 것과 달리 오늘 표결이 이뤄지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명한 의원님들의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수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찬성한 의원님이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에 반대하시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네, 본 안건에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과장 김정기

(마이크 없이 의장에게 의사진행 관련 설명)

의장 이동호

죄송합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최이순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의장님, 금방 찬성 4명, 반대 3명, 기권 1명이라고 했는데 금세 바뀔 수 있는 겁니까?

의장 이동호

제가 표결을 기권하려고 했는데 과반수이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을 좀.

최이순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끝난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장 이동호

제가...

그래요, 실수했습니다.

의안을 기권하려고 했는데 과반이 안된다고 하기 때문에 표결을 선택했습니다.

최이순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끝난 겁니다.

의장 이동호

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5분 정회) (11시 19분 속개)

의장 이동호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건은 재표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명관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법에 보면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 (청취 불가) 문제가 있었고요.

재표결이라는 원칙이 있는데요.

표결은 안건에 대한 심의·심사를 마친 후 최종적으로 회의체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장의 요구에 의해서 단순히 행동으로 찬성과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는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여 다수 표결하는 것을 재표결이라 한다.

재표결을 요구합니다.

의장 이동호

네, 그럼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재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고자 하는 의원 있음) 네.

최이순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표결에 앞서서 반대의견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이동호

네, 나와서 반대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순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이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논의가 돼 왔었는데 수변공원 주차타워, 이게 묵호 오션가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동안 2020년부터 진행이 되지 못했다고 집행부에서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집행부한테 물어보았을 때, 집행부의 입장은 올해 사업을 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023년까지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수변공원 주차타워, 묵호 오션가든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이유가 의회의 반대로 지금까지 2년 동안 끌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대 때 예산 60억을 가지고 아마 이것이 사업이 승인 났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사업이 진행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진행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 집행부가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60억 예산이 있는데 집행하지 않는 이유를 지금 와서 우리 의회가 발목 잡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폐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기존 60억에다가 45억 원을 얹어 달라는 것입니다.

45억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사업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도면도 만들지 못했는데, 어떻게 지금 와서 40억 원을 더 추가해 달라고 얘기하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 제기하는 것입니다.

“60억 원을 가지고 사업 진행을 잘 해왔고 그다음에 추가로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다면 대부분이 아마 동의해 주었을 것입니다.

받아놓은 예산조차 사용하지 못하면서 다시 45억을 더 올려 달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 부분은 집행부가 명확히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지난 2년간 사업을 진행하지 못한 것이 시의회가 시 집행부의 발목을 잡은 것이 아니라 시 집행부가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스스로 하지 못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션가든 사업이 저는 위치 바꾸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바깥쪽에 주차장이 있고 안쪽에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설계 도면도 안 나왔지만, 항상 집행부가 이야기하는 것은 안쪽에 있는 공원을 바깥으로 내오고 밖에 있는 주차장을 저기 안으로 넣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현재 한 110면 되는 주차장 면수를 200면 정도로 늘리겠다고 그래서 한 80대에서 100대의 주차 면수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이 얘기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따지면 산술적으로 115억 가지고 100대의 주차 면수를 늘린다고 그러면 그건 결국 차 한 대당 주차장 한 면 만드는데 1억이나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예산 낭비가 아닌가 하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도 많고요.

그리고 위치 바꾸기가 주차장과 공원의 위치를 바꾸는 것이 이것은 어떤 시 집행부에 어떤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는 그런 여론도 많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시 집행부가 향후 도면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시의회에 제시하고 시의회도 그것을 검토해보면서 그걸 같이 “머리 맞대고 해봅시다.” 그런 시간을 갖고자 요구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 의장님께서, 존경하는 시 의장님께서 11월 25일에 안건을 상정해서 아직 한 달 여유가 남았으니까, 그때 도면까지, 도면이 나오면 좋지만 도면이 아니어도 정확하게 시 집행부가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가져와 달라고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표결로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섭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청취 불가) 어떤 부부가 아파트를 하나를 사고자 할 때 우리 가정에 맞게 조건에 맞게 2억짜리를 살까 3억짜리 살까 이렇게 토의할 부분은 반드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건에 맞게 하는 것인데,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아파트를 3억짜리 계약을 딱 하고 계약금을 주고 난 다음에 “우리 저기 아파트 하나 살까?”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그 부부는, 그 집안은 별로 좋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시간을 갖고 설계 도면과 그다음에 더 좋은 의견을 받아들여서 향후 시간을 갖고 11월 25일에 다시 여기에 대해서 토론하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깊은 생각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동호

네, 최이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이순 의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에 찬성하시는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해 표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하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다음으로 찬성하는 의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중)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김향정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잠시만요, 의장님.

방금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표결이었습니까? 아니면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표결이었습니까?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죠.

의장 이동호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김향정 의원

(마이크 없이 발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이해 못 했습니다.

죄송하지만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에 대한 통과의 표결인지 아닌지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럼 최이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찬성이었는지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찬성이었는지.

의장 이동호

동의안을 이창수 의원님이 동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동의안이 성립돼서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표결 진행 결과 출석의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동해시장 제출) (11시 28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중 동해시 치매전담 요양원 신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교환, 과학영농종합단지 시설물 신축,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은 동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 29분)

의장 이동호

의사일정 제10항,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하여 이창수 의원님과 정동수 의원님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산회)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수정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3.

행정안전부 기획정비과제 등 일괄정비를 위한 동해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4.

동해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5.

동해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6.

청년공간 「열림」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7.

동해시 송정지구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8.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청소년 체육문화센터 건립」 및 「묵호 오션가든 조성사업」 본회의 요구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5인) 이동호 최명관 민귀희 안성준 정동수 반대의원(2인) 이창수 최이순 기권(1인) 김향정 9.

2022년도 제6차 동해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10.

제32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재석의원(8인) 찬성의원(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출석의원 8인

이동호 최명관 이창수 민귀희 최이순 안성준 정동수 김향정

출석공무원

시장심규언 행정복지국장심재희 경제관광국장강성국 안전도시국장이만섭 보건소장최식순 홍보소통담당관임정규 행정과장김재희 기획예산과장신영선 복지과장권순찬 가족과장조훈석 세무과장김형기 경제과장임성빈 산업정책과장최용봉 문화관광과장이월출 해양수산과장김두남 안전과장박희종 건설과장장인대 (건축과장 겸임) 도시과장윤희정 도시정비과장임성규 환경과장김동운 교통과장장순희 녹지과장심정교 예방관리과장최기순 농업기술센터소장정미경 상하수도사업소장이달형 평생교육센터소장전춘미

의회사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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