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4차

제319회 제4차

강원도 춘천시의회 · 2022.07.29 · 기획행정위원회

원문 보기

의사일정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기획행정국, 도시공사)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춘천시장 제출)---------------------------- 2면

회의록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제11대 춘천시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 회의인 만큼 잠시 부서장님들 인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우 기획행정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하여 주시고 각 부서장님들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저희 기획행정국에서는 시정의 종합 기획 조정, 조직 인사관리 그다음에 주민자치행정, 회계관리, 정보통신, 체육진흥, 토지관리, 재경출향인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획행정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김보건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행정국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석길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이영애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인사) 김상기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이규일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김윤철 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장필상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최찬우 역점시책추진단장입니다.

(인사) 정순구 태권도조직위원회 총괄부장입니다.

(인사)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반갑습니다.

앞으로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유열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님께서 인사 및 도시공사 임원분들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입니다.

저희 도시공사에는 현재 3개 본부, 1개 팀, 10개 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본부장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사업본부장 황진용 본부장입니다.

(인사) 체육시설운영본부 정인복 본부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반갑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춘천시장 제출) ((10시19분)

위원장 김보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획행정국 그리고 도시공사 순으로 각각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고 일괄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소관별 보고 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찬우 기획행정국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기획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보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행정국장 임찬우입니다.

제11대 의회 개원 및 민선8기 출범으로 앞으로 시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소통하고 협력하며 동반자 관계를 굳건히 지켜나가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모든 시책이 2022년 연말까지 원활하게 추진되어 시민 성공 시대가 열리고 다시 뛰는 춘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 기획행정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일반현황입니다.

조직과 인원은 6개 과, 1개 사업소에 177명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67쪽입니다.

춘천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및 이행계획 추진입니다.

춘천형 지속가능발전 목표 실현을 위한 38개 부서 75개 세부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행정의 지속가능성 강화와 시민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66쪽, 2023년 정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4,300억 원 확보를 목표로 전략회의를 약 3회 개최하였으며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사무소 및 강원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부처를 수시 방문하여 사업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향후 국회 심의 총력 대응으로 목표를 달성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69쪽, 시정연구모임 운영입니다.

민선8기 기조에 맞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창의적인 행정을 위한 직원 간 소통과 협업을 강화해나가겠으며 우수한 연구 성과물은 시책에 반영하여 연구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0쪽, 인공태양 연구단지 유치 및 연계산업 육성입니다.

인공태양 상용화 기술 연구 및 연계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 연구기관, 대학과 함께 R&D 과제를 추진 중이며 지역대학에 별도 연구공간을 마련하는 등 첨단산업의 기반을 마련해나가겠습니다.

71쪽, 자치분권 2.0시대 전환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하였으며 신설된 규칙 대상 주민의 의견제출권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70쪽, 2022년 사업체 조사 추진입니다.

관내 모든 사업체의 규모, 고용구조, 매출액 등을 파악하는 국가통계로 올해는 3만 7,000개 사업체를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조사 결과 공표를 통해 상세한 지역 산업활동 통계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3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77쪽, 투명하고 공정한 양대선거 추진입니다.

2022년 공정한 양대선거 추진을 위해 차질 없는 법정 사무를 추진하였으며, 대선 76.6%, 지선 56.4%의 투표율로 직전 선거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사건사고 없이 무사히 선거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78쪽,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주요 시책 사항인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플라스틱 쓰레기를 약 4톤가량 수거하였고 폐현수막을 활용한 공유장바구니 3,400여 개를 제작해서 보급하였으며 홍보 캠페인 4회 언론보도를 통해 시민 참여 확대를 모색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행안전사업을 운영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통한 시민 주도의 봉사활동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 단위 지역 주민 불편 주민편익사업입니다.

읍면동 소규모 기반 조성 및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연례반복사업입니다.

올해 총 사업비는 행정지원과 재배정 예산이 20억 원, 읍면동 자체 편성 예산 32억 원 총 52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기준 재배정 예산이 65%, 읍면동 자체 편성 예산은 52.7%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 제초작업 및 추가 사업 선정 등을 통해 주민편익증진사업을 위하여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 중심 효율적인 조직 운영입니다.

기구·인력의 효율성 확보와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2년 1월 1일부터 101명을 증원하였으며 상반기 실시한 조직진단, 직무분석과 조직진단TF 구성을 통하여 민선8기 행정기구 개편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향상을 위한 맞춤형 인재 육성입니다.

시정방침 공감 과정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시정 전반의 업무추진 일관성을 높이고자 하였고 실무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장기교육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급별 전문교육을 실시하여 실무담당자들의 업무추진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3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사항입니다.

87쪽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 추진입니다.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4명으로 지난 4월 검사를 마쳤습니다.

2021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8월 중 의회에 제출하여 9월 제1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받을 계획입니다.

아울러 결산을 통해서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예산 집행에 대한 신뢰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8쪽, 전자계약 및 관내업체 계약 활성화입니다.

불필요한 대면행정 축소를 위해 모든 계약의 전자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계약률은 99%로 계약 및 대가청구 등 계약의 전반적인 업무처리를 전산화하여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구상 및 설계 단계부터 관내 생산제품을 우선 반영하여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2만 9,000여 필지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실태조사와 장비 정비를 통하여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사용 가능한 유휴재산을 대부하고 소규모 보존 부적합한 토지 16필지를 매각하여 약 7억 1,000여만 원의 세입을 확충했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함께 시민 편익 증진 및 지방재정 확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 및 환경정비, 건축·소방·전기·승강기 안전점검, 실내정원·조경시설 유지관리 등 시설물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시청을 찾는 시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공용차량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용차량 통합보험 가입으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공용차량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개선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용차량 관리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입니다.

95쪽,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운영입니다.

따듯한 디지털의 생활, 촘촘하게, 쉽고 편리한 인터넷 환경을 조성하고자 모든 경로당을 포함 정주인구 영역까지 확대해 서비스하고 공공와이파이 품질 고도화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가치 창출입니다.

공공데이터를 167종으로 확대 개방하고 시민 및 지역기업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및 분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을 추진하는 등 데이터를 활용한 기업에 먹거리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공모, 공공데이터 기업 매칭사업에 4개 기업, 5개 과제가 선정되어 국비 16억 원 지원과 청년인턴 67명 일자리를 창출한 바도 있습니다.

97쪽, 초고속 자가통신망 구축 실시설계용역입니다.

4차산업혁명시대, 스마트도시 등 통신환경 변화와 대민서비스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인프라로 최적의 자가통신망 구축을 위해 꼼꼼한 용역을 수행하며 시민의 생명, 안전 그리고 생활의 편리를 위해 사물인터넷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8쪽,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입니다.

개인정보보호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보안 환경 조성과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과 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홍보용 16종 이모티콘을 보급하고 개인정보처리 9개 시스템에 접근통제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안전한 개인정보 취급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사항입니다.

103쪽입니다.

시민 주도 스포츠 육성 지원입니다.

전문, 생활, 장애인 체육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생활체육 저변을 확대해 왔습니다.

특히 위드코로나 시대를 맞아 점진적으로 체육행사를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104쪽,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누구나 손쉽게 체육을 즐길 수 있는 스포츠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스포츠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춘천시 공공사격장은 올해 9월 개관 예정이며 반다비 체육센터는 현재 지하층 골조가 완료되고 있습니다.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강촌BMX 경기장, 송암 리틀야구장, 소양강 파크골프 2단계 조성 등 위 모든 사업건립을 2023년 12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5쪽 시민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개선입니다.

이용객의 만족도 제고와 안전한 시설 이용을 위하여 고구마섬야구장 시설개선, 송암 인공암벽장 보수를 완료하였고 송암 테니스장 개보수, 송암 족구장 비가림 시설 설치 및 소규모 체육시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행복한 스포츠문화 조성입니다.

우리 시 태권도팀 심재영 선수가 국가대표로 태권도 세계대회에 참석하여 3위에 오르고 컬링팀은 2022년, 2023년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춘천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또한 손흥민 국제 유소년 친선 축구대회를 나흘간 개최하여 6개국 100여 명의 선수가 참가하여 축구도시 춘천의 이미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도 마련하였습니다.

107쪽, 2022년 아시아태권도선수권대회와 2022년 춘천코리아오픈 국제태권도 대회입니다.

항공료 상승과 코로나19의 여파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유치활동 및 저소득 국가지원을 통해 아시아 태권도 대회는 역대 최대의 인원이 참가하였고 시청 광장에서도 동시에 이벤트를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109쪽, 2022년 국제레저대회입니다.

3월 춘천풋살페스타를 시작으로 해서 8월부터 14개의 국제 레저경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향후 레저축제와 시민레저리그를 개최하여 코로나로 침체되어있는 시민들의 야외활동을 활성화를 적극 모색할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시민이 만들어가는 레저도시 조성입니다.

5월부터 시민레저아카데미를 운영하여 레저활동 지원과 관내 대학 레저동아리를 육성하여 시민과 함께 소통하며 만들어가는 레저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113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 의한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로서 2022년 6월 30일 기준으로 총 25건, 13억 1,30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과년도 부과 건을 포함한 18건, 8억 7,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개발사업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부과, 누락 방지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4쪽,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이 사항은 2020년 8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확인서 발급 실적은 18건 35필지가 되겠습니다.

115쪽,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측량비 전액을 국비로 확보하여 토지의 실제 현황과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 사항을 전면 개편하는 사업으로서 현재까지 2020년 3개 지구 1,246필지를 사업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량은 총 3,200필지입니다.

지적불부합지 해결 및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를 통해서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16쪽, 드론 활용 공간정보 구축·지원입니다.

산업단지 입지분석, 하천관리 지원 등을 위한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여 5개 부서에 제공하였으며 관광지 홍보, 시유지 관리 등 일반 드론영상 39건 촬영을 통해 16개 부서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생활공간정보시스템 서비스 확대 및 추가 개발입니다.

시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복지, 생활, 재난 등 시민에게 밀접한 생활정보 및 시설물 위치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하여 주제별로 23종을 제공하였으며 추가 개발을 추진하여 시민에게 다양한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118쪽, 주소정보 운영입니다.

도로명주소 및 상세주소를 586건 부여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신규 설치 및 유지보수에 192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일제조사를 수행하여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입니다.

춘천시 조사 대상 필지는 24만여 필지로 2022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하였습니다.

국세와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의 공평한 부과 기준 척도인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0쪽, 일반시책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춘천시서울사무소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춘천시서울사무소에서는 대외협력망 완벽 가동, 도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국회, 중앙정부, 지방정부, 출향시민들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비 확보 및 현안사업 지원을 위하여 매진하였으며 기 구축한 네트워크를 단단히 다지고 확장하였습니다.

또한 다른 지방정부들과 원활한 교류를 통해 우리 시에 도입할 우수정책들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출향단체와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시민회보 발간사업을 추진하여 출향시민들께 고향의 소식을 알리고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기획행정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열 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님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안녕하십니까?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입니다.

우선 제11대 춘천시의회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춘천도시공사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보건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각 본부별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춘천도시공사는 1994년 춘천시 주차시설관리공단으로 시작하여 확대개편과 합병을 거쳐 2011년 춘천도시공사로 설립되었습니다.

조직은 3개 본부, 1개 팀, 10개 부이며 정원 367명에 현원은 346명입니다.

각 본부별 담당 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영관리본부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시민공감·안전우선 경영입니다.

춘천도시공사는 공영 주차장, 지하도상가, 복지시설, 관광시설, 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총 55개의 시설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시설 현황은 16쪽에 별첨으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관리본부의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는 시민과 실시간 소통이 가능한 쌍방향 문자 수발신 시스템을 활성화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였으며 4개 부서에서 9개의 시민 참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시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중심 안전환경 조성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사장 직속으로 재난, 안전, 보건 전담 조직인 재난안전팀을 신설했습니다.

지역 상생발전에 동참하기 위해 공공일자리 32명을 채용하여 일시적인 구직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직원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통해 마련된 자체 해피펀드와 공사 직원으로 구성된 봉사단체가 집수리 봉사 등 소외계층 사회공헌 활동에 힘썼습니다.

장애인, 여성, 중소기업 물품 우선 구매를 추진하여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소통하는 공감행정 구현과 시민 중심의 안전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 아이디어 공모,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 안전보건 경영 시스템 노하우 전수, 취약지역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성장, 화합 중심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직원 역량 향상을 위해 e러닝, 독서통신교육, 분야별 역량강화교육, 직급별 교육 등 다방면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적극행정과 윤리, 인권 경영을 추진하고자 적극행정 운영 규정과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규정을 제정하였고 체계적인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조직 내 인권 문제를 사전에 발굴 및 예방하는 체계를 맞추고 추후 인권경영시스템 인증을 갱신하여 윤리적이고 인권이 존중받는 모범교육을 만들겠습니다.

내부 소통 강화의 일환으로 청년중역회의체인 주니어보드를 구성 및 운영하여 젊은 직원들의 경영 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으며 향후 직무 만족도 조사 및 인권 성숙도 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사가 함께 상생하는 노사 관계 구축을 위해 노사가 함께 소통하고 화합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통해 지속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과 공동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주차·상수도검침 운영 관리입니다.

경영관리본부에서는 공영 주차장 90개소 및 화물공영차고지 1개소와 상수도 급수전 4만 6,339전을 관리하고 있으며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차시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주차시설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풍물시장 주차장에 안심벨을 설치하여 범죄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있으며 화물차공영차고지 등록접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및 노후 주차장에 주차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하여 이용 고객과 직원에게 편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검침은 스마트 원격 광망 검침시스템을 1만 5,758전으로 확대하여 정확한 검침과 누수 사전 파악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높이고 있으며 과다 사용 수용가 개별 통지 및 이상 계량기 발생 시 신속한 조치로 검침 오류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 요금 장기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여 원활한 현장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부터 20쪽까지는 앞서 말한 춘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 현황을 정리한 자료이며 이상으로 경영관리본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본부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입니다.

저희 문화도시사업본부에서는 자체 시설사업과 위탁 대행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시설로는 지하도상가 1개소, 복지시설 3개소, 관광지 4개소, 환경시설 1개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운영 관리하는 모든 공공시설은 시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구곡폭포 숲길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공사 자체 시설사업으로 남산면 강촌리 구곡폭포와 문배마을을 연결하는 숲길 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80억 원, 총 연장 1,076m에 출렁다리 350m, 진입데크 726m, 전망대 1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시로부터 도시공사 자체사업으로 추진 요청이 있어 작년 2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고 금년 4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숲길 지정·고시를 완료하였습니다.

7월 18일까지 산림청으로부터 숲길조성 인허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득하였습니다.

향후 설계자문, 계약심사 등의 잔여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금년 9월경 발주해서 2023년 말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 위탁 대행사업으로 2021년 6월 강원도와 위수탁 협약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위수탁 사업 시행의 범위는 설계 및 건축물 준공까지로써 준공 후에는 강원도에서 운영하게 됩니다.

사업비는 150억 원으로 동내면 신촌리 641-111번지 일원에 건축 연면적 3,125제곱미터의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은 금년 4월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을 완료했고 설계공정은 약 30% 진행되었습니다.

향후 설계가 완료되고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모두 끝나게 되면 금년 12월에 착공해서 2024년 말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 춘천 지하도상가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지하도상가 시설 현황은 상가 점포 352개 중에 올해 6월 31일 기준 319개소가 계약 영업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으로는 상가 사용료, 주차장 이용료 등에 2억 6,200만 원의 수입이 있으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사용료는 80% 감면, 관리비는 전액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실 점포 32개소를 대상으로 공개입찰 및 수의계약을 진행하며 각종 노후시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복지·관광시설 운영관리 현황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은 복지시설인 근로자 종합복지관, 안식원, 안식공원과 관광시설로는 구곡폭포, 구곡폭포 국민여가캠핑장, 삼악산, 청평사 및 청평사 국민여가캠핑장, 소양강 스카이워크를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시설에서는 금년 6월까지 15억 2,900만 원의 수입과 관광시설로는 입장료 등의 수입으로 4억 3,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복지 및 관광시설의 쾌적한 환경과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종합복지관은 11억 원을 들여서 노후된 설비를 교체하고 안식원은 화장로의 노후된 부속설비 등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로는 산책로를 정비하고 각종 유지보수 공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환경공원 운영 관리 현황입니다.

환경공원의 주요 시설은 생활폐기물소각로, 여열공급설비, 하수슬러지 건조기 2기, 재활용선별시설 등이 있습니다.

금년 6월까지 폐기물 처리 실적은 생활폐기물 소각 2만 3,459톤, 하수슬러지 처리 5,507톤, 재활용폐기물 2,017톤을 처리하였습니다.

추진상황은 소각시설에 8억 6,300만 원을 들여서 상반기 정기 보수 및 하수슬러지 건조기 보수와 재활용선별시설에 2억 7,900만 원으로 노후 컨베이어벨트 교체 등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소각시설에 10억 7,300만 원을 들여서 하반기에 정기보수 및 하수슬러지 건조기 보수와 재활용선별시설에 7억 800만 원으로 노후 컨베이어 교체 등 시설 유지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본부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인복 체육시설운영본부장님께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입니다.

계속해서 13쪽, 금년도 체육시설운영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 관련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운영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운영본부는 춘천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 등 총 39개 시설을 춘천시로부터 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수입 목표는 49억 2,900만 원이며 이용 시민은 178만 명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용 시민은 64만 명, 수입은 당초 목표액 49억 2,600만 원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20억 2,800만 원으로 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사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해빙기 및 우기 시설물 안전 점검 결과로 10건의 하자 발생이 있었으나 자체보수 8건, 공사 예정 2건으로 예산 반영을 위해 춘천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시민 참여협의체를 송암테니스장 외 7개소에 8개의 협의체를 구성하여 시설개선 사항 등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봄내체육관 유휴공간에 헬스장을 조성하여 시민들의 건강한 삶과 여가 활동을 위해 현재 임시 운영 중이며 8월부터는 정상 운영 예정입니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송암테니스장 실내 코트 17면에 대하여 전면 교체와 센터 코트 1면은 아크릴 포장공사를 진행 중이며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에 설치된 러닝 머신 10대에 영상 시청이 가능한 서비스 제공과 호반테니스장 회원 관리와 대기 시간 단축을 위해 무인발권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향후 보조경기장과 엑스게임장에 자동음성 안내방송시스템 및 스포츠타운 내 CCTV 구축과 노후된 카스토퍼 교체, 테니스장 주변 야간 보안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꿈자람어린이공원에 실내 공기질 인증 제도를 추진하여 이용 고객의 건강 및 안전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체육시설을 활용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추진 사항으로 시민 중심의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빙상장을 이용하는 고객은 물론 송암스포츠타운을 이용하고 방문하시는 모든 시민에게 시설을 개방하여 무더위쉼터가 될 수 있도록 개방하였으며 사회적 약자에게 글램핑장 무료체험 등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승마장은 강원도 동물자원학과와 협약을 통하여 산업체 연수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산학협력관계 마련과 지역 인재 양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영상정보장치를 이용하여 공공체육시설의 다양한 안내와 홍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송출하여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체육시설을 활용한 소외계층 아동의 체력 증진 및 체험의 기회와 생존수영교육과 체력측정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겠습니다.

신규시설인 소양강파크골프장은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2개월간 시범 무료 운영을 통해 시설 보완 후 9월 1일부터 정식 개장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안전하고 쾌적한 체육시설 대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현황으로 전년도에는 종합경기장을 포함한 37개소에서 춘천공공사격장과 소양강 파크골프장을 수탁받아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51만 2,000명이 이용하고 14억 1,900만 원의 수입이 발생되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해 춘천송암스포츠타운 내 야구장 실내연습실에 속도측정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국민생활관에 체지방분석기 1대와 노후 헬스기구 및 호반체육관의 흡습식 냉온수기 저녹스 버너 2대를 교체하여 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하고 있으며 노후 변압기 교체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각종 대회와 강원FC, 춘천시민구단 훈련과 홈경기, 퓨처스리그, 동호인대회, 공익사업 공간과 시설 부지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으며 소방, 전기 위생소독, 승강기의 정기적인 안전 점검 실시 및 방역 활동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사고 및 전염병 확산을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시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춘천도시공사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사 오전에 정오표가 제출됐는데 이런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연찬하는 데 착오가 없도록 정오표를 정비를 잘 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도시공사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유열 경영관리본부장님에게 질의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체육시설운영본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공무원분이 아니시라서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누가 하실 수 있을까요?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경영관리본부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방금 알았는데 춘천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무원만 답변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잘 모르고 왔는데 체육시설 관련 분야는 사실 제 소관이 아니라서 제가 답변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체육시설본부장 정인복 본부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정인복 본부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러면 유열 본부장님께서 그런 양해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다면 체육시설운영관리본부장님께서 충분한 답변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진행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체육시설본부장님 정인복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페이지인데요.

지금 제가 화면을 띄워놨어요.

(자료화면 띄움) 어디인지 아시죠? 지금 보면 밑에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청색 테이프로 마감을 해놓은 거예요.

이제 여기 2022년 대회가 9월에 열립니다.

여기 보수계획이 있으세요?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하신 시설은 엑스게임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1차적으로 9월에 레저시설 대비해서 실무협의회를 가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곧 공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 곧 공사라는 것이 그러면 국제레저대회 유치하고 있는 곳하고 논의는 하셨나요, 공사하겠다라는 것을?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 전에 사무국장님하고 같이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저희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 그다음에 레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나눠서 최종적으로 합의해서 진행하기로 1차 협의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저희가 사실 체육시설 현장 방문을 갔다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저는 그래요.

어떤 국제 대회든 어떠한 국내 대회든 대회를 개최하게 되면 사실 조금 늦었어요.

아시죠? 9월에 경기하는데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태에서 시설 보수해야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돼요.

업체 선정도 해야 하지 절차 따져야 해야 하는데 어떻게 그 시간 내에 할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협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 중에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비 부분에서는 레저 쪽에서 사업비를 시설 보수를 진행할 것이고 저희 자체에서 시설 보수할 수 있는 예산의 여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설 유지수선비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넉넉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레저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해서 협의된 바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체육시설 관련 중에 레저와 관련된 시설 특히 이런 경기장 몇 군데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굳이 시설 관리를 도시공사에서 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에서도 앞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춘천시의 체육시설물에 관련된 부분을 저희가 체육시설물 39개 시설물을…….

김지숙 위원

위탁 주는 것은 안 돼요? 시설 위탁을 주는 것은?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저희가 수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김지숙 위원

받았기 때문에 재위탁이 안 되는 건가요?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재위탁에 관련된 부분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설물 11개 시설 1개 장비 해서 각 경기단체에 해당 경기단체에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지금 재위탁을 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면 저는 이게 청테이프를 붙여놓은 게 이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거 보드 타다가 보드 청테이프 끈적한 것 걸리면 그냥 넘어가고 다치는 거거든요.

이거 인명사고하고도 이어지는 부분이라 이것은 이것을 이용하는 측에서 관리까지 하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원시스템이라는 것으로 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위원님 주신 말씀 제가 현장 나가봐서 제대로 보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봤어요.

그런데 결과가 올라와서 있더라고요.

공개되고 이런 것은 좋은데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나 이런 것들이 못 해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서비스 결과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안식원 공원 같은 경우 운영은 2021년보다 전반적인 평가가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80%대도 아니고 70%대로 떨어졌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나요? 어느 쪽에서? 문화도시사업본부장님이시구나.

죄송합니다.

황진용 문화도시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항목에서 지금 이렇게 서비스 수준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는데…….

김지숙 위원

서비스 환경하고요.

서비스 과정 그다음에 서비스 결과.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 이 자료를 구체적으로 보려고 했더니 전체적인 토털 자료는 없어서 제가 이 표만 봤는데 장례시설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도 오지만 우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라서 서비스 과정하고 서비스 결과가 사실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82%였다가 2020년도에 80%였다가 2021년도에 77%로 떨어졌어요.

이 원인과 개선점을 도시공사에서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 직원들의 어떤 고객 만족을 위한 어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들에 대해서는 항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외지 분들이 한 70% 정도 되고요.

저희 시는 한 30% 정도 안식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고객만족도 조사는 오신 분들한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무튼 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제고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관광지 6개소도 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광지 관리에 대한 종합만족도도 사실은 조금 떨어졌거든요, 전체적으로.

1%도 아니고 3.5%씩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2020년도보다도.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계속 말씀드리자면 만족도 조사라는 것은 제가 다른 부서에서도 민원담당관에서도 만족도 조사를 계속하는데요.

이것은 서비스 물론 수준도 중요합니다만 조사하는 시점의 응답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민원이 100개가 있을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 적다면 수치가 지수가 떨어지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만족도 조사를 할 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민원담당관실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민원만족도 조사를 할 때 1회에 걸치지 말고 답을 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들이 무관심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여기 이렇게 시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통으로 하셨는데 제안 하나 드리면 제가 볼 때는 구곡폭포 관광지를 이용하신 분들은 만족 결과가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관광지별로 따로 어차피 이용률은 받잖아요, 만족도 조사는.

그것에 대한 평가로 세분화시켜주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먼저 시간에 이번 시간에 질의 시간이 지났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을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자료를 저희 우리 이번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부 다 하나씩 보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대안을 가지셔서 결과가 한 사람이 적고 어떤 곳은 많고 했기 때문에 좋은 곳과 나쁜 곳이 많이 나왔을 경우에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는데 관광에서 서비스환경 과정, 결과가 떨어진다는 것은 안 좋은 거니까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경영관리본부장 유열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객만족 전체적인 조사는 저희 경영관리부에서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한 부씩 배부해드리고요.

저희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차후에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김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체육시설운영본부장님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6월에 언론에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요.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우리 본부장님한테 간략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보수에 관련해서 지금 진행 중이시죠?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입니다.

김보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그런데 보수의 시기가 되고 안전진단을 받아서 진행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근 2년간 코로나 때문에 체육활동이 많이 중단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개장했다 폐쇄하는 부분도 많았는데 2년간 그런 것 정비를 했으면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가 중단되면서 체육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데 코로나가 풀리면서도 이런 공사로 인해서 한 140일간 이렇게 활동을 못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부실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본부장님한테 질의드립니다.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진행 중인 공사 자체가 대규모의 예산 규모가 투입되는 공사입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센터에 전체적으로 4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16억 9,500 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보면 냉온수기 교체라든가 저수조 밸런스 교체라든가 그다음에 수영장의 지붕이나 루핑 그다음에 외벽 공사 그다음에 수영장의 타일 교체까지 포함된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의 규모가 많이 투입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금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공모가 있었습니다, 문체부하고 도에서 지원하는.

그 사업에 어렵게 선정이 돼서 예산 확보가 금년도 4월에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4월에 진행하면서 10월 30일까지의 목표를 잡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가급적이면 최대한 단축해서 공사를 진행하고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시설이라는 게 한순간에 망가져서 공사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구연수가 지났기 때문에 공사하는 것도 있고 우리 체육시설들은 다 많이 관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시기를 조금씩이라도 당겨서 우리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체육활동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데 적극적으로 사전에 그런 관리 실태라든가 이런 것을 미리미리 체크해놓으셨다가 어떤 사항에 대해서 폐쇄를 하거나 그런 기간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최대한 우리 시민들이 체육활동을 할 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아까 김지숙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같은 내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대회를 갖고 진행하는데 이런 체육시설들이 아직까지 복구가 안 되어 있으면 그런 상황들도 그렇고 또 우리 시민들이 장소에 갔을 때 많은 불쾌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체육시설들을 우리 본부장님께서 사전에 많이 체크하셔서 업무 과정이 절차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파악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쾌적한 체육시설들을 내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하여튼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번 공사하면서 철저하게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수, 완공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판단을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하여튼 우리 춘천시민들이 체육활동 하는 데 우리 본부장님이 더 많이 신경 써주시고 시설에 대한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숙경 위원

배숙경 위원입니다.

유열 경영관리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냥 일반적인 현황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도시공사가 2011년 3월 2일 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시개발공사하고 합병에 따라서 도시공사가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주요업무를 쭉 파악을 해보니까 개발사업은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경영관리본부장 유열입니다.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시설 관리, 시에서 대행사업, 위탁사업 관련해서 시설 관리 업무를 주로 하고 있고요.

자체 개발사업은 아직 역할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런데 공기업법에 의하면 공단하고 개발하고는 사업 자체가 구분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업무를 보면 다 시설 관리에 초점이 맞춰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의 개념이 아니라 공단의 개념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인원 구성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여기 사무와 관련해서 거의 시설 관리에 투입이 돼야 할 인원들이 많아야 하는 구조인데 현업직은 지금 현재 86명에 비해서 그냥 일반사무직이 346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업에 필요한 이런 직원들이 많아야 할 이런 어떤 구조적인 직장에서 사무직이 4배나 많다는 것은 이게 인원 정원에 대해서 현업직과 일반사무직과 구조조정 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공사하고 시설 관리 구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몇 년 전에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라는 권고 사항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가 내부 검토를 거쳐서 저희가 개발사업을 앞으로 할 거니까 그냥 공사로 존치하게끔 해달라 해서 저희가 공사로 존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현업직 관련 말씀은 저희가 현업직을 대부분 일반직화로 많이 시켜줬습니다.

공사 내에서 직렬을 달리하는 것보다 일반직으로 흡수해서 직원들도 격려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현업직을 많이 일반직화로 하고 있으며 현업직을 대부분 감소시킬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배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현재 현업직은 일반직이 가서 수행하기 어려운 환경공원 같은 곳 그런 부분에 조금 남아있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현업직을 축소해나갈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지금 일반사무직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사례가 생길 때 직접 나가서 관리를 하시는 건가요?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저희가 직접 보수를 하거나 공사하는 그런 것은 없고요.

저희도 그냥 업체를 시키고 현업직은 단순 노동력을 요구하는 그런 업종에 현업직으로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그러면 업체에다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전문 업체에다가 맡긴다는 거잖아요.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보수공사 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이게 조금 더 도시공사로서의 어쨌든 명맥을 이어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면 개발사업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 사무만 가지고 보면 공단으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점을 본부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은 저희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발사업을 조금 더 발굴해서 공사다운 면모를 갖춰나가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배숙경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기획예산과 강석길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기획예산이 업무 사무와 관련해서 쭉 보니까 전체적인 시정 살림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장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맞죠?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배숙경 위원

제가 재정과 관련해서 어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지금 2018년도 것부터 자료를 주셔서 현황을 봤는데 저희 예산 규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2018년도에 한 8,800억 정도 해서 1조 3,000억까지 예산 규모가 커졌는데요.

재정 자립도는 거꾸로 24%에서 19%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재정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는 이유를 찾다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출연금 나가는 게 전체 예산의 3%밖에 안 된다 하지만 그래도 이게 300억 단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해 당초예산을 보니까 이게 지금 이번에도 또 한 30% 가까이가 증감이 됐어요.

출연금 지출액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저희 사무와 관련해서 보니까 마을자치단체라든가 장학재단이라든가 이런 재단에 출연금이 100%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백번 양보해서 장학재단까지는 좋은데 지금 마을자치센터에서 하는 일을 제가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인데 재단 자체를 설립하고 중간 조직 역할을 하면서 불필요한 인건비나 불필요한 사업비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이번 마을자치에 예산 배정된 것도 40%나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계속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들이 자꾸 늘어나다 보면 저희 자체 예산 수입 늘어나는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가 상승분에 의해서는 세입이 조금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는 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딱히 늘어나는 경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감세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이런 교부금 자체도 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교부금도 그렇게 그다지 많이 못 받을 것 같고 거기에 따르면 도 조정금도 그럴 것 같고 이런데 이런 한정된 예산에서 저희 자체수입이 적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우리 시 재정 이런 환경에 따라서 자원 배분을 잘 해야 하는데 저는 이런 출연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이런 출연·출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더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배숙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셨던 재정 자립도의 하향화 경향은 2018년도에 저희가 23.7%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졌었고 현재 5월 기준으로 19.3% 정도의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강원도 평균, 시 평균에 비해서는 약간 상향하는 재정 자립도를 가지고 있고요.

이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결과 재정 자립도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일반회계 예산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포지션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재정 자립도가 결정되는데 저희가 저희 재원 중에 국비보조나 국가사업들에 대한 사업의 증가의 포지션보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지방세나 세외수입이 증가하는 범위가 보조사업이라든가 국가사업의 증가하는 예산의 범위를 쫓아가지 못하는 이런 현상 때문에 저희 춘천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자치단체의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정부에서도 긴축재정계획들을 검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저희도 내년도 추경서부터 내년도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출이나 긴축재정 부분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출연기관에 대한 부분들을 특히 마을자치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들은 민선6기 정부에서 중간지원조직으로 어떤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건립되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고 또 설립 과정에서 단계별 조직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확립 차원에서 조직이 새로 신설된 재단입니다.

그래서 정립 과정에서 직원의 채용이라든가 이런 정원들을 채워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지금 설립된 재단의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기 전부터 새롭게 검토하는 것보다는 현재 시점에서 저희가 부서 조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투입되는 출연금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가야 하는지는 연말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도 아마 예산 편성 전에 재단에 대한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안이 들어왔을 때 위원님들도 적극 검토해 주시면 좋은 방안이 도출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배숙경 위원

저희 지금 출자·출연기관이 춘천시 재정에 맞지 않게 너무 많아요, 사실은.

한 10개 재단인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저희 기획위 소관에 춘천시민장학복지재단하고 춘천시마을자치센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두 군데만 제가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춘천시마을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또 민원 차원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펴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이런 것들을 전부 한번 재정비를 해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출연비를 마련하실 때 조금 더 사업을 구체적으로 꼼꼼히 지켜보시고 또 중복되는 사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복되는 사업들이 있는데 특히 마을재단 같은 경우 돌봄사업이 있는데 제가 복지과에서 돌봄사업을 보니까 어떤 이런 체계적으로 법적으로 이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돌봄과 관련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그 사업을 또 하는 이런 경향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사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일단 과장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알았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봐주시기를 바라고요.

과장님 답변에 감사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배숙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배숙경 위원님이 질의한 것과 같이 이번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하고 언론에 보도됐듯이 우리 춘천시 전반의 TF팀을 정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 시책을 이렇게 잡는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중간 조직에 대한 평가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집행부들이 업무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틀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보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숙희 위원

남숙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73페이지인데 각종 위원회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월에 위원회 현황조사를 일제히 했더라고요.

그런데 미개최 위원회가 어느 정도 파악됐는지 답변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춘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는 현재 156개 위원회에 2,153명의 위원님들이 위촉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위원회 관리는 시 자체사업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에서 연간 계속 매년 위원회 정비계획에 의해서 수립되는 업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년 정비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6개의 위원회가 법령에 근거해서 꼭 둬야 하는 대부분의 그런 법정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회의가 연간 1번이나 2번 개최되는 위원회가 한 30%에서 40%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없애거나 통합할 수 없는 입장이고요.

올해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번도 현재까지 조사 당시까지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개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원회에 대해서 이번에 다른 위원회로 통합을 할 수 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파악이 돼서 하나는 통합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러면 미개최 위원회는 폐지하는 위원회는 없나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춘천시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이의신청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최근 3년간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하면서 폐지를 하고자 추진을 하고 있고 아직 폐지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폐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불필요한 위원회는 폐지해서 내실 있게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여기 폐지 이야기가 나와서 혹시 폐지하는 위원회가 많은가 이렇게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이렇게 좀 있다고 하면 이렇게 단순하게 개최가 실적이 없다고 이렇게 폐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적 없는 이유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도 묻고 싶었는데 지금 말씀을 해 주셨네요.

그런데 미개최 위원회는 어떤 단순하게 이게 폐지하는 논리가 아니라 제 생각이에요.

당초 위원회가 구성했을 때 어떤 취지가 있잖아요.

취지를 되살려서 정말 다시 지속적으로 활성할 수 있는 방안도 찾는 것도 하나의 어떤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개최되는 위원회들이 저는 이렇게 적어서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위원회는 활성화시켜서 지속돼야 한다는 생각을 잠시 했어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함에 있어서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너무나 많은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이런 차원에서 통합이나 폐지를 검토하고 있지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위원회들이 대부분 법정 위원회이기 때문에 폐지 위주보다는 활성화 방안 위주로 저희가 더 노력해서 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위원님 말씀을 받아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숙희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추진단장님 최찬우 과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로는 여기에 조직 운영에 관한 역점시책추진단 구성이 7월에 되어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역점시책추진단이 구성이 되었는데 조직의 담당 업무들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 편성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입니다.

남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조직은 상설조직으로서 3개의 TF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강원특별자치도팀하고 그다음에 전략기획팀 그다음에 교육도시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강원특별자치도팀에서는 내년 6월 11일부터 강원특별자치도가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각종 법제라든지 인사, 조직 그리고 춘천시가 규제받고 있는 그런 사항들 그다음에 춘천시만이 담을 수 있는 특례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특별법 개정안에 건의를 해서 강원도와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특별법에 담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 1년 정도 추진할 계획이고요.

전략기획사업팀은 저희가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기동타격대라는 그런 기사가 나온 적이 있는데 국비 확보 관련해서 정말 저희가 물론 기획예산과하고 연계가 되겠지만 기동적으로 국비 확보를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어떤 개발사업 관련해서 긴급히 저희가 투입이 돼서 그것을 정리한다든지 그런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교육 관련해서는 저희가 교육청에서 담당하는 고유 사무 이외에 교육 여건을 환경을 조성해서 보통 이제 이주의 조건들이 교육하고 직장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합니다.

대부분 아이들 교육이나 자기들 직장 때문에 이주를 많이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저희 춘천시도 그런 사유로 인해서 인구 유출이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 환경을 잘 조성해서 인구 유출을 막는 동시에 오히려 인구 유입 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제학교 유치라든지 이런 쪽도 구상 중에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고 기본계획에 담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숙희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교육도시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을 이렇게 중점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춘천시도 우리 새로운 시장님의 시정의 정책에도 교육특구로서의 그런 계획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국제학교라든가 춘천에도 어떤 교육중심도시로서의 그런 방안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궁금했고 특별히 내년 6월 1일에 628년 만에 강원도가 특별자치도로 출범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여 이렇게 역점시책추진단이 얼마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저만이 아니라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질의를 드렸고 앞으로 이렇게 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이렇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이라든가 자치법규의 정비가 많이 필요한 사항들이잖아요.

이에 대해서 대응하는 우리 춘천시의 준비가 정말 얼마큼 되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의하였고요.

정말 1년이라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정말 우리 춘천시가 수부 도시로서의 중심도시가 돼야 한다는 생각을 우리 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서 중심도시의 역할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감사합니다.

남숙희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남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박제철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예산과 강석길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에 보면 2023년도 정부예산 확보 총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비투자사업 중점 발굴 아주 반가운 말씀인 것 같습니다.

2022년도에는 확보된 게 4,217억 원, 2023년도 목표액은 4,300억 원이라고 여기 표기해 주셨는데 대략적으로 2023년도 목표액 4,300억 원에 대한 국비의 종류가 어떤 게 있죠, 대략적으로? 왜 이것을 여쭤보냐 하면 제가 이번 사업 보고를 받으면서 부서별로 균특사업도 많고 한강수계기금도 많고 예를 들어서 자율배정사업도 있고 여러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내년 4,300억이라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석길입니다.

저희가 2023년도 국비 확보 목표 4,300억 원에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균특전환사업이나 특수상황지역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빠져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비 확보 차원이라기보다는 강원도와 춘천시가 갖고 있는 일정 부분에 대한 국비 보전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 확보 목표 4,300억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략적으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이 4,300억 목표에는 부처에 관련해서 추진되는 신규사업들 있습니다.

신규사업들이 한 29건 정도에 한 2,440억 정도를 저희가 추정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 차차년도 전부터 해서 대형 국비사업들이 3개년, 4개년으로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 46개 사업에 한 1,200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전년도에 확보되지 않고 당해 연도에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예산들도 있는데 이런 예산들은 현재 지금 11개 사업에 한 68억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각 부서에서 연례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이런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국비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비매칭사업이 제일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데 299건에 한 2,900억 정도의 규모가 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혹시나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2023년도 목표액 4,300억 원이 되는 설정 그거 기회 될 때 자료 좀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국비 확보가 여기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사무소, 도 유기적 공조체제 구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등 이런 분들 찾아다니는 것도 좋지만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각 상임위별로 있는 우리 시의원님과 각 부서별 국·과장님과 이렇게 공조체제를 해서 서로 도와주면 좋지 않겠느냐.

예전에 보면 의원이라는 역할이 어떠한 견제성도 있지만 또 행정부에서 이런 국비 확보할 때 뭔가 시의원이 같이 협조해서 세종시라든가 각계 찾아다니면서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린 겁니다.

하여튼간 이 2023년도 목표액은 관련돼서 이번 어제 제가 자료 보니까 2023년도 지방재정 운영 방향도 기본 방향이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부분도 각 부서 분들하고 잘 공조체제를 만들어서 2023년도 목표액 4,300억이 잘 달성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다음은 행정지원과 과장님 이영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에 보면 마을단위 지역 주민 불편 주민편익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비가 지금 52억으로 되어 있고 행정지원과가 편성한 게 20억이고 읍면동 자체 편성 예산 32억 원 해서 아마 읍면동 그분들한테 포괄사업으로 드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조금 의아해한 게 거의 3억 정도씩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것을 보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신북은 28개 리, 동면은 38개 리, 강남동은 몇 개 리 편차가 있거든요.

그리고 북산면 같은 경우는 한 15개 리 정도.

그런데 북산면도 15개 리인데 3억, 신북은 28개 리인데도 3억, 동면도 38개인데 3억.

이것은 약간의 한번 검토해서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게 왜 이렇게 배정됐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자체 편성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은 동 지역과 다르게 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 배수로 정비사업 등 소규모사업이 수시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읍면동에 편성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 수나 면적에 따라서 사업비의 차이를 둘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그런 면적이나 리 수를 감안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행정지원과 편성 예산 20억을 세워놓으셨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으로 봤을 때 그런 경우를 봤어요.

어느 정부 때나 시장님이 나오시면 각 국·과장님이 나오셔서 주민들의 어떠한 사업에 대한 것을 막 적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거의 보면 행정지원과 편성 포괄사업비 나온 사업에서 많이 재배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어떤 때 보면 조금 읍면동별로 속상할 때가 있어요.

어떠한 시장님의 생각하는 마인드라든가 어떠한 관계 설정.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은 고민해보셔서 어떤 게 효율적인가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봤을 때 예전에 임찬우 국장님한테 여쭤본 적이 있었어요.

시의원사업비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사실은? 춘천시에도.

지금 강원도에도 도의원사업비라는 게 있고 재량사업비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춘천시에도 제가 예전에 아마 시의원 재량사업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제가 그 부분은 기억하는 게 없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것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한번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시민 중심의 효율적인 조직 운영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엊그저께도 우리 존경하는 이영애 과장님이 조직 편재에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말씀하셨을 때 여러 가지 참 많은 말씀을 조직관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을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어요.

인적자원 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원인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이들을 어떻게 하면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조직의 성패가 좌우되는 인식의 생각입니다.

또 인적자원을 통해 창출되는 조직 역량이 조직문화 차원으로 승화될 때 지속적인 경쟁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조직에 행정조직 종합서비스를 끌고 나가는 데 어떤 자원 중에 물적자원과 인적자원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위해서 물적자원도 중요하지만 이 인적자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중에서도 우리 춘천시 1,800명의 공무원들 중에 이분들의 사회적 요구 그러니까 공무원 개개인의 어떠한 사회적 요구를 한번 진단해보신 적 있느냐.

그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9급부터 5급, 선출직까지 각계각층의 조직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진단할 것이냐.

또 공무원들 갖고 있는 자기들만의 욕구 이런 것을 총괄적으로 한번 진단하셔서 이번 편재에 같이 넣으셔서 뭔가 공무원 조직이 활성화되고 개인적으로도 워라밸적인 것도 참여할 수 있게끔 부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주신 것처럼 저희 먼저도 말씀 주셨지만 조직 개편 기구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인적자원의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효율적인 인적자원의 구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요구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반기에는 그런 신규직원부터 간부직까지 전체적인 의견을 들어서 효율적인 인적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좋은 검토 부탁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보건

박제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유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유경 위원

나유경 위원입니다.

김윤철 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에어돔 구장이 착공되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나유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에어돔은 공모 선정이 돼서요.

일단 설계건축사는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의 자재심의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공고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8월 4일부터 9월 20일까지 지금 공고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러면 준공이 올해 10월 예정인데 늦어지게 되겠네요?

체육과장 김윤철

올해 10월은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 7월 전에는 완료를 하려고 저희가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나유경 위원

설계도는 나왔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설계도면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자재 선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요.

자재 선정 공고 지금 올라가 있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설계도를 확인을 못 해서 그런데 혹시 설계상에 관중석이 들어가 있나요?

체육과장 김윤철

그 안에 관중석은 없고요.

가변석이라고 해서 앉을 수 있게 가변석을 해서 의자, 호반체육관 보면 의자 빼면 평소에는 운동으로 쓰다가 넓은 광장으로 쓰다가 행사할 때는 시민들 와서 관람할 수 있게 일부 의자는 개설해놨습니다.

나유경 위원

관람석이 혹시 빠질까 봐 우려가 돼서 문의드렸던 건데 역시 관람석이 없고 가변석으로 하셨군요.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전지훈련, 훈련장이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경기를 해서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구장이 아니고요.

그래서 가변석 같은 경우에 일부는 만들어놨는데 저희가 전체 관람할 수 있게끔 시민들을 유도해서 관람할 수 있게 그런 시설은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유경 위원

동호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람석이 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을 하고 싶어하셔서 문의드렸고요.

어쨌든 착공해서 완공될 때까지 세심하게 관심 부탁드리고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그리고 혹시 손흥민 선수가 EPL에서 득점왕을 받은 후에 춘천시에서는 체육회나 이런 연맹에서 축하 홍보 현수막을 어디에 얼마큼 게첨하셨죠?

체육과장 김윤철

위원님 그것은 죄송하지만 홍보 그것은 일단 일부 손흥민아카데미에서 아버님께서 협의를 했었는데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동면 손아카데미 구장에는 손흥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플래카드 건 게 있는데 시내 쪽에는 건 게 없습니다.

나유경 위원

제가 본 게 없어서.

사실은 다른 타 시나 서울이나 경기 이런 데도 걸려 있는데 춘천시가 유독 그런 손흥민을 축하하거나 손흥민을 선전하는 홍보하는 현수막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본 게 유일하게 송암경기장 가는 길에 체육회에서 하나 걸었고 그다음에 중앙로에 당구연맹인가가 하나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시는 손흥민을 보유한 도시예요.

손흥민이 지금 사실 저희가 춘천시에서 홍보를 잘 안 해 주니까 되게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의 시장 가치가 1,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세계축구선수 중에 이 금액은 시장 가치 금액이 22위 선수고요.

그리고 EPL 득점왕 수상 후 그 몸값이 지금 치솟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손흥민이 지난 3월 기준으로 스타브랜드 평판 1위를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손흥민이 창출한 경제 파급 효과가 1조 9,885억 원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이 금액은 춘천시 한 해 예산이 넘는 금액이에요.

이 정도의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는 손흥민이라는 이런 춘천시를 홍보할 수 있는 재원을 갖고서도 춘천시가 홍보를 못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2002년 월드컵 때 박지성 선수가 수원에서 박지성 선수를 이용해서 홍보마케팅을 해서 박지성도로, 박지성유소년축구센터, 박지성어린이공원, 박지성축구센터 등을 만들면서 수원 하면 박지성, 박지성 하면 수원이라고 연상될 수 있도록 했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춘천시가 특히 체육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는 손흥민 홍보가 너무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가끔 해외 네티즌 반응이 댓글로 올라오는 것을 가끔 커뮤니티를 들어가서 보는데요.

지금 아시아에서 일본이나 중국에서 손흥민을 너무 부러워한 나머지 시기 질투가 장난이 아닌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춘천시는 가장 조용해요, 손흥민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웠고요.

한 외국인 선수가 실력이 우수하고 성적이 우수하고 유명해지면 그 지역의 축구 팬들은 그 선수가 어느 나라 선수인지를 또 궁금해하고 그 나라를 또 알아보게 되고 심지어 이번에 토트넘 선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토트넘 팬들이 같이 여행을 와서 선수들의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SNS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올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유튜브도 계속 남아있고.

그런데 그냥 한 예를 보면 강원FC에도 최근에 발샤라는 선수가 너무 잘하니까 그 선수가 어느 나라에서 왔지 하고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예요.

이런 나라를 축구를 통해서 그 나라에 대해서 공부하고 알 수 있는 계기도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손흥민 선수는 실력뿐만 아니라 성적도 우수하고 인성도 우수하다고 소문이 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스포츠마케팅에서는 아주 최고의 선수로 갖고 있는데 춘천시는 지금도 손흥민 마케팅에 늦었고 앞으로도 더 늦기 전에는 체육과가 주도해서 체육과뿐만 아니라 관광과, 시민소통과나 대외협력과 그리고 관광과 등과 서로 협력해서 손흥민 마케팅에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신경 못 쓴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앞으로는 손 선수에 대해서 혹시 큰 경기를 해서 득점왕을 또 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위상이 나오면 계속해서 저희가 춘천시 관내에다가 홍보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유경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보건

나유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많으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배숙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남수 위원

박남수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지원과장님 이영애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78페이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두가 함께하는 자원봉사활동 전개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상황의 중간쯤에 보시면 지지소 우유팩 다시 쓰기 캠페인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있는데 카페 46개소 수거량 1만 7,656개라고 하셨는데 이게 우유팩 수거가 카페만 이루어진 겁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관내에 카페 800개 카페를 대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고요.

현재는 카페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수거된 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화장지로 교환을 해서 참여 카페하고 사회복지시설에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박남수 위원

프로세스는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카페 46개소라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800개소라고 말씀해 주셔서.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대상은 그런데요.

지금 실제 참여하고 있는 카페는 지금 현재 46개소입니다.

박남수 위원

그러면 그 답변은 제가 이해했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유팩을 센터로 갖고 가시면 화장지로 교환해 주시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십니다.

거기에 대한 홍보를 부탁드리고 제가 이 부분에서 관심 있어서 생각을 해봤는데 춘천시 내 관내에 아파트들이나 되게 많습니다.

이 우유팩 같은 경우는 종이로 분류도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잘 썩지도 않고 재활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품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같은 데 보시면 제휴를 맺어서 함께 연계하면 우유팩 수거에 도움이 될까 해서 어떻게 차후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질의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좋으신 의견 감사드리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은 카페를 대상으로만 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파트에서도 대규모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양의 우유팩이 수거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또 과장님께 다시 다른 주제로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80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아까 마을단위 지역 주민 불편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려고 합니다.

설명해 주신 것 같이 읍면동 사업비 마을안길 개선 농로 정비, 배수로 정비, 주민 불편 건의 사항 등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면 소재지는 이런 사안이 많기 때문에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두 번째 보시면 향후 계획에 하계 제초작업 재배정 실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예를 들어서 도농복합지역 같은 경우는, 면 지역들은 이 제초작업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런데 강남동이라든가 동내면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아파트랑 주변에 경계에 있는 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초작업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그래서 이게 이런 것 하실 때 제초작업 하실 때 이런 부분도 참고를 해 주셔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저희가 이번 7월에 읍면동 전수 수요 조사를 해서 전체 한 2억 3,0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로 했고 추석즈음에 2차 제초작업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때도 전수 조사를 통해서 도농복합지역이나 읍면동 지역 고르게 제초작업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이영애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토지정보과장님한테 질의하려고 합니다.

장필상 과장님.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일반시책의 중간쯤에 측량성과검사 및 토지 이동 정리 내용 보시면 춘천시 전 지역 사업 내용 등록전환 분할 등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주신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이것은 예전부터 이런 게 바뀌면 좋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목이 전이나 답인 경우에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대지로 바꿔서 대지전용비를 내고 바뀌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토지정보과장 장필상입니다.

박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박남수 위원

그렇게 되는데 지적 여기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도 있고 토지 지목을 볼 수 있는 프로그램 앱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데 보면 시민들이 우리 집이나 이런 게 전에서 건축을 해서 대지로 바뀌었는데 지목은 여전히 전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시민들이 직접 와서 토지정보과에 신청을 하면 바뀐다 그러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지목변경 관련해서는 토지 소유자분들이 신청을 하셔야지 지목을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리가 된 것은 저희가 클라우드시스템이라든가 저희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전부 변경을 같이 합니다.

박남수 위원

그래서 답변은 제가 이해를 했고요.

그런데 시민분들이 저는 알고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대지전용비만 납부를 하면 자연스럽게 바뀌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공부 정리를 하실 때 예를 들어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게 자료가 있지 않겠습니까, 토지정보과에?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예.

박남수 위원

그러면 이런 게 이번 달 몇 건이다 이러면 이런 것은 시민들에게 안내장을 보내신다든가, 모르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측량 신청하거나 토지 이동을 수반하는 준공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지목변경 신청을 30일 내에 신청을 하시라고 안내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박남수 위원

그런 공문을 보내주시는데 못 보신 분들이 대부분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만약 기간이 지났다, 보시기에.

그러면 이렇게 공문을 보내주시든가 이런 것을 해 주셨으면 해서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남수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회계과장님.

과장님 89페이지에 보면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 공유재산 실태조사와 정비로 재산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도 제고라고 쓰여 있는데 추진상황을 보니까 실태조사 추진계획 수립 해서 각 부서별로 개별조사 해서 2022년도 3월에 한 번 하셨네요?

회계과장 김상기

회계과장 김상기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실태조사를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0월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회계과에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총 관리는 회계과에서 다 하시는 거죠? 부서별로 재산관리관은 있지만.

회계과장 김상기

지금 시유재산하고 도유재산 전체가 한 2만 9,500여 필지가 됩니다.

그중에서 회계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것은 도유지 160하고 도유지는 사업 부서에서 하고요.

회계과에서는 약 1,043필지 정도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 다 재산관리관이 사업 부서에서 실태조사 하고 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각종 민원인이나 각종 저희가 다니다 보면 그 지역의 공유재산이 제대로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돼서 방치된 경우가 몇 건을 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 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가 되려면 각 부서 재산관리관 되시는 분들하고 협업을 하셔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부탁드리는데 괜찮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상기

예, 그렇게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체육과장님.

과장님 104페이지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스포츠 환경 조성 편을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엊그저께 우리 체육과장님 같이 한번 장애인체육회 레저시설 한번 같이 둘러보셨죠?

체육과장 김윤철

체육과장 김윤철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엊그저께 같이 한번 현장 확인했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그동안 체육과장님이 어떠한 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고생한 것도 보이고 노력한 것도 보이고 다만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송암동 일대가 뭔가 예전부터 스포츠타운과 레저시설 또 레저타운이라는 어떠한 이미지를 엄청 부각시키려고는 했었는데 뭔가 조금 부족한 게 본 위원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장님한테 무슨 억측을 부리거나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혹시 예전부터 춘천시민들 송암동 하면 맨날 거기에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일화축구단인가요? 프로축구 경기도 봤었고 거기에서 많은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고 그런 것을 봐왔고 또 춘천시민도 송암경기장 하면 스포츠타운이라는 것을 잘 알지만 활용도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우리 과장님이 송암동 일대를 레저와 스포츠와 여러 다목적으로 만들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하나 짜서 그래서 육동한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든 아니면 고위직에 보고해서 우리 춘천 지역에 스포츠와 레저가 살아숨쉬는 곳 하면 송암동 그쪽이다.

그래서 마스터플랜을 짜서 단계별로 하나씩 국비사업 하나 추진했습니다, 2개 추진했습니다라기보다는 뭔가 중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 짜서 거기를 집단화시켜서 특성화시키고 싶은 저는 개인적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체육과장 김윤철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마스터플랜이 중장기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겸허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국비 확보 일부 얼마 따서 시설물 하나 짓는 것보다 하여튼 중장기적으로 큰 그림을 그려서 한번 시설 비율에 맞게 거기 체육공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설 비율에 맞게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 지역도 어떠한 체육 부지로 되어 있고, 용도가.

그다음에 그쪽 송암동 지역이 우선 춘천 우리 아까 존경하는 나유경 위원님도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일단 그 지역이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즐기는 그다음에 플러스 우리 춘천을 찾아주시는 관광객이나 여러 국민들, 시민들이 춘천 하면 송암경기장 하면 체육과 레저가 살아 숨쉬는 곳이라는 관광마케팅 쪽으로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체육과장 김윤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죠.

저는 사실 토지정보과 쪽으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조금 여쭤보려고 우리 과장님한테, 지적재조사라는 게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토지정보과장 장필상입니다.

박제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적재조사 이게 뭐냐 하면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도하고 현장하고 안 맞아서 불부합지로 된 지역을 국가에서 2013년서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박제철 위원

그러면 토지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이게 이런 일이 왜 생긴 거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 대한민국 지적이 1919년도 일제시대 때 지적을 복구했는데요.

세월이 오면서 측량을 하거나 6·25 때 지적도가 멸실되면서 새로 만들고 이러는 과정에서 불부합이 생긴 거거든요.

박제철 위원

이게 저희같이 면 단위에서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고충을 느끼냐 하면 저희는 지적도상 측량 관계로 해서 땅을 샀는데 나중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이 다시 와서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다 보면 보통 현황도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현황도로.

현황도로가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을 해서 이게 면에서도 계속 민원과 고충이 따르고 아주 험악하게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 지적재조사가 지역 주민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지적재조사를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아니고요.

저희가 2008년도에 중앙에다가 춘천시 같은 경우는 283개 지구에 대해서 불부합이라 그래서 올렸어요.

그래서 그 283개 지구를 연차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지구 안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만 3분의 1 소유자들의 동의를 얻었을 때만 가능한 사항입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왜 과장님한테 지적재조사에 관련돼서 여쭤보냐 하면 이게 그냥 가볍게 넘길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지금 인구정책이나 인구소멸지역에 특히 면 단위에 사람을 많이 유입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면 귀농귀촌 한 분들하고 현재 사시는 분들하고의 갈등이 이런 지적재조사라든가 땅 문제 때문에 상황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지적재조사가 무엇인지를 우선 25개 읍면동 지역 주민들한테 한번 홍보는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국가사업인지 지자체사업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춘천시민이 이 지적재조사가 왜 해야 하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지를 홍보를 먼저 한 다음에 제가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면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민원 이런 것도 아마 차후적으로 각 부서별로 협업을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는 매년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러면 조금 더 홍보를 더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김지숙 위원입니다.

이규일 정보통신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8페이지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운영인데요.

이것은 그냥 어차피 가고 있는 건데 묻고만 가겠습니다.

얼마 전에 춘천콜택시 시스템이 해킹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서버가 다운됐던 곳이 있어요.

이게 아마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다 이 서버 활용하는 곳이 다 다운됐었는데 저희 시도 이 정보보안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업데이트하면서 보완은 가지고 계시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정보통신과장 이규일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난번에 해피콜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해킹을 당했다는 부분 랜섬웨어에 대해서 발생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도 2018년도에 랜섬웨어를 탐지를 방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미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보니까 이번에 콜택시 사태를 가지고 나온 내용이 새로 업그레이드해서 보완책은 마련해놨다가 이게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니까요.

느슨한 곳에 침투를 했다고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저희가 보완책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중요한 것은 요즘에 페이스북도 그렇고 시하고 문자로 춘천시에서 알리는 행복알리미도 받다 보니까 이게 내 개인정보도 여기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시는 시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랜섬웨어 같은 경우는 해커들이 그 서버에 들어가서 본인들이 비밀번호로 데이터를 잠가놓습니다.

잠가놓고 일정 금액의 관리자에게 돈을 달라 그래서 돈이라든지 어떤 이익을 취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 되겠는데요.

요새는 전 세계적으로 해커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도입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인증이 된 시스템만 접근할 수 있는 전문적으로 독스토리라는 시스템이 되겠는데요.

그것은 화이트 그러니까 인증된 사이트만 들어올 수 있게 그렇게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김지숙 위원

사실 일반 시민들은…….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2018년도에 도입했기 때문에 내년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시스템에 대해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지숙 위원

일반 분들은 사실 이런 것 해킹했다 하면 정보부터 나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참 솔직히 좀 그래요.

그다음은 99페이지 스마트버스정류장 구축을 하셨어요.

완공 다 됐죠?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스마트버스정류장은 다 완공이 됐고 지금 16개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게 사실 지금 현재 춘천시의 이 땡볕더위와 장마철에 똑똑하게 효자 노릇을 했어요.

걷던 분들이 갑자기 스콜처럼 떨어지는 비를 피할 데가 없어서 강의 처마 밑이나 아니면 버스 정류장에 많이 들어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좋았던 것 같은데 이 사업은 국비를 한 번 정도 지원받았던 사업이죠?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예, 작년도 초에 국토교통부에서 스마트시티챌린저 확산사업으로 공모사업에 돼서 우리 시가 약 19억 거의 넘게 예산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서 16개소에 설치하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것에 대한 민원도 꽤 들어왔었을 것 같아요.

저희 동네도 해달라, 우리 동네 의원은 뭐 하냐부터 시작해서 받았는데 이거 더 확보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저희가 한 번 받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지난번에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담당 과장님이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으로 설명회가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공모사업으로만 다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정보와 관련된 사업들은 특정 지역에 줄 수가 없다 보니까 다 공모사업으로 해서…….

김지숙 위원

그러면 한 2, 3년 안에 못 받겠네요, 그러면?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그래도 경쟁력은 있습니다.

그 대신 이번에 조건이 하나 붙은 게 있습니다.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갖고 있어야지만 이렇게 챌린지사업을 하나하나 줄 수 있다, 자격이 주어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도 그거 내용을 한번 검토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어쨌든 이게 조금 더 늘어나면 좋겠다라는 제안들이 많았고 또 우리 시에서도 맞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은 이영애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했으니 또 질의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79페이지 저도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 쪽에 제가 오래 있다 왔는데 복지 같은 경우는 국가위임사무들이 되게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사실 2~3배로 나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여기 주민편익사업은 우리 시가 어떠한 내역으로 사업 내용을 바꿀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주민편익사업은 순수 시비로 진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읍면동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전 시간에 말씀드렸던 마을안길사업이라든가 도로정비사업, 배수로정비사업 등 시민의 주민 불편 사항에 직결되는 그런 사업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김지숙 위원

이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아마 이것을 실시했을 것 같아요.

이 사업 내용이 변했던 적이 있나요, 한번? 효과성을 해봐서? 조사해보고?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그런데 이 사업은 이 사업의 목적이 앞서 말씀드렸던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부분을 읍면동에서 해소하게 한 사업이기 때문에 시민생활하고 밀접한 배수로라든가 마을안길사업 그런 주민 불편에 건의되는 사업을 중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두 가지가 있어요.

사업비에 보면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과 읍면동에서 하는 자체사업 두 가지가 있어요.

읍면동 사업들은 대부분 마을안길사업들 그러니까 도로과나 건축과에서 사실 큰 단위가 아닌 소소하게 들어가는 비용들을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외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2021년도 것을 쭉 받아보니까 대부분들이 제초작업하고 내지는 배수로 설치보다, 배수로 설치도 있지만 가드레일 설치 그리고 벤치 놓거나 이런 사업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을 보게 되면 아까 박남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에 제가 궁금했었던 부분인데 제가 원했던 답이 없었어요.

이 제초작업을 원래 읍면동에서 하게 되어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제초작업 하는 사업비가 두 가지 형태인데요.

도로과에서도 도로과에서 인건비 형태로 해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또 저희 부서에서 지원되는 사업이 있고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소규모 단위는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고 도로과에서는 도로변이라든가 큰 대규모 정비사업은 도로과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볼 때 부서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리고 하천계도 있어요.

하천변은 또 하천계에서 관리하시거든요.

서로 제초작업을 어느 데에서 해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 부서 아니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춘천시 내가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입구부터 다른 말 안 해요.

차 타고 다녀와 보세요.

진짜 제 어깨까지 올라오는 풀들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드리기 뭐하지만 장학리는 3년째 이야기하는데 3년째 그 자리에 있는 게 이제 나무가 됐어요.

뭐냐 하면 이 제초작업들이라는 것이 읍면동에 떨어지게 돼요.

읍면동의 예산은 얼마 안 되는데 소소하게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제초작업이나 이런 비용들이 여기에서 나가게 되면 대부분 다 제초작업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비용을 이게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제초작업은 대부분 도로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박제철 위원님이 이야기했지만 면 단위는 답답하니까 농민들이 모여서 깎아요.

동 단위는 누가 깎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비용이 오히려 이게 이 사업으로 들어와야 하는 게 맞는지 한번 검토는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면 녹지공원과나 내지는 하천계나 아니면 도로과에, 저는 도로변이기 때문에 저는 도로과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양보시켜놓고 오히려 관리가 못 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검토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도로변 잡초 제거사업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변하고 마을안길하고 구분이 돼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도로과나 하천 담당 부서 협의를 해서 일원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얼마 전에 외국에서 오신 분하고 자리를 해서 호수 정원 관련해서 막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분 첫마디가 공원은 좋은데요, 호수는 너무너무 예쁜데요, 걷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더라고요.

풀이 다리를 쓸어서 걷고 싶지 않다고.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그래서 저희가 작년까지는 하기에는 7월에는 제초작업을 안 했었고 9월에 실시를 했었는데 올해 그런 민원들이 많이 발생을 해서 저희가 시기를 앞당겨서 7월에 예산 배정을 이번 읍면동에 세워져 있는 예산 외에 별도로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7월에 2억 3,000이 배정됐습니다.

그래서 7월에 한번 제초작업 전체적으로 하고 2차 9월에 수요 조사를 해서 제초작업이 전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래서 저는 읍면동에서 하게 되면 뭐냐 하면 도로는 이렇게 남겨놓고 안 해요.

어디까지 구역인지? 정말 도로까지 아예 동에서 해야 한다면 동에 예산을 주고 알아서 그 동 너희가 알아서 해라 저는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은 검토해 주시고요.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예, 알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동에서 사업할 것들, 면에서 사업할 것들을 오히려 못 하는 상황이 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제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제철 위원

지금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추가 제안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3, 4년 근 한 2, 3년 동안 아까 우리 이영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북산면 주민으로서 풀을 어떻게 깎았냐 하면 지역에는 소방대, 방범대, 부녀회 등등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들이 사실은 자생단체이기 때문에 기금이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냐 하면 인건비로 우리가 섹터를 정해놓고 거리를 정해놓고 지역 주민들이 나와서 풀을 계속 깎고 정리하고 그러면 개인당 인건비를 줘서 그분들이 그것을 혼자 갖는 게 아니라 그것을 기금화시켜서 동네 발전을 위해서 썼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순간 2, 3년 전부터는 이게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업체가 들어오더라고요.

업체가 들어와서 업체하고 계약을 해버리니까 이분들이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 날 붙여서 막 깎고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읍면 다니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아니, 우리 지역에 일자리도 창출되고 우리 지역 사람들 돈도 좀 벌게 이거 우리 지역 사람 주면 되지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도 도로과장님한테 부탁드렸어요.

방법이 없습니까 그랬더니만 방법이야 있죠.

이것을 우리가 사업비 개정 사항 단체를 못 주고 그냥 개인 인력, 인건비는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면장님한테 부탁을 드렸는데 이것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 말씀처럼 약간 핑퐁의 개념은 있어요.

도로과는 도로과 나름대로 그다음에 면 단위는 청사관리비, 제초작업비 해서 그것도 따로 가고 또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리고 또 행정지원과 여기 20억 중에서는 아마 매년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사업 들어오는 게.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그렇습니다.

박제철 위원

왜냐하면 11개 면에서 들어오는 게 어떤 때는 도로포장이 많이 들어오고 어떤 때는 배수로가 많이 들어오고 또 작년 같은 데는 풀이 많으니까 풀 좀 깎아달라고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이것은 일정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처럼 도로가 예뻐야 하고 하천이 깨끗하려면 뭔가 이것을 지역으로 할 수 있게끔 그것 검토 한번 부탁드릴게요.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예산이 저희가 시설비로 서 있어서 인건비로 지급을 못 하고 읍면동에서 용역 계약을 해서 하고 있는데요.

읍면 같은 경우에는 일할 수 있는 새마을지도자라든가 인력들이 있는데 적은 동은 일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서 인건비로 주면 이 사업을 못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25개 읍면동 북산면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시장님 읍면동순 방문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일부 읍면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인건비를 원하는 곳도 있고 작은 동은 일할 인력이 없으니까 시설비를 그대로 하기를 원하는 곳이 있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견들을 취합해서 읍면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저희가 배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그래서 아까 우리 김지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교차로 다니잖아요, 도로변.

그러면 그 신호등 앞에 보면 풀이 이만큼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것 좀 빨리 깎았으면 좋겠다.

내 차에다가 예초기 가지고 다닐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사실.

답답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존경하는 김지숙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셨으니까 검토하셔서 실현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예, 알겠습니다.

박제철 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저 간단하게 도시공사 쪽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김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숙 위원

황진용 문화도시사업본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8페이지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 건립이 있어요.

자료를 받지는 못했는데 강원도 대행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떠한 센터 건립사업인 거죠?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입니다.

김지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는 주체는 강원도입니다.

강원도가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건축공사 부분에 대해서 위탁 대행을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수수료를 대행수수료 12억 원을 수입으로 잡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라는 것은 현재 지금 삼천동에 위치하고 있고요.

삼천동에 있는 기후변화대응복합센터가 지금 협소하고 잘 아시겠지만 기후 변화라든지 미세먼지, 폭염 등의 각종 이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시설, 전시시설 그다음에 스타트업 공간까지 갖춘 복합적인 그런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종 연계기관과 기반시설을 교류하게 되는데요.

그런 프로그램을 앞으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의 어떤 그런 기후 변화 대응에 대한 전략도 수립할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 이전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숙 위원

그러면 이 복합센터에 대한 내용은 기후에너지과에다가 요청을 해야 하는 거죠, 자료를 보고 싶으면?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춘천시 것은 아니고요.

강원도 주체사업입니다.

저희는 그냥 강원도에서 사업을 할 수 없으니까 저희한테 위탁을 부탁해서 저희가 위탁을, 더군다나 아까 말씀 주셨지만 도시공사가 개발사업도 추진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개발하는 취지에서도 같이 강원도하고 협의가 된 부분이라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김지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11페이지 환경공원 운영 관리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면 혈동리 매립장도 그렇고 기자재들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고가의 장비들이 들어가 있는데 선별화기계, 자동시스템이 되는 선별화기계 지금 사용하고 계시나요?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활용 선별시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 말씀하시는 것 맞는 것 같은데 선별시설은 자동화시설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알아보고 지금…….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리겠어요.

자동화시스템 선별화기계 사용하지 않는다고 들어서.

손으로 지금 선별하고 있어서.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그 부분은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재활용 선별시설에서는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자동화되는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시스템 공정상에 예를 들어…….

김지숙 위원

가봐서 알아요.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무게에 따라서 전처리시설이 들어가는데 소각로에 들어가기 전에 전처리를 분명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처리해서 사람이 고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무게에 따라서 바람을 불어낸다든지 가벼운 것들은 날아가고 무거운 것들은 떨어지고.

그런 시설을 저희가 갖추고 있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게…….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김지숙 위원

확인 언제 하셨어요?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제가 얼마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김지숙 위원

제가 어제 들었는데요.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제가 자주 갔다 오는데…….

김지숙 위원

그래서 복지환경 쪽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심 있게 보고 있을…….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저희가 보수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한 한 달 정도?

김지숙 위원

봐주시고요.

우리 환경공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자재 목록 갖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예, 있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거 기자재 목록을 한 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게차부터 시작해서 트럭까지 다요.

환경공원 장비 전부 다.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김지숙 위원

예.

그리고 지금 현재 듣기로는 제가 선별화기계가 고장 났다라고 들었는데 어쨌든 이거 있는 것에 대한 품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예, 제출하겠습니다.

김지숙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부위원장 배숙경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도시공사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7분 산회)

출석위원

위 원 장 김보건 부위원장 배숙경 위 원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제철

의회사무국

수석전문위원 남상구 의사담당직원 조성훈 기 록 이희우

출석공무원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춘천도시공사 경영관리본부장 유 열 춘천도시공사 문화도시사업본부장 황진용 역점시책추진단장 최찬우 기획예산과장 강석길 행정지원과장 이영애 회계과장 김상기 정보통신과장 이규일 체육과장 김윤철 토지정보과장 장필상 태권도조직위 총괄부장 정순구

관계기관 참석자

춘천도시공사 체육시설운영본부장 정인복.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