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7면 (10시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9회 춘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경구입니다.

이번 회기 중 위원회별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등 5건을, 복지환경위원회는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는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였고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보고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한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매년 공인회계사, 세무사를 위촉하여 춘천시의 예산 및 회계 등 재정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추진하고 있어 해당 조례안을 폐지하고자 하므로 심사결과 보고서 2쪽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배숙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춘천시의회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5분)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중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 징수방법 중 타행위 원인자부담금 산정 방식 일부를 합리적으로 개정하고 환경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 개선 방안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단가 산정 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정재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춘천시장 제출) ((10시08분)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법규 기획정비 요청에 따른 개정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지하도상가의 사용수익허가자의 사망 시 상속인에게 권리나 의무를 양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신 여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유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춘천시장 제출) 5.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춘천시장 제출) 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춘천시장 제출)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부터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이상 세 건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입니다.

이번 제319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등 기타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쪽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시 해외 우호도시인 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와의 교류 분야 다변화 및 교류 확대 추진에 따라 양 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고자 함으로 심사보고서 5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한중 수교 30주년을 맞아 우리 시 중국 우호도시인 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와의 교류 확대 추진으로 양 시의 공동번영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심사보고서 10쪽과 같이 가결되었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해당 안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총 2개의 의제로 심사되었습니다.

첫째 제2봄내체육관 건립 증축, 둘째 북한강 유역 산림 그린바이오자원화센터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관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16쪽과 같이 수정 가결되었습니다.

수정 내용은 제1회 제2봄내체육관 건립 증축안 삭제가 되겠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기획행정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기획행정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림)

김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춘천시장 제출) ((10시16분)

의사일정 제7항,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이상 한 건의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안건을 상정합니다.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입니다.

제319회 임시회 중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9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조운·소양동 일대의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의 일부를 현 실정에 맞게 변경 추진하고자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보고서 5쪽과 같은 의견 제시가 있었습니다.

이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 심사를 위해 노력하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권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소관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회 제출) ((10시19분)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올해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2항에 따라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본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건입니다.

본 건이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별로 작성된 점과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고려하여 배부된 계획서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배부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림)

의원) ((10시20분)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시간입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유홍규 의원님, 윤민섭 의원님, 김용갑 의원님, 신성열 의원님, 유환규 의원님 총 다섯 분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접수 순서에 따라 유홍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동, 조운동, 약사명동, 근화동, 소양동, 효자1동, 효자3동 지역구 유홍규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시민 성공 시대 다시 뛰는 춘천을 위해 애쓰시는 육동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춘천시 관광시설물의 안전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난 3월 3일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가 전력 공급 이상으로 멈춤 사고가 발생했고 7월 5일 레고랜드에 있는 드래곤코스터라는 이름의 롤러코스터가 운행 도중 갑자기 멈추어 당시 열차 2대 안에 타고 있던 승객 29명이 40분 동안 허공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공포에 떨어야 했던 사고와 7월 21일 타워전망대도 공중에서 멈춰서 탑승객 19명이 2시간 동안 갇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7월 6일 남산면 강촌 레일바이크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연기를 흡입한 이용객 13명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춘천은 기존 폐철도를 활용한 레일바이크 이용 활성화 및 레고랜드, 삼악산 호수 케이블카 개장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하는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관광지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미흡과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빈번하게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기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 의식 고취 및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춘천시 관광지 시설물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시설물의 체계적인 안전점검 이행을 제안합니다.

건축 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주기적으로 정기점검, 정밀점검이 의무화되었듯이 관광지 단위로 규모와 특성에 부합되는 전기, 기계, 가스, 소방 분야 등 위기 상황 안전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지도감독하는 부서에서는 이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관광지 내부 근무자들의 안전관리 교육을 강화하고 보완하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근무자들이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조치요령을 숙지하여 이용자들의 피해와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춘천시에서 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자를 위한 별도의 안전시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관광지 수용인원의 급증에 걸맞게 안전의식 제고와 홍보에 따른 예산을 관련 부서에서는 편성해 주시기 바라고 관광객들의 시각에 맞추어 안전한 도시 이미지를 구현하고자 하는 정책이 지속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은 관광지 내 시설물 이용은 근무자의 안전뿐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춘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 관광 수요의 호기를 맞은 춘천시인 만큼 춘천을 찾는 관광객에게는 다시 방문하고 싶은 도시로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드론 영상 촬영에 수고해 주신 춘천시 토지정보과 공간정보팀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홍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민섭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지역구 윤민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5호 태풍과 6호 태풍이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농작물 피해 및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금 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최근 인력난과 농자재 가격 폭등, 이상기후로 인한 작황 부진으로 고통받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춘천시에 대책 마련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지금 농업 현장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입국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난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건비가 2배 가까이 뛰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국제 원자재 수급 문제로 농자잿값이 폭등하면서 농민들은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은 20kg 한 포대 기준 지난해 대비 170%, 액수로는 1만 8,000원이 상승했습니다.

8,000, 9,000원 하던 비료 한 포대가 지금은 3만 원 가까이 치솟은 겁니다.

춘천 농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난 3월 중앙정부와 농협중앙회가 보조해줘서 약 30%에서 40% 인상된 가격으로 구입을 했는데 지원 물량이 적어서 이마저도 상반기에 모두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올 하반기 농사에는 2만 6,000원짜리 비료를 밭에다 뿌려야 할 지경이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농가 면세유 가격도 지난해 1월 리터당 900원대였던 것이 지난달에는 1,600원까지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춘천의 대표 작물인 토마토는 겨울에도 농사를 짓는데 치솟은 기름값으로 겨울 농사는 포기해야 한다고까지 합니다.

농민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재 춘천시에서는 면세유 리터당 100원씩을 보조해 주고 있으나 이는 폭등한 현실을 감안하지 않았고 리터당 최소 300원은 보조해줘야 수지타산이 맞는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멀칭비닐, 점적호스, 하우스 자재 등도 30% 이상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 위기로 인한 불규칙적인 가뭄과 폭우 등 종잡을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은 더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얼마 전 본 의원이 봉사활동에 참가해서 감자를 한번 수확해봤습니다.

절반이 넘는 감자가 썩어나가는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춘천의 대표적인 감자 주산지인 서면에서는 반토막 난 수확량으로 수확의 기쁨이란 찾아 볼 수 없고 농민들의 가슴은 썩은 감자처럼 까맣게 썩어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고 시대가 지속되면서 정부는 민생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소득세 부담 완화 등 많은 대책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을 보면서 농민들은 소외감만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손실보상금 지급에서도 대부분 제외됐었는데 최근에 추진하는 민생대책에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찾기 어려워 상대적 박탈감이 커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국내 농업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대책은 그러나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농업은 식량안보를 책임진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범국가적 차원의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러나 당장 시급한 불은 지자체가 나서서라도 꺼야 합니다.

농업 포기 직전에 놓인 춘천농민들의 숨통을 틔워주기 위한 춘천시의 신속한 대책을 당부드립니다.

올해 2차 추경을 통해서 비룟값 인상분에 대한 지원과 면세유 리터당 최소 300원 이상 지원을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민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용갑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용갑 의원입니다.

(자료화면 띄움) 본 의원은 춘천의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강원도청 신축을 신사우동 옛 진흥원 자리에 이전해야 할 정당성과 동시에 현 강원도청 부지 활용 방안, 캠프페이지 활용 방안 등을 연구한 내용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신사우동 중앙에 강원도진흥원 땅, 강원도 원종장 땅, 2군단 공병부대 3분의 1가량의 강원도의 땅이 있습니다.

강원도진흥원과 강원도 원종장의 땅 약 6만 3,000평가량의 강원도청과 내년도 착공될 강원도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소양1교와 소양2교, 소양3교, 소양5교, 서상대교, 차후 착공될 서면대교, 소양 8교까지 이용 가능하며 교통혼잡 없이 영서, 영동 모든 곳에서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또한 강원도 소유로 즉시 착공이 가능합니다.

인근에 강원도교육청과 내년부터 착공될 강원도 행정타운 가운데에 강원도청을 신축함으로써 민원 업무도 신속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도청 예정 부지 캠프페이지와 신사우동 옛 진흥원 자리의 도청 예정 부지를 비교 검토한 내용입니다.

캠프페이지는 국제예술공연장과 공연장 하부에 창작문화센터를 조성하고 주변은 기후 변화 위기에 대응할 나무숲과 넓은 주차장을 조성하여 춘천시민들의 휴식공간과 주차공간이 많아 전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봉의산은 수원화성에 남한산성이 있듯이 춘천은 현 도청 부지에 이궁유적지 복원을 통해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되살리고 힐링산책로 조성하며 봉의산 정상에 춘천타워 설치를 통해 춘천만의 명소를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현 도청 청사를 복합문화시설로 활용하면 춘천의 봉의산을 관광 명소로 만들면 주변 상권이 활성화하며 인근 번개시장과 중앙시장 등이 서로 상생하여 발전할 수 있습니다.

우두동에 위치한 강원도 소유의 땅을 개발하게 된다면 위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용도변경 없이 기 구축된 인프라를 통해 최소의 비용으로 신축할 수 있고 또한 봉의산을 춘천의 명소로, 캠프페이지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으며 춘천시민의 행복공간이 넓어집니다.

강원도청을 신사우동에 이전 신축하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춘천 강북과 강남의 균형 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 의원은 강력히 주장합니다.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 선후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용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신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 권주상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 이창우 부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석사동, 효자2동 시의원 신성열입니다.

올해는 지구의날 52주년이며 제14회 기후 변화 주간이 시행되었습니다.

근래 들어 기후 위기는 단순한 환경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생활 속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 위기는 전 세계를 위험과 재난 상황으로 내몰고 있으며 춘천도 예외가 아닙니다.

기후 위기와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사회 전반의 인프라, 생활방식과 의식을 바꿔나가고 있으며 기후 변화는 생태와 환경을 넘어서 경제와 문화, 복지 등 전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본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한 춘천의 대응과 그린성장 제언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으로 산업 및 각 분야에서 저탄소, 탈탄소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대한민국 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이미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세워서 다른 정책보다 우선순위에 두거나 상호 연계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래서 탄소중립 5대 분야로 에너지 절약, 저탄소 소비, 친환경 이동의 수송, 자원순환경제 참여, 흡수원 보호를 정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제 춘천은 2050 탄소중립 선도도시 될 수 있도록 시 행정부, 의회, 시민분들이 하나가 되어 면밀한 계획 수립과 실천이 필요합니다.

즉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제안합니다.

첫째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실천 등을 담은 조례 제정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둘째 탄소중립 선도도시로 향하는 구체적 실천방안 정립과 단계별 목표에 따른 분야별 정책을 재검토하며, 셋째 무엇보다 중요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입니다.

본 의원 또한 맡겨진 소임대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조례 발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 선언이 아닌 실행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앞으로 시 행정부와 해당 시민사회 및 전문가와 함께 간담회 등을 통하여 논의하고 동료 의원들과는 초당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 준비해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춘천시민 여러분! 강원특별자치도의 수부 도시 춘천은 명실공히 천혜의 자원을 가진 누구나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그럼에도 기후 변화,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우리 미래 세대에게는 훼손된 자연환경과 좋았었던 추억만을 전해 주게 됩니다.

그린성장을 통한 춘천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 이제 더 이상 늦어지면 안 됩니다.

바로 시작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유환규 의원님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후평1·2·3동 지역구의원 유환규입니다.

발언에 앞서 존경하는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특히 춘천시민 여러분께 5분 자유발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춘천시의 청년들, 청년정책에 대해 세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세 가지 제안은 최근 청년들과 직접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산물입니다.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들! 지금 우리는 끝없는 경제위기 속에서 우리 춘천시 청년들도 하루하루 걱정을 끌어안으며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제 발언을 귀담아들어주시고 고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춘천시 고유의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청년 부시장제를 제안합니다.

청년정책은 청년이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을 위한 정책은 청년들의 고충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현재 청년정책은 담당 공무원 및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혹은 타 지방자치단체의 좋은 정책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년은 청년을 위한 고유한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춘천은 대학이 5개가 있는 교육도시이고 산과 강이 어우러지는 청정도시이며 레고랜드, 레저사업 등을 할 수 있는 관광도시이고 마임축제, 인형극제가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도시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춘천시의 청년정책들은 춘천만의 고유한 특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춘천시의 청년정책은 국내 중소 제조업 도시의 맞춤형이든가 혹은 국가 일반 청년정책의 일환, 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정책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청년을 위해서는 그들의 고충을 취합하고 직접 춘천시에 전달할 수 있는 전담 부서 혹은 전담 기구가 필요합니다.

현재 있는 춘천시 청년청의 사업을 살펴보면 청년들의 고충을 정책적으로 발현하기보다는 청년 달래기용 기구라고밖에 할 수 없습니다.

춘천 내 청년들의 고충을 모아서 청년의 고유의 정책을 발현하기 위해서 청년 부시장제 도입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둘째, 퍼주기식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청년정책은 수익적 행정행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금전을 지급해 주거나 청년 모임을 지원해 주고 청년을 채용하는 기업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보게 해 줍니다.

특히 춘천 청년청의 사업 중에는 정보력 있는 몇몇 청년들만의 잔칫집 같은 느낌마저 지울 수 없는 정책들이 무분별하게 지원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청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금전적인 혜택을 받는다면 이 또한 불공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청년카르텔을 없애고 상대적 박탈감이 없는 청년정책이 필요합니다.

춘천시로부터 정책적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은 자영업 현장 또는 산업 현장에 있습니다.

하루하루를 묵묵히, 근근이 벌어가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춘천 청년청을 통해 지원하는 청년정책은 일부 특정 이익모임과 단체들만 혜택을 보는 교류형 정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정작 일자리 현장에서 고되게 버티는 청년들은 교류형 정책에 참여하기 힘이 들고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지금의 춘천 청년청 지원활동은 그냥 청년들이 모여서 모임을 하고 활동하면 아무런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도 부모님이 용돈을 주는 것처럼 활동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비청년세대와 역차별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교류형 정책지원금은 기존에 청년청을 통해 교류하던 청년들의 모임이나 또는 정보에 빠른 청년들, 상대적으로 일과 시간에 여유가 풍부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카르텔을 구성하게 할뿐더러 그렇지 못한 청년들은 지금의 정책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제는 청년교류형 지원을 줄이고 청년카르텔을 없애야 합니다.

세 가지 제안의 핵심은 지금의 청년들은 청년 그 자체만으로 특정된 청년이나 모임 단체가 이익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모든 청년들에게 동등한 기회와 투명한 예산이 편성되어 청년일자리 마련과 활발한 취창업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에 맞는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해 주기를 바라오며 저 유환규도 앞으로 청년들의 고충 및 목소리가 춘천시 관계부처에 전달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해서 실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경청해 주신 춘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진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또한 육동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환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 쏟으신 열정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로 우리 춘천시가 조금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해봅니다.

그러면 다음 회기에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원하며 제319회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2.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3.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4.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5.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6.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7.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8.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재석 의원(23인) 찬성 의원(23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김진호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김진호 권주상 권희영 김보건 김영배 김용갑 김운기 김지숙 나유경 남숙희 박남수 박노일 박제철 배숙경 신성열 유홍규 유환규 윤민섭 이선영 이희자 정경옥 정재예 지승민

사 무 국 장 이희철 의 사 팀 장 이경구 의사담당직원 사재의 기 록 이희우

시 장 육동한 부시장 이창우 기획행정국장 임찬우 복지국장 최명식 경제재정국장 홍문숙 교통환경국장 이호배 문화도시국장 박철후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영훈 보건소장 심영희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송병용 평생교육원장 박정규 (참 조) 【보 고 사 항】

춘천시 고문공인회계사조례 폐지조례안 (2022년 7월 14일 춘천시장) 8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배숙경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7월 14일 춘천시장) 8월 1일 복지환경위원회 정재예 의원 심사보고, 원안가결 춘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2년 7월 14일 춘천시장) 8월 1일 경제도시위원회 유홍규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콜롬비아 안티오키아주 메데진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대한민국 강원도 춘천시·중국 허베이성 바오딩시 간 해외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 (2022년 7월 14일 춘천시장) 8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 심사보고, 가결 2022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22년 7월 14일 춘천시장) 8월 1일 기획행정위원회 김지숙 의원 심사보고, 수정가결 조운·소양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2022년 7월 14일 춘천시장) 8월 1일 경제도시위원회 권희영 의원 심사보고, 의견제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2022년 7월 27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8월 1일 기획행정·복지환경·경제도시위원회,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