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6월15일(월)

접기

(14시03분 개의)

위원장 전용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전용태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에 앞서 기획행정전문위원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 활동 경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종우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활동 결과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채종우

기획행정전문위원 채종우입니다.

인구 감소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위원회 활동 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활동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태

채종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염영선 부위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영선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염영선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는 총 4장으로 구성돼 있으며 제1장은 특위 구성 개요, 제2장은 주요 활동 상황을, 제3장에는 주요 활동 결과를, 제4장은 부록으로 업무보고 자료와 관련 보도내용 등을 실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장에는 특위 구성 목적, 활동 범위, 중점 활동 방향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제2장 주요 활동 상황에는 특위 활동일지, 회의 개최, 정책토론회 및 현장활동, 조례 및 건의안, 5분발언 등 활동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하였습니다.

제3장 주요 활동 결과에는 특위활동 성과와 아쉬운 점 그리고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과 맺음말을 담았습니다.

주요 활동 상황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보고로 갈음하고 특위의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의 주요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심화되고 있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관련 정책을 점검하고 다양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도의회 차원의 공론화 기반 마련에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통해 지방소멸대응기금 운영 현황, 청년·출산 정책, 늘봄학교, 교육·돌봄 정책, 생활인구 활성화 정책 등 인구위기 대응 전반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감소 문제를 단순한 출생률 감소 차원이 아닌 청년 유출, 정주여건 악화, 지역 불균형 심화 등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인구·재정·경제·교육 정책 간 연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였습니다.

아울러 청년인구 유출 대응, 지방소멸 대응 전략, 인구·재정·경제 정책 연계 전략 마련 등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타 시도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실질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개별 위원들이 조례 제정, 건의안 채택, 5분발언 등을 통해 생활인구 확대, 청년 정착 지원, 지역균형발전, 외국인 정책 지원체계 구축 등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과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구위기 및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순한 주민등록 인구 증가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관계인구 확대 중심으로 정책 방향 전환이 필요합니다.

지역 관광, 문화, 체류형 프로그램, 고향사랑기부제 등과 연계하여 지역 방문과 체류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 발굴과 시군별 특성과 지역 자원을 활용한 생활인구 활성화 전략 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청년층 유출과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주거·교육·돌봄이 연계된 종합적인 정착 지원 정책 강화가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가족 친화적 정주 환경 조성, 농촌지역 교육·돌봄 환경 개선 등 청년과 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정책 추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소멸 문제는 단일 분야 정책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인구·재정·경제·교육 정책 간 연계와 시군 간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중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주요 성과와 정책 제언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활동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로 전북특별자치도 인구위기·지방소멸 극복 특별위원회 활동은 마무리되지만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인구위기와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발굴과 제도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용태

염영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활동결과보고서안에 대해 보완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요안 위원님.

권요안위원

이 정책 제언에 대해서는 다 찬성하고요, 대신 정책기획관님한테 제가 잠깐 당부드릴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방소멸과 관련된 문제 얘기할 때마다 몇 차례 얘기를 한 부분인데요. 우리 전북특별자치도의 소멸위기지역이 어디어디죠?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열 군데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아닌 곳이 어디어디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예?

권요안위원

아닌 곳.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자치단체, 전북.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전주하고 군산, 완주…….

권요안위원

익산도 들어가나요?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익산까지…….

권요안위원

익산도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관심지역이고요.

권요안위원

그러면 소멸위기지역이 아닌 곳에 익산도 들어가면 네 군데인가요?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아닙니다. 익산은 관심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세 군데가 아까 말씀드렸던 곳이…….

권요안위원

관심지역은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은 아닌 거예요?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인구소멸지역은 아니고 인구소멸지역…….

권요안위원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을 익산은 쓸 수 있어요, 없어요?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됩니다. 그러니까 인구소멸지역하고 일부 차등이 되긴 하지만 쓸 수 있습니다.

권요안위원

그러면 지방소멸기금을 쓸 수 있는 곳이 전주…….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열한 군데라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