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전북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6월17일(수)

접기

(10시09분 개의)

위원장 김명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28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이명연 위원님, 권요안 위원님, 김정수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참석하여 주신 임철언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는 정부추경과 연계하여 고유가 피해지원금 관련 예산 반영을 위한 것으로 긴급 민생 대응 차원에서 불요불급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임철언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해 간단한 제안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기획조정실장 임철언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4월 정부추경에 반영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도비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2430억 원을 증액한 11조 244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2430억 원 증액한 9조 3137억 원이고, 특별회계와 기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 2430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그외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입니다.

이번 추경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의 국고보조금과 도비부담금을 반영한 것으로 총사업비는 3037억 원이며 국비 2430억 원, 도비 303억 원, 시군비 303억 원 규모로 추진됩니다.

도비부담분에 필요한 재원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비비를 조정하여 마련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추경예산안 등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을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임철언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아울러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원포인트 편성인 만큼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도, 권요안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권요안위원

제가 정책질의 한 가지만 하려고 하는데요…….

위원장 김명지

예, 해 주시죠.

권요안위원

먼저 할까요, 아니면 끝나고…….

위원장 김명지

끝나고 해 주시면 어떨까요?

권요안위원

예.

위원장 김명지

이상으로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로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임철언 기획조정실장님과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후 결과는 오후에 교육청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이전에 권요안 위원께서 정책질의 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완주 권요안 도의원입니다.

아마 민선8기 우리 김관영 도정을 상대로 한 마지막 질의일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선8기의 가장 핵심적인 지역현안사업이 완주·전주 통합 문제였는데요, 우리 임철언 기획조정실장님은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전북도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완주·전주 통합 문제가 김관영 도정에서는 가장 실패한 행정적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민선8기가 마무리되는 지금까지도 완주·전주통합반대대책위는 완주·전주통합반대 천막을 아직도 걷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통합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김관영 지사가 통합을 공약으로 걸었고 완주군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통합을 추진했고 그리고 통합을 건의했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시겠지만 이후 이원택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임기 내 통합을 추진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마당에 지금 김관영 지사가 통합을 건의한 건의문은 아직도 유효한 상태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제 민선8기가 마무리된 시점에서 제가 보기에는 통합을 건의한 것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야 마무리가 된다고 보거든요. 갈등의 소지를 계속 마무리된 시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도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통합 건의한 것을 철회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기획조정실장 임철언

이제 민선9기가 시작되면 새 지사님이라든지 그 뜻을 잘 받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요안위원

다시 한번 재차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민선8기 도정이 마무리된 시점에 김관영 지사가 직접 행안부에 통합을 건의한 것을 철회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위원장 김명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명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한긍수 정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한긍수 정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국장 한긍수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지난 4년간 전북교육 발전을 이끌어 오신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고유가 상황에 대응하여 학교현장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한 긴급 민생 추경입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예산 확장은 지양하고 필수사업만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조 4437억 원보다 5.9%, 2619억 원이 증가한 4조 7056억 원입니다.

2쪽 세입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이전수입은 2640억 원이 증가한 4조 4360억 원, 기타는 21억 감소한 840억입니다.

4쪽 세출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에 2조 1796억 원, 평생교육에 97억 원, 교육일반에 2210억 원, 예비비는 19억 원 감소한 112억 원, 인건비로 2조 2841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5쪽 부문별 사업 개요입니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의 인적자원운용으로 9400만 원 증가한 380억 67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6쪽 교수학습활동 지원으로 739억 8500만 원 증가한 4371억 4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9쪽 교육복지는 94억 1300만 원 증가한 3191억 8700만 원을 반영했고, 10쪽 보건급식은 1574억 8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1쪽 학교재정 지원관리로 120억 4100만 원 증가한 7825억 7800만 원을 반영했고, 학교시설 여건개선으로 771억 7000만 원 증가한 4451억 2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쪽 평생교육은 평생학습 및 도서관 운영 등으로 97억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13쪽 교육행정일반은 76억 3500만 원 증가한 1324억 8800만 원을 편성했고, 기관운영은 137억 2200만 원 증가한 669억 8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비비와 내부유보금은 19억 3500만 원 감소한 111억 9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17쪽 인건비입니다.

교원·교육공무직원 인건비 등에 276억 1700만 원 증가한 2조 2841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고물가와 고유가로 인한 재정 압박이 교육현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학교현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하고도 시급한 조치입니다.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상세히 검토해 주시고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고견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명지

한긍수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결산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담회에서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갖는 순서인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전체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한긍수 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