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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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제44조제1항(등록의 취소)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2 이상을 넘지 못했을 때를 정당등록 취소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음 헌법재판소는 정당등록 유지를 위해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얻도록 하거나 일정 수준의 득표를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음(2014.
1.
28.
2012헌마43) 지난 2018년 20대 국회 헌법개정및정치개혁특별소위원회는 2회 연속 참여해 의석을 얻지 못하고 유효투표총수 100분의 1 이상을 얻지 못한 경우를 정당등록 취소사유로 하는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이 또한 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 개정이 무산되었음 이에 정당등록 취소사유를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에 2회 연속으로 참여하여 의석을 얻지 못하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 10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때로 변경해 정당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함(안 제44조).
AI 요약
요약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 등록 취소 사유를 ‘임기만료 후 2회 연속 의석 미취득 및 5% 미달’로 변경한다. 이 조항은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지만, 실제로는 작은 정당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참고하여 정당의 자유와 정치 다원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장점
- • 정당 등록 취소 기준이 명확해져 행정·법적 불확실성이 감소한다
- • 정당 설립의 자유를 헌법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 • 정당이 일정 수준의 유권자 지지를 확보하도록 유도한다
- • 정당 활동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강화한다
우려되는 점
- • 정당이 5% 미달로 등록 취소될 가능성이 커져 소규모 정당의 정치 참여가 제한된다
- • 정당 다양성이 감소하여 정치적 소리의 폭이 좁아질 우려가 있다
- • 정당 등록 취소를 정치적 압력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 • 정당이 사라짐으로써 국회 내 정당 대표성의 균형이 깨질 위험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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