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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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적을 세운 사람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수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거짓 공적이 밝혀지거나 국가안전에 관한 죄로 형을 받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하거나 사형ㆍ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서훈을 취소하고 수여한 물건 및 금전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수ㆍ순천 10ㆍ19 사건 등 과거 국가폭력에 가담한 가해자가 받은 상훈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어, 서훈 취소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최근 남영동 대공분실의 고문 기술자 이근안이 생전 받은 상훈 상당수가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면서 서훈 취소 기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른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등 국가폭력 사건의 가해자에 대해서도 서훈을 취소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유지하고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4호 신설).
AI 요약
요약
상훈법 개정안은 국가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서훈 취소 기준을 확대한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규명기관·법원 판결을 기준으로 취소가 가능해진다. 법적 근거 강화와 동시에 재판·진실규명의 과정에서의 부당 사용 가능성을 내포한다.
장점
- • 국가폭력 희생자의 명예 회복을 촉진한다.
- • 상훈 제도의 공정성과 권위를 보완한다.
- • 진실규명과 법원 판결을 통합해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공한다.
- • 과거사정리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한다.
우려되는 점
- • 진실규명기관·판결 과정이 정치적·사회적 압력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 • 명확한 증거 없이 서훈이 취소될 경우 부당한 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 과거사 사건에 대한 재조사와 서훈 취소가 절차적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 • 법 개정이 기존 수여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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