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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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가상자산시장의 투명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절차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가상자산 상장절차와 관련하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2024.
7.
「가상자산 거래지원 관련 모범사례」를 발표하여 거래소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였음.
그러나 이 모범사례는 자율규제에 지나지 아니하여 거래소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이 거래소의 가상자산 상장에 관하여 관리·감독권한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가상자산 상장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가상자산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등).
AI 요약
요약
법안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거래 지원을 제공할 때 적합성 심사를 요구하고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한다. 금융위원회는 구체적 심사 기준과 절차를 고시하며, 위반 시 최대 1억 원 과태료를 부과한다. 목적은 투명한 시장 운영과 사용자 보호를 강화하나, 과도한 규제·위원회 편향 가능성 등 위험도 존재한다.
장점
- • 사용자에게 거래 지원 전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해 제공함으로써 사기·손실 위험 감소
- • 거래소의 적합성 심사와 감독 체계 강화로 시장 투명성 및 신뢰도 향상
- • 금융위원회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규제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
- • 과태료 제정으로 법규 위반에 대한 억제 효과가 기대됨
우려되는 점
- • 심의위원회 설립 및 운영 비용이 거래소에 부담으로 작용, 중소형 운영자 파산 위험
- • 규제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유동성 감소와 신규 가상자산 출시 지연 가능
- • 위원회 구성이나 결정 과정에서 정치적·이익단체 편향이 발생할 위험
- • 과태료 부과 등 규제 강화가 과도한 통제와 시장 과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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